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원전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등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원전 협력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창원에서 일감 수주와 인력 지원을 약속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 세계 70여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세대 소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생태계 복원과 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 창원 지역 원전 협력업체 3곳(피케이밸브·원비두기술·고려공밀공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일감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금융·인력 등 지원 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일감 공급과 금융·인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설치해 매주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을 방문해 원전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박봉규 원비두기술 대표는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개시된 것 자체가 기업 경영에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서울에서 ‘SMR의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업계가 SMR 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안전규제 정비 의견을 수렴했다. 원안위가 이 분야 세미나를 대외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창원 내려가 원전협력업체 지원사격원안위, SMR 안전규제 첫 공개 세미나 개최UAE서 원전 기자재 기업들 460만 달러 계약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원전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등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에서 일감 수주와 인력 지원을 약속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세계 70여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세대 소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복원 위해 일감 신속 공급금융·인력 등 밀착 지원 더욱 확대” 산업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생태계 복원과 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 창원 지역 원전 협력업체 3곳(피케이밸브·원비두기술·고려공밀공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일감의 신속하게 공급하고 금융·인력 등 지원 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달 7일 12년 만에 상업 운전을 가동했고 신한울 2호기는 공정률 99% 상태로 올해 준공된다.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일감 공급과 금융·인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설치해 매주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을 방문해 원전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박봉규 원비두기술 대표는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개시된 것 자체가 기업 경영에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에서 ‘SMR의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열고 업계가 SMR 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안전규제 정비 의견을 수렴했다. 원안위가 이 분야 세미나를 대외에 공개한 건 처음이다.尹 “SMR 독자 개발에 4000억 투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SMR 개발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세미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청장과 산업부·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규제 전문 기관,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장 등 개발자와 원자력계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360억원의 예산을 들여 SMR 안전규제 기술개발을 수행 중인 원안위는 SMR에 적용된 혁신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개발자에게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SMR 안전규제 방향(안)’을 발제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혁신적이고 더 안전한 i-SMR 개발을 위해 안전규제 방향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적기에 인허가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SMR 안전규제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기관과 개발자가 상호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사전설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세마나에서 논의한 사항을 검토해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코트라는 1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차 개최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유니슨에이치케티알, 코리아누클리어파트너스 등 국내 5개 원전 기자재 기업이 460만 달러어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합의한 내용이다.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칠 만큼 혹독한 경제난을 앞둔 상황에서 가뭄 끝 단비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한국 기업의 네옴시티 건설 진출 등 40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은 점을 고려하면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어제 우리와 UAE가 맺은 MOU는 모두 13건으로, 원자력 발전과 원유 수급, 전략적 방위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가속화, 우주 개발 협력, 중소기업·혁신분야, 수자원 분야 등 그야말로 산업 전반을 망라한 협력과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이번 한·UAE 투자 합의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공으로 삼을 수는 없을 일이다. 2009년 바라카 원전수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 간 신뢰관계가 그 원천이라고 하겠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우리 기업들은 공기(工期) 준수와 안전 확보등 모든 면에서 UAE 측에 만족을 안겨 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탈원전 정책의 와중에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UAE와의 신뢰관계 지속에 공을 들인 게 사실이다.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는 지난 12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데서 보듯 점차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대외 지평을 넓혀 나가는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는 점이다. 사우디나 UAE와의 신뢰가 어느 한 정부만의 노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듯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여야의 공동 노력이 긴요하다. 아울러 모처럼의 중동붐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UAE 투자 약속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 계기 스위스 방문으로 새해 첫 해외순방에 나선다. 지난 취임 1년차 해외순방에서 ‘세일즈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던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루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4~17일 UAE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다. 이번 UAE 일정에는 101개사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보를 뒷받침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중견·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함께 해 한·UAE의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향후 다른 양자회담 일정에도 이번처럼 경제사절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UAE 국부펀드와의 협력방안이 논의되며, 양국이 막판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이번 바라카 원전 방문을 통해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간 원전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18∼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한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2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경제의 빅이벤트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의 공식 요청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한국의 기여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UAE에 이어 스위스에서도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당부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양자기술 석학들과 만난 뒤 설 연휴 첫날인 21일 귀국한다. 취리히 공대는 아인슈타인 등 세계적 과학자를 배출한 유럽 3대 물리학 연구기관이다.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선고가 기소 2년 만에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감사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은 만큼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전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청와대･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숨기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감사대상인 자료들을 삭제했다. 한수원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끼친 것을 은폐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범행동기･방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렵게 했고, 감사가 7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일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 문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무실”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등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다.재판부는 이날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협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B씨가 항소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의 항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 A(56)씨·과장 B(53)씨·서기관 C(48)씨 가운데 B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감사원법 위반과 관련 “A씨 등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가 7개월쯤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는 물론 다른 직원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 문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는 “직원들이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무실”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등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C씨에게 월성 1호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협의하며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대전지검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폐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과 산업부 공무원 A씨, C씨 모두 항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늘리기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하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덜어 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춘 것이 시대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에는 32.4%로 늘리고,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21.6%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비중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 포인트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감축을 집중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며 “우리나라와 산업여건이 비슷한 미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보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전기본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했다. 노용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려면 기후 여건이 중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가면서 어차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조금 쓸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다 중국산 또는 유럽산 소재 부품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2000년부터 17년간 매년 백서 공개했지만文정부 기간 2017년부터 5년간 발간 중단尹 취임 후 ‘文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 계기원전 정책·수출·안전관리, 방폐물 관리 담겨황주호 “원전 산업계 발전·안전 운영 의미”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원자력발전(원전) 백서 발간이 6년 만에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공동으로 지난해 원자력발전 백서를 발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1990년부터 발간된 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현황, 원전 정책 방향, 해외 원전 동향, 핵연료·폐기물 관리 실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간된 2022년도 원전 백서는 원자력발전 정책, 원자력발전소 운영·건설, 원전 수출 및 국제협력, 원전의 안전대책, 연구개발,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민 이해와 지역 협력, 품질보증 등 총 8편으로 구성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간 해마다 백서를 펴내 대외에 공개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은 발간이 중단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를 언급하는 등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등 원전 정책 정상화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백서 발간이 6년 만에 재개됐다.尹, 신년사서 “원전 새 수출 동력 육성”황 “더 자세히 기록해 원전 신뢰 쌓을 것”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원전을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IT·바이오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12일부터 전국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백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백서 e북도 한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발전 백서가 지난 5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다시 발간되는 것은 원전 정책의 정상화뿐 아니라 국내 원전 산업계의 발전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이번 백서는 더 투명하고, 더 자세히 기록해서 원전에 대한 신뢰를 쌓고자 노력했다”면서 “백서가 원전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文정부 당시 ‘월성 1호기 자료 삭제’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늘리기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하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덜어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춘 것이 시대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산자부는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에는 32.4%로 늘리고,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21.6%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비중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 포인트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감축을 집중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며 “우리나라와 산업여건이 비슷한 미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보냈다”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전기본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했다. 노용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려면 기후 여건이 중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흑백과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원자력이 없었다면 산업화도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면서 어차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조금 쓸 수 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다 중국산 또는 유럽산 소재 부품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첫 선고가 기소 2년 만에 이뤄졌다.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감사가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일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문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무실”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등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협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재판부는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공인회계사 등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핵심 관련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월성 원전 1호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 받았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관련자 첫 선고로 향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의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과 관련 “A씨 등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가 7개월쯤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유독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자료 삭제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는 물론 다른 직원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 문서”라며 “이미 탈원전 정책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삭제가 불가능한 자료”라고 판시했다. 다만 C씨에게 적용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평소 자유롭게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죄를 묻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한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등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C씨에게 월성 1호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탈원전 정책을 벌인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협의하면서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혀 향후 백 전 장관 등 재판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 재판부는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뿐 아니라 회계사 등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핵심 관련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초 ‘월성 1호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산업부 간부 공무원과 한수원 등으로 이어지며 전격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조작 등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고 수사하던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로 지지부진하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최근 대전지검 형사4부가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과학기술보좌관이던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문 정부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를 본격 재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큰 상황이다.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은 국민 복지와 국가 발전의 목표와 함께 사기업처럼 수익을 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최악의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서 그 임무가 더욱 막중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9일부터 35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 중 자산 규모 2조원, 자체 수입액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15개)을 비롯한 한국 대표 공공기관들을 매주 1회 집중 해부한다. 첫 순서는 2021년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 순위 1위(9560만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에 오르며 취준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자산 66조원의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 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주목받는 공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1만 2000여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는 취임 6개월차 황주호(66) 한수원 사장의 원전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신년사에서 ▲안전 ▲수출 ▲미래 ▲탄소중립 ▲신뢰 등을 5대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에너지 안보라는 장거리 달리기에서 원자력을 최우위에 두지만 신재생, 양수발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 방향에 맞추면서 국민 부담을 낮추는 데 최전방에 선 것이다. 황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졌는데 원전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은 지난해 기준 발전단가가 ㎾h당 53.1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4분의1, 석탄발전의 3분의1 정도로 저렴해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낮은 전력요금으로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연료비 부담이 적거나 없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적기 건설하는 한편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풍력의 한계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낙차를 이용해 방류하는 ‘친환경 배터리’인 양수발전소 1.8GW를 영동, 홍천, 포천에 신규 건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원전이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에서 꼭 필요한 ‘블루 수소’라고 단언했다. 그는 “원전은 태양광보다도 탄소가 적게 나오는데 왜 ‘핑크 탄소’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원전은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이 풍력과 더불어 최저 수준이며 대규모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4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패널에 따르면 전원별 전 주기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h당 태양광 27~48, 지열 38, LNG 490인데 반해 원자력은 12에 불과했다. 황 사장은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소는 2050년 3000만t이 필요한데 70%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수소경제는 값싼 수소의 공급이 핵심인데 원자력 활용 시 1년에 원전 1기로 저비용·무탄소의 청정수소 20만~30만t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원전 연계 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선정했고 한수원은 지난해 원전 청정수소 기반 연구와 실증에 착수했다. 황 사장은 임기 중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리 2·3·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고 올해 6월 한빛 1·2호기, 11월 한울 1·2호기 등 나머지 7기 원전들도 임기 내 모두 신청할 것”이라면서 “2021년 기준 세계에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242기 원전 중 93%인 224기 원전이 계속운전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가동 기간이 오래됐다고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는 최근 10년 동안 원자로 헤드 교체 등 70여곳에 2000억원을 투자해 안전성을 높였고 17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황 사장은 “계속운전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기의 2차측 사업을 수주한 여세를 몰아 올해 발주가 예상되는 네덜란드와 필리핀, 지난해 6월 원전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카자흐스탄에 맞춤형(방산·배터리 등) 발굴 제안 등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황 사장은 “필리핀은 한국의 고리 2호기와 똑같은 원전을 1986년 완공해 놓고 안 돌리고 있는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시 같이하면 된다”고 말했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도 순항 중이다. 체코에는 지난해 11월 말 두코바니 5호기 신규 원전 사업 입찰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했고 올해 9월 수정 입찰서를 내면 최종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된다. 황 사장은 “(지난해 10월 퐁트누프 원전 건설 협약의향서를 체결한) 폴란드는 우리에게 같이하자고 했고, 오는 7월 예비조사 이후에는 입찰과 상관없이 건설 타당성이나 재원 조달에 합의하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35개 이상 원전을 건설·운영해 왔고 수출 모델도 12기를 짓고 운영해 비용·절차·제작·건설 최적화를 이뤄 객관적 경쟁력이 최고인 상태”라고 말했다. 폴란드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국을 방문해 원전 논의를 했던 루마니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와 슬로베니아의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 건설 등 대형 사업에도 참여한다. 황 사장은 “루마니아는 한국과 똑같은 중수로를 갖고 있는데 이미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국내에서 건설·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괜찮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황 사장은 “계속운전 1기 추진에 호기당 3000억~4000억원,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만 10조원 등 대략 13조~14조원의 돈이 든다”면서 “수출 하나가 성공하면 10조원이 들어오는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의 경우 연인원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원전 수출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권위자인 황 사장은 “2031년이면 고리 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없어 멈춰 서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구체적인 연도 등 일정을 명시해 주민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권위자… 학자로 첫 한수원 수장 30년간 원자력을 연구해 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수원 사장에 취임했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핵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아공과대에서 원자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원자력 전문가다. 사용후핵연료 분야 권위자이기도 하다. 1991년부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국제부총장)로 재직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원자력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수원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을 맡아 한수원과 인연을 맺었다.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4기였던 원전을 2038년 14기로 줄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자 “잘못된 예측”이라고 비판했고 탈원전 반대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대학 시절 영화연구회 ‘얄라성’에 푹 빠져 무성영화 ‘서울 7000’ 등 7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고 노르딕 스키를 수준급으로 즐기는 ‘스포츠 마니아’로도 유명하다. 얄라성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광수 영화감독과 돈독한 사이다. 대한사이클연맹 부회장 출신으로 요즘은 자전거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동문 후배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황 사장과 자전거 타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황 사장은 2010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내 소비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최대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임원과 본부장, 처·실장 등 1급(가급) 이상 간부 54명이 국내 전력 생산과 세계 각국의 원전 수주를 위해 조직의 리더 그룹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임직원 수 1만 2654명(지난해 3분기 정원 기준)을 감안하면 이 그룹에 속하는 것은 234대1의 경쟁을 뚫은 것과 비슷하다. 특히 본부장 직함을 달 수 있는 17명은 조직의 핵심 인재로 꼽힌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8.8세로 서울대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경희대·방송통신대가 각각 2명으로 포진해 있다. 4명이 수도전기공고 출신이다. 전무급 이상 간부 10명 중 6명은 석·박사 출신이다. 건설사를 나온 최익규(62) 상임감사위원은 휘문고,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동갑내기 부사장인 박상형(60) 경영부사장 겸 관리본부장과 최남우(60) 기술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발탁됐다. 외향적인 성격의 박 부사장은 수도공고, 방송통신대를 나와 IT정책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훈고와 성균관대 금속공학과를 나온 최 부사장은 정통 엔지니어로 한빛·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장을 지낸 실력 있는 발전 전문가로 불린다. 출중한 기획과 연구개발(R&D) 능력을 지닌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이승철(59) 품질관리본부장은 전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나와 한빛원자력본부장을 지낸 뒤 본부장 자리에 올라 안전과 품질을 맡고 있다. 온화한 성격의 남요식(61) 건설사업본부장은 한수원 아부다비 지사장과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센터장을 맡은 해외사업 전문가로 불린다. 건국대 물리학과를 졸업해 영국 서리대 대학원에서 환경방사선학 석사를 밟았다. 언급된 5명은 황 사장과 함께 모두 상임이사다. 전대욱(58) 기획본부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에서 MBA 석사를 한 기획통으로 불린다. 스마트하고 꼼꼼하다는 평이다. 이상민(57) 발전사업본부장은 새울원자력본부장을 지내며 원전 운영을 잘 아는 발전통으로 충남대 기계설계공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조선공학과와 동대학원에서 학·석사를 밟은 박인식(58) 수출사업본부장은 홍보지원단장 출신으로 소통 능력이 좋고 어려운 업계 용어를 잘 설명한다는 평을 받는다. 재생에너지와 수력·양수발전을 맡고 있는 장필호(58) 그린사업본부장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외부에서 영입된 인재다. 발전본부 아래 고리(이광훈·56)·한빛(최헌규·58)·월성(김한성·57)·한울(박범수·58)·새울(조석진·57) 등 다섯 원자력본부장과 수출 원전이 있는 UAE에 권양택(59) 바라카원자력본부장, 7개의 양수발전을 관장하는 김창균(55) 한강수력본부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이들이 이끄는 한수원은 2021년 9조 4690억원의 매출과 804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지난해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1630억원으로 이미 전년 한 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 한수원은 현재 원자력 25기, 수력 21기, 양수 16기 등 2만 9000여㎿의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신규 원전을 준공하고, 총 7기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을 비롯해 내년에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3조 5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전담사업단을 만들어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외치던 나라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해결과 탄소중립을 위해 앞다퉈 원전 가동으로 돌아서는 추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축소 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은 지난 22일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탈원전의 본보기를 제공한 일본의 전격적인 원전 복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보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은 유지하지만 올 연말 폐쇄하려던 원전 3곳 중 2곳의 가동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겨울철 난방 대란에 대처하려는 임기응변 조치다. 우리나라는 최근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5년 넘게 멈췄던 한빛 4호기가 재가동하는 등 원전 산업 정상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K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성 확보를 병행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정부가 원전 일감 공급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를 준공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움츠러들었던 원전 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업시장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4100자가 넘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국내 문제는 국민 일자리다. 기업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 저는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인다”며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해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원전 일감 공급 규모를 3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1조 1000억원(31%) 증가한 규모다.산업부는 또 올해 핵심 설비 100%를 국산화한 원전 신한울 1호기를 본격 가동한 데 이어 2023년 신한울 2호기, 2024년 신고리 5호기, 2025년 신고리 6호기를 준공하는 등 매년 원전 1기를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전담 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원전 혁신기술 개발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 산업 재도약과 함께 내년 수출을 6800억 달러 이상 달성하고 10대 업종의 설비투자를 올해와 비슷한 100조원 규모로 유지, 실물경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예비율 13% 이상, 수급은 안정적”난방 과부하·정전 대비 송변전설비 특별점검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두 배 단계적 인상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적절성 감사 착수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예상치를 웃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동결됐던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94.5GW까지 치솟으면서 여름·겨울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전날 93.0GW까지 상승,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당초 1월 셋째주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로 피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2월에 이미 피크 시기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요를 기록해 전력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공급예비율은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다. 한전은 “전국적 한파로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전라·충청권 폭설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난방 부하 증가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와 정전 피해를 막기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비를 확충하고 과부하와 폭설에 취약한 송변전설비 634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신양재변전소를 찾아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올 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파트 정전 발생시 한전(123), 전기안전공사( 1577-7500)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정부, 내년 전기요금 현실화전기요금 두 배 이상 단계적 인상 정부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두 배가량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51.6원이 발생했다고 명시해 3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가스공사의 경우 메가줄(MJ)당 4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5.47원)의 1.5~1.9배 수준인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감사원, 탈원전 속 ‘5년간 동결’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조사 착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전 비용이 저렴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때 인상하지 않은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적기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한전 사상 최악의 적자는 물론 국민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사항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라면서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5조 8000억원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만 21조 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文정부‘탈원전시 5년후 전기요금 인상’ 보고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5년 뒤부터 전기료 인상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당정 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론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황> 우리나라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 세계 6위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한다. 원전의 전력생산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60원이다. 석탄은 80원, 천연가스는 12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이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110원/◇이다. 값싼 전력요금을 유지하는 데 원자력 발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2009년에는 1기의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했고 4기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장기간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은 결과 원전 건설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방세계의 가장 유력한 수출국이 돼 미국의 협조 요청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값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중심의 국산 자원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석탄 발전단가가 150원/◇ , 천연가스 발전단가가 230원/◇로 각각 2배 오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보면 안정적인 가격의 국산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국운을 결정하는 사안이다. 원자력의 값싼 전기요금은 산업발전과 수출경쟁력의 초석이 됐다. 원자력 산업은 종합과학으로서 타 산업을 동반성장시켰다. 중공업, 건설업, 조선산업 등 유관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성과> 우리 원자력 산업이 위상을 나타낸 것은 2009년이다.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JRTR), UAE에 APR-1400 원전 4기를 각각 수출했다. 입찰서에 들어 있는 우리 APR-1400 원전의 건설단가는 프랑스 아레바사가 제출한 것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출한 단가의 절반 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정대로 적기에 바라카 원전의 건설을 마쳤다. 프랑스 아레바사는 핀란드 올킬루오토3·4호기 건설을 13년이나 지연시켰고 프라망빌 원전도 10년 이상 지연시켰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보글3·4호기를 6년 이상 지연시켰고 서머2·3호기는 6년 지연 끝에 건설을 포기한 뒤 도산했다. 그런데 우리는 적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했던 것이다. 또한 APR-1400 원전은 2017년 9월 유럽연합 요건(EU Requirements)을 통과해 유럽대륙에 진출할 수 있게 됐고 2019년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APR-1400 원전은 결국 유럽 요건과 미국의 인증을 모두 통과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됐다. 1990년대 과학기술처의 G7 도약사업으로 개발에 착수해 국내 건설, 수출, 선진 규제기관 인증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후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이 선언됐다.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이 원전의 사고 발생을 걱정했다. 4배 가격인 재생에너지를 원전보다 더 선호했다. 예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값비싼 전력저장장치(ESS)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정부도 기꺼이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 애정을 보였다. 전문가의 얘기보다는 선동가의 얘기가 우선됐고 아는 사람은 배제되고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전 건설을 줄이거나 이용률이 낮아지면,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고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며 천연가스 발전은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크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정권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졌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불과 5년 만에 현실이 됐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물시장의 가스 가격은 8배로 치솟기도 했다.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보급으로 지역에 따라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와 이로 인한 채권시장의 붕괴 등 탈원전 정책이 초래할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정치인이 여전히 많다.<미래> 석유파동 직전인 1978년 고리1호기가 준공된 것은 기막힌 행운이었다. 이윽고 월성1호기도 전력생산을 시작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에너지가 생산됐다. 1980년대 원자력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다. 그러나 1979년 TMI-2호기 원전사고 이후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됨에 따라 막막해진 컴버스천엔지니어링은 기술이전을 약속했다. 그 이전이나 이후에 기술자립을 도모했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4호기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유럽은 원전 건설을 기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을 지속했고 원전부품 공급망을 견실히 키웠다. 반면 선진국의 건설능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은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르네상스가 예고됐다. 미국, 영국 등 원전이 40년이 경과했거나 육박해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공포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47개국이 새로이 원전 건설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의 아레바사는 신규 직원을 2만명 고용했고 일본 도시바사는 웨스팅하우스를 시세의 3배를 주고 인수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는 오지 않았다. 먼저 투자한 아레바사와 도시바사는 곤경에 처했다. 투자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맞는다. 다행히도 제2의 원전 건설 르네상스가 오기 전에 탈원전 정책은 막을 내렸다. 이 기간에 원자력계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고 많은 국민이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역설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트라우마를 벗고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노후 원전은 더 늘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신규 원전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가 개발돼 대형 원전 건설이 어려운 곳에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오는 원전 건설 르네상스는 기다렸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올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더 기대되는 것은 원전 공급 가능 국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러시아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면 러시아도 원전수출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산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자력 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평생 직업적으로 원전 반대만 하던 선동가보다 원자력 전문가가 신뢰받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상존한다. 원자력 관련 정부 조직은 원자력 육성보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한다. 원자력계는 정부에 쓸 만한 정책적 초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맹목적 집단이 늘어나고 언론은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기자들이 펜을 쥐고 있다. 공공부문의 탈정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에너지 쇄국을 하는 동안 세계는 70여종의 SMR을 개발 중이다. 우리 대기업은 외국의 SMR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 SMR을 개발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그것을 관리할 정치와 언론은 후진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 -전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동그라미재단이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에 추가로 9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그라미재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안랩 주식을 출연해 세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학기술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월 창립 10주년을 맞은 동그라미재단은 내년도 추가 지원액을 포함해 기술연구 사업에 총 37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그라미재단은 에너지, 환경 및 생태계, 공중보건 위협, 사이버보안 등 국가적 중요 사업에 투자해 왔다. 지원 분야 대부분은 에너지와 환경 등 미래 기술에 집중돼 있다. KAIST 신형원자로연구센터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주도한다. 원자력과 에너지저장장치로 공급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자율 운전이 가능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액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연료 교체 없이 50년 이상 장기 운전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더욱 주목받는 분야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연구비가 전면 중단돼 위기를 겪었을 때 원전 개발을 이어 가기 위해 정 교수팀에 연구비를 지원했다”며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도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UNIST 폐플라스틱 탄소선순환센터가 폐플라스틱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해 바이오촉매를 생산·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김동혁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는 “폐플라스틱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열에너지는 발생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오는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생물화학적 공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고려대·숭실대·한성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연구 중이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서울대 의과대학 항생제 내성 병원성 세균 제어 연구센터가 휴면 상태의 병원성 세균의 재활성화 기법과 항생제 내성 세균 맞춤 항생제 타깃 등을 연구 중이다.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동그라미재단-TEU 메디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과학자, 의과학 관련 대학생과 대학원생, 의학산업 관계자들이 혁신과학기술,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동그라미재단의 총지출 사업비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나머지 90% 이상을 공모사업 지원금과 상금에 투자한다. 최근 3년간 총운영비용 20억 5000만원 중 사업수행 비용이 18억 7000만원으로 91%, 운영비용이 1억 8000만원으로 9%를 차지했다. 직원은 사업팀 1명, 경영지원팀 1명 등 2명뿐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공유 오피스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장순흥 동그라미재단 이사장은 “최소의 인력과 공간 비용만을 쓰고 그 외의 비용은 최대한 연구비와 지원금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210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안 의원은 “제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재단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모든 분이 공평한 혜택을 받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그라미재단이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에 추가로 9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그라미재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안랩 주식을 출연해 세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학기술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지난 8월 창립 10주년을 맞은 동그라미재단은 내년도 추가 지원액을 포함해 기술연구 사업에 총 37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그라미재단은 에너지, 환경 및 생태계, 공중보건 위협, 사이버보안 등 국가적 중요 사업에 투자해 왔다. 지원 분야 대부분은 에너지와 환경 등 미래 기술에 집중돼 있다. KAIST 신형원자로연구센터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주도한다. 원자력과 에너지저장장치로 공급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자율 운전이 가능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액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연료 교체 없이 50년 이상 장기 운전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더욱 주목받는 분야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연구비가 전면 중단돼 위기를 겪었을 때 원전 개발을 이어 가기 위해 정 교수팀에 연구비를 지원했다”며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도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UNIST 폐플라스틱 탄소선순환센터가 폐플라스틱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해 바이오촉매를 생산·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김동혁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는 “폐플라스틱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에 열에너지는 발생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오는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생물화학적 공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고려대·숭실대·한성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연구 중이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서울대 의과대학 항생제 내성 병원성 세균 제어 연구센터가 휴면 상태의 병원성 세균의 재활성화 기법과 항생제 내성 세균 맞춤 항생제 타깃 등을 연구 중이다.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외에도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동그라미재단-TEU 메디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과학자, 의과학 관련 대학생과 대학원생, 의학산업 관계자들이 혁신과학기술,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교육사업도 벌이고 있다. 동그라미재단의 총지출 사업비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나머지 90% 이상을 공모사업 지원금과 상금에 투자한다. 최근 3년간 총운영비용 20억 5000만원 중 사업수행비용이 18억 7000만원으로 91%, 운영비용이 1억 8000만원으로 9%를 차지했다. 직원은 사업팀 1명, 경영지원팀 1명 등 2명뿐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장순흥 동그라미재단 이사장은 “최소의 인력과 공간 비용만을 쓰고 그 외의 비용은 최대한 연구비와 지원금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210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안 의원은 “제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재단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모든 분이 공평한 혜택을 받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전 “한전채 한도 확대 수익과 관련 없어”“연료비 인상분 반영해 50원↑ 인상 필요”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보다 큰폭 이상여야 합의에도 부결에 정부 민주 의원 설득전가스공사 회사채 발행한도 5배 확대도 통과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갔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올해 인상분의 최소 두 배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은 한전채가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h당 19.3원)보다 두 배 이상 수준인 최소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안도하면서도 또 다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의원들을 향해 전방위 설명전을 펼쳤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되 경영위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채 보험 성격, 전기요금과 달라”이창양 “내년 현실적 단계적 인상 추진” 한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전채는 보험의 성격이고 발행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는 다른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수익과는 관련이 없고 연료비 인상분은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50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 장관은 이를 내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실적·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앞서 한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당시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을 올해 인상폭(19.3원)의 3배 수준인 약 64원을 올려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 장관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인상분의 3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50% 인상에서 2배 이상(40~50원)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올해 연료비가 급등한 기준연료비부터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말 ㎾h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됐었다. 만약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가 50원 인상되면 올해의 5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2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한전은 전력생산을 위한 막대한 연료비 구입 등에 쓸수록 적자인 구조를 이어가며 올해 40조원에 육박하는 최악의 적자를 냈다.    한전채 한도 확대 5년 일몰제 적용에“경영 정상화 신속히 하라는 의미” 산업부와 한전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전채 발행한도를 유지하는 5년 일몰제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몰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일몰제 도입을 둔 것은 경영 정상화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약 100조원 규모로 한도가 늘어나면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전은 이날 오후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임시회 상임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채발행 최소화 대책과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한전 스스로 강도 높은 재무개선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 이틀간 의원 100명 만나 법 설명반대·기권으로 부결시킨 민주 “재추진” 산업부는 이틀에 걸쳐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제오늘 산중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돌면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만나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소위, 법사위원회 등에서 모두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책 내용이 제대로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숙지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며 법안 처리 재추진을 약속했다. 당시 재석 의원 203인 중 찬성은 89인, 반대는 61인, 기권은 53인으로 부결됐다. 산업부는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약 72조원)이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