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란주점은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19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A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상호는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업종은 바뀐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찾은 업소는 간판이 내려진 상태였고, 지상 1층에는 외부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업소 인근의 한 상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15일쯤부터 간판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까지만 해도 업소를 찾는 차량이 많았는데, 지난주부터는 업소를 찾는 차량이 없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 잘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사람형) 로봇의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의 한 기술 허브 당국자는 자국 로봇이 근로자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이좡·E-타운) 관리위원회의 량량 부주임은 전날 이좡 내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엑스 휴머노이드) 본사 건물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실직자로 만들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대신할 수는 있겠다고 밝혔다. 량 부주임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광활한 우주나 심해 탐사를 예로 들며 “기계(로봇)는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계는 사람들이 쉬어야 하는 밤에도 계속 작동해 (지금보다) 더 좋고 저렴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18일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를 언급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고자 마련했던 행사라고 설명했다. 당시 마라톤 대회는 난간으로 분리한 트랙 두 개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마라톤 참가 선수들이 뛰었고 다른 쪽에는 크기와 성능이 제각각인 로봇 20개가 각 개발팀의 통제 아래 코스를 따라 이동했다. 량 부주임은 “사람과 로봇은 각자 트랙에서 신체적·기술적 한계에 도전했다. 그렇다고 이 로봇들이 결승선까지 전력 질주하고자 사람 코스로 침범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이번 마라톤에서 우승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엑스 휴머노이드의 톈궁(天工) 울트라로, 2시간 40분 42초라는 기록을 세웠다. 높이 180㎝, 중량 52㎏인 이 로봇은 약 21㎞의 코스에서 한 차례 넘어지고 배터리를 세 번 교체해야 했으나 시속 8~10㎞ 속도로 완주했다. 엑스 휴머노이드는 이 밖에도 다양한 가사용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이 기업의 건물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이 공개됐는데 직원이 쓰레기의 위치를 바꾸거나 심지어 로봇의 손에서 낚아채 다시 버려도 로봇은 작업을 반복해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자체 교정 능력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효율적인 인력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 중 미국 테슬라의 옵티머스 2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영국 엔지니어드 아츠의 아메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사람형) 로봇의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의 한 기술 허브 당국자는 자국 로봇이 근로자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이좡·E-타운) 관리위원회의 량량 부주임은 전날 이좡 내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엑스 휴머노이드) 본사 건물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실직자로 만들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대신할 수는 있겠다고 밝혔다. 량 부주임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광활한 우주나 심해 탐사를 예로 들며 “기계(로봇)는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계는 사람들이 쉬어야 하는 밤에도 계속 작동해 (지금보다) 더 좋고 저렴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18일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를 언급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고자 마련했던 행사라고 설명했다. 당시 마라톤 대회는 난간으로 분리한 트랙 두 개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마라톤 참가 선수들이 뛰었고 다른 쪽에는 크기와 성능이 제각각인 로봇 20개가 각 개발팀의 통제 아래 코스를 따라 이동했다. 량 부주임은 “사람과 로봇은 각자 트랙에서 신체적·기술적 한계에 도전했다. 그렇다고 이 로봇들이 결승선까지 전력 질주하고자 사람 코스로 침범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이번 마라톤에서 우승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엑스 휴머노이드의 톈궁(天工) 울트라로, 2시간 40분 42초라는 기록을 세웠다. 높이 180㎝, 중량 52㎏인 이 로봇은 약 21㎞의 코스에서 한 차례 넘어지고 배터리를 세 번 교체해야 했으나 시속 8~10㎞ 속도로 완주했다. 엑스 휴머노이드는 이 밖에도 다양한 가사용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이 기업의 건물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이 공개됐는데 직원이 쓰레기의 위치를 바꾸거나 심지어 로봇의 손에서 낚아채 다시 버려도 로봇은 작업을 반복해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자체 교정 능력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효율적인 인력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 중 미국 테슬라의 옵티머스 2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영국 엔지니어드 아츠의 아메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8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6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자오모씨, 왕모씨, 천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이들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으로 형이 집행됐다. 자오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교육 시설에서 일하며 미성년자 수십명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감금 후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으며 강압과 유인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지난 2019년 9월에서 2022년 5월 사이 온라인에서 감독을 사칭해 배우를 모집한다며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또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천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학생 20여 명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일부를 위협해 성폭행했다. 최고인민법원 책임자는 “(이번 사형 집행은) 전 사회에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3년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손보고 무관용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사형 집행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수천건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던 3명이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처형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 신화사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격퇴를 목표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광범위한 새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하루 동안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남부사령부 예하 병력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 일환으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이스라엘군은 그러면서 “수십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했으며 (병력이) 주요 위치에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강도를 높인 이스라엘군은 16일 밤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격과 병력 동원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이스라엘 내각이 지난 4일 승인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날까지 나흘간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이 표적 공습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신와르(49)의 사망이 닷새 만에 확인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 사우디아라비아 알하다스 방송을 인용해 무함마드가 지난주 이스라엘군이 표적 공격한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땅굴에서 측근 10명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도 무함마드가 사망했다고 확인했으나 사우디 측이 사망자 중 한 명으로 언급한 하마스 군사조직 라파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샤바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13일 칸유니스의 유럽병원 지하에 하마스가 마련한 하마스 지휘통제소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 당국자는 이 공습이 무함마드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스라엘 공군(IAF) 전투기들이 폭탄 수십 발을 투하하자 이 병원 주변에서 연기 기둥 여러 개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습 이전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 감시 등 정보를 토대로 정밀 탄약을 사용해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민간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병원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16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다고 발표했으나, 무함마드가 사상자에 포함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무함마드는 19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드물게 살아남은 하마스의 최고 지휘부 중 한 명으로, 하마스의 사실상 수장이다. 그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이자 가자 전쟁의 도화선이 된 2023년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지휘한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이다. 하마스 군사조직을 이끌던 무함마드는 형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에 살해되자 가자지구 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았다. 무함마드는 최근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에서 극단적 입장을 취해 왔다고 전해져 일각에서는 그의 사망이 사실일 경우 휴전 합의 도출이 수월해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지상 작전에 하마스 휴전 협상 재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중재국 카타르에서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타헤르 알누누는 “이번 협상은 양측에서 어떤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전쟁 종식, (이스라엘의) 철군, 그리고 포로 교환 등 모든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시작하자 카타르의 하마스 대표단이 협상 거부 입장을 바꿔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16일 가자지구 재점령과 영토 유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본격화하자 하마스가 태도를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16일 나흘간 중동을 순방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카타르에서 휴전 논의 테이블을 주도했지만, 협상은 교착에 빠졌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한 직후 ‘기드온의 전차’ 작전 개시를 선언하며 하마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 매체 알아라비알자디드는 이날 재개된 협상에서 두 달간의 교전 중단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에 개입할 것이 확실하다는 하마스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합의가 도출되면 하마스가 10명의 인질 생존자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1개월 반에서 2개월간의 휴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 포로 약 200∼250명을 석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자 정치권에서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안’, ‘속 빈 강정’이라며 맹폭했다. 李 “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지방선거 때 개헌”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 일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혁신·진보 “이재명 개헌제안 환영”…권영국 “말로 끝나선 안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5월 이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이 후보의 적극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발안권, 완전비례대표제, 기본권 신장, 노동 3권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 “시대정신과 부합…높이 평가”그동안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을 촉구해 온 대한민국헌정회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정대철(9·10·13·14·16대)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헌정회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안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꼭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민주화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꼼수…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두고 “눈앞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참칭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 온 이 후보의 이중성,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2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지 몇 시간 만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6시쯤 러시아 드론이 수미 지역 빌로필리아 마을에 있던 버스를 공격해 민간인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0㎞ 떨어진 곳으로, 당시 버스는 수미 최전방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던 중이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 집결지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푸틴의 자존심’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탄약고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 매체는 SBU 드론이 크림반도 남부 심페로폴 외곽 페레발노예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제126독립해안방위여단(군부대 12676)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확한 공격 시점은 적시하지 않았다. 크림공화국 주도 심페로폴과 우크라이나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 인근의 병참기지인 이곳 탄약고에는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 연료가 보관돼 있었으며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으로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군부대 주변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도 덧붙였다. SBU 소식통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적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발로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 플러스’는 해당 기지에서 러시아 군인 15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매체 보도를 살펴보면 사실 선공은 우크라이나가 날렸다. 16일 러시아 더인사이더와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러시아 흑해함대의 본거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두 번의 강력한 폭발음이 일었다. 오전 5시 25분에는 크림반도 남부 해안에서 최소 5번의 폭발음이 감지됐다. 오전 6시 39분에는 흑해함대 제126독립해안방어여단(군부대 12676)이 주둔하고 있는 페레발노예에서 폭발음과 검은 연기가 관측됐다. 러시아는 오전 8시 인근 고속도로의 교통 통제했다가 1시간 만에 해제했다. 오전 9시 19분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상공에서 43대, 크림반도에서 21개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전 10시 탄약고에서는 또 한 차례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트럼프 “푸틴과 19일 통화할것…젤렌스키와도 뒤이어 통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표단은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평화 협상 테이블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하지만 휴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전쟁 포로 교환 합의 외에 별 성과 없이 90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 우크라이나 외교 소식통은 AFP통신에 “러시아 대표단은 휴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광범위한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하는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제시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회담장에서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딘스키 보좌관은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무역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중화권에서 재확산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건당국은 최근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증 성인 환자는 81명인데 이 가운데 약 40%가 숨진 것이다. 코로나 확진 비율은 지난달 6~12일 6.21%에서 이달 4~10일 13.66%로 급증했다. 1년 만에 최고치다. 한 홍콩 공공병원 소아감염병 병동 책임자는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병동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환자들로 가득하다”고 SCMP에 말했다. 이 책임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도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2~3일간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홍콩의 인기 가수 천이쉰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를 통해 코로나19에 걸려 이번 주말 대만 가오슝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는 전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양성률이 지난 3월 30일~4월 6일 7.5%에서 5월 4~10일 16.2%로 높아졌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안교통대 제2부속병원 감염내과 탕솽쑤이 주임의사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이전보다 거의 2배 증가했다”면서도 “아직 상당한 규모에 이르지는 못했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해 약 1년 만에 처음 감염자 통계 업데이트가 발표됐다. 4월 27일~5월 3일 한 주 동안 추산 확진자 수는 1만 4200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28% 늘었다. 입원자 수도 같은 기간 30% 증가했다.

광주의 5월을 기억하고 나누는 자리에 청소년과 가족도 함께했다.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오월 담은 주먹밥’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통제로 식사조차 어려웠던 당시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나눴던 ‘주먹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5팀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5·18 민주화운동 알기 ▲오월 담은 주먹밥 만들기 ▲주먹밥에 담긴 의미 나누기 ▲참가자 간 주먹밥 나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만든 주먹밥에 담긴 의미를 발표하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함께의 가치’를 느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이 역사를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과 역사,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의 엔진 커버가 상공에서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더 선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대만의 한 비행기의 엔진 커버가 공중에서 떨어져 나와 펄럭이는 아찔한 순간”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기는 대만 만다린항공의 소속으로, 가오슝 국제공항을 출발해 진먼으로 향하는 AE301 항공편이었다. 비행기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수백m 상공을 나는 비행기의 엔진 커버가 갑자기 열리더니 바람의 영향으로 점차 심하게 펄럭이기 시작한다. 엔진 커버 바로 앞에는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고 있었고, 엔진을 덮고 있던 육중한 커버가 떨어져 펄럭이는 과정에서 프로펠러와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불꽃이 튀기도 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내 기내에 경보가 울렸다”며 “모두 창밖을 내다보며 승무원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눈빛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기장은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회항했다. 사고기는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항공기 제조사인 ATR이 제작한 ATR 72-600으로, ATR 72 시리즈의 최신버전이다. 주로 국내선 등 단거리 노선에서 운항되며, 좌석 수는 70~80석으로 비교적 소형 여객기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이 비행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현재 기계적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의 엔진 커버가 상공에서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더 선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대만의 한 비행기의 엔진 커버가 공중에서 떨어져 나와 펄럭이는 아찔한 순간”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기는 대만 만다린항공의 소속으로, 가오슝 국제공항을 출발해 진먼으로 향하는 AE301 항공편이었다. 비행기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수백m 상공을 나는 비행기의 엔진 커버가 갑자기 열리더니 바람의 영향으로 점차 심하게 펄럭이기 시작한다. 엔진 커버 바로 앞에는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고 있었고, 엔진을 덮고 있던 육중한 커버가 떨어져 펄럭이는 과정에서 프로펠러와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불꽃이 튀기도 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내 기내에 경보가 울렸다”며 “모두 창밖을 내다보며 승무원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눈빛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기장은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회항했다. 사고기는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항공기 제조사인 ATR이 제작한 ATR 72-600으로, ATR 72 시리즈의 최신버전이다. 주로 국내선 등 단거리 노선에서 운항되며, 좌석 수는 70~80석으로 비교적 소형 여객기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이 비행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현재 기계적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2시간 넘게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불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옥상에 대피해 있던 20대 직원 1명을 구조했으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는 불이 나자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138명, 경찰관 25명, 한국전력 직원 2명, 광산구청 공무원 2명 등 인력 167명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또 펌프차 17대, 물탱크 2대, 굴절사다리차량 3대, 화학장비차량 2대, 구급차 3대, 굴삭기 1대 등 38대의 진화장비가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59분부터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불에 타기 쉬운 고무 재질의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과 장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1985년 사용이 승인된 곳으로 생고무 20t가량이 저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고무가 타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인근 도로와 주택단지까지 퍼지자 경찰은 공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광산구청도 안전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근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체 유해성 성분이 포람된 검은연기가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을 위해 대응 2단계가 발령하고 총력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은 연기로 인해 접근이 어렵고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당국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변 일대를 교통 통제하고 있고 공장 내부 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이날 발생한 대형 화재는 타이어 원료인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 내 불똥(스파크)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이 시작된 장소는 생고무, 화학약품 등 타이어의 기본 재료를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전기 오븐 장치로 잠정 파악됐다. 이 장치는 재료 혼합 전 고무를 예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직원 1명이 건물 안에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일부 직원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4시간 가동중인데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자력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년여만에 성사된 첫 직접 협상이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의 중재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 협상이 90분 만에 끝났다. 튀르키예 외무부 소식통은 “회담이 종료됐다”고 했다. 양측간 첫 직접 협상이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외교 소식통은 AFP 통신에 “러시아 대표단은 휴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광범위한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하는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제시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AP 통신에 “오늘 회의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떠나기 위해 애초 의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문제만 내놓은 것같이 보였다”고 했다. 러시아 측은 회담과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날 중 추가 협상이 있을 수는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양측 직접 대화 직전의 이스탄불에 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났으나 양측 간 대화에 합석하지 않았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양측 대면이 끝나기 전에 전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유감이지만 내일 양국 회동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칸 피단 외무장관도 이날 양국 대표단의 만남이 ‘기술적 차원’의 실무급 회동이라고 했다.

20개의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주명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회장은 이날 공동주최로 열린 지지선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라며 “우리는 무엇이 독재인지,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냈기에 잘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한다”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군인들이 일상을 통제하는 삶에 지쳤던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윤석열의 계엄사령부가 우리의 일상을 다시 통제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국가 통제와 검열이 만연한 암흑의 사회가 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 선언에 참여한 20여명의 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3배, 실업률은 2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탈북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해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 상식이 비난 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는 사회,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혐오와 폭력이 아닌 민주적 절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지 선언에 함께한 송재봉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북한이탈주민위원장은 “용기 내 지지의 뜻을 밝혀주신 북한이탈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향후 정권 창출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통일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에 16일 오후 때아닌 폭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오후 4시 25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 누적 강수량 118㎜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오남교 인근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1대가 고립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탑승자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와 대피했으나 차량은 고립됐다. 경찰은 양방향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비슷한 시각 남양주시 진건읍에서도 “진관 지하차도에 물이 계속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배수를 확인하고 부유물을 정리했다. 이날 오후 5시 25분 기준 112에 신고된 경기북부 폭우 피해는 28건이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 누적 강수량은 오후 6시 기준 남양주 오남 118.5㎜를 비롯해 의정부 67㎜,포천 광릉 59㎜,고양시청 부근 50㎜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6일 서울시는 청계천과 도림천, 안양천 등 18개 하천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통제 하천은 구파발천, 정릉천, 향동천, 묵동천, 홍제천, 우이천, 청계천, 도림천, 당현천, 성북천, 반포천, 목감천, 중랑천, 도봉천, 불광천, 역곡천, 안양천, 방학천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집중호우로 11건의 배수 지원과 14건의 시설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 ‘상황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했으며 빗불펌프장 25곳을 가동 중이다. 용산구, 영등포구 등은 재난문자를 통해 ‘저지대 및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출입을 하지 마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