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사과’ 논란이 인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철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대해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양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가 선정한 후보는 박용진 국회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이상 2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자는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비율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며 “경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자정까지 진행한 서울 강북을 후보자 공모에는 총 27명이 참여했다. 앞서 경선에 참여한 이승훈 변호사와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 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타 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했다”며 “선호투표 방안을 고려했으나 시스템 구현 및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정적인 경선 방법을 위해 양자 경선을 택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보좌관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여성 신인으로서 경선에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안 위원장은 박 의원이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에 따른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를 전략 경선에도 적용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느 후보도 예외 없이 당헌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당헌을 전략공관위에서는 손을 보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건 당헌·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해석”이라며 “당원들만으로의 경선 투표는 당의 헌법인 당헌 위반 경선”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놓고 패널들과 대화하다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 경선 승리 이후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의원은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목함지뢰 피해 장병들이 ‘사과는 없었다’라고 부인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후진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표의 배우자 비서를 한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으로 부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예들이 ‘범죄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 그리고 전진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알파(α)’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 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 200석’을 입에 올리며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에 대해 ‘해고하자’면서 공공연히 탄핵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겨우 한 줌’이라고까지 했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모인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럴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더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민생 개혁, 정치 개혁에 올인하자”고 북돋았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을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 온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정말 일하고 싶다. 동료 시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다. 국민 일상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란히 수도권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대 당을 공격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경기 평택과 오산을 찾아 후보들을 지원했다. 한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인 평택병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할 것인가, 전진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이재명, 조국, 통합진보당 아류와 같은 ‘후진 세력’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승리는 의무”라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만들 것이기에, 우리에게 승리는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사정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었다”며 “그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평택 통복시장에서 한 위원장은 유 의원, 평택갑 후보 한무경 의원, 평택을 후보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와 함께 “우리가 평택의 삶을 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내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새로운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소개하며 “여기 온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산을 찾은 한 위원장은 EBS 스타 강사 출신 김효은 후보와 함께 오색시장을 방문해 “민주당이 오산에서 내리 5선을 했다. 그걸로 오산이 좋아졌나”물으며 “20년을 했으면 좋아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김효은과 함께 오산을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을 차례차례 하나씩 모두 풀어드리겠다”며 “일타 행정, 일타 복지, 일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하남 등 수도권을 돌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전 하남의 신장시장을 방문한 그는 하남갑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하남을에 출마한 김용만 후보와 득표 활동을 벌였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래 경제든 사회든 정치든 외교든 안보든 좀 살 만하신가”라며 “어떻게 망가져도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 달랬더니 한반도는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고, 경제는 폭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리인을 선출하고,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다못해 알바를 써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권력자들이 주권자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폭압적 행태를 보이면 당연히 심판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을 찾은 이 대표는 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후보와 세몰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용인 수지구청역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 권력은 제 식구 보호에 쓰고, 법 앞에 평등은커녕 법을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왜곡한다”며 “국민의 머슴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단을 쳐도, 혼을 내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내쫓는 것”이라며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저 간땡이 부어터진, 국민을 능멸하는 패륜 정권에게 주권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경기 광주를 찾아서도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장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나”라며 “행정 권력만으로도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나라를 망쳤는데,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법과 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쳐 회복 불능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그제 민주당과의 연대 합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배정된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다. 이들은 진보당 및 새정치연합 등 다른 연대세력 선출 후보 6명과 함께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입성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중 다수가 친북·종북·반미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당장 그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1번으로 내정된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만 해도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 온 ‘겨레하나’의 활동가 출신이다. 겨레하나는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 온 친북 성향 단체다. 그와 함께 선출된 정영이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 선봉대’ 대장을 맡았고,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도 주도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앞장서서 외치던 단체 대표들을 비례 후보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고리로 연대한 진보당 및 새정치연합 측 비례대표 후보들 또한 과거 전력 등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종북세력과 이런저런 연결 고리를 지닌 인물들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고, 진보세력과의 선거 연대를 내세워 종북·반미 인사들을 대거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입시키려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강화라는 해석을 내놓고도 있으나 대한민국 민주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인사들까지 국민 뜻과 관계없이 국회로 보낼 일인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불만과 ‘미래권력’에 대한 기대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나, 조국혁신당이 영입하는 인물군이 최종 투표일까지 지지를 이끌 만한 소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 판결에서 2년 실형을 받자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자 협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내외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이 적게는 6~7석에서 많게는 10석 이상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매정당 역할을 했던 ‘열린민주당’의 경우 5.42%를 득표하면서 3석을 가져갔지만, 이번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 ‘캡’(제한)이 사라지면서 조국혁신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자 17명 중 15명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흡수됐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범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미 당선권 10석을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등에게 떼어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소수 정당에 반감을 가진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더 확실한 우군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에게 몰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독립정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민주당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승승장구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조국 대표를 ‘미래권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차기 대선 주자’라는 기대를 받아왔고 법원 판결로 그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듯했지만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여전하다.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인 ‘핍박받는 이미지’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 등 각종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 대표 대신 이미 검증이 끝난 조 대표를 대권 주자로 여기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여러모로 밀리고 있는데, 조국은 한 위원장의 상대가 된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이 ‘선명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걸 하겠다’는 것을 민주당과의 차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예로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여사 법원 출석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 독립 ▲모든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제공 등을 들었다. 검찰 개혁 면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복지 정책 면에서도 과감하게 ‘좌클릭’을 택함으로써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을 택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불만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새진보연합은 용혜인 의원을 다시 비례 후보로 내세워서 논란을 빚었고, 진보당도 과거 통합진보당의 후예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들 정당에 비판적인 지지층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다만 참신한 인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김의겸 의원, 김진애·최강욱 전 의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인지도가 높고 ‘전투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을 전진 배치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국혁신당은 여러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영입인재로 내세웠지만, 이후엔 비슷한 체급의 ‘간판 스타’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검사가 합류해 흥행몰이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이기면 경찰에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이 참여하면서 친북 성향 인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 버렸다.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한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고,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비례대표 몫 3명에 대해 후보를 확정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들 모두가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한 친북 성향의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를 거쳐 국정원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이기면 경찰에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이 참여하면서 친북 성향 인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한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고,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비례대표 몫 3명에 대해 후보를 확정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들 모두가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한 친북 성향의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를 거쳐 국정원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 시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 2013년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영향을 줬지만, 여권에서는 당시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상황이 보기 딱하다. 민주당이 연대하기로 한 진보당의 경우 후보 3명이 과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맥이 닿는 인물들이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은 전력이 있다.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노당·통진당 후보로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했었고,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격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종북 인사들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부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연대세력 새진보연합에선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셀프공천’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들 군소정당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세력인 연합정치시민사회 4명으로 후보 몫을 보장해 줬다.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데 자체 지지율이 3%에 못 미치는 극좌, 운동권 세력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입성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반미·친북·괴담 세력에 국회 진출의 길을 터 준 셈이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 추천도 비례대표공관위 구성과 중앙위 순위투표라는 당헌 규정을 무시하고 전략공관위 심사로 대체하는 등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직파하고 공관위원 3명도 모두 국민의힘 쪽에서 겸직하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공천 과정과 거리가 멀다. 비례대표의 난맥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수하면서부터 예고돼 왔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야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고, 선거 뒤 헤쳐 모여 하는 떴다방 정치만 양산하고 있다. 자질 부족 후보들이 원내 입성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처럼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인사들의 ‘방탄용 정당’ 창당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과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표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이 절실하다. 22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공방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이라는 짧은 글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권 의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김 의원 탈당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 있다”며 “내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경찰에서 확인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의 글이 올라온 뒤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글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반박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이다.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고 적었다.김 의원이 최근 민주당 공천을 ‘이재명 사당화’라고 반발하며 탈당한 것과 자신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되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을 공통점으로 꼽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어 “저도 질문하겠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이라고 받아쳤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범야권 비례 위성 정당을 창당한 것을 겨냥해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 세력의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후 추가로 글을 올려 “저는 즉각 그 답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 답을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답을 못하니, 제가 그 답을 드리겠다”며 “첫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범죄인이고, 둘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셋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님,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못 하겠다면 직접 반박하십시오”라며 이 대표에게 일대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대표와 겨루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세해 “저도 묻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이라고 남겼다. 해시태그에는 ‘계양은 대장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선택 문제지만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대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 같다”며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했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쯤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의정 활동 숫자가 있을 거다. 부의장은 굉장히 바쁘다”면서 “그럼에도 4년 동안 했던 것과 이재명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교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 부의장 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해오신 분들을 모욕 줘서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과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후신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이 대표 목표”라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선거마다 결과가 뒤집힌 ‘스윙보트’(Swing vote·경합) 지역구 11곳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승부는 ‘인재 바람’ 또는 ‘제3세력의 등장’이라는 변수에 따라 결정됐는데, 이번엔 ‘빅텐트’에 실패한 제3지대의 파괴력은 약해지고 ‘윤석열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신문이 19~21대 총선(재보궐 제외)을 분석한 결과 스윙보트 11개 지역구 중 수도권이 6곳(서울 강북갑·도봉을·강남을·송파을, 인천 부평갑, 경기 성남중원)이었고 부산·경남(PK)은 부산 연제, 부산진갑, 경남 창원성산 등 3곳이었다. 이 외 충남 천안갑과 울산 동구도 여야가 승리를 나눠 가졌다. 이 11곳 중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강북갑·송파을, 부산진갑, 충남 천안갑, 울산 동구, 인천 부평갑 등 모두 6곳이다. 송파을(19대 새누리당 유일호→20대 민주당 최명길→ 21대 미래통합당 배현진)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송기호 변호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는다. 보수 텃밭이던 송파을은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옥새 파동’으로 송파을에 무공천하면서 최명길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는 평이다. 이후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문재인 복심’을 내건 3선 중진 최재성 후보가 남북 관계 해빙 바람을 타고 당선됐다. 인물 경쟁력과 정권 지지론이 합쳐지며 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 선전한 사례로 평가된다.14대부터 19대까지 여섯 번의 총선에서 보수계열 정당에만 문을 열어 준 부산진갑(새누리당 나성린→민주당 김영춘→미래통합당 서병수)에서는 20대 총선 때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깜짝 입성’한 것을 기점으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우세였다. 이번에는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맞대결을 펼친다. 강북갑(민주통합당 오영식→새누리당 정양석→민주당 천준호)은 호남 출신이 많아 민주당 세가 강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야권 표가 분산되면서 정양석 후보가 승리를 따낸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인사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선에 도전한다. 천안갑(민주통합당 양승조→새누리당 박찬우→민주당 문진석)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16~19대를 석권해 오다 20대 총선에서 야권 표가 분산되며 새누리당 박찬우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는 문진석 현역 의원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노동자의 표심이 강한 울산 동구(새누리당 안효대→무소속 김종훈→미래통합당 권명호)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김종훈 후보가 33.88%,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24.53%로 표를 나눠 가지며 권명호 의원이 38.36%로 당선됐다. 권 의원과 김태선 후보가 리턴매치를 벌이는 이번에도 야권 단일화가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이 외 ▲서울 도봉을(민주통합당 유인태→새누리당 김선동→민주당 오기형) ▲강남을(새누리당 김종훈→민주당 전현희→미래통합당 박진) ▲경기 성남중원(통합진보당 김미희→새누리당 신상진→민주당 윤영찬) ▲부산 연제(새누리당 김희정→민주당 김해영→미래통합당 이주환) ▲경남 창원성산(새누리당 강기윤→정의당 노회찬→미래통합당 강기윤) 등이 스윙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물론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 중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스윙보트 지역 승패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만 3지대 출현의 경우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20대 총선처럼) 양당에 끼치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각각 100개가 넘는 지역구 후보를 확정하면서 거대 양당의 공천 특색도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핵심 인사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 현역을 겨냥한 ‘자객 공천’이 눈길을 끌고, 민주당 공천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헤 “이재명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통합진보당)화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연합해서 운영하지 않았나”라며 “그때 통진당 계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고집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귀결은 친북·반미·괴담 세력과의 연합이다. 민주당은 그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을 명령했던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비슷한 강령, 이름을 못 쓰도록 판결했는데도 진보당이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구성됐다. 광우병과 천안함 괴담을 만든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위성정당에 참여한다. 민주당과 이들 친북·반미·괴담 세력의 의석 나눠 먹기는 노골적이다. 비례대표 후보 30명 가운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명씩, 좌파 시민단체 연합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 민주당은 20명의 후보를 낸다. 당선권으로 보는 20위 안에 민주당 10석,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10석을 배치한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당 재선의 이상헌 의원을 내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했다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순번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을 정당, 단체들이다. 이들이 민주당이 깔아 준 준연동형제에 의해 국회로 입성한 뒤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는 뻔하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합이라는 미명으로 위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왔다. 통진당 의원 이석기가 내란 선동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고 당은 해산됐다. 그 전철을 되풀이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은 자명하다. 친북·반미 세력과도 손잡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방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반국가적·반헌법적 소용돌이에 휘둘릴 것으로 우려된다. 유권자들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들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종북’ 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구 단일화로 인한 파열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비례 순번과 지역구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이 중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20석 중 진보당은 3석을 가져간다. 울산 북구 단일 후보까지 포함하면 진보당은 4석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후보 단일화 경선에 따라 의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단지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까지 당선시키겠다고 발을 벗고 나서고 있다”며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개혁의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에는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포함돼 있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명령을 받았다. 유일한 현역 강성희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후보로 전북 완주군의회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통진당 비례대표를 역임한 김재연·이상규 전 의원도 진보당에서 각각 경기 의정부을과 서울 관악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진보당의 강령에는 ‘한미동맹’와 ‘시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이라며 “여당에서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내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총선용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과 연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22일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켜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전날 합의를 통해 비례대표를 3석씩 배분하고 일부 지역구 또한 진보당에 양보하거나 단일화를 시행하기로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도 “진보당에 단지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까지 당선시키겠다고 이제 발을 벗고 나서고 있다”며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개혁의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미래를 이끌 당 대표로는 국민의힘의 최선임급 당직자인 조철희 총무국장이 내정됐다.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되레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은 ‘한선교의 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불출마할 경우 다른 당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들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종북’ 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구 단일화로 인한 파열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생과 정책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적 거래와 지역구 나눠먹기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을 진행하고 비례 순번과 지역구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이 중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20석 중 진보당은 3석을 가져간다. 울산 북구 단일 후보까지 포함하면 진보당은 4석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후보 단일화 경선에 따라 의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당에는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포함돼 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일한 현역 강성희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전북 완주군의회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재연·이상규 전 의원도 현재 진보당 소속으로 각각 경기 의정부을과 서울 관악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진보당의 강령에는 ‘한미동맹’와 ‘시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이라며 “여당에서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내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 중도층이 우리 당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총선용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과 연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22일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켜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전날 합의를 통해 비례대표를 3석씩 배분하고 일부 지역구 또한 진보당에 양보하거나 단일화를 시행하기로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도 “진보당에 단지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까지 당선시키겠다고 이제 발을 벗고 나서고 있다”며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개혁의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미래를 이끌 당 대표로는 국민의힘의 최선임급 당직자인 조철희 총무국장이 내정됐다.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되레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은 ‘한선교의 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불출마할 경우 다른 당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10곳 내외의 지역구 의석을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진보당이 어떤 세력인가.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축으로 활동했고 2014년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에 따라 해체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이다. 이들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틈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대거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친북 세력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정당으로 옛 통진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당이다. 진보당은 통진당 핵심이었던 이석기·이정희 전 의원이 당원이 아니라며 통진당 후신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 헌재 결정으로 당이 해산되기 전까지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각각 서울 관악, 경기 의정부에서 진보당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진보당은 올해 총선 목표에 대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진보당의 지역구 할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이상 진보당 등 소수정당과의 주고받기식 거래는 자업자득으로밖에 볼 수 없다. 최근에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친북세력의 원내 입성을 대거 용인한다는 점에서 진보당과의 주고받기식 거래가 진행될수록 민주당 지지율에는 독이 될 뿐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 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 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는 각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3억 332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