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의 국민의힘이 86세대를 청산할 대안 세력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다.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걸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끄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화운동동지회·바른언론시민행동·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인사말에서 “제가 운동권을 결정적으로 벗어난 계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때 당시 운동권 논리대로 갔으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잘됐으면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정도고, 운동권 교리를 그대로 따라 했으면 정확하게 북한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85년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던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현재의 민주당처럼 운동권 경력자가 국회의원의 무려 40%에 이르는 현실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을 향해 “기존 586 이념 운동권 세대의 정치 카르텔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새로운 미래·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이날 발제에서 ‘비운동권’의 대표 격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 정치의 서사·이념·정책이 약하기 때문에 허접한 운동권이 활개를 친다. 이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운동권과 오랫동안 싸웠던 (이들과) 그다음 민주당의 통합진보당화, 민노당화와 싸워 왔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종철 박사(정치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한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운동권’에 대해 “더 강경한 상태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주요 멤버들이 90년대 운동권”이라고 평가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한 위원장이 386 청산이라는 의제에 집착하고 오래 물고 늘어지면 반드시 빠르게 후회할 것”이라며 “평범한 60년대생 등을 어떻게 다시 발견하고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뤄져야만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축사글로 운동권 또 저격“86 특권 세력의 청산이 시대정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의 국민의힘이 86세대를 청산할 대안 세력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서면축사에서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다.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걸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끄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화운동동지회·바른언론시민행동·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인사말에서 “제가 운동권을 결정적으로 벗어난 계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때 당시 운동권 논리대로 갔으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잘 됐으면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정도고, 운동권 교리를 그대로 따라 했으면 정확하게 북한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85년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던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현재의 민주당처럼 운동권 경력자가 국회의원의 무려 40%에 이르는 현실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을 향해 “기존 586 이념 운동권 세대의 정치 카르텔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새로운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이날 발제에서 ‘비운동권’의 대표격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 정치의 서사·이념·정책이 약하기 때문에 허접한 운동권이 활개를 친다. 이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운동권과 오랫동안 싸웠던 (이들과) 그다음 민주당의 통합진보당화, 민노당화와 싸워왔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종철 박사(정치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한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운동권’에 대해 “더 강경한 상태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주요 멤버들이 90년대 운동권”이라고 평가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한 위원장이 386 청산이라는 의제에 집착하고 오래 물고 늘어지면 반드시 빠르게 후회할 것”이라며 “평범한 60년대생 등을 어떻게 다시 발견하고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뤄져야만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근대과학은 생명의 진화를 ‘자연선택’으로 설명한다. 찰스 다윈의 가르침이다. 주위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한 형질이 살아남아 후대로 전해진 결과가 종(種)의 진화라는 것이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형질’은 무수한 유전자 변이 속에서 나온다.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이 바뀌어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한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 못해 멸종했고, 우연한 변이 덕에 환경에 잘 적응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 정치판이라고 다를까. 민심이라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세력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면 사라진다. 생사의 요체는 변이(變異)다. 흔히 ‘보수’라고 하면 변화를 거부 내지 주저하는 집단으로 치부된다. 말뜻부터가 그렇다. 보전할 보(保), 지킬 수(守) 아닌가. 이와 반대로 나아갈 진(進), 걸음 보(步) ‘진보’는 말뜻부터가 좋다. 변화를 두려워할 리 없다. 발전을 담보한다. 어쩌다 보수진보 프레임이 우리 정치세력을 구분 짓는 틀이 되다 보니 국민의힘은 보수,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 진보로 불린다. 허나 정말 그러한가. 국민의힘부터 따져 보자. 87 민주화를 기점으로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끊임없는 인적 변화로 채워졌다. 전두환 군부세력의 유전자 운운하지만 문민시대를 열고 그를 단죄한 건 민주자유당 대표 출신 14대 대통령 김영삼이다. 대선 주자만 놓고 봐도 대법원장, 기업인, 대통령의 딸, 검찰총장 출신에 이르기까지 죄다 외부에서 수혈한 인물들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다. 안에서 인물 하나 못 키워 내는 모자란 집단이라 할 수도 있으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의 공신이라도 모셔다 내세우는 집단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36살 청년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2024년 총선 앞에선 X세대 검사 출신 한동훈을 간판으로 세웠다. 변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어떤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희정 우광재’를 앞세운 386 운동권 세대가 486, 586을 거쳐 686이 된 지금까지도 당의 중심에서 내려올 줄을 모른다. 노무현 정부 몰락과 함께 ‘폐족’ 신세가 돼 낙향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을 한사코 끌어내 대통령으로 옹위하면서 86 운동권 세력은 정권의 ‘몸통’이 됐다. 송영길, 이인영, 임종석 등 80년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들이 문 정권을 받쳤고, 이적단체인 90년대 한총련(한국총학생회연합) 출신 597세대(50대·90년대 학번·70년대생)가 우리도 국회의원 한번 하자며 지금 전대협 선배들을 치받고 있다. 반국가단체 통합진보당의 중심인 경기동부연합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세력들도 대거 포진해 있다. 언뜻 보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들 운동권 세력의 큰 지붕인 양 싶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정치권력을 위한 ‘숙주’에 가깝다. 정권 상실의 금단 증세에 가까운 투쟁 일변도 운동권 정치에 나라가 질식할 지경에 다다랐다. ‘독재 타도’, ‘친일 청산’을 주술처럼 외며 쉼 없이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회를 갈라친다.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가 따로 없다.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진다고 시인은 말했다. 어둠 속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투쟁의 아름다운 날들은 진작 갔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하는 판에 “검부(檢府) 독재” 운운하는 조국류의 진부하고 수구적인 망상에 가스라이팅돼도 좋을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운동권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마땅하지만 어느덧 ‘한 몸’이 된 터,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국민들이 나설 도리밖에 없다. 22대 총선의 제1과제는 운동권 청산이다. 100일 뒤 운동권 정치 20년의 종언을 고하는 진화의 역사가 쓰이길 바란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밝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어 갈 것임을 예고했다. 2014년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연임 위원장이 된 그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 내자”고 주장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양경수 체제는 지난 3년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일삼는 과격한 투쟁 행보로 비판받았다. 차기 3년 임기도 이런 기조를 지속한다면 국민은 물론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다. 노조의 존재 이유는 약자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도부가 조직의 영향력을 앞세워 정치세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골몰했다.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걸핏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고질적인 행태에 MZ세대가 먼저 등을 돌렸다.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노동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단체가 된 상황에서의 필연적인 일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심상치 않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 최근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처럼 민주노총도 무분별한 반정부 투쟁은 접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수년간 소셜미디어(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2014년 12월 19일 해산)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 안건인 ‘대사면’으로 내년 1월까지 정지됐던 당원권이 회복됐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윤리위원회 징계로 사실상 봉쇄됐던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다른 정치적 선택지들을 거론하며 당내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해당 행위 등으로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징계 취소’ 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할 말이 없다. 지지율이나 올려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대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냉소로 응수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노원병 출마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는 노원병 무소속 출마, 대구·경북(TK)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결단의 시기를 다음달로 예고했다. 전날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을 대대적으로 노출하며 ‘제3지대 신당’ 가능성을 키우는 전략도 구사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징계가 취소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당 지도부가 무지하고 태평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신창이가 돼 공천받아 본들 홀로 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다”며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것이고 나아가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트도 쥘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한 맺힌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라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출마했다’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처럼 ‘국민의힘 저격수’로 나설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징계도 함께 취소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징계 취소에는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의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삼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또,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왔다’기에 ‘지원받아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며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 총 3만 4444명(본부 774명, 소속기관 3만 36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법령심사·정비, 범죄예방, 인권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韓 장관, 격식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 “모든 보고서·문서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맙시다.” 지난해 취임 후 내부망에 올린 한 장관의 당부사항이다. 한 장관은 해외 출장 갈 때 일등석도 타지 않는다. 통상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국 본부장, 주무과장이 총집결하는 게 관례인데 이 역시 거부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전형으로 장관 발언 자료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만큼 본인 스타일의 직설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많아,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현장을 찾은 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비자 심사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2인자인 이노공(26기) 차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부 차관이다. 한 장관이 국회 대응 같은 외부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차관은 부처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려는 성격이다. 법무부 전체 인사·조직·예산·성과 관리 담당 기획조정실을 이끄는 권순정(29기) 실장은 법무부에서만 5회 이상 근무(법무심의관실, 정책기획단, 법무과장, 검찰과장, 기조실장)한 기획통이다. 수차례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돼 ‘청문회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국 간 기획·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기간 공석인 인권국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백 없는 업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꼼꼼함으로 인해 선후배들의 감탄과 ‘모시기 쉽지 않다’는 까칠한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한다. 검찰 농구단인 ‘아미쿠스’(Amicus)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탈검찰화’ 뒤집고 돌아온 검사들 검찰 업무와 접점이 많은 법무부 조직 특성상 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배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대표적인 부서가 법무실이다. 법무실은 산하에 2개의 심의관실과 8개 과를 갖추고 국가의 법무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해석·심사·정비, 국제투자분쟁 대응, 통일 대비 법률업무, 법조인 선발, 국가·행정소송 총괄 업무 등이 모두 법무실의 몫이다. 전 정부에서 비(非)검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는 지난 1월부터 검찰 출신인 김석우(27기) 실장이 맡았다. ‘학구파’로 유명한 김 실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최근 400여쪽에 이르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결정문 영어 원문을 직접 읽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등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매일 오전 7시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워커홀릭’이다. 법무실 소속의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은 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를 받은 이력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수사·기획에 뛰어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전세사기 대응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법무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품평이다.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송무심의관은 지난 1월까지 법무심의관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법무심의관 재직 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1인가구 법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무심의관으로서는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배상액 차별을 시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정 심의관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게다가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상,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문학도로서의 면모도 뽐낸다. ●검찰 업무 최전선에 있는 검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은 검사라면 한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검찰국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달 대검찰청의 마약·조직부서 복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신자용(28기)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모든 면에서 깔끔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도 풍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장 믿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신 국장을 꼽는다. 감찰관실은 검사 등의 감찰을 통해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 구조를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류혁(26기) 감찰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으나 한 장관 취임 후에도 유임됐다. 정치색과 사리사욕이 없고 감찰 업무에 정통하며 강단 있는 인물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대표적인 ‘강력통’이며 철인3종, 사진 촬영, 별자리 관측 등이 취미다. 감찰관실 실무는 김도완(31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공공수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 신동원(33기) 대변인은 기수를 뛰어넘어 대변인으로 발탁된 기획통이다.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일 처리는 칼같아 ‘외유내강’이라고 평가받는다. 언론 노출이 많은 한 장관의 ‘입’ 역할을 무난히 잘 소화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장관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6일 만에 50만회 조회수를 돌파한 ‘6·25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영상도 신 대변인의 아이디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엘리트 검사에 이력도 좋은, 다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非검사 부서장들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과거 수십년간 검사 출신들이 보임하던 자리였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 기조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처음 배출됐는데, 윤웅장(행시 40회)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서기관, 과장, 국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전문가로 어려운 업무를 직접 나서서 처리해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마약사범 보호관찰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국이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된 이래 최초의 내부승진 임용자다. 소탈한 성격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그가 추진했다. 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경 안전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는 윤 국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용됐지만 유임됐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한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일선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교정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인력 증원과 완전한 4부제 근무체제 운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교정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자연스레 교정 근무자들의 사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 본부장은 온화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 마약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팀)와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 등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단장은 세평 수집과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경제 분야를 살피는 2담당관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의 수장인 인권국장 자리는 아직 공모 중이다. 지난 1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변호사 출신 위은진(31기) 국장이 사임한 뒤 5개월 이상 공석이다.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 총 3만 4444명(본부 774명, 소속기관 3만 36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법령심사·정비, 범죄예방, 인권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韓 장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솔한 스타일 “모든 보고서·문서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맙시다.” 지난해 취임 후 내부망에 올린 한 장관의 당부사항이다. 한 장관은 해외 출장 갈 때 일등석도 타지 않는다. 통상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국 본부장, 주무과장이 총집결하는 게 관례인데 이 역시 거부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전형으로 장관 발언 자료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만큼 본인 스타일의 직설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많아,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현장을 찾은 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2인자인 이노공(26기) 차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부 차관이다. 한 장관이 국회 대응 같은 외부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차관은 부처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려는 성격이다. ‘탈검찰화’ 기조 뒤집고 다시 돌아온 검사들 법무부 전체 인사·조직·예산·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이끄는 권순정(29기) 실장은 법무부에서만 5회 이상 근무(법무심의관실, 정책기획단, 법무과장, 검찰과장, 기조실장)한 기획통이다. 수차례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돼 ‘청문회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국간 기획·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기간 공석인 인권국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백 없는 업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꼼꼼함으로 선후배들의 감탄과 ‘모시기 쉽지 않다’는 까칠한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한다. 검찰 농구단인 ‘아미쿠스’(Amicus)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검찰 업무와 접점이 많은 조직 특성상 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배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대표적인 부서가 법무실이다. 법무실은 산하에 2개의 심의관실과 8개 과를 갖추고 국가의 법무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해석·심사·정비, 국제투자분쟁 대응, 통일 대비 법률업무, 법조인 선발, 국가·행정소송 총괄 업무 등이 모두 법무실의 몫이다. 전 정부에서 비(非)검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는 지난 1월부터 검찰 출신인 김석우(27기) 실장이 맡았다. ‘학구파’로 유명한 김 실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최근 400여 쪽에 이르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결정문 영어 원문을 직접 읽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등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매일 오전 7시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워커홀릭’이다. 법무실 소속의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은 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를 받은 이력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수사·기획에서 뛰어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전세사기 대응 등 범부처 차원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법무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송무심의관은 지난 1월까지 법무심의관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법무심의관 재직 때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1인 가구 법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컨텐츠계약법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무심의관으로서는 병역의무남성에 대한 배상액 차별을 시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정 심의관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상,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문학도로서의 면모도 뽐낸다. 검수완박 대응·마약 부서 복원, 검찰 업무 최전선에 있는 검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은 검사라면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검찰국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달 대검찰청의 마약·조직 부서 복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신자용(28기)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모든 면에서 깔끔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도 풍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장 믿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신 국장을 꼽는다. 감찰관실은 검사 등 감찰을 통해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 구조를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류혁(26기) 감찰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으나 한 장관 취임 후에도 유임됐다. 정치색과 사리사욕이 없고 감찰 업무에 정통하며 강단있는 인물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철인3종, 사진, 별자리 관측 등이 취미다. 감찰관실 실무는 김도완(31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공공수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이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신동원(33기) 대변인은 기수를 뛰어넘어 대변인으로 발탁된 기획통이다.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일 처리는 칼 같아 ‘외유내강’이라고 평가받는다. 언론 노출이 많은 한 장관의 ‘입’ 역할을 무난히 잘 소화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장관과 국민 사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6일 만에 50만회 조회수를 돌파한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영상도 신 대변인의 아이디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엘리트 검사에 이력도 좋은, 다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범죄예방·출입국·교정본부, 전문성으로 무장한 非검사 부서장들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과거 수십년간 검사 출신들이 보임하던 자리였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 기조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처음 배출됐는데, 윤웅장(행시 40회)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서기관, 과장, 국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전문가로 어려운 업무를 직접 나서서 처리해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마약사범 보호관찰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된 이래 최초의 내부 승진 임용자다. 소탈한 성격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그가 추진했다. 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경 안전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는 윤 국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용됐지만 유임됐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한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일선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교정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인력 증원과 완전한 4부제 근무 체제 운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교정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자연스레 교정 근무자들의 사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 본부장은 온화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 마약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팀)와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 등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부 채용했던 인권국장직은 장기 공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단장은 세평 수집과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과 경제분야를 살피는 2담당관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은 극비다.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의 수장인 인권국장 자리는 아직 공모 중이다. 지난 1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변호사 출신 위은진(31기) 국장이 사임한 뒤 5개월 이상 공석이다.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국가 인권정책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 조사·구제, 여성·아동 보호 정책 마련 등 맡은 바가 많아 적임자를 찾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화천대유대주주)를 처음 보고 ‘사쿠라’라고 하더니, 나중엔 굉장히 ‘센 기자’이니 니가 챙겨야 한다”며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가 ‘이재명-혁명조직(RO)-청소용역 업체’ 관련 수사 정보를 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신뢰를 얻었고, 추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졌단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013년 김씨가 ‘통진당 RO(혁명조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사정보 등을 알려주며 정 전 실장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했다. 당시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세 사람은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성남시 분당구 음식점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김씨가 수원지검이 (청소용역 특혜 의혹 관련해) 이 시장을 수사하고 있다. 그 사건으로 이재명을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이 RO의 돈줄 또는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의 소유 청소업체가 성남시와 장기계약을 맺으며 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뒤이어 알아보더니 (청소용역업체 특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김만배의 말이 팩트라고 확인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김씨의 첫 만남 시점도 “진상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늦췄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2014년이 아닌 2013년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 전 실장이 2013년 처음 본 김씨의 첫 인상에 대해 인맥만 자랑하고 실속없단 의미로 ‘사쿠라’라고 하더니, 나중엔 “니가 맡아서 챙겨야 한다.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싫다. 나랑 한판 붙은 적도 있다”고 하자, 정 전 실장이 “니가 안하면 누가 하냐. 김만배는 세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정 전 실장이 ‘챙기라’라고 말한 것이 김씨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의미냐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맞다. 김만배는 이재명 측이 갖고 있지 않은 법조인맥이 있어서 법원이나 검찰에 로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 관리하며 활용하자는 의미”라며 “김만배도 잃을 게 있는 사람이라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로비 내용을 발설하기 어려우니 우리도 신뢰할 수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했다.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가 진행했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시장 측의 끈끈한 유착과 오랜 인연을 통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강성희 “대출금리 인하 공약으로 제시…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금융불평등 해소” 4·5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로 배치된다. 강 의원의 국회 국방위원회 배치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에 있던 윤재옥 원내대표를 국방위로 보내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저는 후보 시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1희망이 정무위다. 그래서 정무위로 보임을 하고, 제가 국방위로 가기로 협의가 됐다”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했다. 오늘 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국방위를 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강 의원한테 희망하는 상임위를 받아서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배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임위 배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위 논란은 있을 수 없는 헌법유린 행위”라며 “특정 상임위는 안 된다는 망언과 망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사·보임 하실 의원이 한 분도 없으면서 정치공세만 하고 있으니 저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이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강 의원이 통진당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점을 근거로 대며 국가 안보 등을 다루는 국방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성일종 의원 등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의원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꿨던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이고,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며 “이런 세력이 국가안보의 극비문서를 다루고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국방위에 발을 들이도록 놔두는 일은 국가 위해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알려진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최근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핵심 지지 기반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국회사무처에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시 지역위원장 A씨와 진보당 정책기획위원 B씨를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이 활동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12년 진보당 폭력 사태 때 단상에 뛰어올랐던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근혜퇴진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 전 의원 경기도구명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았다. B씨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일했다. 19대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진보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 경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요청했고 의원 측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은 강 의원의 당선 직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강 의원의 당선과 함께 국회로 들어오면서 해당 주장이 무색해졌다.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알려진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핵심 지지 기반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국회사무처에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시 지역위원장 A씨와 진보당 정책기획위원 B씨를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활동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12년 진보당 폭력사태 때 단상에 뛰어올랐던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선 김재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근혜퇴진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석기 전 의원 경기도구명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았다. B씨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이정희 전 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일했다. 19대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앞서 진보당은 강 의원의 당선 직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진당의 후신이란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강 의원의 당선과 함께 국회로 들어오면서 해당 주장이 무색해졌다. 이에 진보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 경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요청했고 의원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 본인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경제 분야로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결원인 상임위는 국방위 한 곳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상임위를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0일 국회 첫 등원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등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단결과 연대가 필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현실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담장 밖에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진보당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윤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단호한 민심은 무명의 정치 신인을 4개월 만에 1위 후보로 만들어 주셨고 선거 막판의 흑색선전과 색깔 공세마저 이겨 내고 진보당 강성희를 국회로 보내 주셨다”면서 “100석 같은 1석으로 진보당에 보내 주신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선거 결과를 존중하지만 진보당 당선인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만큼은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임위 배치상 진보당 당선인이 국방위에 갈 상황”이라며 “그러나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내란 음모 혐의로 강제 해산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이라고 반발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0일 국회 첫 등원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등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단결과 연대가 필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현실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담장 밖에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진보당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윤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야권의 압도적 승리와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되어 전주 시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함께 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단호한 민심은 무명의 정치 신인을 4개월 만에 1위 후보로 만들어주셨고 선거 막판의 흑색선전과 색깔 공세마저 이겨내고 진보당 강성희를 국회로 보내주셨다”면서 “100석 같은 1석으로 진보당에 보내주신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선거 결과를 존중하지만, 진보당 당선인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만큼은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임위 배치상, 진보당 당선인이 국방위에 갈 상황”이라며 “그러나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내란 음모 혐의로 강제해산 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이라고 반발했다.

4·5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진보당이 21대 국회 최초로 원내에 입성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텃밭인 울산을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겼고, 민주당도 텃밭인 전주를 진보당에 빼앗겼다는 점에서 민심이 여야 모두에 경고장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강 의원은 39.07%를 얻어 무소속 임정엽 후보(32.11%)를 제쳤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민중당 시절 20대 국회에서 2석을 확보했고 2020년 당명을 변경했다. 진보당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진보 정당 간 정책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은 지난해 말 기준 당원 수가 약 9만명으로 정의당을 넘어선 상태다. 진보당은 지난해 8월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 광역의원 3석과 기초의원 17석을 얻어 정의당보다 좋은 성과를 거둬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진보당 당명으로 출마한 후보가 국회의원직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성향인 무소속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 당선인을 포함하면 국민의힘이 5곳(창녕군수·경북구미시4·경남 창녕군1·충북 청주시 상당구나·경북 포항시 북구나), 민주당이 2곳(울산 남구나·전북 군산시나)을 가져갔다. 울산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청주시의원 승리에 위안하면서도 울산구의원과 전주 국회의원 결과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울산 남구나 보궐선거에서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50.6%를 얻어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49.39%)를 153표 차로 제쳤다. 울산은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59.78%를 득표한 곳이지만 1년 새 10% 포인트가 빠졌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4선 의원과 광역시장을 지내는 등 상징적인 인물이고 울산 남구나는 김 대표의 지역구와 맞닿아 있다. 김 대표는 울산 선거 결과를 묻자 “청주에서는 이겼다”고만 답했다. 현재 울산 국회의원 6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지만 울산에서 보수 후보가 1대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PK(울산·경남)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안심 못 한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전주에서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8.0%로 6명 중 5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에 대해 인사조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전주을 선거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 전북도당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울산 승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도 텃밭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역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감안해도 투표율(27.2%)이 저조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통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초반대인데 이번에는 양당이 맞붙는 곳이 없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고 했다.

여당, 김기현 지역구 울산 2곳 패민주, 전주을 의석 진보당에 뺏겨 4·5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진보당이 21대 국회 최초로 원내에 입성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텃밭인 울산을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겼고, 민주당도 텃밭인 전주를 진보당에 빼앗겼다는 점에서 민심이 여야 모두에 경고장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강 의원은 39.07%를 얻어 무소속 임정엽 후보(32.11%)를 제쳤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민중당 시절 20대 국회에서 2석을 확보했고 2020년 당명을 변경했다. 진보당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진보 정당 간 정책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은 지난해 말 기준 당원 수가 약 9만명으로 정의당을 넘어선 상태다. 진보당은 지난해 8월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 광역의원 3석과 기초의원 17석을 얻어 정의당보다 좋은 성과를 거둬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진보당 당명으로 출마한 후보가 국회의원직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성향인 무소속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 당선인을 포함하면 국민의힘이 5곳(창녕군수·경북구미시4·경남 창녕군1·충북 청주시 상당구나·경북 포항시 북구나), 민주당이 2곳(울산 남구나·전북 군산시나)을 가져갔다. 울산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청주시의원 승리에 위안하면서도 울산구의원과 전주 국회의원 결과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울산 남구나 보궐선거에서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50.6%를 얻어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49.39%)를 153표 차로 제쳤다. 울산은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59.78%를 득표한 곳이지만 1년 새 10% 포인트가 빠졌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4선 의원과 광역시장을 지내는 등 상징적인 인물이고 울산 남구나는 김 대표의 지역구와 맞닿아 있다. 김 대표는 울산 선거 결과를 묻자 “청주에서는 이겼다”고만 답했다. 현재 울산 국회의원 6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지만 울산에서 보수 후보가 1대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PK(울산·경남)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안심 못 한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전주에서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8.0%로 6명 중 5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에 대해 인사조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전주을 선거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 전북도당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울산 승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도 텃밭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역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감안해도 투표율(27.2%)이 저조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통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초반대인데 이번에는 양당이 맞붙는 곳이 없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고 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되면서 진보당은 전신인 통합진보당 해산 뒤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강 당선자가 39.1%를 득표해 친민주당 무소속 후보를 넉넉한 표 차로 제칠 수 있었던 데는 생활밀착형 선거운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팬덤 정치, 혐오 정치에 매몰된 기성 거대 정당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당선을 예측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진보당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전주 시내에 원룸 등을 얻고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의 손톱·발톱을 깎아 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고 마사지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거창한 정치 구호보다는 겨울철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료 등 생활과 연결된 의제로 서민들의 애환에 공감했다. 선거운동원들은 동네 공원에서 진행되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천변에서 조깅하는 시민들과 함께 걷는 등 주민밀착형 선거운동을 했다. 주말이면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전주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주웠다. 대출금리 인하 3법, 옛 대한방직 부지 금융허브복합센터 개발,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꾸준히 내놨다. 특히 강 당선자는 고질적인 ‘색깔론’ 프레임을 정면 돌파했다. “전주시를 반미 투쟁기지로 만들 수 없다”는 임정엽 후보의 주장에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고 받아쳤고, 유권자들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공세를 오히려 심판했다. 진보당의 약진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예고됐다. 당시 정의당이 기초의원만 6명을 배출한 반면, 진보당은 광역 3명, 기초의원 17명(서울·경기·충북 각 1명, 울산 2명, 광주 6명, 전남 5명, 전북 1명)을 당선시켰다. 울산에서는 구청장 1명을 당선시키는 쾌거도 이뤘다. 다만 약진이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임기가 1년 2개월로 짧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것도 강 당선자에게 유리했다. 강 당선자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