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억원 지원…계약~납품까지 한수원·코트라·무보 등 밀착 지원사격文정부 탈원전에 원전 설비 수출 급감5년새 수출계약 43% 뚝…수출액 12%↓“전세계 원전 건설·계속운전 수요 증가세”韓, 50년간 총 34기 원전 건설·운영 경험“진입장벽 높으나 한번 수출시 지속 매출”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확 쪼그라든 원전 설비 수출을 강력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단독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원전 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출 유망 기업당 5년간 20억원을 지원하고 계약 체결부터 납품까지 전방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2017년~2021년) 시절 원전 설비 수출은 탈원전 방침 속에 40% 이상 급감했다. 올해 10개사 선정…2027년 60개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 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뒤 2027년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금융 지원을 제외하고 연간 4억원, 5년간 20억원이며 정부는 앞으로 참여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넓혀갈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시장조사와 수출 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 납품까지 완벽하게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기준 독자 수출 경험을 보유한 원전 설비 수출기업 40개사에 더해 오는 2027년까지 이런 기업 60개사를 신규로 길러낼 계획이다.프랑스, 원전 현대화 비용에 68조 투입韓 탈원전 기간 매출 2조·인력 2만명 감소 산업부는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 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각각 지난 7월과 5월 자료에 따르면 건설 중인 세계 원전은 지난해 6월 53기에서 지난 5월 57기로 4기 늘었다.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지난해 6월 95기에서 지난 5월 100기로 5기가 증가했다. IAEA의 지난 7월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원전도 전 세계 원전의 66%(248GW)에 달했다. 프랑스는 원전 현대화 비용으로 490억 유로(68조원, 2020년 기준)를 추산했고 미국은 2011년 11월 기존 원전 운영과 계속운전 지원에 60억 달러(8조원) 투자를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2017~2021년) 동안 수출 계약은 총 143건으로 직전 정부 5년(2012~2016년) 251건에서 43% 급감했다. 수출계약액도 5억 3000만 달러로 직전 정부 5년(6억 달러)보다 12.4% 줄었다. 그마저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수주에 의존한 의존한 비핵심 보조기기 중심의 수출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액은 1.9%(1000만 달러), 계약건도 13건(전체 9%)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매출과 인력 감소로 인한 수출 추진 여력도 부족해졌다. 지난해 원자력공급산업체 668개사 중 수출 경험이 전무한 곳들이 82.9%에 달했고 매출도 2017년 23조 9000억원에서 2021년 21조 6000억원으로 2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인력 역시 2017년 37만 3000명에서 2021년 35만 1000명으로 2만명 넘게 원전업계를 떠났다. 이들 업체들은 수출 애로사항의 가장 큰 부분으로 전담인력 부족(44.2%)과 시장 정보 부족(43.1%)을 꼽았다.韓, 각국 원전 노형 운영·유지 보수 경험기자재 운영·정비·서비스 공급망도 구축“안정성·신뢰성 중시 시장…기업엔 기회” 산업부는 원전 설비 시장은 진입장벽은 높지만 한 번 수출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원전 설비 수요는 원전 1기 건설 때 약 3조~4조원, 가동 후에는 연 100억~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원전 설비에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펌프, 터빈 발전기 등 원전 주기기 외에도 배관, 밸브, 압력용기, 변압기, 축전기, 전동기제어, 디젤발전기, 계측기기, 계측시스템, 케이블 등 보조기기들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 상품과 달리 주문형 생산이라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원전 설비 수요가 확대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경우 과거 원전 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설비 수주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TRF) 설비 수출, 터키 진동감시시스템, 슬로베니아 냉각수 열교환기 등 단품 원전 기자재 수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지난 50여년간 국내 외 총 3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신뢰가 있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개발한 다양한 노형에 대해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한 경험이 있다”면서 “기자재부터 운영·정비 서비스까지 완결된 공급망도 구축하고 있어 수출역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제주에서 근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제주4·3사건이라는 잊지 못할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의 법 질서를 수호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자리여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노만석(53·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제주지검장은 7일 오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피력했다. 노 신임 지검장은 친구와 친구의 딸이 겪었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며 “작금에 반발하고 있는 강력사건이나 토착비리 등 부패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사건에서도 사건 관계인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검찰의 신뢰는 반드시 회복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지검장은 성균관대 법학과, 터키 이스탄불 예디테페대학교를 나와 1997년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구지검에서 첫발을 뗐으며 법무부 감찰담당관, 부산지검 제2차장,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등을 거쳤다. 제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그는 1년 3개월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0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태권도 여자 중량급 간판 이다빈(서울시청)이 그랑프리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대표팀의 유일한 고교생인 홍효림(강원체고)에 이어 두 번째 동메달이다. 이다빈은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르발르와페레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67㎏초과급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발목 부상으로 기권했다. 결승전에 뛰지 않은 이다빈은 준결승 진출자에게 주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다빈은 나피아 쿠스(터키)와 8강전 1라운드에서 오른발 내려차기와 돌려차기로 득점을 쌓다가 왼쪽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약 1분 동안 경기장에 쓰러졌다. 이후 혼신의 힘을 다해 1라운드를 11-10으로 마무리했다. 2라운드에서도 오른발 내려차기로 기선을 제압해 14-2로 끝냈다. 이다빈은 경기 후 “최근 국제대회에서 경기를 잘 풀어내지 못해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었다”면서 “체력과 기술이 아직 괜찮다는 것을 느껴 자신감을 회복했다. 부상 치료에 전념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6강전에서 우승 후보 사라 샤리(벨기에)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킨 홍효림은 전날 여자 67㎏급에서 3위에 올랐다. 홍효림은 경기 후 “목표인 메달 획득에 성공했지만 결승에 진출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내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자 80㎏초과급에선 지난 6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강상현(한국체대)이 16강에서 탈락했다. 남자 58㎏급 장준(한국가스공사), 박태준(경희대), 남자 80㎏급 박우혁(삼성에스원) 등 간판급 선수도 줄줄이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에는 20초가량이었는데 이번에는 30초가량이었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캔터키주)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면서 ‘얼음’ 상태에 빠졌는데 30초가량 지속됐다. 그의 나이는 81세. 매코널 대표는 이날 캔터키주 커빙턴에서 기자회견 중 2026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두 차례 반복한 뒤 “그것은…”이라고 말한 뒤 30초가량 무(無)반응 상태로 앞쪽을 응시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다가와서 질문을 들었는지 확인하자 매코널 대표는 들리지 않게 뭐라고 답했다. 보좌관은 “미안하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답했고, 언론에 “크게 말해달라”면서 회견을 재개했다. 매코널 대표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 중에 잠시 현기증을 느껴 멈췄다”면서 “매코널 대표는 괜찮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다음 행사 전에 의사와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 7월 26일에도 공화당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작스레 굳은 상태에 빠졌다. 당시에는 20초가량 무반응 상태가 계속되자 동료 의원들이 황급히 몰려들어 그를 부축하고 자리에서 벗어났다. 미국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사령탑인 매코널 원내대표는 당내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을 계기로 멀어진 상태다. 극우 성향의 친(親) 트럼프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엑스(옛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코널 원내대표 등을 열거하면서 “미국 지도자들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들은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와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 재난 관련 행사 말미에 매코널 대표와 관련,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그는 좋은 친구”라면서 “오늘 연락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 내에선 고령을 이유로 재선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AP 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의 최근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은 결과 26%가 ‘늙은’, ‘시대에 뒤떨어진’과 같은 단어를 꼽기도 했다.

그리스 동북부 산불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이 최소 26구 발견됐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소방대원들은 이날 동북부 에브로스의 아반타스 마을 남쪽의 잿더미로 변한 산불 현장에서 시신 18구를 발견한 데 이어 에브로스에 있는 다디아 국립공원에서 산불에 탄 시신 8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아반타스 마을을 둘러싼 다디아 숲 속 헛간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두 그룹으로 나뉜 것처럼 보여서 더욱 많은 산불 희생자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정말로 다디아 국립공원에서도 끔찍한 시신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다. 이아니스 아르토피오스 소방청 대변인은 “실종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이주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터키)와 국경을 맞댄 에브로스 지역은 불법 이주민들의 밀입국 시도가 빈번한 곳이다. 에브로스 강을 따라 국경을 건넌 시리아와 아시아 이민자들이 다디아 숲에서 숨어 지내다 산불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전날에도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수도 아테네 북쪽 보오티아에서 전날 양치기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번 산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어났다. 아반타스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 알렉산드루폴리스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긴급 대피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이날 신생아들과 중환자실 환자 등 65명을 항구에서 대기 중인 여객선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에브로스에 있는 다디아 국립공원도 이번 산불로 위험에 처했다고 AFP는 전했다. 다디아 국립공원은 검은대머리수리 등 희귀 조류 군락지로 유명하다.그리스 동북부 에비아섬과 키노스섬, 보오티아에서도 섭씨 41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아테네 서북쪽의 아노 리오시아 마을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청은 최근 24시간 동안 6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불 진화를 위해 6개국이 지원에 나섰다. 그리스 국영방송 ERT에 따르면 키프로스, 루마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독일, 세르비아에서 모두 120명의 소방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르토피오스 대변인은 “7월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에선 지난달에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5명이 숨졌다. 특히 동남부에 있는 유명 휴양지인 로도스섬의 피해가 컸다. 로도스섬에선 산불 발생 열흘 만에 1만 7770ha(헥타르, 1㏊=1만㎡)의 숲이 소실되고, 관광객 2만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다. 한편 튀르키예 북서부를 덮친 산불 때문에 에게해와 마르마라해를 잇는 다르다넬스 해협 통행이 한 동안 중단됐다.스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에 탄 시신 18구가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유명 관광지 호텔에서 종업원이 잠자는 여성 손님들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지난 19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차이나타운에 있는 ‘로즈 호텔 요코하마’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이 호텔 남성 직원 이케우치 유타(21·요코하마 거주)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당일 프런트 데스크 담당이었던 이케우치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손님이 묵고 있는 객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잠자는 얼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케우치는 19일 오전 5시 25분 20대 남녀 2명이 묵고 있는 방에 침입했다. 이케우치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찍다가 낯선 인기척과 카메라 플래시 불빛에 눈을 뜬 여성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그는 방에서 빠져나간 후 거짓 정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피해 여성 객실로 전화를 걸어 “연락을 주셔서 왔던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이케우치의 스마트폰에는 검거 당시 피해 여성의 영상 외에도 다른 객실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됐다. 이케우치는 “투숙객 명단에 전 여자친구와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 몰래 촬영해 놀라게 해 주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자금 세탁을 통해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986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보유한 외국인 10명이 체포됐다. 싱가포르 경찰은 자금 세탁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외국인 10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약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9862억원) 상당의 현금, 부동산, 고급 자동차 등의 자산을 압수 및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CNN은 17일 전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 15일 400명 이상의 경찰관을 동원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급습해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현금 23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26억 80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250개, 보석류 270개, 전자기기 120개, 가상자산 관련 문서 11건, 금괴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잔고 1억 1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085억원)가 넘는 은행 계좌 35개를 동결하고, 자산 가치 8억 1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038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94곳과 차량 50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외국인 10명은 나이가 31~44세에 이르며, 국적은 중국, 캄보디아, 터키, 키프로스, 니바누아투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행위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현지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의자 중 한 명인 40세의 키프로스 남성은 경찰이 문을 열라고 명령하자 거주지 2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린 뒤 배수관에 숨어 있다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체포됐다. 이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돈세탁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십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문서 위조 행위도 비슷한 형량이 부과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경찰국 상무부(CAD)의 데이비드 츄 국장은 "싱가포르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범죄자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성명에 따르면, 상무부는 싱가포르 금융 기관이 제출한 수상한 거래 보고서를 통해 불법 행위를 감지했다. 싱가포르통화청의 호헌신(Ho Hern Shin) 부총재는 성명에서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당국과 금융 기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 미국 갤럽의 글로벌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선정될 만큼 범죄율이 낮다. 하지만 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싱가포르의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847건의 범죄가 발생해 2020년의 656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폭력 범죄는 낮은 반면 금융 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싱가포르의 금융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에 3만 2000건에 달해 2018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 BBC 기사를 위주로 15일 오전 8시 30분쯤 전반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 본 이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들로 러시아인들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지에서 보통의 러시아인들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년 넘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1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14일(현지시간) 국제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환율이 한때 달러당 100루블 고지를 넘겼기 때문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한 영국 BBC 기사는 색다르게 시작한다. ‘여러분이 오늘 러시아 국영 TV를 켜면 아 러시아 경제가 붐인가봐 생각할 것이다. 로시야24 채널 진행자도 달러당 루블화 환율이 눈 튀어나오는 101루블까지 오른 것을 인정하긴 했다. 그런데 그는 완강하게 러시아 경제가 여전히 놀랄 만큼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내총생산(GDP)도 올랐단다! 원유와 가스 수입도 늘어났단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오늘자는 3면 기사에 ‘러시아 경제가 상승 국면에 빠르게 들어선다’고 뽑혀 있었다. 그러나 폭락하는 루블화 가치는 내상을 입힌다.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수출과 군사 지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입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통 러시아인에게 해외 여행은 점점 비싸진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 여행사 사장은 이제 많은 고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대신 국내에서 휴가를 즐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것이라고 BBC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러시아인의 해외 여행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구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항공업계는 발이 묶였고,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꺼렸다. 금융 제재는 러시아인들의 여행자 수표나 은행 카드들이 먹히지 않게 했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블화는 폭락했지만, 러시아 당국의 개입에 힘입어 가치를 회복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주민들의 환전 금지와 외국인 주식 매도 금지, 에너지 기업들의 루블화 보유 의무화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루블화의 수요를 늘려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다. 러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와 더불어 고유가 등 러시아 경제에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당 50루블 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루블의 가치가 30%나 급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러시아보다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터키뿐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교역 조건 악화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유가 상승 등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통화량 증가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컨설팅사인 매크로어드바이저리의 크리스 웨퍼 파트너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루블화 가치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는 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뒀지만, 이제는 정부 지출 균형을 위해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웨퍼는 “(루블화 가치 하락은) 위기가 임박했다기보다는 관리들이 내린 결정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루블화의 가치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6.5%로 내다봤다. 루블화 가치 하락은 수입 상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물가 전체가 자극받는다는 것이다. 또 루블화 가치 하락 때문에 전시 상황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부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 남성들의 징병으로 빈 노동 현장을 채워온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루블화 하락에 맞춰 다른 나라로 발을 돌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BBC 기자는 모스크바의 한 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루블화 폭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더 이상 놀랍지 않다거나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란 답이 돌아왔다. 한 남자는 당국을 믿는다며 2주 뒤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러 간다고 했다. 패닉도 없고, 은행 밖에 긴 줄을 서지도 않았다. 전쟁과 고립의 18개월 동안 러시아인들은 나쁜 소식에 익숙해져 버렸다.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는 나라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5일 금리 인상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다만 루블화 폭락이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8.5%다. 서구에서 많이 예상한 대로 러시아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여전히 이 나라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거느리고 있다고 BBC는 결론내렸다.

지난 2월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 당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신생아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지진 당시 극적으로 생존한 아기 아프라가 고모에게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은 아무 걱정없는 보통의 아기들처럼 사람들에게 방긋 미소를 짓는 아프라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도 힘든 안타까운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사고가 벌어진 것은 정확히 6개월 전인 지난 2월 6일로 당시 남부 터키와 시리아 북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터키 국경의 작은 시리아 마을 진데리스에서 태어난 아프라는 온몸으로 그 비극을 겪은 사연의 주인공이다. 지진 직후 아프라의 엄마가 분만을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산모는 아기를 낳은 직후 집이 무너져 잔해에 깔려 사망했기 때문.그러나 놀랍게도 아프라는 죽은 산모와 탯줄로 연결된 채 돌멩이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살아남았고 10시간 후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구출됐다. 특히 당시 한 남성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황급히 뛰어나오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전세계에 큰 감동을 안겼는데, 이 아기가 바로 아프라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아프라는 병원으로 옮겨져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후 전세계에서 아기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그로부터 6개월 그후 아프라는 어떻게 살고있을까? 지진 당시 엄마는 물론 아빠와 네 피붙이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아프라는 현재 유일한 친척인 친고모에게 입양됐다. 또한 아프라라는 이름은 지진 당시 숨진 엄마의 이름을 그대로 땄으며 숨진 가족들은 모두 마을 인근 묘지에 묻혔다. 이제는 양아버지가 된 칼릴 알-사와디는 "아프라는 내 딸로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키우고 있다"면서 "아프라가 태어나고 며칠 후 아내(고모)도 딸을 낳아 지금은 두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고있다"고 밝혔다.이어 "나중에 아기가 크면 지진 후 어떻게 구조되고 그의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들려줄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이주 제안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아프라의 가족이 사망한 이곳에 머물고 싶어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무려 3000년 전 제작된 한 화살촉이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으로 제작됐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스위스 베른대학 등 공동연구팀은 스위스 뫼르겐 유적지에서 발견된 화살촉을 분석한 결과 운석 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고고학저널(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최신호에 발표했다. 스위스 비엘 호숫가 인근 뫼르겐 유적지에서 19세기에 처음 발굴된 이 화살촉은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900~80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박물관에 보관된 이 화살촉은 뒤늦게 과학자들과 역사가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에 의해 그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다. 당초 연구팀은 마지막 빙하기 시기 트반베르크 지역에 떨어진 운석들을 재료로 제작된 물품들을 찾기위해 스위스의 고고학 수집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철로 제작됐다고 여겨졌던 이 화살촉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그 비밀이 밝혀진 것. 먼저 연구팀이 비파괴검사를 통해 화살촉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운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철과 니켈과 함께 결정적으로 우주에서만 형성되는 동위원소인 알루미늄-26이 확인됐다. 곧 당시 인류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공해 화살촉을 만든 것.그러나 한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화살촉을 만든 운석이 트반베르크 지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트반베르크와 화살촉 발굴 지역이 불과 8㎞ 떨어져있어 당연하다고 여겼으나 오히려 에스토니아에서 발견된 칼리야르프 운석과 가장 성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칼리야르프 운석은 기원전 1500년 경 지금의 발트해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에 떨어져 수많은 작은 파편을 만들어냈다. 연구를 이끈 베른대학 지질학자 베다 호프만은 "선사시대에는 순수한 철이 귀해 당시 인류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이용했다"면서 "운석철을 사용한 것은 터키, 그리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이란, 러시아, 중국 등에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살촉의 경우 운석의 사용과 더불어 당시의 무역 네트워크까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지난 24일 늦은 밤에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후 11시 55분부터 밤 12시쯤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한 발씩 발사한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사일은 각각 400여㎞를 비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 다음날인 19일 이후 닷새 만이다. 북한은 켄터키함이 출항한 다음날인 22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오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로 추가 무력시위를 이어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발사 배경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전승절 기념행사에 리훙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 대표단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한편 해병대는 장병 50여명이 다음달 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트웬티나인 팜스의 공지기동전투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미국 해병대의 제병협동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병대가 미 본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을 가해 이중 한 대가 러시아 국방부 본부청사 인근에 떨어졌다. 러시아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날린 드론 2개를 전자 잼밍으로 추락시켰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의 방공망이 뚫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4일에도 드론 5대가 모스크바 한복판을 공격했다. 당시에도 러시아군은 드론 5대 중 4대를 모스크바 외곽에서 방어망을 이용해 추락시켰지만, 수도가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24일 “러시아 국방부 옥상에 설치된 ‘판치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 “러시아군 방공망의 취약성 드러나” 이나트 대변인이 언급한 판치르S1 시스템은 러시아가 개발한 야전 방공 시스템이다. 러시아 육군의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의 복합 방어체계로,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도 배치돼 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모스크바 인근 노보-오가레보에 있는 관저에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판치르S1 시스템의 방공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2020년 터키와 시리아가 교전할 당시, 터키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가 시리아에 지원한 판치르S1을 폭격하는데 성공했다.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판치르S1이 터키의 드론 공습을 막지 못한 것에 의문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모스크바 드론 공습 이후,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판치르 시스템은 (시스템이 설정한) 높이 위의 물체에만 (요격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어, 모스크바 중심부에 배치돼 있어도 취약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이나 다른 항공기가 더 낮게 날 경우 판치르 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막을지 궁금할 뿐”이라면서 “심지어 판치르 방공시스템은 시스템이 배치돼 있는 건물을 공격하는 드론은 막을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위크는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인 S-400 등이 판치르 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스크바 같은 도심에 배치하기에는 S-400보다 판치르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면서 “판치르 시스템은 근거리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7㎞ 범위에서 고속 공대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포와 미사일을 혼합한 시스템이며, 최대 20㎞ 떨어진 전술 항공기를 요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 러시아 본토 드론 공격 시인…미국 입장은?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온 미국은 확전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번 모스크바 드론 공격의 주체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우크라이나 국방 소식통은 24일 “오늘 모스크바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의 특수작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모스크바 드론 공격과 관련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는 러시아 내부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후 11시55분과 25일 0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 해군의 로스엔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가 24일 오전 제주도의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함·대잠 등 임무를 수행하는 아나폴리스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3국 해상 전력이 함께하는 대잠훈련 등이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이달 12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이어 미 해군 ‘오하이오’급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가 부산에 머물던 지난 19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을 향해 쐈고, 22일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상에 쏘는 등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9일 SRBM과 22일 순항미사일을 새벽 시간대에 쏘고, 이날도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다양한 시간대에 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이달 27일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제70주년을 앞두고 있어 그 전후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27일 당일엔 대규모 열병식 등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당국은 그 준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가 밝혀 왔던 것처럼 그러한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긴장 고조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한국 해군 장병들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미국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의 입항을 환영하고 있다. 아나폴리스함의 방한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만이다. 해군 제공

미국 해군 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 만이다. 해군은 이날 아나폴리스함이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으로 제주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나폴리스함은 대함전과 대잠전을 주로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이다. 켄터키함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지만 과거 냉전 시기에는 핵탄두 탑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바 있다. LA급 잠수함은 배수량이 6000t 내외이며, 승조원 130여명이 탑승한다. LA급 핵추진잠수함은 오하이오급 SSBN이나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과는 달리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미국 핵잠수함의 주축을 이룬다. 아나폴리스함은 지난해 9월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당시 한미일 해군은 아나폴리스함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이를 탐지·추적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운용성을 확인하는 훈련을 펼쳤다.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 강정항에 입항했다. 해군 측은 “이번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한미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나폴리스함(SSN-760)은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총 62척이 건조된 LA급 잠수함의 49번째 함정이다. LA급 잠수함은 배수량이 6000톤 내외이며, 13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아나폴리스함 방한은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오하이오급(1만8000톤급)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만이다. 아나폴리스함은 켄터키함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지만, 과거 냉전 시기에는 핵탄두 탑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바 있다. 한편 제주에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미국 해군 잠수함이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밀함을 무기로 바닷속 ‘침묵의 저격수로’ 불리는 미국 핵추진잠수함(SSN)이 24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이번 아나폴리스함 입항은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머물렀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만이다. 이날 해군은 “미국 LA급 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오전에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이번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나폴리스함은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SSN”이라며 “한미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교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은밀함을 바탕으로 기습에 특화된 핵잠수함은 북한이 기겁하는 비대칭전력 가운데 하나다. 북한 어느 곳이든 해안으로 접근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SSN은 SSBN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며, 어뢰 등 비핵무기를 탑재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자국의 핵 안보 태세 강화를 요구하는 일본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3일 ‘미·한(한미) 핵협의…기시다 총리는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노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극히 유감”이라고 자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산케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미 핵전력 운용에 관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미 해군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SSBN-737)가 부산에 기항한 사실 등을 전하며 한국과 같이 강도 높은 미일 핵 안보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산케이는 “NCG 후에 나온 한미 공동문서에서는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윤 대통령이 “(핵 잠함 기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 것도 소개했다. 사설은 “이는 전술 핵무기의 전력화를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의 실효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의 핵전력 보유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윤석열 정부가 핵 억지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기시다 정권의 노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핵 군축을 촉구하거나 핵 사용과 핵 위협을 비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말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산케이는 “자국 또는 동맹국이 핵무기를 전력화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없다는 냉혹한 역설의 세계에 일본이 살고 있다는 현실을 기시다 정권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 투하를 경험한 유일한 전쟁 피폭국이다. 일·한(한일) 양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핵으로 무장한 전제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도 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사설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기시다 총리는 핵 억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핵 억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미국과 협력해 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이 켄터키함 출항 다음날인 지난 2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 등을 겨냥해 실제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다음날 SRBM 무력시위에 이어 출항 다음날엔 순항미사일을 새벽 시간대에 발사한 것이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지난 20일 담화에서 미국 SSBN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 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아직 구체적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화살2형을 다시 발사한 것이라면 핵 공격 능력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북한은 당시 전략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지만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함께 SSBN의 기항에 대해 북한이 SLBM과 순항미사일을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발사해 충격 효과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화살1형, 2형의 발사 당시 ‘핵무기수중공격정’이라고 주장하는 ‘해일’의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 합참은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일본 도쿄도 최저임금(1072엔·9745원)을 넘어선 게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4~5년 전에 일본을 능가했다는 게 경영계를 비롯한 일각의 주장이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주휴수당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2016년부터 제시해 오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주휴수당을 감안해 최저시급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 내년 기준 월급은 206만 740원이다.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5일을 일해도 6일치 급여를 받게 된다. 경영계가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을 1만 1832원(월 174시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9년에 1만 30원으로 1만원을 넘은 데 이어 ▲2020년 1만 318원 ▲2021년 1만 474원 ▲2022년 1만 980원 ▲2023년 1만 1555원 ▲2024년 1만 1843원으로 는다. 일본의 전 지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874엔 ▲2020년 901엔 ▲2021년 902엔 ▲2022년 930엔 ▲2023년 961엔인데 엔저 효과에 주휴수당 변수까지 더해져 일본의 최저월급이 한국보다 적다는 얘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국가 중 최저임금 월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대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고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로일수는 5일이어도 생활하는 날짜는 일주일에 7일이란 점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금액보다 높은 급료를 지급하고 있다.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일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상이 된다. 남동희 공인노무사는 23일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이고 자국인은 최저임금보다 30~40% 높은 임금을 받도록 임금·고용 시장이 형성돼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자국인 저임금 근로자 간 일종의 이중임금이 시장에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이 반영된 한국의 높은 임금 수준은 동남아 송출국 근로자들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 노무사는 “일본은 월급 외에 체류기간을 늘리거나 가족체류를 허용하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 간 월급이 같은 건 저임금 근로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완 인력’ 성격인데 한국에서 같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경쟁하는 양상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빼앗는다는 인식이 강해진단 얘기다. 역으로 제조업체 입장에선 내국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체를 폐업하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라는 마지막 대안을 찾아 경영을 이어 가는 선택이 요원해진다.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더딘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주휴수당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것이다. 최저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당하는 자영업자가 생기자,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단시간제 구인에 나선 결과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양날의 검’이 됐다. 구인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전체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5년 전인 2019년 6월 133만 2000명에서 올해 6월 155만 600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6월 기준 전체 취업자(2881만 2000명)의 5.4%에 달한다. 쪼개기 고용 관행은 경기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서울 성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장모(64)씨는 올해부터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주말 오후 3시면 문을 닫는다. 장씨는 “주휴수당을 주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을 고용할 방법이 없고 주휴수당을 안 주고 14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15시간을 기준으로 알바생을 어떻게 고용할지 고민하고 계산할 필요 없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급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게 더 속 편하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현행 제도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이라며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