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바란다” 도입 77% 찬성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 한국·바른미래 “국민청원 정쟁 도구 전락” 청와대가 12일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정당해산 청원’ 답변에 이어 파행 중인 국회에 연이틀 책임론으로 압박한 것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꼽히나 한편에선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일을 안 해도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관자인 국민은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민심이 반영된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청와대가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등 돌린 자유한국당을 겨눈 모양새다. 청와대는 전날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질책’이라고 언급해 한국당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을 불렀다. 이날도 보수 야권은 ‘국민 청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반격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이 해산해야 될 정당 요건에 해당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언으로 규정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해 선거에 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헛웃음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7명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불거진 뒤 ‘재판거래’ 의혹이 있던 사건들 가운데 첫 재심 청구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공안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정권 유지를 위해 심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전 의원 사건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뤄진 대표적인 재판거래였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두 차례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재판장) “직업이 없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이 잇따라 피고인석에 서서 “직업이 없다”고 답하는 장면을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 평생 법대에서 피고인들을 내려다 보다가 후배 법관 앞에 서서 집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읊어대는 장면을 정작 자신들은 상상이라도 했을지. 세 사람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 그들은 자신이 여느 피고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듯 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이 열린 곳은 417호 대법정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은 곳이다. 특수부 검사 12명, 세 사람의 변호인으로 14명이 법정 앞을 가득 채워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모집한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30여명도 ‘두눈부릅’이라는 글귀와 함께 부엉이가 그려진 스티커를 각자 옷에 붙인 채 법정을 메웠다. 오전 9시 59분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혼자 법정으로 들어왔다. 불구속 상태인 박·고 전 대법관과 눈이 마주쳤고, 이들쪽으로 다가가자 고 전 대법관이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려는 듯 일어섰다. 잠시 자리를 헤매다 자신의 변호인 옆자리로 발걸음을 옮겼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순서로 나란히 자리했다. ●‘사법부 정점’ 양승태·박병대·고영한, 피고인석에서 첫 대면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를 몇 번에 걸쳐 할지, 어떤 증거들을 어떤 순서대로 조사할지를 논의한 뒤 10시 24분 검찰의 모두진술이 시작됐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게 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밝히고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말하게 된다. 검찰은 “양이 좀 많다”며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 설명됐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 또는 관장하고 법관 조사, 징계, 대외관계, 인사 등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재판의 명백한 실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을 시 재판 진행 및 절차에도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당시 사법부 상황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마련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돼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대법원장의 법관들에 대한 장악률이 약화될 상황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있던 때”라면서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유지하면서 행정처 차장이 제청되는 식의 인사제도가 확립되면서 점차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조직으로 변모해 개별 법관들이 독립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이 줄줄이 언급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사법부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두고, 정부와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에 개입하고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가 먼저 나왔다.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 관련 행정소송 개입,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칼럼을 대필해서 언론사에 게재한 의혹,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업무방해 사건을 두고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려던 시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당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은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검사 12명 vs 변호인 14명…모두진술부터 신경전 ’팽팽‘ 공소요지와 입장을 밝히는 것에서부터도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일어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면서 어떤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계획을 말하려고 하자 “이의 있습니다”라며 제지했다. 혐의와 적용 법조만 언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공소요지 낭독을 마친 검찰은 이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들보다 피고인들이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별로 거론되지 않던 진행 순서까지 모두 규정이라며 다툰 것이다. 몇 차례 공방이 오가자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피고인들이 먼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밝힌 뒤 변호인들이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다시 피고인들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공소사실에 관해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고 변호인이 얘기한 다음에 다시 말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먼저 밝히라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다시 목에 힘을 주었다. “검사들께서 정력적으로 공소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깁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0여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한마디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도 간단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 일체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들이 낸 의견서와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단 전부 부인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형사법정에 서고 보니까 이루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메어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러 부분으로 재판에 임하시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잘못 보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고영한 “양승태 보필 잘못…죄송스럽고 가슴 아프다” 고 전 대법관은 이어 “무엇보다 저의 가슴을 천근 만근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이 사법부에 가진 신뢰가 전례없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34년 법관생활을 하면서 심복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행정처장 근무 당시에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가치 아래 어떻게 신뢰를 가질 것인지를 사법행정의 주안점으로 삼고 일했는데,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소신을 져버린 채 권한을 흔들며 남용했다고 표현돼 그 자체로 마음이 참담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법관과 달리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이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합목적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며 “사후에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곧바로 형사범죄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지목한 범죄사실을 반박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저에게 양심적이나 도의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질 것이고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으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면서 “판사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시각에서 언론보도를 접하며 갖게 됐을지도 모르는 선입견을 걷어낸 상태에서 저의 간절한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과연 형사법정에 이를 수준으로 권한을 남용해 후배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들을 시킨 것인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약간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고 전 대법관이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은 오후에 본격적으로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고 피고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고 오전 재판을 마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에 출석은 의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오늘 처음 법정에서 마주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파견 등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정부가 주시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31일 열릴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한국당 해산’ 청원, 반나절 만에 10만명 추가 참여…‘민주당 해산’ 청원은 4만명 늘어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1일 오후 150만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답변요건을 충족시켰다. 지난 22일 게시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09분 현재 153만 6000명이 참여했다. 새벽인 오전 12시 58분에 141만 1178명이 청원에 동의한 점을 감안하면 반나절 사이 10만명 이상이 청원에 추가로 참여한 셈이다. 한나라당 해산 청원은 전날 오후 3시 최다 청원 참여 수치를 넘어선데 이어 이제는 얼마나 더 청원이 이뤄질지 최고기록 보유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에는 119만 23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다 청원 참여 수치다. 이번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국민청원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으로, 총 119만 2049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124만 1835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을 올린 이는 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 충돌이 격해졌고, 지난 25일부터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청원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 ‘동물국회’ 사태 직후인 28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고, 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해, 이날 오후 11시 50분 기준 75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불과 9시간 만에 25만명이 늘어 30일 오전 9시에는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07분 현재 23만 4255명이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에는 19만 3797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현재까지 같은 시간 동안 한국당 해산 청원 속도보다는 다소 느린 4만명 정도가 추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위치 중 상당 수가 베트남으로 나오고 있어 청원 참여에 조작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 이어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다.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라면서 이어 베트남 3.55%, 미국 1.54%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15일 이틀간 집중됐다면서, 이는 베트남 언론 중 최소 3개 매체가 가수 승리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9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됐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 관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유감이다”라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민주당 정당 해산’ 19만명 이상 청원…답변요건 20만명 육박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1일 오전 140만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20만명에 육박한 19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게시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2시 58분 현재 141만 1178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날 오후 3시 최다 청원 참여 수치를 넘어선데 이어 이제는 얼마나 더 청원이 이뤄질지 최고기록 보유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에는 119만 23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다 청원 참여 수치다. 이번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국민청원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으로, 총 119만 2049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124만 1835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을 올린 이는 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 충돌이 격해졌고, 지난 25일부터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청원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 ‘동물국회’ 사태 직후인 28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고, 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해, 이날 오후 11시 50분 기준 75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불과 9시간 만에 25만명이 늘어 30일 오전 9시에는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1시 현재 19만 3797명이 동참했으며, 조만간 20만명 이상의 동참을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위치 중 상당 수가 베트남으로 나오고 있어 청원 참여에 조작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 이어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다.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라면서 이어 베트남 3.55%, 미국 1.54%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15일 이틀간 집중됐다면서, 이는 베트남 언론 중 최소 3개 매체가 가수 승리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9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됐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 관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유감이다”라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30일 오후 1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게시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쯤 119만 23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다 청원 참여 수치다. 이번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국민청원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으로, 총 119만 2049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124만 1835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을 올린 이는 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 충돌이 격해졌고, 지난 25일부터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청원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 ‘동물국회’ 사태 직후인 28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고, 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해, 이날 오후 11시 50분 기준 75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불과 9시간 만에 25만명이 늘어 30일 오전 9시에는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3만 9000여명이 동참했으며, 조만간 20만명 이상의 동참을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위치 중 상당 수가 베트남으로 나오고 있어 청원 참여에 조작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 이어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다.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라면서 이어 베트남 3.55%, 미국 1.54%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15일 이틀간 집중됐다면서, 이는 베트남 언론 중 최소 3개 매체가 가수 승리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9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됐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 관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유감이다”라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30일 오전 100만명을 넘어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동물국회’ 비판이 한국당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 직후부터 참여자가 급증했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지며 청원 인원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28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참여 인원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 오후 11시 50분 기준으로 75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불과 9시간 만에 25만여명이 또 늘어 30일 오전 9시 기준 100만명을 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 2000명) 기록을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시간이 지날수록 접속자가 더 빠른 속도로 몰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이틀째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참여 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대치 사태 영향으로 여야 지지층 대립이 격해지면서 여권 지지자들이 대거 해당 청원에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청원 글도 올라오는 등 여야 간 ‘온라인 대립’이 격해진 모습이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9만 9000명이 동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자유한국당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0만명이 돌파했다. 100만명 청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30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참여 인원 92만 5793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이 지난 22일 올라온지 불과 8일 만이다. 지난 29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 15만명이 늘어났다. 이 속도대로라면 이날 중 10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기준 22만 4000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뒤인 29일 자정 기준 76만 9000여명으로 급증했다.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5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날에만 한정하면 시간당 2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 2000여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29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접근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당 해산 청원’ 등은 현재도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당 해산 청원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도 이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식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 보좌관 등이 답변해왔다.이에 맞서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도 9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43분 현재 9만 501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9일 자정 기준 하루 만에 6만 9000명이 동참했으며 새벽에 2만명 이상이 추가 청원했다. 청원자는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을 겁박해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 보안법을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촉구했다. 통진당의 정당해산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속자가 폭주해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신청자는“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게시물은 1주일 만인 이날 오후 11시 현재 7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7시쯤 30만명을 넘었고 16시간 만에 추가로 41만명이 더 늘었다. 이로 인해 국민청원 게시판은 오전 내내 접속 장애를 겪었다. 오전 한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르며 사용자가 폭주한 탓이다. 그러자 이에 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오후 11시 현재 6만명을 넘어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반대하며 몸싸움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국회 밖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에 이어 29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29명이 됐다. 민주당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해찬 대표의 고발 의지가 강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4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30일 민주당 의원 15명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5명의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16명을 고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김승희 의원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상해를 입은 보좌진만 27명”이라며 “기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한국당을 가리켜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이 고발한 사건 모두를 공안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더기 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금까지 국회폭력 사태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2011년 11월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일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75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하루에만 5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100만명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22만 4000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뒤인 이날 자정 현재 76만 9000여명으로 급증했다.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5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날에만 한정하면 시간당 2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 2000여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접속자가 몰리며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근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이 때문에 트래픽이 폭주해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태가 주목받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 등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자정 현재 6만 9000여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시작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5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이날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원 동의 및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32만 5119명이었던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45만 31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오후 2시쯤엔 41만명을 넘기면서, 시간당 최고 2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올린 이 청원글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청원인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게시된 청원은 2만2179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이익을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했다”며 앞서 청원에서 언급된 통합진보당의 판례를 언급했다.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청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로 인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과거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황 대표는 2014년 11월 헌재에서 진행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마지막 공개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대표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작은 개미굴이 큰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인용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원 동의 및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32만5119명이었던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41만147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시간동안 시간당 약 2만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셈이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올린 이 청원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원 동의 및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전날 오후 10시까지 22만4000여명이었던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32만5119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동안 1시간에 1만명 가량이 서명한 셈이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올린 이 청원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사형제는 폐지·낙태죄는 제한적 허용 입장 “통진당 해산 결정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맞선 여당 의원들의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거듭 따져 물었고 문 후보자는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소신답변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여야 설전으로 오전 10시 시작한 법사위 청문회는 45분 만에 파행했고 질의는 오후 2시에야 시작됐다. 한국당은 이날 질의에서 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이념 공세에 집중했다. 문 후보자는 “국회 점거 농성자에 대한 유죄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며 이념편향성 주장을 반박했다. 또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 생각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인가”, “주적은 누구인가” 등을 물었다. 문 후보자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북한이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북미·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사형제는 폐지, 낙태죄는 제한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 허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고,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문제에 속하지 않고,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는 반대”라고 밝혔다. 퇴임 후 전관예우 우려에는 “영리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임명권자를 포함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서 판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여영국 1709표 차 승리… 사실상 승부처 한국당 일부 “사태 이후 추격세 꺾였다” 정의당 “기반 탄탄했다” 자력 승리 강조 “보수결집 계기… 오세훈이 더 영향” 지적 황교안 “대납은 법 위반… 방법 찾겠다”지난 3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과 504표 차이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누른 것을 놓고 4일 정치권에서는 선거 막바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축구장 유세 갑질 파문이 악재가 돼 정의당 후보 당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회자됐다.황 대표는 강 후보와 함께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는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어긋난다. 특히 황 대표와 수행원들은 경기장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경기장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축구인에 대한 정치인 갑질’ 비판이 일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선거 하루 전날인 2일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경남FC는 한국당에 2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경남FC 측에 사과하면서도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 긴급하게 이뤄진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원축구센터가 창원 성산구 내 사파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그곳에 사는 축구팬들이 분노해 여 후보를 밀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성산구 내 7개 동 가운데 사파동에서 여 후보가 가장 큰 표 차로 강 후보를 이겼기 때문이다. 사파동에서 여 후보는 1만 92표를, 강 후보는 8383표를 받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강 후보는 사파동에서 1만 1011표를 얻어 당시 경쟁자였던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1만 734표)를 누르고 당선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황 대표의 경남FC 사태로 강 후보가 표를 잃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한국당 인사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강 후보가 여 후보를 따라잡는 추세였다가 경남FC 사태가 터진 이후 추격세가 꺾였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맞다면 선거 패배에 대한 황 대표 책임론이 제기될 만하다. 하지만 사파동에 축구장이 위치해 있다고 해서 사파동 주민의 상당수가 경남FC 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추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여 후보가 사는 곳이 사파동인 데다 그곳을 지역구로 도의원 활동을 해서 지역 기반이 원래 탄탄했다”며 경남FC 사태라는 외부 변수가 아닌 자력으로 승리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경남FC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면 당초 ‘무난한 패배’가 예상됐던 창원 성산 선거에서 504표 차 박빙 승부가 나왔겠나”라고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남FC 영향은 사실 제한적이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은 역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된 발언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남FC 제재금 대납 요구에 대해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일 당선된 정점식(54)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는 염원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 당선자는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다. 고성 태생으로 창원 경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통영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대검찰청 기획부 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정 당선자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를 대리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TF팀을 이끌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뒤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1965년생, 경남 고성 ▲서울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부장▲부인 최영화씨 사이에 1남 2녀.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정다주 판사 “임 전 차장 지시 부담 느껴성창호, 수시로 대법원장 의중 전달해” 법정서 임 전 차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아 임 전 차장 “檢 유도신문” 예민하게 반응 재판부, 위법 수집 논란 USB 증거 채택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한 현직 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는 2013~15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품위 손상으로 지난해 12월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선고 이후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와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검토 문건을 비롯해 ‘상고법원 추진 관련 대(對)국회 보고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 보고서’ 등을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조사 당시 ‘사법부 권한남용이 많이 포함된 위험한 내용의 문건들을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심의관들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됐다. 임 전 차장이 이런 지시를 내린 데에는 당시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가 청와대를 상대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정 부장판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교조 관련 문건에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는 것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에 윈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선고 전에 결정을 내려야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논리와 결론 등을 말해준 것을 정리한 것”이라며 “임 전 차장으로부터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만약 재항고를 기각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배경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 결론의 방향을 정해 검토 보고서를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원의 대처 방안을 검토했을 뿐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검토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고 검찰이 묻자 “과연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저로서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일련의 사태에 비춰 저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꼈는지 법원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법정 출석 전후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법정에서 정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후배 법관의 출석에 잔뜩 예민해진 듯 검찰 신문 과정에서 수차례 “유도신문”이라고 따져 검찰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위법수집됐다고 주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적법 증거로 채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