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8·15 광복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진보진영에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8·15특사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이른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의 단체들과 함세웅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원로 98명으로 이루어진 추진위는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이들의 8·15 특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7일 구성됐다. 추진위는 8월 15일까지 매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주장하며 ‘청와대 행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7일 시위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친 김정숙(79)씨도 참여해 양심수 석방을 주장했다. 김씨는 아들이 1989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민가협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심수 석방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 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이라며 “양심수는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세계일보가 전했다. 한편 한상균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석기 전 대표도 지난해 1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언론 등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5년 주간지 ‘시사IN’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글을 언급했다. 이 기고문에서 박 후보자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이 들게 하는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학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란 점을 중시한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사형제 존속과 폐지 중 어느 쪽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박 후보자는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면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점진적이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초집중화된 권한이 문제”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함께 책을 쓴 김 교수가 근원적·제도적 검찰 개혁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검찰 개혁상을 제시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분담하는 형태로 검찰이 현재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이 김 교수 구상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또 권력형 부패 사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가, 프랜차이즈 갑질과 같은 민생 관련 부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회 문건 내용 대신 유출 경위를 조사한 ‘정치검사’의 행태와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난 ‘부패검사’의 단면을 싸잡아 비판한 뒤 김 교수는 “검찰이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개혁 대상이던 정치 검찰의 위상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복원됐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참여정부 보복성 수사,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기소였음이 방증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광우병 보도 PD수첩 관련자에 대한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김 교수는 규정했다. 김 교수는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십여년 동안 제기된 반론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고비처가 옥상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 김 교수는 “신설되는 국민청렴위원회 산하에 둘 고비처의 검사는 30명 내외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역으로 고비처가 검찰보다 수사를 못할 것이란 무용론에 대해 김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만 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존 검찰보다 나은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 외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부 반성을 위한 과거사 정리, 검사의 불기소 권한 통제를 위한 재정신청제도 확대 및 불기소 사건 심리를 위한 시민 직접 참여제 도입을 주장했다. 단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어 온 검사장 직선제는 장기 과제로 봤는데, 법원의 지방분권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세션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최근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장 교수는 “사법 민주화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힘입어 지지를 얻는 데 사법개혁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정의당을 이끌 새 대표로 이정미(51)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대표는 11일 당직 선거 개표 결과 7172표(56.05％)를 얻어, 5624표(43.95％)를 얻은 박원석 전 의원을 누르고 정의당 사령탑에 올랐다.당 대표 경선에는 투표권이 있는 당원 2만 969명 중 1만 2978명이 참여해 61.8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대표에는 한창민 대변인, 강은미(여성 몫) 전 광주시의원, 정혜연(청년 몫) 정의당 청년모임 진보너머 대표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국회에서는 ‘진짜야당 정의당’, 국민 속에서는 ‘민생 제1당 정의당’의 대표로 혼신을 다해 뛰겠다”며 “2018년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 위에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치가 근본적 재편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면서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용기와 ‘아래’로 향하겠다는 비전만 있으면 정치판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88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치를 시작해 18년간 진보정당에 몸담았다. 민주노동당 초창기 최고위원,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통합진보당 시절 혁신비상대책위의 대변인으로 당내 혁신그룹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 이후 2012년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창당을 주도했고 2014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고의 득표율인 6.2%를 기록하며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의 외연을 더 확장하고, 개헌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 정의당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자유한국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당 혁신위원장에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9일 내정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러 후보군이 거론됐으나 홍 대표가 가장 적합한 인물로 류 교수를 낙점했다”고 말했다.●한국당, 이번주 혁신위원 인선 마무리 당초 혁신위원장으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이 추천됐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류 교수를 직접 만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전권을 쥐고 인사·조직·정책 등 3대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홍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류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6년부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진영 인사다.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와 박정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류 교수의 부친은 박정희 정권 말기 6년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류혁인 전 수석이며, MB(이명박) 정부 인사인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매제다. ●한국당·바른정당 ‘보수 적통’ 경쟁도 한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적통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참보수를 찾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을 순회한다. 첫 방문지로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종북 극좌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듯, 종북몰이 극우 정당인 한국당도 이제 해산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근로자들이 8일 서울 도심에 모여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7·8 민중대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이날 15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의 구호였던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반복해 외쳤으며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과정에서 노점상이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민중대회는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규정한 뒤 “박근혜를 몰아내고 정권은 바뀐지 두 달이 지났지만 우리 삶과 (노동) 현장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노동자·민중의 삶을 바꾸는 최저임금 1만원은 의지의 문제일 뿐 핑계는 있을 수 없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5일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600일이 되던 날이지만 사건 관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백남기 농민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단결·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오후 5시 40분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조계사, 종로 1가를 지나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 멈춰선 이들은 백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묵념한 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오후 7시에는 함세웅 신부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시민사회 원로 98명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의 힘으로 감옥 문을 열자! 1천인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한 37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쯤에는 알바노조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는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과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와 국민의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외벽에 ‘고시원은 이제그만 최저임금 만원으로’ 등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앞과 용산구 갑을빌딩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장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오후 6시 30분 상여를 메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화제도 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가입 즉시부터 공소시효 진행”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당원 9명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 이모(44)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9·여)씨 등 8명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다. 이들은 2004년 7월 준비조직을 갖춰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를 한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북한이 매년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활동을 해 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사법부는 북한 찬양·고무죄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2심과 최종심에선 소풍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 단계인 2004년 7월로 규정, 이적단체 구성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2011년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다만 여론조사 기관 K사 대표(56)와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75)씨에 대해선 해당 불법 여론조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염 의원에 대해선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기관 K사는 지난 3월 28∼29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후보에게 불리한 질문이 반복되는 불법 설문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문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을 부활시킬 것”, “미국보다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는 문 후보의 대북 태도”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해 유권자의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염 의원과 K사 대표, 이씨 총 3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염 의원은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윤갑근·김진모·전현준·정점식 고위 간부 4명 ‘좌천’되자 사표정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8일 단행했다.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을 연구보직으로 발령 내면서 ‘강도 높은 물갈이’ 양상을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새 정부의 ‘찍어내기’식 검찰 인사가 또 다른 줄세우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오전 9시 38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전보 인사 내용이 올라오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이날 일제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통상 배치됐던 자리다. 핵심 요직에서 사실상 무보직과 다름없는 연구 보직으로 ‘좌천’된 셈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 등을 4개월간 조사했으나 기소도 못한 채 활동을 접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부장검사 폭행·폭언 의혹 및 초임 검사 자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도 이 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검장은 2009년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다. PD수첩 수사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보복 수사’로 규정되기도 했다. 정 부장에 대한 좌천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 팀장을 맡았던 게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인사가 문책성 좌천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 통상적인 이유를 나열하며 인사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 왔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보도자료에 반드시 따라나오는 담당과장 및 담당자 이름이 이례적으로 지워져 있어 “인사안 발표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파열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유상범(51·21기·당시 3차장 검사) 창원지검장과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각각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사장급인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번 고위직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색깔이 정확히 드러났다고 검찰 안팎에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검찰 인적쇄신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시에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윤 고검장 등 4명이 발령 직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검찰의 후속 인사도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들 4명 외에 자발적으로 옷을 벗는 고위직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金 “이석기 일당 당 주도 못해” 이채익 “전부 어용 교수·NGO” 참고인 “말씀 조심하세요” 불쾌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념 정체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했다”면서 “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든지,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좌지우지한다든지, 당의 의사결정기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기 일당 100여명 정도가 소규모 집단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정도면 정당 전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 여부를 놓고도 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가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그냥 주적이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군 법무관 시절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운전기사 배용주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다가가 손을 잡고 사과했다. 배씨는 “후보자로부터 사과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참고인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여당이) 그토록 5·18 정신을 얘기하면서 5·18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대한민국 TV와 신문을 다 봐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나.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 교수, 어용 NGO(비정부기구)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씀 조심하세요. 증언을 하려고 왔는데 어용이라니”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법무부가 8일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전격적인 인사 배경을 밝히면서 이들이 과거 맡았 ‘부적정 처리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연구보직 등으로 좌천된 고검장·검사장급 4명 중 1명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법연수원 동기, 3명은 대학 동기여서 눈길을 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수사를 맡았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된 소회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키고 우병우 전 수석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갑근, ‘우병우 황제소환’···기소조차 못해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을 파헤쳤지만 4개월간 만에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자료를 인계하고 공식 해산했다. 당시 윤 고검장은 “국민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로서도 민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정수봉,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자만 기소 창원지검장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유상범(51·21기) 검사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문건 내용 진위 등을 수사했던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법무부 검찰과장을 역임한 정수봉 기획관은 차장검사급 가운데 우 전 수석과 가까운 인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문건에 나온 정씨의 국정 개입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유출자만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등 ‘문건 유출 수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진모, 2014년 세월호 수사, 실무팀괴 갈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우 전 수석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당시 대검 형사부는 실무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과 업무 연락을 수시로 하면서 상황을 조율했는데, 형사부 쪽과 갈등을 빚었다는 설도 나온다.●전현준, 광우병 논란 PD수첩 제작진 기소···PD수첩 결국 무죄 확정 같은 연구위원으로 가는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가까운 사이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있을 당시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기소했다. 전 지검장에 앞서 이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변호사는 제작진 처벌을 반대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제출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정점식, 통진당 해산 논리 주장···헌재 변론 주도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도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다. 정 부장은 검찰의 주요 공안 사건을 처리해온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수사에 이어 해산 논리를 주장한 법무부 위헌정당 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변론을 이끌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8일 이뤄진 고검장급 등의 검찰 전보 인사는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고위 간부들을 타깃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이날 오전 9시 38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전보 인사 내용이 올라오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목적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으로, 대상을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이라고 못박아 명시했다. 과거 통상적인 이유를 나열하며 인사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 왔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보도자료에 반드시 따라나오는 담당과장 및 담당자 이름이 이례적으로 지워져 있어 “인사안 발표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파열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문책성 인사 대상은 모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과거 야권에서 꾸준히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문제를 삼아왔던 인물들이다. 12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 등을 4개월간 조사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기소도 못 한 채 활동을 접었다. 수사를 마무리하며 당시 윤 고검장은 “사법정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률 테두리에서 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가 왜곡되거나 절차가 왜곡되거나 힘들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 초임 검사 자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도 이 사건이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지검장 지휘 하에 있는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김 지검장이 자리를 보존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은 2009년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다.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앞다퉈 ‘보복성 수사’라고 규정했던 수사였다. 또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기도 했다.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 팀장을 맡았던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로 당시 “검찰이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기게 됐다. 유 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실무 책임자였다. 당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수사를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난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변질됐다는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등의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검찰 일부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단행됐다. ‘우병우 부실 수사’ 등 논란을 빚었던 수사 지휘자들이 연구 보직 등으로 좌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의 제도개혁에 앞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8일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 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 및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3명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통상 배치됐던 자리다. 핵심 요직에서 사실상 무보직과 다름 없는 연구 보직으로 ‘좌천’된 셈이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부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 법무부 위헌정당 TF팀장을 맡으면서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 꼽혔다. 김 지검장은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지만 수사를 방해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당시 3차장 검사)과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각각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검사장급인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노 차장은 상급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연수원 2기 선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野 “민주당 편향 판결… 보은인사” 통진당 해산 반대 “헌법적 소신”‘소수 의견 단골’ 여야 시각 엇갈려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성향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유독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판결의 내용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며 ‘보은 인사’ 주장까지 내놨다. 반면 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결에 대해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5·18은 저에게 괴로운 역사”라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4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유족들의 슬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저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됐고 헌법 수호나, 무자비한 인명 살상 행위 현장의 경험, 재판 경험이 제가 법관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남용을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제 헌법적 해석에 대한 소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다”며 당시 소수 의견을 낸 것과 현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산 이후 통진당에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각하했다. 각하에는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소수 의견’을 단골로 내는 김 후보자를 향한 여야의 시각도 확연히 엇갈렸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의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면서 “(2012년)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교원노조법 판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후매수죄 적용 등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왔음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 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가족의 일을 잘못 살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남 서산의 농지 991㎡를 1290만원에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김 후보자는 “매입 자체는 적법하지만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법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이수 “시민군 판결 지금도 고통” 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 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린 7일 여야는 적격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진통 끝에 연기됐다.강경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과 관련,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를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법인세 인상에는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다음 생각할 것”,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각각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9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후보자 모두 적격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국회는 오는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슈퍼 수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야권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슈퍼 수요일’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야 간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6일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를 ‘불공정 비리백화점 1·2·3호점’으로 규정하고 후보직 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볼 때,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오는 7∼8일 진행되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를 비롯해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들 후보자 3명을 겨냥해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알기에 이런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최고 공직자로 내세우는 것인지 국민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바른 정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지켜본 뒤 적격·부적격 입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강경화 후보에 대해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거친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가 5·18 당시 버스 운전사에 사형 판결을 내리는 등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호남 출신인 데다 호남지역 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국민의당 내부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6일 김동연 후보자가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검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시력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으로 판단할 정도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들인 만큼 내각이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무엇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정부 17개 부처 중 12개 부처 수장이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쇼(show)통’만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또 정 권한대행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3명에게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면서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알기에 이런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최고 공직자로 내세우는 것인지 국민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부적격 인물을 정략적 발상에서 혹은 특정 지역 민심을 눈치 보며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며 ”지금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질 사건을 비롯해 사드 배치 보고누락 사건에 대한 조사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등을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18 버스 운전사 사형 선고엔 “재판 마친 뒤 원죄 같은 괴로움”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성향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국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문제 삼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100명에 불과한 이석기 일파의 사상을 통진당 전체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통진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군 법무관 시절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등 관련자들을 처벌한 것과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격과 참담함, 분노를 잊기 힘들다”면서 “군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광주 영령들의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상훈을 받았다는 비판에는 “1979년 12월부터 1982년 8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다 김 후보자도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 등 28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38)은 2004년과 2009년에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차남(33)은 201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물밑에서 출마 시기를 타진해 온 주자들은 경쟁 후보들에게 견제구를 날리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지난 4일 귀국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에 대해 사죄드리고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7·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귀국했고, 정치 행보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의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홍 전 지사는 곧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영남권을 돌며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홍 전 지사 측근들은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당을 쇄신해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석권한 뒤 2022년 대선에서 홍 전 지사가 정권을 탈환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5선의 원유철 의원도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치영토를 수도권과 청년층으로 확장시키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 내고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의 토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보수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 당의 혁신, 국민과의 소통,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서 당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원 의원은 ‘젊고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50대 주자’임을 내세워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4선의 홍문종 의원은 이날 홍 전 지사를 강력 비판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홍 의원은 홍 전 지사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 “한국당이 왕따되는 길을 그분이 선택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처럼 홍준표를 좋아하는 3~4%의 극소수 사람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에서 온 분과 더 나아가 외연을 확대해야 할 사람까지 다 포함해도 모자를 판에 ‘너는 자르고 너는 안 되고’식으로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미래를 겨냥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정말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한 자릿수로 떨어진 한국당 지지율을 대선 득표율(24%)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홍 전 지사 발언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유권자가) 홍준표를 보고 찍은 게 아니었다”면서 “애들 말마따나 착각은 자유”라고 꼬집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홍 전 지사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제가 그야말로 백번 천번 출마해 이 분이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교육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4선의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저에게 (출마를) 권하는 분이 많이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다 종합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외에서는 김황식·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