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덩샤오핑 중국 최고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전략 물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희토류의 대미 공급망을 끊어 미국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겠단 의도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스마트폰·로봇·드론·의료기기·디스플레이·미사일·우주선 등의 필수 소재로 전 세계 채굴량의 70%, 정제·가공품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전선이 달러 패권에 이어 전략 자원 공급망으로 넓어지면서 미국뿐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 사정권에 진입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99%가 정제되는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 등에 쓰이는 전기 모터를 구성하는 요소다. 제트 엔진·레이저 장비·인공지능(AI) 서버·스마트폰 전원 공급장치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군수·반도체·로봇·드론 기업 등에 중희토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 기업 대부분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 광물 자문위원회’ 대니얼 피커드 위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희토류 공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태평양 심해 광물 채굴을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고 비축량이 고갈되면 국내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생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수출이 급감하고 제품 원가가 뛰어 물가가 오르게 된다. 해외 수주 경쟁력도 잃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량과 민간 재고 등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 비축량은 6개월분 수준이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3~6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공공 비축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호주·베트남 등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에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필요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미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둘러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 도로 균열이 발생해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확인 중이다. 14일 관악구청 관계자는 “흙막이 가시설 작업 중에 도로에 균열(크랙·Crack)이 발생해 현장 점검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쯤 서울 관악구 삼성동의 재개발구역에서 땅이 꺼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균열 최초 목격자가 지반침하로 신고했으나 구청 관계자는 “싱크홀이나 포트홀은 아니고 도로에 균열이 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도 “현장에 크랙이 많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확인했을 때 지반침하가 아니라 크랙이었다”며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피해가 커질 위험을 대비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악구청과 경찰, 소방당국은 균열의 구체적인 원인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금융 시장의 미래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현재 종이와 도장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가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핑크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와 디지털 자산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기축통화 지위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핑크는 미국이 수십 년간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유지해왔지만,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89년 이후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올해 미국의 이자 지급액은 9520억달러(1350조원)를 초과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설 전망이다. 2030년까지 의무적 정부 지출과 부채 상환액이 미연방 총수입을 완전히 잠식해 영구적인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핑크는 가상자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은 놀라운 혁신이다. 이는 시장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투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달러보다 비트코인을 더 안전한 투자처로 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혁신이 미국의 경제적 이점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습니다. 핑크는 서한에서 ‘토큰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토큰화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각 토큰은 마치 디지털 증서처럼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핑크는 “전통적인 종이 증서와 달리, 이러한 토큰들은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돼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나 대기 기간 없이 즉각적인 구매, 판매,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수 있다. 만약 모두 토큰화된다면, 투자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문이 닫힐까 봐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지고, 현재 며칠이 걸리는 거래는 불과 몇 초 만에 완료될 수 있으며, 정산 지연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즉시 시장에 투입돼 재투자되므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핑크는 “언젠가 토큰화된 펀드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투자자들에게 친숙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신원 확인 문제입니다. 금융 거래에는 엄격한 신원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애플페이와 신용카드는 매일 수십억번 신원 확인을 거쳐 거래를 처리하는데요. 하지만 토큰화된 자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핑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는 이미 이를 실현했다. 오늘날 90% 이상의 인도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거래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결론은 분명하다.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디지털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혐의와 동일한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숫자 한 개를 잘못 입력한 뒤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며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중간 사고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MK-82 투하 2~3분 뒤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됐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며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의 수사가 끝나면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9명(공군 7명, 합동참모본부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전선에 ‘드론 장벽’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군수 업계는 미래 러시아의 침략에서 발트해 연안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나토 동부 전선의 일부나 전체에 드론 함대, 즉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 ‘드론 넥서스’라고 불리는 이 장벽은 드론 수천 대로 구성되며 국경을 감시하고 러시아의 침공 징후를 포착해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드론 장벽’ 아이디어는 내달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의 안보 드라이브와 맞닿아 있다. 메르츠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국방비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드론 장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독일 기업 중 하나는 수직이착륙 정찰 드론인 퀀텀 백터로 유명한 퀀텀 시스템스로, 1년 내에 대규모 드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에른에 본사를 둔 이 업체의 최고 영업 책임자(CSO)인 마르틴 카르쿠어는 “정치적 조율만 잘 이뤄지면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1년 안에 첫 배치가 가능하다”며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필요한 것은 유럽연합(EU)이나 나토 차원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 대의 인공지능(AI) 기반 정찰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도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퀀텀 시스템스의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드론 전문 부대인 아킬레스 연대는 지금까지 약 5600만달러(약 790억원) 규모에 이르는 러시아 방공 및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카르쿠어 CSO는 유럽이 더는 미국의 안전 보장에 의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르로 ‘드론 장벽’을 건설할 때 유럽산 장비를 조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만든 시스템은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럽의 통제하에 둔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장비엔 ‘킬 스위치’(원격 비활성화 기능)가 심겨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독일 뮌헨의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기술 기업 헬싱도 드론 감시가 러시아와 나토 국경 사이의 지뢰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트베르트 셰르프 헬싱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 도이칠란트푼크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곳에 전투용 드론 수만 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군수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카르쿠어 CSO는 “정확히 무엇을, 어디서, 어떤 빈도로 감시할 것인지는 업계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사항”이라며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작전 요건을 정의하면 업계는 이에 맞춰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틀 연속 싱크홀이 발생했다. 14일 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3m, 깊이 2m 정도 크기인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사상~하단선 시공사 관계자가 순찰 중에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구는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지반침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상구에 따르면 싱크홀을 발견한 시공사 관계자는 굴착 과정에서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일반적인 싱크홀과는 발생 원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 13일에도 지름 5m, 깊이 3m인 싱크홀이 발생했다. 14일 발생한 싱크홀과는 거리가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싱크홀은 사상구가 경찰로부터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안전조치를 하던 중 일어났다. 부산시는 하수박스에 연결된 통신관로 연결부가 파손돼 누수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동공이 발생해 싱크홀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최근 3년간 14차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지름 10m 정도인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곳 주변 공장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배수 지원차 등 차량 2대가 빠지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만큼이나 지구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칭화대 환경학부 환경 시뮬레이션·오염 통제 연구실 과학자들은 2022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소재의 9.5%만 재활용 소재로 제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커뮤니케이션 지구·환경’ 4월 11일 자에 실렸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연간 200만t에서 2022년 연간 4억t으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연간 8억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 경제, 공중 보건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시급한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포괄적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국가 통계, 산업 보고서, 국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폐기에 대한 2022년 글로벌 및 지역 산업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4억t 플라스틱이 생산됐다. 이 중 9.8%에 해당하는 3800만t만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생산됐다.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3억 6200만t은 주로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졌다. 또 연간 약 2억 6800만t의 플라스틱이 폐기됐으며, 이 중 27.9%만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 및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36.2%는 즉시 매립지로 보내졌고, 22.2%는 소각 처리됐다. 또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의 절반 정도만 실제로 재활용됐고, 41%는 소각 8.4%는 매립지로 보내졌다. 2022년 기준으로 매립지로 보내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비율은 40%로 1950~2015년까지 매립지로 보내진 모든 국제 플라스틱 폐기물의 추정치 79%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아 평균 1인당 연간 216㎏의 플라스틱을 소비했으며, 중국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한 국가로 연간 8000만t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이끈 탄 콴인 칭화대 교수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재활용 비율은 늘지 않고 소각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양만 많이 증가했다”라며 “글로벌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포괄적 분석의 일부로 미래 정책과 규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쇼핑 필수템’으로 꼽혀온 ‘이브(EVE) 진통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다. 현재 시판 중인 이브 종류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가지다. 이 진통제는 생리통 등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일본 쇼핑 필수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문제가 된 건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이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진정제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481종 가운데 하나다. 단일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 단일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지난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 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 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 의원)가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현장을 살폈다. 이번 사고는 광명시 일직동 372-12, 신안산선 복선전철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터널 내 구조물 변위로 기둥이 손상되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준비 중에 현장이 붕괴되면서, 주변도로 붕괴 등 지반침하가 발생해 인명피해 2명(1명 구조, 1명 실종)과 현장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에 앞서 사고 당일 오전 12시 30분경 신안산선 5-2공구 현장에서 붕괴 조짐이 나타나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바 있으며, 소방은 사고발생 익일 오후 3시 51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사고 현장 도로 통제 및 매몰자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매몰·실종되어 계신 근로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발생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반침하와 싱크홀 등의 발생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해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및 정책제안을 해왔다”면서, “향후 도 내에서 유사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현장에는 허 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의원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고 현장합동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을 오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뉴욕타임즈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부품에 필수적인 특정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맞불 성격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백악관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25% 인상분에, 중국산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 삼아 이미 부과된 20%가 더해진 결과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이 ‘125%는 기존 20% 관세 위에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이 단발적 조치가 아닌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은 2023년 이후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과 정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반복해 왔다. 이번에 수출이 제한된 7종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형광체, 방사선 치료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들이다. 현재 미국 내 희토류 광산은 단 한 곳뿐이며, 전체 수입의 약 75%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차질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전략비축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산업계에선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본격화되면서, 미중 갈등은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과 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 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계몽사상가, 자본주의 체제 옹호몽테스키외, 신흥 부르주아 지지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 ‘불안정’절대 군주의 정념 억제 방법 고안자본주의 발전에 소외된 사람들자신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아 트럼프, 그들의 분노·원망에 반응‘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나의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로,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바로 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백악관 앞 잔디밭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발표한 내용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상호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50%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 대응으로 ‘자비롭게’ 그 절반인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터였다.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 신뢰 흔들 이런 황당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공약했던 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권과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걸 진짜로 실행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통상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니 ‘하는 척’만 하다 말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아예 관세 대상국에서 빠져 있었고, 반대로 남극 인근의 호주령 외딴섬이며 사실상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이 황당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4월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공동 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도 44억 달러(6조원)가량 줄어들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 나스닥, S&P500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모든 지수가 10% 내외로 폭락했다. 그 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지난 9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세로 화답했지만, 그럼에도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미 한 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관세 전쟁과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금융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의 전개를 대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저 지지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지지자들의 인간적 감정의 총합, 즉 정념(passion)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다. 반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냉정하며 이해관계(interest)에 의해 작동한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라 불러 보자. 이것은 경제철학이기도 하지만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권력자의 자의적 실력 행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제공한다는 낙관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으니 말이다. ●내면에 있는 정념은 변덕스러워 17~18세기 사이 서유럽에서는 전제군주정이 서서히 그 황혼을 향하고 있었다. 동시에 새롭게 싹터 오르는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도 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던 시절,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계몽사상가들이 바로 그런 논리로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다. 우리에게는 흔히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을 주창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몽테스키외의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 몽테스키외는 자본주의 옹호 담론의 한 전형을 만들어 낸 사상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대왕정 시대를 살고 있던 몽테스키외와 계몽사상가들은 상인 계층, 즉 신흥 부르주아의 성장을 지지했다. 문제는 절대군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상업 행위가 가로막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세금으로 기껏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대체 어떻게 왕의 권력을 제어하고 상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선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누가 어떤 왕이 될지는 철저히 우연과 궁중 암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최고의 자질을 지닌 누군가 왕이 된다 한들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삐뚤어지고 말지 모르는 일이다. 역사 속에 그런 임금의 사례가 어디 한둘이던가. 요컨대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안정적일 수 없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 정념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념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몽테스키외는 왕에 쫓기던 유대인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명해 낸 환어음의 역할에 주목했다. 환어음은 금, 은, 토지와 달리 왕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유대인, 상업 종사자들은 왕의 폭력을 모면할 수 있었고, 군주도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변덕을 부리며 힘으로 윽박지르는 정치를 하면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그때부터 군주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하게 통치해야 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몹시 분별없는 짓이라는 것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은 올바른 통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념 부추기는 일 많아 호기롭게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만 빼고 모두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의 행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도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숫자로 적힌 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다.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정치경제학의 학설 발전 과정, 더 나아가 현실 속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와 이해관계는 정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정념 그 자체에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인생 자체가 ‘통섭’인 인물이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나치 정권과 맞서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통역 장교로 활동한 후 미국 시민이 돼 세계은행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계에 몸담았던 것이다. 그가 정념과 이해관계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정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18세기에 등장한 그 아이디어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계속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정념을 들쑤시거나 부추기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그 주제를 탐구한 책 ‘정념과 이해관계’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은 영원히 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현실이 온전히 가시화된 다음의 일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난 경제성장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뿌리 뽑고, 소수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운데 수많은 집단들을 가난에 빠뜨리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불황기에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하고, 현대 대중사회를 낳음에 따라, 이 같은 폭력적 전환 과정에 휘말린 사람들이 때로 강렬한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 ‘허구’ 그럴 리 없다고? 당장 ‘트럼프 현상’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글로벌 금융 경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쇠락해 버린 중서부 산업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되는데 나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을 낳았고 그것이 트럼프의 당선과 재당선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주류 정치 세력과 엘리트의 낙관적인 ‘이해관계 우위론’은 허구로 드러났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전 세계를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지 못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다. 단순 인구수로 보자면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내던져졌지만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또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다. 그러나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적어도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세계화와 금융 경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차가운 이해관계’를 향해 ‘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칠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끝의 시작’은 고사하고 ‘시작의 끝’조차 요원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등 수많은 영역에서 대외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평범한 국민은 매일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격이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어진 조건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비현실적인 안보관이나 경제관을 들이밀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호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온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 정념을, 다시 뛰는 열정을 북돋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보자.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7월부터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67곳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53개사가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 LS증권, SK증권 등 네 곳을 제외하곤 모두 접수했다.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이 불참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주와 은행들이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용 대상 회사들이 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을 거친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도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 재직했다. 한화손보도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 보험사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러시아 측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우크라이나를 2차 세계대전 뒤 독일 베를린처럼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0일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한 상태지만 양측은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서로를 탓하고 있다.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분할해 서쪽은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유지군이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동쪽은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서 사이에는 우크라이나군과 비무장지대(DMZ)를 두자고 덧붙였다. 켈로그 특사는 “2차 대전 뒤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러시아 점령 지역과 프랑스 점령 지역, 영국 점령 지역, 미국 점령 지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지상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치 중인 전선을 따라 폭 29㎞의 DMZ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더타임스는 켈로그 특사의 제안이 우크라이나를 2차 대전 패전국 독일에, 러시아를 승전국인 연합국에 비교하는 것이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일부 국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45년 나치 독일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친서방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후 베를린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날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워싱턴을 방문해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두고 미국과 ‘광물협정’을 맺기 위한 실무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1200㎞ 가스관 통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식민지 강탈’ 논란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13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일이라 거리에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1강’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김 전 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3김(金)이 도전하는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다만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하는 경선 룰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각에선 출마 철회 등 경선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돼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일의 대타협과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분권의 첫 번째 공약으로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제시했다. 부울경·대구경북·호남권·충청권·수도권 권역은 메가시티로, 강원·제주·전북 권역은 특별자치도로 개발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한 것도 지역 분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이 친노(친노무현) 적자임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 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대 비명계 3김’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발언에 대해 “제가 먼저 말했었다”며 “이미 지역균형 빅딜을 이야기했었고 그 전에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대검찰청과 대법원도 이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지사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선 룰을 둘러싼 파열음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비명계 주자들이 반대해 온 방식이다. 김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는 경선 보이콧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경선 룰은 그동안 민주당이 유지한 전통이자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절차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지사 측 백왕순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에 참여할지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방향을 열어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실제 당 안팎에서는 비명계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철회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의 당내 경선 흥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대선이 당내 화합이 아닌 균열의 장이 될 우려도 있다.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규칙으로 진행될 분위기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당의 룰을 결정하면서 후보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권리당원뿐 아니라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당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는 것이 국민참여경선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싱크홀),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마포구와 부산 사상구에서 또 땅이 꺼졌다. 부산 싱크홀은 5m짜리 대형이라는 점과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이 나타났던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했다. 다행히 이번 싱크홀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4시 57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해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사고 지점은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횡단보도였다.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싱크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트럭 2대를 삼킨 싱크홀을 비롯해 이 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7개월 사이 크고 작은 땅 꺼짐이 10건 가량 발생했다.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보수 작업과 원인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등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앞 차로에서도 지름 40㎝, 깊이 1.3ｍ 규모의 싱크홀이 나타났다. 마포경찰서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관련 신고를 받아 애오개역 앞 4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했고, 서부도로사업소가 출동해 현장 조사 및 복구 조치를 했다.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그 주변의 안전을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동원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도시 철도 건설 공사 구간 3곳 18.5㎞와 주변 도로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가용 인력 41명과 조사 장비 15대를 투입했다. 주요 점검지는 총 3곳이다. 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공사(1~3공구) 4.1㎞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건설 공사(1~4공구) 13.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1.0㎞ 구간 등을 들여다본다. 발주처가 서울시는 아니지만 굴착 공사가 이뤄지는 광역철도 건설 공사 구간도 확인한다. 서울을 지나는 신안산선 12.1㎞(석수역~여의도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18.7㎞(수서역~서울역) 구간이 대상이다. GPR 탐사는 물론 새로운 기술도 병행해 싱크홀을 예방한다. 시는 지반에 관측 감지기를 설치해 지반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지반 침하 관측망’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건설 공사장 주변에 신기술 계측 장비를 설치해 지반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스코틀랜드의 한 사립 기숙학교가 일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수업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연간 수업료가 최대 3만 8000파운드(약 7090만원)에 달하는 아가일 앤 뷰트 지역 헬렌스버그에 위치한 로몬드 학교는 일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비트코인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국 파운드로 환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트코인 도입은 독립적인 사고와 혁신을 중시하는 학교 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단, 비트코인 외의 다른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로몬드 학교는 자신들이 영국에서 암호화폐로 수업료를 받는 첫 번째 사립학교라고 주장했다. 교장 클레어 치좀은 “이 학교는 여러 세대에 걸쳐 탐구심이 강하고, 사색적이며,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왔다”고 말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단순한 결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학생들은 돈, 주권,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모든 비트코인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와 세금 규정 등 영국 금융 당국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몬드 학교는 1977년, 라치필드 학교와 세인트 브라이드 여학교가 합병해 설립됐으며, 3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로, 지난해 들어 가격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점도 지적됐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근 초등학교가 14일과 15일 이틀간 휴교한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과 50여ｍ 떨어진 곳에 있는 빛가온초등학교는 14일과 15일 휴업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다. 학교 측은 이틀간 휴업 이후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안상으로 건물에 금이 가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해졌거나 하는 문제는 없고 도로와 접한 운동장 일부에 금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한 뒤 추후 학사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균열 발생 신고로 도로가 통제되자 빛가온초등학교는 오후 2시 30분까지인 정규수업 이후 통상 오후 4∼5시까지, 최대 오후 8시까지 이뤄지는 저학년 대상 돌봄수업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오후 3시 전에 조기 종료했고, 10여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독일의 유명 관광지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가스 공격이 발생해 46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DPA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철도 모형 박물관인 이곳에 자극성 가스 살포 신고가 접수됐다. 현지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가스로 46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가벼운 호흡기 자극 증상을 보였다.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대는 슈파이허슈타트 지구의 건물에서 관광객들을 대피시켰으며, 30분 간 환기를 진행한 뒤 출입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범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최루가스 카트리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미니어처 원더랜드의 모형 철도 구역은 면적은 1600㎡가 넘고, 약 1.7㎞ 길이의 철도 선로를 갖추고 있다. 2001년 게릿과 프레데릭 브라운 형제가 시작한 이곳은 지난달 초 관객 250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160만명 가량이 찾았다. 이곳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석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 등 세계적 명소가 미니어처로 설치돼 있다. 한편 앞서 독일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차량 돌진 공격이 잇따랐다. 지난달 3일 남서부 만하임에서 차 한 대가 카니발(사육제) 기간을 맞아 인파로 붐비는 시내 중심가 마켓 인근에서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지난 2월 뮌헨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노조 집회에 참석했던 모녀가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선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 돌진 공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