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처럼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 모습이 위성으로 포착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소는 지구관측위성 ‘랜드셋9’가 촬영한 쿠부치 사막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넓은 사막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우주에서도 보일만큼 거대한 모습이다. 이는 2017년 12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과 비교되는데, 몇년 전 만 해도 어떤 구조물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질주하는 말과 비슷한 모양의 준마(駿馬) 태양광 발전소로 연간 20억㎾h(킬로와트시)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30만~40만 명이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 발전소는 중국이 계획한 원대한 프로젝트인 이른바 ‘태양광 만리장성’의 일부다. 중국은 2030년까지 길이 400㎞, 너비 5㎞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 중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이라는 상반된 타이틀을 모두 가진 국가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3분의 1을 내뿜어 기후위기의 주범이면서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인 것. 앞서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대신 태양광 발전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태양광 전지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국은 태양광 발전으로 약 38만 메가와트(㎿)를 생산해 전세계 총량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1%의 미국과 7%의 인도가 그 뒤를 잇고있다. 쿠부치 사막은 네이멍구 자치구에 있는 중국에서 7번째로 큰 사막이며 면적은 18.6㎢에 달한다. 원래 이곳은 200여 년 전만 해도 초원이었으나 이후 무분별한 방목으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돼 한때 생명체가 거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불렸다.

만리장성처럼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 모습이 위성으로 포착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소는 지구관측위성 ‘랜드셋9’가 촬영한 쿠부치 사막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넓은 사막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우주에서도 보일만큼 거대한 모습이다. 이는 2017년 12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과 비교되는데, 몇년 전 만 해도 어떤 구조물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질주하는 말과 비슷한 모양의 준마(駿馬) 태양광 발전소로 연간 20억㎾h(킬로와트시)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30만~40만 명이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 발전소는 중국이 계획한 원대한 프로젝트인 이른바 ‘태양광 만리장성’의 일부다. 중국은 2030년까지 길이 400㎞, 너비 5㎞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 중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이라는 상반된 타이틀을 모두 가진 국가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3분의 1을 내뿜어 기후위기의 주범이면서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인 것. 앞서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대신 태양광 발전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태양광 전지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국은 태양광 발전으로 약 38만 메가와트(㎿)를 생산해 전세계 총량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1%의 미국과 7%의 인도가 그 뒤를 잇고있다. 쿠부치 사막은 네이멍구 자치구에 있는 중국에서 7번째로 큰 사막이며 면적은 1만 6100㎢에 달한다. 원래 이곳은 200여 년 전만 해도 초원이었으나 이후 무분별한 방목으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돼 한때 생명체가 거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불렸다.

‘모햇’과 ‘솔라온케어’를 운영 중인 H에너지의 신용등급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존 ‘BB+’에서 ‘BBB0’로 두 단계 상향 조정됐다. 주력 서비스인 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의 성장성이 견고할 것이란 평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AAA부터 D까지 총 10단계로 등급을 나누며, BBB 등급 이상은 비교적 우수한 신용도를 의미한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기업평가등급별 분포 통계에 따르면, BBB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 평가 대상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급에 속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시아나항공, 한화오션, 깨끗한 나라 등이 있다. 사측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매출 성장 ▲우수한 시장 경쟁력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꼽았다. 특히 모햇을 통한 단기간 내 옥상 자원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모햇은 출범 4년 만에 누적 투자금 2천억 원, 회원 14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또 H에너지는 AI 기술 기반 태양광 발전소 관리 서비스 ‘솔라온케어’ 등을 통해 투자부터 생산, 관리, 거래까지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국 2500여 개의 발전소를 관리하며 옥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매년 눈에 띄는 성과로 H에너지의 기업 가치가 1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되고, 모햇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H에너지의 매출과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에너지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스틱인베스트먼트,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400억 원 규모의 Pre IPO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ESS(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함일한 H에너지 대표는 “BBB0 등급 획득은 재무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기후행동 등이 원안대로 반영된 38조 7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8조 7221억 원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제출한 38조 7081억 원보다 140억 원(0.03%) 늘어난 규모다.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에 비해선 2조611억 원(7.20%) 많다. 예산은 일반회계 34조 7,398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82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32조 1,504억 원 대비 2조 5,894억 원이 증가했다. 사업별 주요 예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0억 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50억 원이 확정됐다. 대출한도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에 150억 원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에 100억 원, 도내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 보증에 50억 원이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 명예 수당에 282억 원,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보상하며 신체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증가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에 140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노인 환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에는 50억 원이 편성됐다. 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LLM) 구축 등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03억 원, 인공지능 기반 창업 공간·교육·기술 실증 등 창업캠퍼스 공간 조성을 위한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78억 원, 반도체 중견·중소기업 수요중심의 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2억 원이 책정됐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우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위성에 45억 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350억 원, 주택 태양광(3kW)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에 107억 원,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 피해 구제를 위한 전 도민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보험 지원을 위한 기후보험에 34억 원 등이 투입된다. 국지도·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에 3,560억 원,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 및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2,708억 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에 1,583억 원 등이 투입된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에 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32억 원, 청년기본소득에 965억 원이 편성됐다. 북부 대개조 우선 추진 예산으로 경기 북부지역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북부 국지도·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와 북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북부 SOC사업에 2,040억 원, 국제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430억 원 등이 확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410만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이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를 1,410만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헤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 27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이달 19일 폐회한 제379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내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당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임시회가 파행했고 예산안 의결도 무산됐다. 경기도의 내년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됐으나 김 처장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의회 여야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가람)는 26일 A씨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1명과 B씨를 포함한 발전사업자 23명 등 모두 5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뒤 자금추천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대출금으로 9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11월 자부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시공업자와 짜고 A씨처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대출받아 자기 돈 한 푼 안 들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적발된 54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장기(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저금리(1.75~2.0%)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해 모두 305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라고 했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생산한 ‘RE100 달걀’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이 26일부터 도내 하나로마트를 통해 RE100 계란 ‘지구란’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며 ‘지구란’은 동물복지 인증에 친환경 가치를 더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농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해 생산함으로써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천의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애월아빠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태양광, 풍력 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해 지구란을 생산하고 있다. 애월아빠들은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등록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재생에너지 전기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가 적용돼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5 넷제로(Net-Zero) 제주’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RE100 계란을 생산하기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준 셈이다. 또한 RE100 달걀은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후에는 축산농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주시 애월읍 ‘애월아빠들’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탄소중립의 핵심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과정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인증을 받은 지구란 출시는 제주도 탄소중립 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RE100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RE100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제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봉현 애월아빠들 공동대표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의 먹거리는 아빠들이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기업활동을 해왔다”며 “RE100에서 멈추지 않고 저탄소 계란 생산과 태양광 시설 설치로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란은 10구당 1만 원대 가격으로 판매된다. 일반 영양란(3300원)과 1등급 계란(4400원)보다는 비싸지만 기존 프리미엄 계란(99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도는 RE100 계란에 이어 닭고기, 우유, 감귤 등 1차산업 전반으로 RE100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순환 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특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보완해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다. 승인된 순환 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찌꺼기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은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실증 사업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폐패널 100t 발생 시 운송비가 현행 8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약 58%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 폐패널은 지난해 357t이 발생했고, 올해 11월 말 현재 890t에 달한다. 더욱이 2028년 9632t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폐패널의 재활용 촉진 대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한 폐배터리의 재활용도 실증한다.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저온에서 처리 후 수처리로 니켈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와 용기를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과 적정 수거 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음식물·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투입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순환 경제 규제 특례 첫해 176건의 기업 상담을 통해 47건을 발굴한 가운데 추가 사업과제를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기업 신청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찾아내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특례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망을 구축할 수 있는 친환경 순환 경제 구축이 요구된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안양천이 밝아졌다. 양천구는 노후된 목재 데크, 안전표지, 주차장 노면 등을 대폭 정비해 이달 말부터 새롭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하고 불편 사항을 함께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안양천 전 구간 내 50곳에 ‘태양광 LED 안전표지’를 설치한 것이다. 안전표지는 ▲자전거·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속도 제한 ▲차량 진입 금지 ▲호우 시 통행 금지 ▲추락 주의 ▲하천 내 금지 사항 ▲하천 내 주의 사항 ▲안양천 종합 안내도 등 8개 종류다. 노후 시설도 새단장했다. 먼저 손상된 목재 데크 상판 총 2387㎡를 천연 목재로 교체하고 목재 난간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높이를 낮췄다. 실개천 주변 데크 쉼터 2곳에는 관목과 초화류 약 6600본을 심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꼼꼼하게 발굴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다음달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각각 새로운 콘셉트의 가전을 선보인다. 우선 LG전자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생활가전 ‘틔운’에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신규 콘셉트 2종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식물 재배기 관련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 틔운의 새 콘셉트는 스탠드 조명 디자인과 협탁 디자인으로, 식물을 키우는 것은 물론 무드등이나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제품이다. 스탠드 조명 타입은 낮에는 식물 생장을 위한 LED 조명으로, 밤에는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탁 타입은 테이블 램프를 모티브로 삼았다. 침대 옆에 두고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탑재해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신제품은 씨앗 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어준 뒤 LED 조명을 켜주기만 하면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스마트폰 LG 씽큐 앱과 연동하면 조명 시간과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물 보충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홈’이 탑재된 가정용 히트펌프 EHS(Eco Heating System) 제품을 공개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EHS는 주거·상업 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유럽 40개국 이상에서 판매하는데, 내년엔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미국 수출 EHS 제품은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클라이밋 허브 모노’,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 등 실내기 2종, ‘모노 R32 HT 콰이어트’ 실외기 1종이다. 실내기 2종은 터치스크린 기반 ‘AI 홈’이 탑재됐다. 집안에 연결된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으며, 스마트싱스에 태양광발전(PV) 모듈을 연동하면 태양에너지 사용 현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 안양천이 밝아졌다. 양천구는 노후된 목재데크, 안전표지, 주차장 노면 등을 대폭 정비해 이달 말부터 새롭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하고 불편 사항을 함께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안양천 전 구간 내 50곳에 ‘태양광 LED 안전표지’를 설치한 것이다. 안전표지는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속도제한 ▲차량 진입 금지 ▲호우 시 통행 금지 ▲추락 주의 ▲하천 내 금지사항 ▲하천 내 주의사항 ▲안양천 종합 안내도 등 8개 종류다. 특히 별도의 전기 공급 없이 태양광을 활용해 충전하고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친환경 방식으로 작동된다. 노후시설도 새단장했다. 먼저 손상된 목재데크 상판 총 2387㎡을 천연목재로 교체하고, 목재 난간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높이를 낮췄다. 실개천 주변 데크 쉼터 2곳에는 관목과 초화류 약 6600본을 심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꼼꼼하게 발굴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구 유치 위한 선제 행보‘분산에너지 특별법’ 입법 산파 역할7월엔 전국 처음 ‘지원센터’ 문 열어조례도 제정… 연내 ‘특구안’ 마무리왜 울산이 선정돼야 하나미포·온산 국가산단에 전력 수요 커앞바다엔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창새울 3·4호기 준공 땐 전원 크게 늘어특구 되면 기대되는 효과직거래로 전력 구입 가격 저렴해져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유치도 쉬워AI 등 신산업으로 신성장동력 마련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초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특구) 공모를 앞두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값싸게 쓸 수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을 신산업 유치의 기폭제가 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한 데 이어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선점에 나섰다.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들어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점인 내년 6월쯤 특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발전소 위치와 상관없이 한국전력으로 공급된 뒤 전국 각지에서 소비된다. 그러나 분산에너지 특구에서는 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에서는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전력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업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로 성장했지만 에너지 불합리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은 전국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에너지 자립도가 102%에 달해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부분 소비하지만 원전 밀집과 근거리 송전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다. 울산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시는 지난해 3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의제로 다룬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을 울산에서 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공론화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안건으로 채택하는 데 힘을 쏟아 지난해 6월 공포된 특별법 제정의 산파 역할도 톡톡히 했다. 이어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울산 테크노파크에 개소했다.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한다. 지원센터는 특구 계획 수립부터 기업 지원,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은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 및 수요가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울산의 전력 자립도는 102%다. 울산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값싼 전기를 쓸 수 있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 신산업 육성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민선 8기 김두겸 시장 취임 직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면서 “지역에 원전을 보유한 지자체 단체장들을 설득하고, 중앙지방협의회 등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울산 지역 발전설비 규모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3619㎿, 원자력 2800㎿, 신재생에너지 172㎿, 기타 18㎿ 등 총 6609㎿다. 비중을 보면 LNG 복합화력과 원자력이 54.8%와 4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2.6%, 기타가 0.3%다. 여기에다 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 복합 발전소가 추가로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2800㎿ 규모의 새울 원전 3·4호기가 2026년 준공되면 분산에너지 전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도 한창이다. 앞으로 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형 태양광과 공공주택 연료전지 보급 등을 통해 전방위 분산에너지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울산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연내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 ▲울산시장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앞서 설치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 업무도 규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위해 시가 공무원을 파견 근무 또는 겸임케 하는 것과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시는 특구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울산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 특구 계획이 마무리됐다”면서 “울산은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두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판다는 이유다. 베이징은 “미국이 반도체와과학법(반도체법)에 근거해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은 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자 광범위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거액의 정부 보조금 덕분에 손쉽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미국의 경제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 정부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영향을 조사하고 해당 반도체가 미국 방위·자동차·의료기기·항공우주·통신 등 핵심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 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USTR의 무역 관련 조사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최종 결정 권한은 내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갖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내년부터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에도 50% 관세를 매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USTR의 발표는 대중(對中) 견제의 좋은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USTR 조사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통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국내 소재업체 두 곳이 경북 포항에 950억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24일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투디엠과 95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는 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기존 공장에 650억원을 들여 등방성 흑연 제조설비를 증설한다. 설비투자가 완료되면 생산량은 연 3600t에서 약 5400t까지 확대된다. 등방성 흑연은 반도체, 태양광, 원자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파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디엠은 이번 협약으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6878㎡ 부지에 300억원을 들여 탄소나노튜브(CNT)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 CNT는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도전재로 높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도가 높고 무게는 가볍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포항 투자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포항이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투자를 결정한 두 기업은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경북의 첨단 전략산업 기반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는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성동형 스마트쉼터’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출입문을 왼쪽 또는 오른쪽에 치우치게 설치해 에어포켓을 만들었다. 에어포켓은 내부에서 시원해지거나 따뜻해진 공기가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력 비상시에는 어둡지 않게 조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1◇ 생산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 생산성도 갖췄다. 단열필름 부착을 통해 전력량 7%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IoT 전동블라인드 설치로 전력량 1.6% 감소 효과를 거뒀다. 탄소 감축량으로는 스마트쉼터 1개소당 3그루, 연간으로는 162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스마트쉼터 설치 유무에 따른 정류소별 버스 승차객 증감률을 분석해 보면 스마트쉼터가 설치되었을 경우 승차율이 1.8% 포인트~16.9% 포인트(평균 6.5% 포인트) 더 높았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 추세에 있었던 2020년에도 스마트쉼터가 설치된 정류소의 승차객 감소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10월 발표한 ‘지자체 온실가스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대중교통(버스) 이용자를 계산하면, 2024년 스마트쉼터 설치 정류소의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7만 4000명 증가(12월 기준 추산치)했다. 이는 스마트쉼터 1개소당 소나무 38그루, 연간 2086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감축량으로 스마트쉼터의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20년 8월 스마트쉼터 8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55개소의 스마트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매연 등 이상기후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을 위한 대피처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중형스마트쉼터 28곳을 한파(폭염) 쉼터로 지정했으며, 구글 지도에 스마트쉼터 위치를 올려 누구나 쉽게 스마트쉼터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더 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생활밀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국내 최초로 건물일체형 컬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하안동 시민체육관 본관 출입구 경사지붕에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컬러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 준공식을 가졌다. 이 BIPV 컬러 태양광 발전 장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 확대 추진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규모는 가로 30m, 세로 18m이며, 총 476장의 패널로 구성됐다. 발전 최대출력은 시간당 87.442kW로 연간 약 11만 1707kW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3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무변색, 무반사, 자가 세정 기능을 접목해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 표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반사를 없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BIPV 태양광 발전 장치는 진청색, 청색, 하늘색, 연회색 등 총 4가지 색을 사용해 광명시 미래 비전을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태양광 발전을 넘어,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해 도시 경관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조화를 이룬 사례라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 또 건물 안전과 방수를 위해 구조물 안전진단을 잔행하고 건축설계가 수반되는 방수형으로 설치했다. 박승원 시장은 “태양광은 세계적인 환경 위기와 한정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며 “이번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는 광명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 의지와 목표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며, 향후 태양광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청렴도가 밑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26곳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시의회 역시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5등급을 기록했다. 군산시는 민선 7기 강임준 시장이 재임한 첫해인 2018년 3등급을 받았지만, 2020년부터 4등급으로 하락했고, 올해는 최하위까지 내려갔다. 민선 8기 강임준 시장의 공약은 임기 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이다. 이에 시는 올해 5월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을 발표하고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공직자 반부패 역량 강화 ▲소통으로 신뢰받는 내부 행정 구현 ▲민·관이 함께 하는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과 20개 세부 과제를 연중 상시 추진해 올해 안으로 3등급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외부체감도+내부체감도)는 5등급(64.0점), 노력도는 4등급(73.3점)을 받았다. 대내외적으로 조직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검찰 수사와 내부 인사 문제 등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청렴도 역시 저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시의원의 막말·폭행·성희롱 등 비위 행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군산시의회에선 회기 도중 발언 시간 문제로 의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일부 의원은 공무원들을 비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공분을 샀다. 또 한 의원이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은평구가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감탄행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민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리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 12일 은평구청에서 감탄행동 프로젝트와 관련한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은평형 환경 교육 중 하나인 감탄행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구민에게 상장 등을 수여하고자 마련됐다. 구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는 감탄행동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구민의 다양한 행동을 유도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마련된 ‘탄소중립 실천마을’은 동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참여 독려와 탄소중립 홍보, 생활 속 저탄소 생활 실천 등을 알리는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울러 자투리땅에 녹지를 만들고 태양광 보안등과 도로표지병(바닥 조명)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통해 친환경 보행거리도 조성하면서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실천단을 구성해 쓰레기 다이어트는 물론 에코 마일리지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환경 교육의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이 밖에 은평누리축제 당시 친환경 캠페인 부스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 교육,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별상영회 개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현장 견학 등 탄소중립 인식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구는 교육은 물론 구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가 글로벌 표준이 된 재생에너지100(RE100)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발전 특구와 도민 기본소득 등 4대 추진 방향, 28개 전략과제를 골자로 한 ‘전남 RE100 활성화 전략’을 마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16일 도청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겸한 ‘RE100 전문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략회의에서 전남도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특구’와 기업을 위한 ‘RE100 솔루션’을, 도민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통해 전남 RE100을 글로벌로 확산한다는 ‘4대 RE100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와 목포대, 광주과학기술원, RE100 협의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산학연관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RE100 특화산단,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등 분야별 28개 전략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과 기업 참여 유도 전략 등을 담은 전남도의 RE100 계획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과 기업의 참여와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은 글로벌 RE100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한전망 이용료 면제와 등과 같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1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햇빛·바람연금 등으로 대표되는 ‘전남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지역에서 RE100이 활성화되면 지역 기업 전기요금이 21.5~64% 하락해 기업 비용 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5.6~19% 증가하며, 지역 고용도 1만 9천~6만 5천 명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국내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는 전남도는 204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과 25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만의 차별화된 RE100 기업 솔루션을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RE100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며 “글로벌 RE100 기업을 유치·육성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도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종합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13일 “최근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지만 최근 추진된 한중관계 개선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어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보 위협이 다변화된 만큼 현재 ‘적국’으로 규정된 것을 ‘외국’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중관계에 악재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의 관계가 개선 흐름에 있던 중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그간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크게 언급을 안 하다가 윤 대통령의 발언 후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면서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태를 심각히 여겨 한중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은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고 경제보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중국 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화장품 사업 등이 한 달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장기간, 다방면에 걸쳐 국내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간첩활동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발언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고,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에 주목했다”며 “중국과 한국 관련 부문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시민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에 사건 처리 상황을 제때 통보하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야권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중국산 태양광 시설’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