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봤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가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언론은 ‘교묘한 절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대성’은 이후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이유였다. 당시 언론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에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헌재의 지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론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은 없었다. 헌재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와 무관하게, 헌재는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만일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종국적인 사회 통합, 나아가 국가 통합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이 밖에 수많은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음반 등 창작물 사전 심의 위헌, 동성동본 헌법불합치, 호주제 헌법불합치, 부성(父姓)주의 헌법불합치, 간통죄 위헌, 국가모독죄 위헌 등 굵직한 결정을 쏟아내며 입지를 다지고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사형제 합헌, 수도 이전 관련 신행정수도법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등 논란이 된 적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진보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해 왔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헌재가 최근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 탓인지, 여론이 둘로 쪼개진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12월 전국지표조사(NBS)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헌재(67%)였다. 그런데 27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 신뢰도는 5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헌재가 맞닥뜨린 또 다른 난관은 여론이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론은 각각 탄핵 반대와 찬성 한쪽으로 쏠렸다. 이번은 좀 다르다. 리얼미터의 지난 20~21일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였다. 다른 조사를 봐도 대략 국민 10명 중 6명은 탄핵 찬성, 4명은 탄핵 반대로 수렴된다. 헌재가 반드시 여론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수결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사법권 행사라는 법치주의 사이 어디쯤에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가 여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헌재의 최근 두 차례 결정을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4대4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건은 전원 일치 인용이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는 5대3으로 의견이 갈렸다. 간발의 차로 판단이 나뉘다 보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도 온갖 예측이 나온다. 만장일치를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거나, 쟁점이 간단해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헌재의 다음 결정문을 상상해 본다. 헌재의 결정문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상대방을 승복시키고,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결정문 한 줄도 공정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관 의견 수를 비밀에 부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1. 지난해 7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국회와 법무부에 청구했다. 청원서에는 민주당의 토지 국유화 주장·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추진·특검법 발의 등이 사유로 담겼다. #2.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정치 양극화 심화 여야 모두 법사위에 정당 해산 회부국무회의 심의 거치면 헌재서 심판민주당 해산 청원,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각각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제1당과 여당의 정당 해산 청원이 수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고 공론화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당해산제는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1공화국 당시에는 헌법에 정당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당해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보당을 해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고 공보실장 명의의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만 존재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당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보당의 강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공화국부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헌재를 주체로 한 정당해산제가 도입됐다. 좌익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명분이었으나 군소 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공화국에서는 정당 해산이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고 유신헌법을 도입한 4공화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겼다. 2공화국부터 정당해산제 도입 좌익 방지 명분… 군소 정당 압박도 정당 ‘결사의 자유’ 제한 비판 여전정당해산제의 공과 과를 톺아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자 유일한 정당 해산 사례인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을 따져 봐야 한다. 2013년 11월 법무부의 청구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4년 12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해산 결정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정당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7년 체제는 유신헌법·군사독재 체제를 극복했지만 ‘정당국가 체제’ 등 일부는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영역인데, 정당보조금·전국정당체제·정당해산제 등을 도입하면서 정당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제가 남용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해산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집권당이 소수당을 압박 혹은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 독일, 튀르키예 등 소수다. 나치, 종교 문제, 분리주의자 등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당 해산이 이뤄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국가는 정당해산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정당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념 때문이다. 독일은 정당해산심판이 기각된 후에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 헌재가 극우 정당 ‘디 하이마트’에 대해 200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산 청구를 기각하자 독일은 ‘위헌적이나 해산되지 않은 정당’을 제어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지난해 1월 ‘디 하이마트’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정당 해산 경험 국가는 극소수 역사·정치 등 각국 특수성 따라 도입獨, 국고보조금 제한 방식으로 변화정당해산제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 해산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당해산제를 폐지하거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교수는 “정당해산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선거공영제라는 틀 안에서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합당하다고 볼 만한 사례는 스페인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정당 바타수나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옹호해 해산됐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관련 허위사실 일부 발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 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거나 ‘정대협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로 북한과 연계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기거나 옹호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인사와 유튜버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위대를 준동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침탈하게 했다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내란을 마음먹게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다만 내란의 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최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고발 당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지난 20일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선동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날 전 목사에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선동죄 관련 최근 주요 대법원 판례는 2015년 1월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이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회합 참석자 130여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한 행위’를 내란선동으로 봤다.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며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내란 방법과 계획의 구체성, ▲내란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없어도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며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내란선동죄를 확장 해석할 수 있다며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인복·이상훈·김신 당시 대법관은 “내란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 행위일 뿐이므로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성 요건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내란선동죄에서도 내란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 윤곽에 대해 개략적으로 특정된 선동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또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는 실제로 내란의 실행 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 사상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란음모죄는 물론이고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도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등에게 보낸 설 명절 선물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이 포함돼 21일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폭동의 힘”이라고 비난했고 조국혁신당은 정당 해산까지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택해 배송했다. 그런데 배송 대상에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고성국TV’ 고성국 등 유튜버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당협위원장은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냈다. 야권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 폭동의힘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산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설 선물을 연결 지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그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안언론에 명절 인사차 선물하는 걸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려는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권 위원장의 선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수장을 맡은 뒤 경호처 내부망에 항명성 게시글이 올라오고 김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내부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조직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 김 차장의 강경 일변도 대응에 경호처 간부들이 집단 항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차 때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12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전날 내부망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파장이 커지자 김 차장은 지시를 내려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급 간부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하루 만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해 해당 글은 이날 다시 게시됐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자정 기능이 살아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다. 내부 동요가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체포영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김 차장과 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뒤 직무대리를 맡아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김 차장에게 경호처 조직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하자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며 박 전 처장을 설득했던 간부들은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돌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체포 가능성이 커지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13~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에 특화된 수도권 광역·안보 기능 수사관 1000명 이상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3차 출석에도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공백 상태로 만든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지난 10~11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김신 가족부장에겐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1일 불러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끝으로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 9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상 사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이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엄벌주의를 도입했던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스스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에게 30년형을 구형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라면 내란죄에는 어떤 형량이 나올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법대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현실에서 본인이 저지른 내란에 대해 무엇을 구형해야 할지 명확히 알 것”이라며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이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2013~2014년 통합진보당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동조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우 본부장은 5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겠냐”고 재확인했다. 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란 혐의 수사는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이후 처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이재명·한동훈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오세훈 “지구당은 과거 지역 토호의 온상”“검은 먹이사슬 끊은 게 지구당 폐지 요체”“부활 주장은 당 대표 선거 이기려는 욕심” 2004년 정치 개혁의 획을 그은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작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띄운 ‘지구당 부활’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오세훈법’에 대해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전북의 10개 선거구를 싹쓸이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하나 된 힘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집권 여당과 소통 통로가 없어 지역발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11일 전북 특별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도내 민주당 후보 10명이 대부분 80%를 넘는 전무후무한 지지율로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이 도내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낸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11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됐다. 반면,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이 9석,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2명 당선됐다. 이어 19대 총선에서는 민주 통합당이 9석, 통합진보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을 차지하며 한 정당이 모든 선거구를 석권하지 못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돌풍을 일으켰던 제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10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곳에서만 승리했고,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4년 뒤 치러진 제21대 총선도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임실·순창·남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9 대 1 구도를 만들었다. 더구나 총선 후 민주당 전주을 당선자인 이상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민주당 의원 수는 8명으로 줄었다. 이번 총선에서 전 의석을 석권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과 소통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걱정한다. 조배숙 전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전국구 의원에 당선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종횡무진 활약을 했던 정운천 의원만큼 일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콧대가 높아진 민주당이 자칫 유권자들을 패싱하는 그릇된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 세력이 없어 자정 작용이 부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것이다. 유권자 A씨는 “국회의원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민주당 일색으로 도배를 하게 돼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위만 바라보는 정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충남 보령·서천 후보인 장동혁 사무총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들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은 잘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클래스’가 있는 나라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당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기성 정당의 리더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국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조국, 위헌 정당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예들은 모두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라며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색깔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우파 정당이지만 부동층과 중도의 마음을 얻고 싶다. 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이 위기를 막을 방법은 하나뿐이다. 4·10 선거는 1987년 대선 이래 국민과 이 나라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지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갑자기 두 달 반 전 나를 불러낸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남들이 싸우지 않을 때 싸웠고 남들이 이기지 못할 때 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령시장에서 이어진 유세에서 “후진 사람에게 후진 방식으로 지배받고 싶나, 아니면 장동혁 같은 사람에게 봉사를 받고 싶나”라며 “우리는 군림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을 모신다. 우리는 여러분의 공복”이라고 외쳤다.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차 갈등’이 봉합된 이튿날인 21일, 한 위원장이 ‘보수 1번지’ 대구를 찾았다. 잇단 악재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에 집중하느라 이른바 대구·경북(TK) 홀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다음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며 ”이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통합진보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된다. 이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문시장에서도 유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마다 찾아왔고, 윤 대통령도 대선 전날 방문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던 장소다. 이곳에서 몇몇 시민이 ‘집토끼도 뛸 줄 안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TK 홀대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크게 환영했다. 한 위원장이 TK 지역을 찾은 건 지난달 1일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에 이어 40여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TK 내 접전지로 평가되는 대구 중·남구와 경북 경산시를 찾았다. 각각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와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심이 분산될 수 있는 지역구다. 여당에서는 대구 중·남구에 윤 정부의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기웅 후보를, 경산시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조지연 후보를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경산시장에서 도 변호사와 최 전 부총리를 겨냥해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산의 딸 조지연이다. 오래갈 스타 정치인이 될 조지연을 키워 달라”고 말했다.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차 갈등’이 봉합된 이튿날인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1번지’ 대구를 찾았다. 잇단 악재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에 집중하느라 이른바 TK(대구·경북) 홀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며 ”이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통합진보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된다. 이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 중심지 동성로에 선 한 위원장은 “저희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기겠다”고 강조한 뒤, 경북 경산에 위치한 경산공설시장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서문시장에서도 유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마다 찾아왔고, 윤 대통령도 대선 전날 방문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던 장소다. 이곳에서 몇몇 시민이 ‘집토끼도 뛸 줄 안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TK 홀대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크게 환영했다. 한 위원장이 TK 지역을 찾은 건 지난달 1일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에 이어 40여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TK 내 접전지로 평가되는 대구 중·남구와 경북 경산시도 찾았다. 각각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와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심이 분산될 수 있는 지역구다. 여당에서는 대구 중·남구에 윤 정부의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기웅 후보를, 경산시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조지연 후보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이 19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해 낙천했다.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북을 전략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박 의원을 꺾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이기도 한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임한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25%’를 받았다.

꼼수 탈당, 위장 탈당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력화하는 일,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해치우는 일쯤은 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22대 국회에선 지난 4년간 벌어졌던 법치주의 파괴 논란이 더 빈번해지고 농도도 짙어질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대장동 비리, 성남FC, 백현동 의혹,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 소속 3명도 당선권에 들어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당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윤석열 찍어 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를 가진 신장식 변호사 등도 비례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공천자 가운데 전과자 비율도 민주당은 30%,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의 지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장악한 국회는 사법 판결의 무력화를 위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방탄국회의 ‘매운맛’을 보여 준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호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야단을 쳐도, 혼을 내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내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조 전 장관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에 ‘레임덕’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규명을 포함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치 보복을 벼르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겨서 여대야소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천만에. 19대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지만, 여당의 무기력과 야당의 극한투쟁으로 ‘식물국회’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났다. 법치와 상식이 실종된 국회는 입법폭주와 극한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22대 국회가 불안정한 구도 속에 출범하게 되는 데는 사법부 책임이 적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주요 정치인들 재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2년, 3년 이상씩 끌곤 했다. 국회의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일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해 늦지 않게 사법적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화·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무죄호소인’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강변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 해도 기결수가 국회를 쥐고 흔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법의 도마에 오른 의원들의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다면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그 또한 좋은 일이다.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당선된 잠재적 독재자들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썼다. 극단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의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를 지켜 내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사법부의 의지와 소명의식이다. 무너지는 국회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뜻이 총선에서 제대로 표출된다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양자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선 구도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어떻게든 박 의원을 강북을에서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를 놓고도 사퇴론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과 양 후보를 둘러싼 이견으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3톱’(이재명·이해찬·김부겸)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강북을의 전략 경선을 18일부터 이틀간 치르기로 했다. 당초 거론되던 한민수 대변인,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배제됐다. 후보 선출은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권리당원 30%’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타 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했고 선호 투표 방안을 고려했으나 일정을 감안할 때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자 경선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유튜브 ‘알릴레오북스’ 진행자로 알려졌다. 여성 정치 신인이라 경선 점수에서 25% 가산된다. 하위 10%에 속한 박 의원이 감산 30%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55% 포인트의 격차를 두고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도부가 ‘친명 내리꽂기’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박 의원을 확실히 꺾을 후보를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70%로 맞춘 것도 강성 지지층(개혁의딸)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의 입김이 작용하면 친명 인사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사한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이 대표의 측근 김동아 후보가 낙점된 서울 서대문갑이 그 예다. 이에 ‘박용진 필패 전략’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 경선과 전당대회 때 모두 후보로 나선 대권·당권 주자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경쟁 상대이자 ‘쓴소리꾼’인 그를 이번 총선에서 꿇어앉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면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칼럼 기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쓴 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양 후보와 만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게 더 나오면 우리도 보호 못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노무현재단은 입장문을 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인사들이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16일 유세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국민 폄훼나 소수자, 약자 비하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명이 모두 당선권에 배치됐다. 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의원 6명을 제명하고 추가로 보낼 여지도 열어 뒀다. 국민의힘과 매한가지로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꼼수를 자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7일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받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번으로 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30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례 2번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 재선에 나서 논란이 된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6번으로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또 진보당이 추천한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11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15번) 등 3명도 비례대표 순번 15위 이내로 당선권에 들었다. 하지만 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전 전 사무총장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 운동을 주도했고 손 전 대변인도 이 전 의원에 대해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애초 장진숙 공동대표를 1순위로 추천했지만 과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으로 결국 교체됐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명한 의원들은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의원 등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본인들이 원해서 의총을 거쳐 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권유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향후 이용빈, 이형석 의원 등을 추가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적을 옮겼던 윤영덕·용혜인 의원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연합 현역 의원은 총 10명으로, 현역 의원이 8명인 국민의미래에 앞서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경선 결과 친명(친이재명)계 김현 전 의원이 경기 안산을 결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김철민 의원을 이겼다. 김 전 의원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서정현 변호사와 겨룬다. 친명계 현역 의원 2명이 결선을 치른 경기 부천갑에서는 현역 서영석 의원이 유정주(비례대표) 의원을 꺾었다.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비명계 현역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이겨 공천장을 받았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결선에서도 비명계 현역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겼다. 지난 16일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선에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비명계 현역 서동용 의원에게 승리한 바 있다.

앞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공천을 확정한 정봉주 전 의원을 막말 논란으로 탈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양자 대결을 결정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를 놓고도 사퇴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강북을의 전략 경선을 18일부터 이틀간 치르기로 했다. 당초 거론되던 한민수 대변인,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후보에서 배제됐다. 후보 선출은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권리당원 30%’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타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했고 선호투표 방안을 고려했으나 일정을 고려하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자 경선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유튜브 ‘알릴레오북스’ 진행자로 알려졌다. 여성 정치 신인이라 경선 점수에서 25%가 가산된다. 하위 10%에 속한 박 의원이 감산 30%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55%의 격차를 두고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에 지도부가 ‘친명 내리꽂기’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박 의원을 확실히 꺾을 후보를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70%로 맞춘 것도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서울 서대문갑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이 대표의 측근 김동아 후보가 낙점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면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칼럼 기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쓴 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양 후보와 만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게 더 나오면 우리도 보호 못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후회할 일을 하고 싶진 않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손을 두 번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16일 유세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국민 폄훼나 소수자, 약자 비하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사과’ 논란이 인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철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대해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양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가 선정한 후보는 박용진 국회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이상 2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자는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비율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며 “경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자정까지 진행한 서울 강북을 후보자 공모에는 총 27명이 참여했다. 앞서 경선에 참여한 이승훈 변호사와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 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타 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했다”며 “선호투표 방안을 고려했으나 시스템 구현 및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정적인 경선 방법을 위해 양자 경선을 택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보좌관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여성 신인으로서 경선에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안 위원장은 박 의원이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에 따른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를 전략 경선에도 적용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느 후보도 예외 없이 당헌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당헌을 전략공관위에서는 손을 보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건 당헌·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해석”이라며 “당원들만으로의 경선 투표는 당의 헌법인 당헌 위반 경선”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놓고 패널들과 대화하다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 경선 승리 이후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의원은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목함지뢰 피해 장병들이 ‘사과는 없었다’라고 부인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후진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표의 배우자 비서를 한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으로 부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예들이 ‘범죄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 그리고 전진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알파(α)’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 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 200석’을 입에 올리며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에 대해 ‘해고하자’면서 공공연히 탄핵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겨우 한 줌’이라고까지 했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모인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럴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더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민생 개혁, 정치 개혁에 올인하자”고 북돋았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을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 온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정말 일하고 싶다. 동료 시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다. 국민 일상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