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찾는 존재가 있다. 건강 상태 확인부터 물건 구매, 정보 검색, 길 찾기까지 해결해 주는 ‘손안의 비서’다. 나를 ‘세상’과 연결해 주지만 때로는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이것.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등장 후 삶은 빨라졌고 편해졌다. 부작용도 커졌다. 일상을 의지하니 인생까지 의존하게 될까 걱정이다. 스마트폰이 내 삶의 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지만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많다. 서울신문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담아 ‘안녕, 스마트폰’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야, 진짜 이렇게 빨리 뚫는다고? 1분 만에?”, “역시 우리 박사님!”, “오오~ 세준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깐 유튜브 바로 되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용 태블릿PC ‘디벗’으로 유튜브 홈페이지에 접속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인 ‘디벗’은 서울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나눠주는 태블릿PC다. 지역과 학교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보급된다. 애초에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도입됐다. 당연히 유해 사이트나 학습용 외 게임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은 차단된다. 하지만 태블릿PC의 관리자 권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과 우회 접속 웹주소 등 ‘디벗 공략법’을 찾아온 임세준(가명·11)군은 그날 친구들의 영웅이 됐다. 세준이는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 사설망(VPN)에 접속해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뒤 소셜미디어(SNS)나 유튜브에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줬다. “어려운 것 없다니까. 이걸 설치한 다음, 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유튜브 주소를 치면 된다고.” 삼삼오오 모여있던 반 아이들은 수업 시간보다 더 집중해 세준이의 ‘꿀팁’을 따라 했다. 아이들은 “세준이처럼 디벗 뚫는 애들은 한 반에 1~2명 정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디벗 뚫기’, ‘디벗으로 게임하기’ 등으로 검색하면 교육용 태블릿PC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아이들은 태블릿PC의 펌웨어(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초기화하거나 버전을 바꾸는 방식으로 아예 통제를 무력화시킨다. 대범하게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한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김모(51)씨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디벗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는데, 반 아이 중 3분의 1은 설정을 무력화해서 새벽까지 게임을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정모(11)양도 “아침에 스마트폰을 걷어가도, 수업 시간에 ‘디벗’을 받아서 바로 게임을 깔아서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애들이 많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수업 도구로 교육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일부 스마트 기기가 SNS 감상과 게임용으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스마트 기기 중독 심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북·경기 등 초3 이상 태블릿 100%…보관함은 상대적 저조 21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120.1%), 충북(113.0%), 경기(107.4%) 등 3곳은 학생 수보다 스마트 기기가 더 많아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1%)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모두 50.0% 이상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말 기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 수(443만 2257명) 대비 교육용 스마트 기기(350만 7823대) 보급률은 79.1%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학부모 최모(48)씨는 지난해 2학기 학교에서 나눠준 ‘디벗’을 받은 뒤부터 중학교 2학년 아들과의 다툼이 부쩍 늘었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사준 스마트폰도 관리가 힘든데 ‘디벗’까지 들고 집에 오니 훈육할 거리가 2~3배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사교육으로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이미 경험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세 남매를 키우고 있는 조승호(50)씨는 “아이들은 오히려 종이 형태의 교과서나 문제집, 실제 수업이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학교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수업 후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황모(45)씨는 “수업 시간 외에는 아예 디벗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정으로 가져가게 할지 말지에 대한 교육청의 일괄적인 기준은 없다. 개별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 또 수업 시간 외 스마트 기기를 보관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학교도 많다. 서울신문이 각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대전·강원·경기·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스마트 기기 보관함 설치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체 학급수 대비 보관함 설치 비율을 보면, 서울은 7.6%, 전남은 21.7%, 광주는 30.8%, 세종 46.3% 등이었다. 경남 교육청은 “앞으로 보관함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충남 교육청은 “보관함이 있긴 하지만, 보관함마다 보관 대수가 달라 보급률 계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초3·4 기기 지급…‘기초 학력’ 우려도 앞으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연령이 더 낮아지는 점도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 영어 등 과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 기기 사용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낮아진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스마트 기기, 디지털 교과서가 기초 학습력 신장이나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달 검정을 거쳐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지적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2028년까지) 3년 정도는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병행하고 그 이후는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교육용 스마트 기기 확대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 교육청이 개최한 ‘AI디지털 교과서 학부모 설명회’에서 만난 학부모 이모(43)씨는 “해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는데, 진짜 아이들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시기나 대상 학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교육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건물·토지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을 한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산정 등에서 확인해야 할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이택스(ETAX)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각각의 정보가 흩어져 있는 탓에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OR코드 안내문을 제작하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QR코드가 담겨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시가표준액 등의 조회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은 이달 말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 내 500여개의 법무사 사무소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휴가철과 방학철이 다가오면서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숙소 내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보다 공론화를 막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CNN이 9일(이하 현지시간) 게재한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호스트 일부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사적인 순간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3년 12월 1일부터 10년 동안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은 총 3만 4000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에어비앤비 측은 3만 4000건의 응대 기록에는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PC가 실내에 방치돼 있던 사례를 포함한 것이며, 실제 몰래 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이와 관련해 2000페이지 상당의 소송 및 경찰 기록을 검토하고, 에어비앤비 숙소에 설치돼 있던 몰래 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용객 약 2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1년 7월 미국 텍사스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던 중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이를 에어비앤비 측에 알렸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와 접촉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냐”고 답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다량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문제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평점이 높은 호스트만이 받을 수 있는 ‘슈퍼호스트’ 등급의 숙소 제공자였으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 이상이었다. 피해 여성은 “(촬영된 것은) 내 사회보장번호(국가가 부여하는 개인번호)나 이메일이 아니라 나의 알몸이다”라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는다. 지금도 영상이 인터넷에 유토됐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들은 CNN에 “침실과 욕실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는 이용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갖는 사적인 순간들을 녹화했다”고 주장했다.CNN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이용객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직원에게 객실 내 몰래카메라에 대해 항의했을 때, 관행상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 뻔한 이용객 중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에어비앤비는 이용객으로부터 이러한 불만을 접수받은 후 호스트에게 이를 구두로 전달하는 경고조치를 시행했을 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조치는 몰래카메라 용의자(호스트)가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기 때문에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에어비앤비는 숙소 내 몰래카메라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이 회사는 몰래 카메라 사건을 빠르고 비밀스럽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트와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 선을 그으면서도,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면서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하얏트와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휴가철과 방학철이 다가오면서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숙소 내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보다 공론화를 막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CNN이 9일(이하 현지시간) 게재한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호스트 일부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사적인 순간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3년 12월 1일부터 10년 동안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은 총 3만 4000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에어비앤비 측은 3만 4000건의 응대 기록에는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PC가 실내에 방치돼 있던 사례를 포함한 것이며, 실제 몰래 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이와 관련해 2000페이지 상당의 소송 및 경찰 기록을 검토하고, 에어비앤비 숙소에 설치돼 있던 몰래 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용객 약 2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1년 7월 미국 텍사스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던 중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이를 에어비앤비 측에 알렸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와 접촉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냐”고 답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다량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문제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평점이 높은 호스트만이 받을 수 있는 ‘슈퍼호스트’ 등급의 숙소 제공자였으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 이상이었다. 피해 여성은 “(촬영된 것은) 내 사회보장번호(국가가 부여하는 개인번호)나 이메일이 아니라 나의 알몸이다”라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는다. 지금도 영상이 인터넷에 유토됐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들은 CNN에 “침실과 욕실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는 이용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갖는 사적인 순간들을 녹화했다”고 주장했다.CNN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이용객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직원에게 객실 내 몰래카메라에 대해 항의했을 때, 관행상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 뻔한 이용객 중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에어비앤비는 이용객으로부터 이러한 불만을 접수받은 후 호스트에게 이를 구두로 전달하는 경고조치를 시행했을 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조치는 몰래카메라 용의자(호스트)가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기 때문에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에어비앤비는 숙소 내 몰래카메라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이 회사는 몰래 카메라 사건을 빠르고 비밀스럽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트와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 선을 그으면서도,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면서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하얏트와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면 어린애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거나, 부모들이 좀 더 편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디지털 젖꼭지’라고 부르는 스마트 기기를 접한 시기가 빠를수록 성인이 돼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분노조절 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헝가리 외트뵈시 로란드대 생물학연구소, MTA-ELTE 비교 동물생태학 연구단, 캐나다 셔브룩대 의학·보건과학부, 교육학과 공동 연구팀은 아이들의 짜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면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최신 아동·청소년 정신과학’ 6월 28일 자에 실렸다. 아이들은 태어난 뒤 3~4살까지도 특정 상황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행동적 반응인 자기 조절에 대해 스스로 학습한다. 외부 자극에 대해 나타나는 자동적, 본능적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노력적 통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의를 돌리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콘텐츠에 빠져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을 멈추는 것인데, 가장 쉬운 방법이자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디지털 젖꼭지가 장기적으로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에 연구팀은 2~5세 자녀를 둔 부모 약 30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1년 단위로 후속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모가 아이들의 짜증이나 화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고, 디지털 젖꼭지 사용 시기가 빠를수록 아이의 분노나 좌절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이 느껴졌을 때 디지털 기기를 바로 접한 아이들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질수록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를 이끈 베로니카 코녹 외트뵈시 로란드대 박사(동물행동학)는 “이번 연구는 부모가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짜증을 멈추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한다면 아이는 감정 조절 방법을 아예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심각한 감정 조절 문제, 특히 분노 관리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코녹 박사는 “아이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뭉크가 작품을 그리며 느꼈던 그날의 특별한 감정을 경험해 보세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뭉크미술관의 톤 한센(54·Tone Hansen) 관장은 “60년 이상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했던 뭉크 작품의 대부분은 불안, 질투, 우울과 같은 존재론적 테마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뭉크가 작품을 그렸던 125년 전(뭉크가 살았던 세기말인 1899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감정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에는 ‘뭉크의 고향’으로 불리는 오슬로 뭉크미술관으로부터 대여받은 9점의 작품이 전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뭉크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뭉크미술관에서 온 작품들은 에드바르 뭉크(1863~1944)가 1916년 오슬로 외곽의 에켈리에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살며 그린 후기 작품이다. 뭉크의 노년을 엿볼 수 있는 뭉크 특유의 모더니티를 잘 보여준다.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그는 “뭉크미술관에서 대여한 9점은 뭉크의 예술 세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면서 “서울 전시는 한국인들에게 뭉크의 예술 세계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시에는 전 세계 23개 기관과 갤러리,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대여받은 ‘절규’, ‘마돈나’, ‘뱀파이어’ 등 뭉크의 대표작 140점이 총출동했다. 특히 뭉크미술관에서 총 9점의 주요 작품들을 서울 전시를 위해 보냈다. ‘아스타 칼슨’(Aasta Carlsen·1888~1889), ‘화분이 놓인 창가의 남녀’(Man and Woman by the Window with Potted Plants·1911), ‘남과 여’(Man and Woman·1913~1915), ‘모자와 외투를 걸친 모델’(Model with Hat and Coat·1916~1917), ‘목욕하는 여인들’(Women in the Bath·1917), ‘흐트러진 시야’(Disturbed Vision·1930), ‘밤의 정취’(Evening Mood·1932~1934), ‘초대받지 않은 손님’(Uninvited Guests·1932~1935), ‘자화상’(Self-Portrait·1940~1943) 등이다.한센 관장은 노르웨이 국립 예술아카데미(Norwegian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를 졸업했으며, 오슬로의 대표 미술관 중 하나인 헤니 온스타 예술센터(Henie Onstad Kunstsenter)에서 큐레이터와 디렉터로 11간 근무한 뒤 2022년부터 뭉크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오는 9월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 미술 시장을 돌아보고 서울에서 열리는 뭉크 전시회도 돌아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센 관장과의 인터뷰는 노르웨이 오슬로 뭉크미술관에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이은경 도슨트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 전시는 아시아권 최대 뭉크 전시회다. 작품 감상 포인트는. “관람객들 각자의 입장에서 뭉크가 느꼈던 그날의 특별한 감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60년 이상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했던 뭉크 작품의 대부분은 불안, 질투, 우울과 같은 존재론적 테마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125년 전(뭉크가 살았던 세기말인 1899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감정들이다. 저는 작품을 보며 뭉크의 격렬한 감정을 느끼려 하고 있다. 뭉크의 작품들은 감정적 깊이가 깊고, 작품을 통해 격렬한 감정을 표현한 작가로 유명하다. ” - 뭉크미술관에서 서울에 대여한 작품은. “뭉크미술관에서 총 9점의 주요 작품들을 서울 전시를 위해 보냈다.(태블릿PC로 보낸 작품을 보여주며) 대여한 작품은 ‘아스타 칼슨’, ‘화분이 놓인 창가의 남녀’, ‘남과 여’, ‘모자와 외투를 걸친 모델’, ‘목욕하는 여인들’, ‘흐트러진 시야’, ‘밤의 정취’, ‘초대받지 않은 손님’, ‘자화상’ 등이다. 이 중에 개인적으로는 ‘흐트러진 시선’과 ‘밤의 정취’, ‘화분이 놓인 창가의 남녀’를 가장 좋아한다.”뭉크미술관에서 온 작품 중 ‘자화상’(1940~1943·14섹션)은 삶의 끝자락에서 완성한 자화상이다. 머리카락이 없는 자신의 모습과 투명한 신체와 뒤에 펼쳐진 어두운 그림자 등 ‘도플갱어 모티브’를 이용해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듯한 작품이다. ‘흐트러진 시야’(1930·14섹션)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려는의지를 담았다. 뭉크는 1930년 안구 출혈로 오른쪽 눈은 실명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왜곡된 세상과 올바른 시각이 겹쳐 보인다. 에켈리에서 고립된 삶을 살았던 뭉크는 주변에서 작품 소재를 찾았다. ‘밤의 정취’(1932~1934·14섹션)는 따뜻한 색조와 섬세한 붓놀림을 통해 평온함과 고독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무성영화에 심취했던 뭉크는 영화적인 표현에도 관심이 많았다. ‘화분이 놓인 창가의 남녀’(1911·12섹션)는 빛 반사 등 사진의 요소를 활용해 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움직임에 대한 사진적인 표현을 선보였으며, ‘목욕하는 여인들’(1917·3섹션)은 강렬한 여성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덧입히면서 마치 이중 노출된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자와 외투를 걸친 모델’(1916~1917·12섹션)는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한 듯한 작품이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1932~1935·14섹션)은 고정된 공간 속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영화적인 요소를 가미됐고, ‘남과 여’(1913~1915·12섹션)는 천장의 빛이 화면 안으로 사라지면서 소실점이 뚜렷하게 만들진 모습을 포착했다. ‘아스타 칼슨’(1888~1889·1섹션)은 1880년대 뭉크의 초기 실험적인 작품으로 붓질과 스크래치 자국 등과 같은 제작 과정의 흔적을 통해 부조적인 느낌을 준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나. “몇 년전 광주 비엔날레에서 가본 적이 있다. 프리즈 아트페어와 전시가 끝나는 오는 9월에 4~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 한국의 미술관과 한국 시장도 둘러보려 한다. 물론 서울에서 열리는 뭉크 전시회도 보고 싶다. 한국 음식 중에는 잡채와 파전을 좋아한다. 막걸리도 좋아한다.”- 뭉크미술관은 어떤 곳인가. “2021년 새롭게 개관한 뭉크미술관은 절규, 뱀파이어, 마돈나와 같은 뭉크의 작품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뭉크 작품 12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절규’의 3개의 다른 버젼으로 전시하고 있다. 뭉크미술관은 근현대 미술관으로서 관람객들은 뭉크 작품 외의 작품 또한 감상할 수 있다. 뭉크미술관은 예전에는 없었던 대중적인 체험, 월드클래스의 근현대 예술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연예술 및 토크쇼 등의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뭉크미술관은 예술가, 다양한 관람객 및 직원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대여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예술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떠오르는 신예작가 또는 이미 자리매김한 예술가이건, 현존하거나 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예술가이건 상관 없이, 뭉크미술관은 항상 현재에 관심을 두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질문들을 탐색하고 있다. 뭉크미술관은, 뭉크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뭉크미술관은 ‘그게 누구건 어디서 왔건 간에, 살아서 숨쉬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술관이 되고자 한다.”- 뭉크미술관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너무 유명한 ‘절규’를 빼고 꼭 한 점을 이야기한다면 ‘태양’이다. ‘생명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뭉크가 어떻게 완벽하게 추상적인 작품을 그리는 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한 이미지이고 그 스케일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정말 환상적인 작품이다.- 절규가 전세계인들에 사랑받고 있는 비결은. “절규는 환상적인 자연의 비명이다. 절규를 통해 비명을 지르는 원초적인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너무 독창적이라고 생각한다. ‘절규’라는 작품은 작가인 뭉크보다 더 유명하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제가 뭉크미술관에서 일한다고 말했다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절규의 고향’에서 일한다고 말한다. 사실 절규가 뭉크 생전에는 별로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었지만 나중에 유명해졌다. 절규가 ‘이모티콘’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제가 아는 작가의 그림 중에 유일하게 이모티콘이 있는 그림이다. ”- 뭉크미술관에서 절규는 어떻게 전시되나. “절규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화로 여러가지 버젼으로 그려졌다. 뭉크는 4개의 채색 버전의 절규를 그렸다. 이 가운데 2점이 뭉크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뭉크는 절규를 석판 버젼으로 제작했다. 뭉크가 판화 버젼을 얼마나 제작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대략 30여점의 절규 판화본을 제작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뭉크가 직접 채색한 핸드컬러드 판화본을 포함하한 6점의 절규 판화본을 뭉크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뭉크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절규의 다양한 버젼을 관람할 수 있다. 4층에 마련된 전시실에는 유화, 파스텔 및 판화 버젼의 절규를 전시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파손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전시하지 않고 하루 중 특정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전시중이다.”- ‘뭉크의 도시’로 불리는 오슬로에서 뭉크의 삶은. “오슬로 또는 크리스티아니아(1925년까지 사용된 오슬로의 옛 이름)는 뭉크의 예술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크리스티아나가 근대도시로 도약하게 됨에 따라 1880년대부터 나타난 사회 생활의 변화는 뭉크의 전 생애를 아울러 그의 예술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테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뭉크의 ‘생의 프리즈’ 연작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모티브는 근대 격동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오슬로에서 자란 뭉크는 도시의 예술과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도시 생활에서 맺게된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는 상처투성이였다. 그들을 적으로 여겼던 뭉크는 결국 상당기간 해외로 떠도는 계기가 되었다. 뭉크는 세기말 즈음을 ‘적의 도시’로 언급하기도 했다. 도시와 애증의 관계였을지라도, 뭉크는 1916년 그가 53세가 되던 해에 에켈리에 집을 구매해서 1944년 죽을때까지 살았다. 에켈리는 오슬로 외곽에 위치한 시골지역으로 뭉크와 도시간의 말년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뭉크는 도시와 거리를 두고 싶어했지만 멀리 떠날수도 없었다.”- 오슬로에는 뭉크와 관련된 장소들은. “뭉크는 엥게브레드 카페에 고정석이 있을 정도로 이 카페를 애용했고, 왕궁부터 에게르토르게트까지 연결되는 오슬로 메인거리인 칼 요한거리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칼 요한거리에 위치한 그랜드카페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여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상류층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람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뭉크는 모더니즘의 예술가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유화, 그래픽, 드로잉, 조각, 사진, 영화에서 보여준 뭉크의 지속적인 실험 정신을 통해 뭉크가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예술사에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의 예술작품의 숨결을 경험하기 위해 뭉크미술관을 방문하시기를 추천한다. 뭉크미술관은 가장 방대한 양의 뭉크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엔 파괴·약탈자로 묘사방랑·개방성에 다양한 문화 수용종교 자유 인정·르네상스 기여도 1997년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디지털과 유목민을 합성한 말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정보기술(IT) 기기로 무장한 채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후 노마드(유목민)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 노마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하며 살상을 즐기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다.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지리학’ 편집 고문을 맡고 있으며 런던과 중동을 오가면서 노마드의 삶을 실천하는 저자는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건축물로만 보는 역사는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유목민을 배제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시종일관 강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공식 역사 기록에서 폄하되고 악마화된 유목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찾기 위해 고대 신화와 서사시, 야사, 심지어는 최신 생물학 연구 자료까지 샅샅이 뒤졌다. 경계 없이 세상을 오갔던 유목민들은 자유로움과 방랑성, 개방성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었다. 노마드의 왕성한 활동은 대륙 양끝의 문물이 만날 수 있게 했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데도 이바지했다. 그렇지만 정착민들은 그런 특성 때문에 유목민을 두려워했고 사악한 존재로 묘사했다. 이집트 신화 속 풍요와 농업, 내세와 부활의 신이었던 오시리스는 정착을 이끌고, 사막과 카라반의 수호신이자 모래 폭풍의 신이었던 세트는 그를 질투해 살해하는 서사가 대표적이다. 유목민이 누린 삶의 방식은 현대인의 유전자에도 흔적으로 남아 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한곳에 진득하게 있지 못하고 관심사도 빠르게 변하는 일종의 ‘산만함’은 유목민 유전자라고 불리는 DRD4-7R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현대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DRD4-7R 유전자 보유자는 유목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노마드의 삶을 멀리하면서 나타난 것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증가와 누구나 비슷한 삶의 방식, 자연과 떨어진 인공적 공간에서의 삶에 지쳐 가는 현대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유목민과 같은 삶의 방식일지 모른다.

유튜브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미디어워치 변희재(50)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전 기자가 자기 방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사진을 도배하고 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씨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반론보도]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는 29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은 비슷한 시기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 야권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군사법원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 나온 통화 기록에 들끓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을 했던 것을 겨냥해 “계란말이도, 김치찌개도 진실을 덮진 못한다”며 “특검에서 꼭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서 “대통령이 국방 장관과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통화가 전혀 없으면 소통의 문제가 있을 테니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태 수습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던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이 확보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여덟 차례에 걸쳐 김 처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당시는 박 전 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이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한 뒤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던 시점이다. 이 전 장관은 비슷한 시기인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상민 장관과는 여덟 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를, 8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세 차례 통화했다. 방문규 당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과도 8월 3일 한 차례 문자 이후 세 차례 통화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졌고, 박 전 단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그에 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전화 통화는 일상적인 국정 업무”라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통화했다는 기록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 통화 전후 상황에서 보고 들은 진술 혹은 통화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재난관리에 드론을 본격 접목한다. 도는 24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입체적으로 하고자 구축한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재난안전 드론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영상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현장 정보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축제·행사 인파밀집 관제와 산불 대응, 교량·굴뚝 안전점검, 물놀이 시설, 급경사지 등에서도 역할을 한다. 다만 그동안 드론 영상을 현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난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남도는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고 지난 3월 마무리 지었다.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경남도와 각 시군 재난상황실에서는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영상 모니터링, 분석 결과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교통통제 등 한발 빠른 현장 대응을 도모한다. 실시간 드론 영상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다. 이동 중에도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 대응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드론 영상관제를 보완하고자 바디캠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4개 분야 재난안전 예방과 대응 상황을 가정해 시행했다. 밀양에 띄운 드론은 밀양 아리랑 대축제 현장 상황 관제에 썼다. 인파 밀집 사고 대비는 물론 행사장 주변 차량 흐름을 파악하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 드론 활용 방안을 보여줬다. 통영에서 날린 드론은 통영대교 안전점검에 활용했다. 사람 접근이 힘든 교량 하부 접합부 볼트 체결 상태나 교량 기둥 균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사천 정동면에 띄운 드론은 폭염경보 상황을 가정, 농경지·하천정비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도민 대피를 유도했다. 드론 스피커를 활용한 폭염 대비 방송도 선보였다. 창녕에서는 화왕산 일원 산불 대응 시연을 보이고자 드론을 날렸다. 열 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잔불 확인 등에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시연회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재는 대응은 신속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올여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는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잘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드룬 운용 거리가 최대 8㎞에 달하고 CCTV로 담을 수 없는 영상을 재난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앞세워 재난안전 분야 드론 활용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 드론 조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난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난상황실과 실시간 영상 공유가 가능한 드론(18대 보유)과 바디캠(7대 보유)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두 줄짜리 논평이다. 참패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제시는 없었다. 당에서는 쇄신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충청·영남권의 친박 초재선 20명의 반대 기자회견으로 사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골수친박’ 이정현이 당대표직을 장악했다. 민심은 뒤로하고 ‘당정청 일체화’의 성벽만 쌓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태블릿PC’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10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패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각에선 60대 후반 이후 세대와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으로 쪼그라드는 지지 기반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은 끝났다”고 한숨 짓는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20대 남성 투표 성향만 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37.3%, 문재인 62.2%였다. 반면 2022년 대선에 와선 윤석열 58.7%, 이재명 36.3%로 보수, 진보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 영국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따뜻한 보수’와 ‘빅소사이어티’를 내세워 당을 현대화함으로써 13년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2010년 이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열었다. 그랬던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과 당내 분열, 경제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봤다. BBC는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뽑은 유권자 26%가 노동당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나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소야대를 낳은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십이 분열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차될 것’이라고 썼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FT가 지적한 저출산ㆍ고령화, 낡은 성장 모델, 높은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유능보수’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주어진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소송 비용 후원을 요청했다. 정씨는 4일 유튜브 채널에 “대규모 소송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공지글을 올렸다. 매번 6월과 12월에 대규모 소송을 한다고 밝힌 그는 “따로 후원자도 가까운 사람도 딱히 없는 저는 페이스북 친구, 구독자분들한테 매번 한푼 두푼 모아 이거저거 고소한다”면서 “커피 한잔 드실 정도로만 도움 주신다면 좌파를 법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소송의 이유에 대해 정씨는 “이렇게 안 하면 솔직히 공소시효 지난 걸로 날리는 소송 건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힘(국민의힘)보다는 솔직히 돈값 하는 것 같다. 걔네가 세금으로 받는 월급 나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 없고 빚이 한가득이다. 자금이 정말 없다”고 생활고를 호소하며 “여러분 돈값은 톡톡히 하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유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에 건 소송에서 80% 정도 확률로 승리했다며 “6월 거 지금이라도 열심히 모아 또 대규모 소송전 진행 및 승소 소식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어려우신 분이거나 본인 인생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만한 금액은 정중히 거절한다. 함께 가고 싶은 거지 저 혼자 꽃길 걷고 싶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씨의 글에 네티즌들은 “적은 돈이지만 처음으로 후원해본다”, “함께 바로 잡자”, “저도 동참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그간 “엄마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며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인 ‘JTBC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 1월 태블릿 PC를 돌려받은 그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최씨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고 “포렌식 업체도 인간관계까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간 잡아다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후원자들을 안심시키는 말도 함께 남겼다.

서울 중랑구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한다. 올해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16곳이 우수기관에 뽑혔다. 중랑구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 ▲현장보고장비 활용률 등 10개의 모든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항목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위생업소 점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힘쓴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위생점검에 힘써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29일 의결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출연한 최 목사는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전적을 거론하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시를 들자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그러고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고 김 여사를 두둔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MBC를 옹호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PC가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됐듯이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선방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방위 주요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권력의 편에 서서 편파 심의를 일삼고 MBC에 벌점 테러를 반복하는 선방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선기·권재홍·손형기·이미나·최철호 선방위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5명의 위원이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거나 미세먼지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고 징계하는 등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를 했다고 봤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시각장애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당한 뒤 빚까지 질 처지에 놓였다. 취업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은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와 태블릿PC의 기기값으로 200만원 넘는 돈을 공단에 내야 해서다. A씨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의무 근무’(2년)를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기기값을 물어내야 하고, 일자리를 잃어 쓸모가 없어진 보조기기를 반납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호소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 한 명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로 태블릿PC나 노트북, 휠체어, 장애인용 소프트웨어 등 일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보조기기 지원 예산은 2019년 115억원에서 지난해 192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2년간 근무’나 ‘6개월 내 재취업’이라는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사용 기간에 준하는 비용을 장애인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500만원인 휠체어를 지원받고 1년 뒤 해고당했다면 약 250만원을 반납하는 식이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96만원으로 비장애인(288만원)의 68%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기값 반납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자발적인 고용 중단 사유 등 근무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지원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장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쓰레기장 옆에 방치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동휠체어 충전기 671대 중 78대(11.6%)는 실외에 설치돼 있다. 실내에 마련된 충전기는 야간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한 충전기 중 다수는 고장났거나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신문이 서울시 2개 자치구를 돌면서 점검해 보니 충전기 8대 중 4대는 이용 중단 상태이거나 쓰레기장 및 주차장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기 합선이 발생해 충전기가 오래전 고장이 났는데 언제 수리될 수 있을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전했다. 또 실외에 설치된 충전기는 그늘막 등이 없어 더위나 추위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뇌병변 장애인 구태형(50)씨는 “전동휠체어 충전에는 통상 1~2시간이 걸린다”면서 “실외 충전기를 사용하면 덥거나 추워도 1시간이 넘는 충전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홍원표(68)씨도 “그나마 관리가 잘 되는 복지관 내에 설치된 충전기는 경쟁이 치열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했다. 장애인들은 공중전화 부스 형태의 실외 충전기 설치 등을 제안하면서 지자체가 설치뿐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은 물론 관리와 점검 규정까지 있는 자치구는 7곳에 그친다.

시각장애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당한 뒤 빚까지 질 처지에 놓였다. 취업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은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와 태블릿PC의 기기값으로 2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공단에 내야 해서다. A씨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의무 근무(2년)를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기기값을 물어내야 하고, 일자리를 잃어 쓸모가 없어진 보조기기를 반납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호소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 한 명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로 태블릿PC나 노트북, 휠체어, 장애인용 소프트웨어 등 일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보조기기 지원 예산은 2019년 115억원에서 지난해 192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2년간 근무’나 ‘6개월 내 재취업’이라는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사용 기간에 준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500만원인 휠체어를 지원받고 1년 뒤 해고당했다면 약 250만원을 반납하는 식이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96만원으로 비장애인(288만원)의 68%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기값 반납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자발적인 고용 중단 사유 등 근무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발목 잡는 취업 지원 정책전체 11% 실외 충전기, 땡볕에 방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장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쓰레기장 옆에 방치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동휠체어 충전기 671대 중 78대(11.6%)는 실외에 설치돼 있다. 실내에 마련된 충전기는 야간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한 충전기 중 다수는 고장났거나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신문이 서울시 2개 자치구를 돌면서 점검해 보니 충전기 8대 중 4대는 이용 중단 상태이거나 쓰레기장 및 주차장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기 합선이 발생해 충전기가 오래전 고장이 났는데 언제 수리될 수 있을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전했다. 또 실외에 설치된 충전기는 그늘막 등이 없어 더위나 추위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전동휠체어 충전에는 통상 1~2시간이 걸린다. 뇌병변 장애인 구태형(50)씨는 “실외 충전기를 사용하면 덥거나 추워도 1시간이 넘는 충전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홍원표(68)씨도 “그나마 관리가 잘 되는 복지관 내에 설치된 충전기는 경쟁이 치열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했다. 장애인들은 공중전화 부스 형태의 실외 충전기 설치 등을 제안하면서 지자체가 설치뿐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은 물론 관리와 점검 규정까지 있는 자치구는 7곳에 그친다.

이른바 ‘오심 은폐 논란’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고인 ‘계약 해지’ 징계를 받은 이민호 전 심판이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은폐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KBO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 중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판정 관련 실수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리그 공정성을 훼손한 심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며 “이민호 심판위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전 심판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내게 해명할 시간을 줬다. 그런 자리가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며 “계약 해지 사유도 ‘조작, 은폐’가 아닌 ‘공정성 훼손’이었다. 물론, ‘공정성 훼손’이라는 표현도 오랜 시간 심판으로 살아온 나를 참담하게 한다. 그래도 ‘조작, 은폐 의혹은 아니다’라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한다. 지금 내게는 그런 설명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심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14일 대구 경기에서였다. 이민호 전 심판은 이날 경기의 심판 조장이었고, 문승훈 심판과 추평호 심판은 각각 인이어로 ABS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수신할 수 있는 주심과 3루심이었다. 당시 NC가 1-0으로 앞선 3회말 2사 1루, 삼성 이재현의 타석에서 NC 선발 이재학의 2구째 직구에 문승훈 주심은 ‘볼’을 외쳤다. 하지만 ABS는 이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했다. ABS 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더그아웃 태블릿PC를 통해 이재학의 2구째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다는 걸 확인한 NC는 심판진에게 항의했다. 이미 이재학이 공 3개를 더 던진 후였다. 주심, 심판 조장 등 심판 4명은 NC의 항의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고, 이민호 심판 조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민호 심판 조장은 팬들을 향해 “김지찬 선수가 도루할 때 투구한 공(이재학의 2구째)이 심판에게는 음성으로 ‘볼’로 전달됐다. 하지만 ABS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스트라이크로 판정됐다”며 “NC에서 어필했지만, 규정상 다음 투구가 시작하기 전에 항의해야 한다. ‘어필 시효’가 지나 원심(볼)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심판 조장이 공개적으로 규정을 설명하기 전, 심판들이 조용히 나눈 대화가 논란을 불렀다. 4심 합의 과정 중 심판 조장이 주심에게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한 말이 TV 중계에 잡힌 것이다. KBO 인사위원회는 이 발언을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민호 전 심판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발언이다. 그 부분은 거듭 팬들과 관계자들께 사과한다”면서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민호 전 심판은 “주심(문승훈 심판)은 ABS 판정을 볼로 들었다고 했다. 주심과 함께 인이어로 ABS의 판정을 듣는 3루심(추평호 심판)은 ‘지지직하는 소음이 있었고,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NC의 어필이 있은 뒤 여러 번 두 심판에게 확인했다”며 “강인권 NC 감독이 어필한 시점에는 이미 다음 투구가 진행된 터라, 뒤늦게 태블릿에 스트라이크로 찍혔다고 해도 해당 공은 ‘어필 시효’가 지나 원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매뉴얼을 따른 경기 운영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 우리가 깨지지 않으려면”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판진 대화가 아예 처음부터 들렸다면 오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 전 심판은 “방송 중계에 우리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주심과 3루심에게 여러 번 ‘ABS 판정이 어떻게 들렸나’라고 확인했다”면서 “심판 조장이 팬들에게 어필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기 전, 팀원들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과정’을 주지하는 데 방송에 목소리가 잡힌 그 장면은 ‘주심은 볼로 들었다’라는 걸 조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장면이었다”고 밝혔다. ‘우리가 빠져나갈 건’이란 표현은 ‘심판의 은어’라고 했다. 이민호 전 심판은 “심판들끼리 ‘어필 상황을 정리하고, 매뉴얼대로 경기를 속개하자’라는 의미로 ‘빠져나간다’라는 은어를 쓴다”며 “물론 이런 은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 다만, 조작이나 은폐 행위가 아니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ABS 음성을 잘못 들어 오심했다고 인지했다면 마이크를 잡고 ‘ABS에서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한 공을 볼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하지만 어필 시효가 지나 경기는 원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당시 경기장에서는 그때까지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했다. 이민호 전 심판은 이런 해명이 ‘해고’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오심을 은폐한 심판’이라는 오해에서는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 판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 모든 판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내 철학을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며 “이렇게 떠나지만 이런 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내 자녀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 ‘KBO에 남은 심판 동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민호 전 심판은 “이렇게 떠나게 돼 우리 심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우리 심판들은 오늘도 공정한 판정을 하고자 그라운드 위에 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묵묵히 공정한 판정을 내리고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신한 동료 직원이 마시는 물에 독극물을 타는 중국 여성의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했다. 가해 여성은 동료의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량이 느는 것이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1일 SCMP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언스 투자족 수문·수자원 조사국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A씨가 임신한 동료에게 독극물을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범행하는 장면이 중국 SNS에 유포되며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빨간색 상의 위에 검은색 조끼를 입은 A씨는 동료 책상에 다가가더니 책상 위에 놓인 물통에 손을 뻗는다. 이후 물통 뚜껑을 연 A씨는 가루 같은 물질을 부은 뒤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해당 물통의 주인이자 피해자인 B씨는 처음에는 사무실의 물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물을 끓여 마셔도 계속 이상한 맛이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B씨는 “누군가 물에 손을 댔을 수도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태블릿PC를 이용해 책상에 접근한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것이다. B씨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B씨가 출산휴가를 가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수문·수자원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수문·수자원 조사국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엄격한 시험과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SCMP는 이곳이 “철밥통”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했다. 현지 변호사는 “가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물질의 독성이나 실제 신체적 해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SNS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부와 연계된 기관에서 일하고 있냐”, “출산휴가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독살한다니”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규명중인 검찰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오송참사와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은 32명으로 늘어났다. 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가 두차례 접수됐지만 근무자들이 긴급신고로 분류하지 않았고 소방공동대응 요청도 하지 않았다. 또한 파출소 근무자들의 현장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황을 종결처리했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출동지령을 받았지만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그동안 순찰차 태블릿PC 오류로 출동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난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충북경찰청과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청주흥덕경찰서는 부실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룰 작성해 상급기관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이 관여했다.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2명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고도 마치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앞서 검찰은 제방 훼손 및 이를 묵인 방치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한 바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로 하천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자 3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15㎝만 지하차도에 물이 차도 차량 진입 전면 통제가 의무화된다. 무인키즈풀 등 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올 상반기 마련된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방문하더라도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해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과세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매기는 자동차세 개편도 올 하반기 입법 추진된다. 관할 구분 없이 신속한 주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등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착수한다. 201개 지하차도 진입차단기 설치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440개 설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 180곳 설치인파관리지원시스템 100곳 확대CCTV 관제→AI 지능형 관제 전환노후·저화질 CCTV 6100개 교체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일상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재난관리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0년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참사(3명 사망) 등 잇단 지하차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이를 위해 올해 201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과 경보알람장치를 설치한다. 또 5월까지는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침수취약도로는 자동 차단·경보시설을 7월까지 180곳에 조기 설치한다.침수조기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유속과 수위 예측을 실시간으로 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올해 440개, 2027년까지 2200개를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과 주민대피경보를 자동 전파할 예정이다.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에 밀려 159명이 숨진 ‘핼러윈 압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기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모든 중점관리지역 100곳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인구 밀집도와 협소도로 비율 등 공간특성 위험도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또 폐쇄회로(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통보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개도 올해 교체한다.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를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나 맨홀 내 가스 폭발 등 잠재위험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이 상황을 직보 받고 대응하는 ‘총괄관리제’를 도입하고, 각종 사회재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유형별 주관기관도 전면 정비한다. 지난해 ‘빈대 확산’ 때처럼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어린이 인식’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학폭 대비 교내 CCTV, 지자체 연계 추진재난훈련 참여학교 내년 1000개 확대 어린이 안전도 대폭 강화한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만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대비용 교내 CCTV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동 관리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해마다 100개소를 설치 확대한다. 통학로 주변 방호 울타리도 매년 200개소씩 늘린다. 국민안전체험시설을 현행 7개에서 올해 7개를 추가 건립하고,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도 교육부와 협업해 지난해 188개교에서 올해 500개교, 내년 10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울산시 초등학교 51곳에서 어린이 100여명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로 활약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 대상이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로 확대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75억원을 들여 1061곳에 안전 부품을 설치한다. 항공기 사고, 산업단지 재난 등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지난해 연 2회에서 올해 4회로 늘리고, 핵·드론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해 을지훈련 공무원 비상소집도 불시로 전환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전형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국민 비상시 대처 능력도 높인다.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온라인화민원실 ‘온라인 예약제’ 앱 전면 도입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제도 환경도 개선한다.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제대군인 확인서, 재외국민 출국신고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원실 체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도 전면 도입한다. 내년에는 이름 등 반복 기재 사항 자동 입려과 오류 자동점검 등을 해주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서식 작성 간소화로 시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시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증, 내년에는 주민등록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삼성페이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웹과 앱에서 활용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올해 12월에는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지갑’도 구현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상시 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1·2등급 주요 정보시스템의 24시간 상시관제를 실시하고, 범정부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다른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을 설치한다. 또 인증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간편인증 등 인증수단을 다양화한다. 행정서비스 안정성 기반을 강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공공정보화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2~3년 이상 장기계약 등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출생가구, 실거주 목적시 취득세 면제자동차세, 차량가격 기준 과세 개편 추진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실생활 속에 체감도가 높은 세제를 개편하는 민생정책들도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7172개에서 올해 1만개로 확대하고 외식업소 5000곳에 연 200만원의 배달료(국비 30%)도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식 물가 안정을 돕는다. 출생 가구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도 연장해준다. 임차 중인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생애 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준다. 장애인과 유공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연장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 외에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 개편안 발표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업무 처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 부처 간 교류·파견 정원 100명을 사전 승인하고 다수 부처 협업형 임시 조직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착수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위 설치메가시티 등 특별자치제 적극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인 점을 감안해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 구역, 기능 등의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양축으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특별법’을 제정 지원하고 세종-대전-충남-충북과 같은 메가시티, 특발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폐합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관할구역에 구애 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방자치 실현방향을 모색해 지방행정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과 공원으로 활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기존 7개 지자체에서 전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입지, 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는 ‘지역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도 개발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한도도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높인다. 고 차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구비서류 없는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행안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