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이천 똑버스’가 운행 한 달 만에 시내권역 1대당 1일 평균 이용자가 112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천 똑버스는 현재 시내권 12대, 장호원 5대, 율면 3대가 운행중이다. 똑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도입한 다른 지자체가 1일 평균 이용자 100명을 넘기는데 6개월 이상 걸린데 반해 이천시 시내권역의 경우 한 달 만에 112명을 넘겼으며, 올해 2월 들어 120명을 넘어 그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똑버스의 인기와 이용 증가는 시내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단거리 택시 이용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새벽 0시 30분까지 운행됨에 따라 야간 이동권 확보와 농촌형 버스의 배차시간 단점을 해소하여 시민 이동편의가 확대된 것이다. 똑버스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김경희 시장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났다. 각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시민들은 똑버스 운행 확대와 증차를 요구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확대 건의도 26건이 접수돼 똑버스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A(안흥동)씨는 “기사님도 친절하고 너무 편하다”며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버스 증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똑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10대와 20대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에 많이 집중돼 교통에 취약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는 지난 14일 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와의 기능이 중첩되어 택시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똑버스 운행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똑버스 운행 중단은 불가하다며,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택시업계의 고충해소와 서비스 개선 등 상생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똑버스 운영비용 38억원에는 도비 11억원, 시비 2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택시업계에도 카드수수료 등 26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행복콜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똑버스는 지난 2021년 12월 파주 운정·교하지역 18.7㎢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한 뒤 지난해 3월 안산 대부도 운행을 시작으로 계속 운행 지역을 넓혀 현재는 11개 시에 136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7월 1∼10일 10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86점이었다. 주변에 추천 의향을 보인 응답자도 94.5%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객은 168만8000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20개 시군 261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택시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한 유튜버가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는 ‘택시 방귀 사건’ ‘유튜버 택시 기사 방귀 갑질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튜버 A씨의 실시간 방송 장면 일부를 담은 것으로 이 방송은 설 명절 기간에 진행됐다. A씨는 무명 배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택시에 탑승한 A씨는 기사를 향해 “죄송한데 방귀 뀌셨냐,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라며 “문 좀 열겠다. 내가 봤을 때 방귀를 뀌신 것 같다”고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 이에 기사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A씨는 재차 “방귀를 뀌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라고 말하자 A씨는 “알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더니 “제가 뀌었다. 창피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A씨는 방송 시청자들을 향해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상황이 맞니, 서비스직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내릴까”라고 했다. 이어 “제가 죄지었다.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건가”라며 “신고하겠다. 저한테 성질 내지 않았나. 녹화 다 되고 있다. 내려주시라”라고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이들 사이 ‘당신 같은 사람이 택시 기사냐’ ‘너 같은 아이는 생전 처음이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하고 있지’ 등 욕설이 섞인 말다툼이 이어졌다. 심지어 A씨는 “이 사람 얼굴 보시라”라며 카메라를 돌려 기사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기사가 이를 저지하자 A씨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욕설을 이어가며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도 발언했다.

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가량 택시를 탄 승객이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택시기사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 다시 280㎞를 달려 아산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원을 내지 못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며 전남 목포로 가달라고 했다. A씨는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승객을 데려다줬다. 택시비는 35만원이 나왔다. 승객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A씨 아들이라는 글쓴이는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 택시 블랙박스에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 지쳐 다시 280㎞를 달려 아산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택시 앞에 태연하게 서있는 손님의 모습이 담겼다. A씨 아들은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야 하는 게 짜증 나지만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라며 “나이는 50~60대 사이고 아버지한테 홍어배 타러 간다며 본인이 뱃사람이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택시 일을 하신다”며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암 진단을 받은 5살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아이를 갠지스강에 빠뜨린 가족들이 체포됐다. 아이는 갠지스강에서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ndtv 등 현지 언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세 소년은 혈액암을 진단받은 뒤 힘겹게 병마와 싸워왔다. 그의 가족은 갠지스강이 아이를 치료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고, 결국 부모는 24일 아이를 택시에 태우고 갠지스 강으로 향했다. 당시 이들 가족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현지 언론에 “아이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였다”면서 “택시에 탄 손님들은 아이가 암을 앓고 있으며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아이를 데리고 갠지스강으로 향한 가족은 아이의 친이모로 확인됐다. 이모로 밝혀진 여성은 갠지스강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조카를 강물로 밀어넣은 뒤 기도를 했다. 현장에 있던 주위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물에 잠겨있게 했다면서 아이를 물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모 등 가족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가족이 아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물 밖으로 꺼내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모는 그들을 말리며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아이는 물 밖으로 꺼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했다. 현장을 담은 영상에서는 숨진 아이의 이모가 시신 옆에 앉아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와 이모를 구금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갠지스강은 인도 북부를 흐르는 큰강으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에게는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강이다. 인도인들은 천상의 물인 성수가 지구를 뒤덮은 두꺼운 막을 뚫고 히말라야에 있는 시바 신의 머리 위에 떨어진 뒤, 갠지스강으로 흘러내린다고 믿는다. 갠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씻긴다고 믿는 만큼, 수많은 인도인이 매일 갠지스강을 찾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때에도 수백 만명의 인도인이 갠지스강가에 모여 강물에 몸을 담구는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기도 했다.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을 유단자인 경찰이 침착하게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6분께 서구 한 지구대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망치와 톱을 들고 들어왔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말리는 뒷좌석 손님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목에도 흉기를 갖다 대며 위협했다. 이 모습은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이날 대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 4명은 A씨를 침착하게 달래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때 박건규 경장은 방검장갑을 끼고 A씨의 시선을 피해 그의 등 뒤쪽으로 접근했다. 이어 박 경장은 A씨의 양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어 A씨를 끌어안았다. 30㎝에 달하는 톱 칼날이 박 경장의 얼굴을 향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어 동료 경찰이 달려들어 A씨를 지구대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신속하게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박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합기도, 주짓수 등 도합 14단을 보유한 유단자로 알려졌다. 박건규 경장은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정지시켜 교통사고를 막았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무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다급한 상황을 전파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아서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가 동원됐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멈춰 섰다. 택시 기사 A(65)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음주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역주행인 거 같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한 공군 장교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A 대위를 체포해 조사했다. A 대위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현역 장교라는 점을 고려해 신병을 군 헌병대로 인계할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 “결혼 자금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 빼앗아”A씨 “살해의도 없어. 유가족에게 사과” 국제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70세의 피해자는 손자들에게 줄 용돈 마련을 위해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하던 선량한 시민이었다”라며 “A씨는 결혼 자금 몇 푼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유족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전 0시 46분쯤 광주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사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실제 태국 여성과 혼인 신고가 돼 있었다. 장기 도주나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본인의 죄가 크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30년 넘게 무사고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70대 택시 기사가 마지막 가는 길에 간장을 기증해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16일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김인태(72)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건강검진에서 신장에 이상이 발견돼 지난해 10월부터 복막투석관 삽입 수술을 하고 투석을 받기 시작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집에서 목욕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들 김영만씨는 “다른 기증자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금 더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몸의 일부라도 다른 분한테 가서 그분이 건강하게 살아서 좋은 인생을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아내 최순남씨의 경우 친오빠가 어릴 적 홍역을 앓고 언어 장애를 가져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늘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왔다고 한다.경남 산청군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씨는 남에게 싫은 소리는 못 하는 선한 사람이었다. 아내 최씨는 “아주 성실했고 살면서 부부 싸움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아이들한테도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돌이켰다. 젊어서는 야구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지난해 9월까지 30년 넘게 사고 한 번 내지 않고 택시 기사로 일했다. 김씨는 낚시를 좋아해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들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아버지와 낚시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결국 못 가고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아내 최씨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하늘나라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함께 했던 시간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임금 체납 문제 해결과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다 분신해 사망한 고 방영환씨에게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5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은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 변호인은 “고인에게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을 던지려 한 점, 해성운수 전 직원 A씨에 대한 폭행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씨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고인의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고인의 분신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분신 사망을 피고인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해 3~8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폭언과 욕설,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해성운수 또 다른 직원 A씨와 회의 중 언쟁을 하던 중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이었던 방씨는 회사의 임금 체납 문제 해결과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후인 10월 6일 생을 마감했다. 이날 재판정에 선 방씨의 딸은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택시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길 바라며 끝까지 투쟁하셨다”며 “부디 정씨가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정씨 등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지 나흘째인 4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 곳곳에는 구조와 복구를 애타게 기다리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만 최소 84명이었다. 오후 6시 기준 179명이 행방불명된 상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밑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재난 발생 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정부는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시카와현으로 닿는 것도 쉽지 않다.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아 지원 물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에서 2시간 남짓 걸리는 신칸센열차도 연착돼 현장까지 가는 데 3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현 중심지인 가나자와시 역사도 천장 누수가 심해 통행을 막은 곳투성이였다. 인근 편의점 생수 코너에는 ‘한 사람당 500㎖ 생수는 10병까지’라는 안내문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곳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가나자와성은 돌담 4곳이 무너지면서 인근 일본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겐로쿠엔과 함께 임시 폐쇄됐다. 가나자와역에서 차로 약 30여분 걸려 도착한 다카미신마치는 가나자와시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이었다. 당시 지진으로 산사태가 나면서 언덕 위에 있던 주택 4채가 쓰러졌다. 택시기사는 “이렇게 지진이 컸던 적은 처음”이라며 몸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노토반도 북쪽 끝 바다에 맞닿은 스즈시다. 스즈시 시의원인 하마다 다카노부는 마이니치신문에 무너진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마치 전쟁 직후 같다.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스즈시의 피해가 가장 컸던 데는 오래된 목조주택, 노인 인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스즈시 주택 6000여채 가운데 2018년 말 기준 국가 내진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51%로 전국 평균 87%와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 2020년 기준 스즈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1.7%로 이시카와현에서 가장 높았다. 전날 밤 비바람이 몰아쳐 수월하지 못했던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토반도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끊기고 붕괴되면서 일본 정부는 바닷길을 이용해 구조물자를 보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토반도 와지마시 연안에 자위대 수송함이 도착해 토사와 쓰러진 나무 등을 철거하기 위한 중장비를 피해 현장에 보냈다. 지진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서는 자위대원 규모도 2000명에서 4600명으로 늘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건물 등에서 156명을 구조했다”며 “오전 9시 현재 구조 요청 138건 가운데 도로 붕괴 등으로 24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피해자들이 72시간이 지나면서 탈수, 저체온증 등으로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 점을 근거로 72시간을 지진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와지마시와 스즈시에서 고립된 인원은 최소 780명, 이시카와현과 인근 자치단체 피난민은 3만 4000여명에 달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인근 학교와 병원 등에서 지내고 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정전과 단수, 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와지마시의 무너진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구조됐다. NHK에 따르면 소방관이 구조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서 이 여성은 “애썼다”고 말을 거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택시기사가 부대 복귀 시간을 묻더니 갑자기 예상액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했다는 군 장병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연천역 개통과 관련해 겪은 일을 제보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인 장병 A씨는 지난 22일 휴가 뒤 부대 복귀를 위해 경기 연천역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택시를 잡았다. 당시 A씨는 열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복귀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택시를 잡고 보니) 타 중대 아저씨(장병) 2명도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하더라. 같은 부대라서 얼굴을 알고 있는지라 같이 타자고 했다”고 말했다.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는 이들에게 “몇 시까지 복귀냐”고 물었다. A씨가 답하자 기사는 “그럼 시간 맞춰서 가야 하겠네?”라며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고 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호출 당시 앱에 뜬 예상 요금은 1만 800원이었으나 기사는 1만 8000원을 요구했다. A씨 일행은 일단 복귀 시간을 맞춰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기사가 제시한 금액을 냈다. A씨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게 맞는 걸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걸까”라며 “참 씁쓸한 하루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지휘관님들 제발 복귀버스 운행해달라”, “연천역 생겼으니 장병들 출타버스 운행해달라”, “연천역에 부대버스 배치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 연천군에 연천역이 개통된 뒤로 일부 택시기사가 장거리 운행 손님만 골라서 태운다는 장병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 장병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대 근처 일부 택시기사는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한다. 부대 근처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8㎞)은 지난 16일 개통했다.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됐다. 서울 용산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린다.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못 내면 그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사납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회사 대표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금에서 빼고 준 혐의로 기소 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지 못하도록 한 법이 개정돼 시행됐기 때문에 해당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라하도록 법을 고쳤기에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를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당연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가맹 택시에는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을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부당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더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등 경쟁사 택시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들어오는 콜을 막고 자사 가맹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준 혐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5%를 독점한 ‘카카오T’ 앱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의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불응할 경우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신청했다.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사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이미 해제돼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필요성이 적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사건이 중대한 부당행위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영업 택시기사)씨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죄명을 강도치사죄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시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7분쯤 충남 아산의 한적한 도로를 지날 때 “오줌이 마렵다”고 택시를 세운 뒤 B씨를 살해했다. B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쯤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직접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간 뒤 B씨의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1300여만원을 이체했다. 범행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을 인출해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환전했다. 그는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한국 경찰과 태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도구는 물론 범행 수법과 도주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뒤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범행을 저질러 B씨가 우연히 범행 대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의 유족은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A씨에게 격분하며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스쿨존)에서 5살 남아가 택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18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부천 원미동 한 횡단보도에서 5세 B군을 자신의 택시로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한 횡단보도였다. B군은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혼자서 외출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여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방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8월에는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있다. 방씨는 정씨의 방해에도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정씨는 방씨가 숨진 뒤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를 지속해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됐다. 또 정씨가 2020년 2월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압류를 거쳐 지급된 사실 등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방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폭행죄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와 방씨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 만큼 법정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소속 택시기사 A(71)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진술 담합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복 운전 혐의도 이송받아 병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방씨의 유족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61)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저장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택시 기사를 시작한 A씨는 이후 성범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택시에 탄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이전에는 흉기 휴대 강간이나 합동 강간 등 일부 강력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출소 후 2년간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됐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종료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경비나 게임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택시 기사는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