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여성 안심 귀갓길 17곳을 추가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조성한 안심 귀갓길은 지역별로 ▲수정지역 수진1·2동, 태평4동 등 4곳 ▲중원지역 성남동, 금광2동 등 9곳 ▲분당지역 분당동, 야탑3동 등 4곳이다. 여성 안심 귀갓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와 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하는 곳으로, 이번까지 총 223곳이 조성됐다. 해당 지역 골목 바닥엔 매립형 LED 조명인 도로표지병 총 595개가 2~3m 간격으로 박혀 노면을 은은한 빛으로 밝힌다. 위급 상황 시 112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27개도 곳곳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19곳의 낡은 도로표지병 2024개 모두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6개월간 총 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 지역주민 주요 귀가 동선, 범죄 분석, 범죄예방 진단, 주민여론 등을 종합 반영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찰관의 순찰과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와 완도를 잇는 제3해저연계선 준공으로 출력제한 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제3해저연계선 준공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완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제3연계선의 준공식을 가졌다. 제3연계선 사업비는 변환소 2600억원, 케이블 2100억원 등 총 4700억원에 이른다. 제주~완도 고압직류송전(HVDC) 설비는 200㎿급 용량으로, 98㎞ 길이의 해저케이블을 통해 양 지역의 변환소를 연결한 시설이다. 도는 그간 국내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록했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력망 한계에 따른 출력제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출력제한이란 실시간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등의 생산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2015년 풍력발전에서 처음 시작된 출력제한은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면서 2021년 태양광 발전소까지 제한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 10월까지 총 497차례나 발생했다. 제3해저연계선은 가장 큰 특징은 제주와 육지 간 양방향 실시간 송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는 육지로 전력을 보내고, 부족할 때는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급전 발전소의 발전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2021년부터 전력계통 연계를 기다려온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555개소(총 217㎿ 규모)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 이는 제주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제주와 한전이 협력해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출력 제한’ 조치 완화를 위해 내년 연말까지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등 2곳에 추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된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연계형 ESS 시설을 포함해 총 3곳의 ESS에서 시간당 68㎿의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에서 시간당 총 75㎿를 생산한 점을 놓고 볼 때 2026년쯤 동복·한림·화순 3곳의 ESS가 총가동되면 수치상으로는 대부분의 생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돼 출력 제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제44회 차세대 농어업경영인 대상’ 수상자 22명이 발표됐다. 서울신문은 수입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발전의 초석이 될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1981년 이 상을 제정했다. 심사위원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해 5명의 심사위원이 ▲농어촌 소득증대 기여도와 역량개발 ▲건전한 청년 생활과 단체 활동 경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 600만원을 받는다. 시상식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대상/농업 부문 류진호 유자즙 수익화 성공… 자체 캐릭터까지 개발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서 유자 원액과 당절임 등을 혼합한 유자즙 생산을 통해 유자 생과를 수확하지 않는 때에도 전남 고흥군 유자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이 가능하게 했다. 일본식 유즈코쇼(유자·풋고추·소금이 들어간 조미료) 제품화로 풋유자원을 수익화해 농가 소득을 높였다.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상자 디자인으로 해외 수출로를 다양화했다. 상시 운영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지난해만 6000여명이 다녀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역 청소년단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수해 지역 복구 봉사활동과 농가 일손 돕기 등에 꾸준히 참가했다. 전남도정 정책자문위원, 고흥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대상/수산 부문 강승원 병 안 걸리는 새우종자 개발… 양식 생산량 증대 병에 걸리지 않는 새우 종자를 개발해 국산 새우 양식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미생물 군집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기술 ‘바이오플락 기법’을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기술에 적용했다. 대량 배양한 식물성 플랑크톤을 국내 최초로 새우 종자 생산업에 도입한 것이다. 2016년엔 국립수산과학원과 ‘흰다리새우 무병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올해 새우 약 5억 마리를 판매해 39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베트남·태국·하와이·멕시코·에콰도르 등 해외 양식장을 찾아가 선진 기술을 배워 왔다. 이를 국내 새우 어가에 전파해 국내 소비량(3만t)을 한참 밑돌았던 생산량을 2013년 2000t에서 2019년 6배인 1만 2000t까지 끌어올리며 새우 수입을 최소화했다. ■ 특별상 잎들깨 日수출 연소득 1억 달성 ●농업 정승민 2020년 경남 산청군 최초로 ‘잎들깨 스마트팜 양액재배’를 추진했다. 산지 출하한 고품질 잎들깨를 일본에 수출해 연소득 1억원을 달성했다. 수출용 잎들깨 양액재배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 농가 역할을 하며 재배 기술을 전파했다. 2022년 무농약 인증을 받고 신규 농업인에게 교육했다. 진도 전복 中수출 계약 주도 ●수산 채윤병 2014년 전남 진도군전복협회와 중국 장자도 어업그룹 간 전복 수출 계약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유통 없이 활전복 67t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의 시험 연구사업에 참여해 해삼 100㎏을 출하하고, 다양한 품종의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귀어 청년들에 수산기술 전수 ●수산 고동규 귀어 청년들을 위해 전남 완도군 수산업 경영인과 연계해 대표 특산품인 전복 양식 등 각종 수산기술을 전수하는 등 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두리 양식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자재와 부유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호했다. 다시마 등 종묘 생산시설 확충 ●수산 김승필 2015년 1000여개였던 미역·다시마 종묘 생산시설을 5000여개로 확충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전복과 해조류 시설에 투자해 어촌계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역·다시마 종묘를 공급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전력공급과 일조량 조절 등 설비 현대화를 주도했다. ■ 본상 샤인머스캣 음료 상품디자인 개발 ●농업 손종학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음료와 상품디자인을 개발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가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숯과 축분으로 만든 ‘바이오차’(Bio char)를 사용해 화학비료 사용을 60% 줄였다. 제주산 감귤·감자 신품종 만들어 ●농업 강성욱 감귤 신품종 ‘유라’와 감자 신품종 ‘탐나’를 도입했다. 제주 해안에 악영향을 주는 갱생이 모자반을 수거해 퇴비를 만들었다. 고령농가의 원물을 직접 수매하고 특산물 가공 식품을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했다. 한우·돼지 사육… 연소득 30억 창출 ●농업 김승순 한우 축사 2곳과 돼지 축사 2곳에서 각각 한우 350마리, 돼지 5000마리를 사육해 연간 3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저탄소 축사 운영을 위해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월 2500만원의 농외소득도 올린다. 복숭아 등 직거래로 연매출 1억 달성 ●농업 이성원 복숭아, 콩, 산채류, 연근, 옥수수, 황정 등을 직거래해 연매출 1억원을 이뤘다. 반려 식물 만들기, 치유 밥상, 생태탐방, 복숭아 수확 체험, 야생 부케 등 6종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가 수익도 올린다. 탄소저감 온실로 비료값 10% 절약 ●농업 박세근 불소필름과 탄소섬유 난방장치가 설치된 ‘탄소 저감 스마트팜 온실’을 갖췄다. 겨울철 난방비를 3분의1 수준으로 줄이고 배지 함수율 센서를 설치해 비료값 10%를 절약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청년농부를 이겨라’ 행사를 개최했다. 체험농장 플랫폼 연 1만여명 방문 ●농업 윤재필 청년 농업인 체험농장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교육농장에 연간 1만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올해 ‘대구 청년파머스 마켓’을 추진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다른 작목반 회원 인증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축산업 선진화… 원유 생산 25% 증대 ●농업 김의중 축사 환경 제어와 사양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축산업 선진화에 기여했다. 꾸준한 종축 개량과 철저한 사양 관리를 통해 연간 원유 생산량을 25% 높였다. 수정란 이식으로 송아지를 생산해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냈다. 과수 정밀 생육 모니터링 확대 앞장 ●농업 김길용 과수 정밀 생육 모니터링 기법과 비파괴 당도계를 사용했다. 방상팬(서리막기 팬)과 미생물을 활용한 저탄소 재배법과 미량요소 자가 재배법도 도입했다. 사과 당도를 높이는 신기술 사업 아이디어도 냈다. 치즈·유가공품 매장 홍콩에만 20개 ●농업 심다은 치즈와 유가공품을 판매해 연매출이 8억원에 이른다. 유가공품 해외시장을 개척해 홍콩에 20개 매장을 열었다. 방송에 출연해 임실치즈와 농산물을 알리고 체험장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1444칸 전복 양식 연매출 10억 올려 ●수산 정다운 2005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됐고 2010년부턴 독립적인 치패(새끼조개) 양식을 시작했다. 완도군 청산면 신홍리 해역에서 80칸의 전복 가두리 양식을 시작한 뒤 현재 1444칸에서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했다. 해녀 어획 수산물 유통으로 50억 매출 ●수산 양승현 경남 거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제 해녀 아카데미에 4기로 입학했다. 해녀가 어획하는 수산물 온라인 유통사업으로 지난해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해녀 나잠어업’(맨몸 잠수어업)을 널리 알리고 활수산물 유통 확대에 기여했다. 김 양식 통해 연 3억 위판 소득 창출 ●수산 김대성 2018년 귀어 후 김 양식을 시작했다. 현재 연 3억원의 위판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술 선진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양식 방법 도입에 선도적으로 나섰다. 매월 해안가와 해상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양식어업인에 지자체 지원 이끌어내 ●수산 백규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관내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꾸준히 협의했다. 전국 축제에서 뱀장어구이 시식 부스를 설치하는 등 어업 홍보에도 힘썼다. 제주 해녀 보존, 귀어귀촌 홍보모델 ●수산 이유정 사라져 가는 제주 해녀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미디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귀어귀촌센터 홍보모델로 활동 중이다. 제주 성게 들기름 막국수, 소라 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조리법을 개발했다. ■ 공로상 경기 G-잡곡 프로젝트 5년 계획 수립 ●농업 전미리 경기도 과수화상병 백서를 집필했다. 경기도 ‘G-잡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년 종합계획을 세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외래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꼬막 대체품종 서해안 양식 첫 성공 ●수산 강종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꼬막 대체 품종을 개발해 서해안 최초로 새꼬막 양식에 성공했다. 천수만 모자반양식 가능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양식품종 기술을 개발했다.

순천시의회가 11일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제298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순천시의회에서 주관했다.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 현안 사항과 앞으로의 지방의정 발전 방안 등을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의장협의회 운영 지원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관규 시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과 장경원 의원은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상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의(안) 채택의 건’ 등을 채택·의결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한 목소리로 탄핵을 촉구했다. 강형구 순천시의장은 “우리 22개 전남 시·군의회는 탄핵정국을 맞아 정례회 중에도 여의도 집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의 역사적 사명감은 커지고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며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지키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발걸음을 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6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씨 공범인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선고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쳤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정 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임대법인 사장,정 씨 아내는 계약담당,그 아들은 감정평가를 맡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RE100 전력 자립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도비를 200% 증액해 2천679가구를 지원한 결과, 여름철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5만 원가량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에너지 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인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등 유휴공간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예산을 20% 늘려 651가구에 설치를 지원했다. 87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180만 원 중 36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또 ‘경기 RE100 자립마을’을 통해 취약지역 82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해 주민 전기요금 절감과 마을 기금 확보를 돕고 있다.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는 도민 투자로 설치된 발전소의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올해 5곳의 공공기관에 준공됐고 총 49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공공부지 활용 조합형 햇빛발전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도민 투자를 통해 공공용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일종의 상생 모델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지점은 총 49곳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원은 2만3천 명에 이른다.

다스코㈜는 에너지사업부문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180억원을 발행키로 하고 6일 납입받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다스코 관계자는 “다스코는 도로안전시설물 사업에서 건자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중견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5~6년전부터 준비해온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공격적으로 수주에 나서기 위해 자금조달을 한다”고 밝혔다. 다스코의 BIZ모델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EPC 공사수주와 구조물 제작, 시공 분야를 사업 범위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구조물 제작과 시공 경험을 축적했고 이제는 EPC와 직접투자 영역으로 업스트림하는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EPC로 500억원 수주를 성사시켰다. 이외에도 향후 3년내 착공 가능한 600MW이상의 사업에도 관여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스코는 그동안 10년마다 주력 수익사업 자리바꿈을 시도했다. 도로안전시설물 사업과 방음벽 사업을 하는 SOC사업이 초창기 사업을 이끌다가 데크플레이트 사업과 단열재보드 사업이 메인인 건자재사업이 이후 10년간 성업을 이뤘다. 다스코는 향후 10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투자자금으로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일(2029년 12월 06일)까지 5년간 표면이자율 Zero Coupon(0.0%) 금리 조건으로 발행함으로써 사모사채 투자자들로부터 다스코의 견조한 성장과 주가상승 기대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스코는 이미 2회차 CB 200억원 중 미전환분 40억원만 남아있고, 5회차 CB 발행분 140억원 중 콜옵션 행사 및 풋옵션 일부행사로 100억원을 상환 및 회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시장 불황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정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스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에서 대형 수주 확보 등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다스코는 2024년 에너지사업부문에서 제주 수망태양광 발전소 구축공사 계약액 515억원 및 삼척도계 풍력발전단지 공사도급계약 218억원을 공시했고, 추가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스코 관계자는 “여러 건의 수주를 체결하며 검증된 다스코의 뛰어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형 신규 수주에 진력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외에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화학에 이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머릿 속이 복잡해졌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의 친환경 기술 관련 수출·투자가 사우디로 몰리면서 석유 수출입에 기대던 양국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대(對)사우디 수출은 4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349달러를 크게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우디에 216억 달러를 투자했다. 상당 부분이 배터리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다. 같은 기간 미국의 사우디 투자 규모는 125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이 사우디의 전통적 투자 파트너인 미국·프랑스를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 사우디는 중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덕분에 중국 정유사들은 새 자본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해 디젤과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두 나라는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2023년 3월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왔다. ‘다극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양국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 제재와 관세부과 등 압박을 키우는 미국·유럽 이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우디 역시 자체 셰일오일·가스 개발로 자국 의존도가 낮아진 미국을 대신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사우디가 밀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카미유 론스는 “트럼프가 그들(사우디)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중국이라는 ‘카드’를 꺼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페트로 달러’ 체제 포기가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1975년 미국은 사우디 왕실에 ‘중동 맹주국 지위를 보장할 테니 원유 결제는 오직 달러화만 쓰라’고 은밀히 제안했는데, 바로 ‘페트로 달러’ 체제다. 사우디는 원유 판매로 받은 막대한 달러로 미 국채를 대거 사들여 미국의 핵심 우방국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사우디 반체제 인사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무함마드 왕세자를 홀대하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서 양국 관계도 급변했다. 미국이 언제고 중동을 떠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우디는 새 안보·경제 파트너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베이징도 페트로 위안이 절실하다. 2022년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시키는 상황을 지켜보며 ‘러시아 다음은 우리’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달러가 필요없는 무역 거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2년 12월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를 쓰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500억 위안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도 체결했다. 사우디가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할지 미지수다. 미국이 자국 국가 패권의 핵심인 페트로 달러 흔들기를 보고만 있을 리 없어서다. 그간 ‘페트로 달러’ 체제에 반기를 든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은 예외 없이 미국의 경제 제재·군사행동 대상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도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떠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은 달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달러를 버리면 우리는 당신들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제15회 대한민국 그린건설대상에서 SM그룹 계열사인 ㈜티케이케미칼의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가 국토교통부장관상 종합대상을 받는다. 종합대상은 친환경 건축 설계와 시공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모두 충족한 우수 프로젝트에 주어진다.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며 8개 수상작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자재 활용, 에너지 절약형 설계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경과 단지 설계 등이 주효했다. 이는 단순한 아파트 건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사례라는 평가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는 사하구에 22년 만에 공급되는 프리미엄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84㎡ 단일 평형, 총 380가구 규모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75가구 ▲84㎡B 179가구 ▲84㎡C 26가구다. ‘아너스빌 특화 설계’가 최초로 적용된 프리미엄 아파트로, 약 10m에 달하는 ‘WIDE LDK 구조’(광폭 거실과 식사 공간,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와 중대형 이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실 2면창’ 설계로 더욱 쾌적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제공한다. 그린건설대상 종합대상 수상에 걸맞게 고효율 LED 조명, 고효율 이중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페인트, 벽지 등 다양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아쿠아테라스 가든, 포켓가든을 단지 곳곳에 배치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부티크 피트니스, 아너스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한다. 1호선 괴정역을 이용해 부산 도심과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천마산터널, 장평지하차도, 남항대교 등을 통한 시내외 접근성도 좋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옥천초등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어 어린 자녀의 안심 통학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편의 시설도 다양하다. 뉴코아아울렛 괴정점, 괴정시장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괴정상권과 함께 사하구 양대 상권인 하단상권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선착순 일부에 한정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1차 계약금 100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견본 주택은 사하구 하단동(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다.

필자는 2018년부터 인도 홍보 에이전트를 자처해 왔다. 주변에서 묻는다, 왜냐고. 답은 간단하다. 국익을 위해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을 출범시킨 도널드 트럼프 1기(2016~2020), 지정·지경학적 흐름을 볼 때 인도의 급부상이 어렵지 않게 예상됐고, 인도를 향한 각국의 구애가 시작됐다. 대중국 견제와 경쟁 심화를 공언한 트럼프 2기 역내 세력균형 면에서도 인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밀감을 표현한 일부 리더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함된다. 지난주 제1차 한국, 미국, 인도 ‘1.5트랙 다이얼로그’가 출범했다. 필자가 주장했던 한·미·인 싱크탱크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서울신문 2월 27일자). 내용도 구체성이 있었다. 제2차 회의부터는 이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 회의에서 다층적으로 양호한 한미와 미·인 양자관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인 양자관계가 드러났다. 한·인 양자관계 강화 없는 한·미·인 3자 협력은 사상누각 같다. 차제에 한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물론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한·인 정상회담 개최다. 독특한 성격과 글로벌 위상을 가진 인도는 누구에게도 상대하기 수월한 나라는 아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인도와 만나려 한다. 2019년 2월 이후 한·인 정상회담이 없다. 2023년 G20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주장은 좀 민망하다. 다자 정상회의 때의 만남은 약식 정상회담이다. 5년 동안 제대로 된 정상회담도 하지 않은 나라와 신뢰를 논할 수는 없다. 자꾸 만나야 신뢰도 쌓인다. 양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현안도 양 정상이 만나야 물꼬가 트이고 도약할 수 있다. 2023년 한국과 호주의 교역은 506억 달러인데, 한·인 교역은 280억 달러에 그친다. 양국의 경제 규모와 가능성에 비해 매우 부진한 수준이다. 양국 정상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도는 우주항공 등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한국이 강한 조선 및 항만 운영과 소형모듈원전(SMR)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한다.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과 전문가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실기하지 말고 기술 이전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오명은 벗어야 하지 않겠나. 해양안보 협력에도 전향적 자세를 취할 때다. 인태 지역 모든 국가의 관심사다. 해양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및 군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역량 증대, 불법 조업 퇴치 등이 주요 이슈다. 최근 방문한 방글라데시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군 역량 강화 지원 등 한국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기대했다. 전 세계 무역 40%와 석유 수송량의 80%가 인도양을 거친다. 대표적 무역국인 한국은 국익을 위해 인도와의 구체적 해양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챔피언을 선언했다. G20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모태는 2010년 서울 G20의 ‘개발’ 이니셔티브다. 한국이 증액한 개발협력 예산을 한국의 개발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사우스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양자적 지원에 국한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아시아재단 같은 신뢰할 만한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 여러 정부가 아시아재단과 협력하는 이유다. 인도가 프랑스와 설립한 국제태양광동맹에 120개 이상 국가가 가입했다. 국가 지형의 태양광 발전 유불리가 가입 기준이 아니다. 청정에너지와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한국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도인의 한국 사랑이 커지는 지금이 관계 강화의 적기다.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평택시는 3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 한국중부발전(미래사업단장 안성규)과 함께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발전설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생태원 부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관내 RE100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평택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내년 10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리는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수한 정원작품 조성으로 생활 속 RE100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 농업생태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공공 투자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는 관내 RE100 기업에 PPA(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농업생태원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평택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내년에는 낡고 오래된 구립어린이집 3곳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선정한다. 내·외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교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등으로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종로구는 공모 선정으로 해당 사업에 투입 예정인 9억 8600만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낙산어린이집, 대학로어린이집, 인왕어린이집 총 3개소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20년부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립어린이집 12곳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까지 더하면 관내 총 29곳의 구립어린이집 중 50% 이상이 그린리모델링을 거치는 셈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동, 학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 대가로 부과하고 있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해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는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 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김경안 청장은 “11조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균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달 27일 성내천 산책로 일대에 ‘해바라기 빛길’(사진)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해바라기 빛길’은 태양열을 활용한 해바라기 모양 정원등이 설치된 산책길로, 송파둘레길 성내천 구간 중 ‘몽촌1 빗물펌프장’ 앞 산책로 약 70m에 조성됐다. 해당 구간에는 10cm 간격으로 정원등 184개가 일렬로 설치돼 볼거리가 더해졌다. 송파구는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계절이나 낮과 밤 관계없이 해바라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한 빛으로 야간 보행자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잠실4동 송파둘레길 수변감성지킴이 주관으로 송파구 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됐다.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서 사업화한 것이라고 송파구는 부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솔선수범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송파구도 주민들이 언제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지역 곳곳에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이 전북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1호 기부자가 됐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2일 전북 ‘희망2025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의 주주 대표로 참석해 성금 3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11개 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주주사들은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눔 문화 및 친환경에너지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 해당 성금은 전북 사랑의열매 1호 기부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3억원은 어려운 이웃의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6000만원은 장애인 교통약자 차량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새만금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이번 기탁 외에 별도로 3억원의 장학금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맡겨 총 6억 6000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전북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새만금 사업을 통해 전북 도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캠페인으로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라는 구호 아래 62일간 116억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뇌물수수,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상임위 소관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라며 “취득한 금품은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 선거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김 차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짧게 해”, “말조심해”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며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와 잠적을 어찌하나”라고 물었다. 또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10여분 간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7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남 진주시 상대동 항공기부품 제조공장에 있는 약 7m 높이 구조물에서 40대·50대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50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40대 B씨는 두부외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태양광 설치업체 소속이다. 당시 공장 천장과 1층 반자 사이에서 전기선로 설치 작업을 하던 이들은 공장 상부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이 아래로 꺼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아래로 꺼진 샌드위치 패널이 노동자가 밟아도 안전한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여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대 친환경복합물류단지 투자 유치를 확정 지었다. 지난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 김찬수 대신로지스파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조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경기도와 협업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해왔으며, 경기도는 지난 10월 미국 뉴욕에서 ESR켄달스퀘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대신로지스파크와 ESR켄달스퀘어는 2027년까지 여주시 대신면 일원에 99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친환경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신산업 연계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등 수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장, 물류센터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하여 탄소중립 실현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물류산업, 스타트업 관련 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하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공간 제공,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대학과 산학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신설 및 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소하천정비, 지역농산물 판매대행 등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지역 인프라도 조성할 계획이다.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는 협약식에서 “여주시의 지원을 통해 본 친환경복합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내 7700명의 고용창출 등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특별대책지역에 경기도와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로 일자리창출과 지역 인프라 조성이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친환경복합물류단지 투자유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