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그제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이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 능력 등을 세계적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체코는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코바니 단지에 2기, 테믈린 단지에 2기를 지을 예정이다.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테믈린원전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터라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 상징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은 탈원전 기조를 접고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은 대규모 안정적 전력 공급이 기본이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봤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전력을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섬’인지라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6.8%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18.4% 늘었다. 미중에 치우친 수출 지역 다변화, 반도체 이외의 수출 품목 육성 등을 위해 원전 수주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정권 의지, 외교적 협상력, 민관 협업 등이 모아져야 힘을 얻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본선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기업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생산)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제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피했다. 이 후보는 “논쟁적 이슈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 등 관련 업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결할 필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다들 고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장의 ‘잘사니즘’·‘K이니셔티브’AI에 100조 투자·R&D 예산 확대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공소청 신설… 계엄 진상 밝혀 처벌”실용주의로 중도·청년 맞춤 공약주가조작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선택적 모병제 운영… 일자리 창출‘방위산업 4대 강국’ 안보 이슈 선점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 천천히“경제·성장 최우선… 포기는 아냐”일방적 탈원전 어려워 적절히 조절노후 도심 개발 등 부동산 공급도 대선 본선 ‘재수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과 ‘따로 또 같이’ 가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20대 대선 공약 기조를 대부분 이어 가면서도 논란이 컸던 공약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1순위는 성장… 계엄에는 ‘엄단’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비전으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부활시켜 AI 육성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역풍’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폭 확대를 약속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의 상징과도 같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해 지난 18일 MBC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하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와 관련해서도 “진상을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 실용주의 전략 동시에 이 후보는 중도층을 품기 위한 실용주의 공약을 강조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역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한 더 센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군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간담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전문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대 남성 등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내세우기 위한 잰걸음도 돋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론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안보 분야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않겠다는 의지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을 소개하며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공급 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세부적인 주택 공급 규모가 담기지 않았고 ‘3기 신도시’조차 사업이 지연돼 착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이었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원 부족과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기본소득 등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기후 분야 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명시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풍을 맞았던 탈원전 정책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 언급을 꺼리는 ‘거리 두기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며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등 총론을 밝히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이 25일 평화롭게 끝났다. 같은 날 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거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날 선 공격 없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안정성을 늘려)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축소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원전 불가피론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져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통상 상황을 체크하겠다”며 “민생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위기극복 워룸’을 설치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 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보들은 26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진행한 충청권·영남권 경선 결과와 호남권·수도권 경선 결과를 합산해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출범했지만 정책 메시지 혼선, 기부금 모금 논란 등 잡음이 일다가 대선 본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한 것이다. 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활동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는 “상임공동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성장과통합의 발전적 해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장과통합은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345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굵직한 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성장과통합에서 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토 단계에 있는 설익은 정책 구상들이 여러 경로로 유출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성장과통합 측에 개별적인 언론 접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조직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혔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한편으로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前지사 “재생에너지 확대해야”김 지사 측 “원전 확대·재가동 반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감세 논쟁을 벌인 데 이어 원전을 놓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거리를 두려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달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원전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김 전 지사는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알려진 스웨덴 말뫼의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시장과 간담회를 한 뒤 “원자력발전이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여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자고 밝혔다. 김 지사 캠프의 고영인 총괄서포터즈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고 확대하는 건 반대한다”며 “당연히 (원전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전 기술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춘 이 전 대표 측 구상과는 대비되는 에너지 정책으로 ‘2김(金)’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와 김 지사가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날 김 전 지사와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증세론을 놓고 이 전 대표가 이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처럼 원전 정책도 경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고향이자 민주당 첫 경선지인 충청을 찾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차등 지급 원칙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7일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확대하고 원전은 감축에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원전이 AI(인공지능) 전환 과정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의 적절한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AI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서 원전을 계속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해 기존 에너지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 AI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것인가는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여서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원전은 축소의 속도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잠메 시장과의 간담회에선 말뫼의 친환경 산업 전환 과정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잠메 시장은 “기후변화는 행정구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여서 큰 시각으로 인프라를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지역 리더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경청하는 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작성 등 여러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탈원전’을 표방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졌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를 겪은 일본은 올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 저감’을 지웠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로 원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원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떨어졌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기초체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인데도 저출생으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종착지를 아무도 모른다. 중산층은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출범했다. 상임 공동대표인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첨단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에 이념은 없다”고 했다. 진보건 보수건 경제성장의 목표는 똑같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다. 이 전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념 대신 현실의 잣대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규제개혁과 혁신이 기본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탈(脫)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탈원전 기조를 지우고 대신 원전 기술을 강화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에도 탈원전을 탈피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외쳤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며 “탈원전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쓴다”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 분야의 성장과 탈원전이 공존하긴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대선을 도울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이날 출범식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를 내세웠다.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전남 영광을 찾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탈원전 기조를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미래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전날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와 AI 혁명이 촉발한 전력 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기술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내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인 황정아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원전 줄이기 정책의 슬로건이 여전히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정비가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도시 서울”로,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표어다. 해당 문구는 시민들에게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기조에서 탄소중립, 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한 원전 확대로 전환됐고,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도 취임 이후 서울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해당 문구의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버스 담당과는 현장 확인이나 운수 회사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에도 124대의 버스가 여전히 해당 문구를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64개 운수회사의 버스 7017대 가운데, 10개 운수회사 소속 CNG버스 124대에 해당 문구가 부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024∼2038년에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3년 전 발표한 제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원전비중을 34.6%로 전망했으나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2038년 원전비중을 35.2%까지 높였다. 이는 AI나 반도체 분야와 같은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까지 고려한 결과이다. 허 의원은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되는 문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서울시가 시민에게 전달하는 정책 메시지”라며 “확인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3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에 맞춰 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 교통수단 통합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여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인 만큼, 해당 시점에 맞춰 기존 스티커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비인기 부처로 떠올라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 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수년째 언급돼 울상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서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기부·국토부·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개편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선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지난 15일 박충권(39)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다. ‘탈북민 공학도’ 출신 박 의원이 최근 ‘보수 전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야 투쟁’에 나설 뿐 아니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3일 한남동에 달려가 관저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박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지난 6일과 15일 관저 앞을 다시 찾아갔다. 한남동 관저 앞을 세 차례나 방문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5선 윤상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조지연·이상휘 의원 4명 뿐이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저 앞을 찾아간 이유로는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꼼수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난 박 의원은 북한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관련 연구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24살이던 2009년 4월 두만강을 건넜다. 북한이 은하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축제 분위기던 틈을 노린 것이다. 탈북한 이후에는 서울대 재료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대제철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후 2023년 12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후 원내에 입성했다. 탈북민 출신이 국회에 입성한 것은 19대 국회 조명철 전 의원과 21대 국회 태영호·지성호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다. 박 의원은 공포정치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당의 기조와 일치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숨기려 전사자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정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러시아에 총알받이로 강제 파병된 어린 소년병 수백명이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대야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발언했고,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고개를 내저을 국회와 과방위 운영을 지금 민주당과 최 위원장이 하고 있다. 지금 하신 말이야말로 인신공격이다.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어진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정책·입법 두루 활약1호 법안 이공계지원 특별법‘단통법’ 폐지에도 앞장서野 주도 원전 예산 삭감 반발대야 공세뿐 아니라 공학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살려 정책과 입법 부분에서도 두루 활약 중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해 5월 30일 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박 의원은 SMR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 주도 원전 예산 삭감에 반발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北 인권·안보 법개정 적극 나서북한이탈주민법·간첩법 개정안與 선정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박충권 “부국강병 투트랙 정치할 것”북한 인권과 안보에 대한 법안 개정에도 적극 행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뒤, 박 의원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선 안보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과 간첩죄 처벌 범위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고, 지난달 권성동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에는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정치의 목표로 ‘부국강병’을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에 “‘부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기술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강병’은 결국 우리 튼튼한 안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부국과 강병 투트랙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해 신규 원전 건설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과 전기 절약 칩이 화두로 떠오르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란 매킨지 전망이 주목받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원전 축소 방안에는 걱정이 앞선다. AI가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안정적 전력 공급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전 건설 계획에 반발하면서 최종안 확정이 표류하자 결국 대형원전 1기를 줄이는 타협안을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숙의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정치권 논리에 밀려 수정되는 모양새다. 이러면 겨우 활기를 되찾은 원전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채용 움직임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인력은 이탈했고 공급망은 흔들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속수무책 후퇴했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원전 소재 도시인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원전 계속 운전에 지지를 표명했다. 세계적 흐름이 거역할 수 없이 도도하니 민주당은 탈원전 주장을 자제하는 움직임이었으나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쥐면서 태도를 바꾸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 정책만은 정치적 셈법으로 이리저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가 원전을 주목하고 기업들은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폭증할 전력 수요를 재생 에너지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더는 현실에 맞지 않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해 신규 원전 건설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과 전기 절약 칩이 화두로 떠오르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란 매킨지 전망이 주목받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원전 축소 방안에는 걱정이 앞선다. AI가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안정적 전력 공급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전 건설 계획에 반발하면서 최종안 확정이 표류하자 결국 대형원전 1기를 줄이는 타협안을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숙의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정치권 논리에 밀려 수정되는 모양새다. 이러면 겨우 활기를 되찾은 원전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채용 움직임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인력은 이탈했고 공급망은 흔들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속수무책 후퇴했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원전 소재 도시인 경북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원전 계속 운전에 지지를 표명했다. 세계적 흐름이 거역할 수 없이 도도하니 민주당은 탈원전 주장을 자제하는 움직임이었으나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쥐면서 태도를 바꾸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 정책만은 정치적 셈법으로 이리저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가 원전을 주목하고 기업들은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폭증할 전력 수요를 재생 에너지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더는 현실에 맞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등으로 정국 혼란이 심화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생 안정 특별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년 넘게 지속되는 국가적인 내수 침체 상황이 미국 대선 결과와 작금의 정국 혼란 등에 따라 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말미암아 영세 소상공인들과 우리 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른 시일 안에 극복하고자 민생 안전 특별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민생과 지역 산업경제의 안정을 위해 예비비, 예산 조기 집행, 추경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을 신속하게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와 함께 최근 경남도 차원에서 구성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구체적인 시행 방향도 설명했다. ▲예비비 적극 집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집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적극 시행 ▲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검토다. 박 지사는 “올해 예산의 일반 예비비 잔액을 가급적 연내에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활성화 예산 등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건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련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재정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국회에 예산안 증액 통과도 요구했다. 그는 “국비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증액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남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위기, 탈원전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도 가장 먼저 극복하며 재도약 기회로 만들었다”며 “저를 비롯한 경남도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를 믿고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이렇다 할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아 비판받았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윤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출신의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계엄 반대를 선언하며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침묵했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 성공해 박완수 지사와 홍남표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덮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망상에서 벗어나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중앙기자단도 성명에서 “비상 계엄령 해제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지사님은 ‘다행’이라고 했다. 정말 다행인 게 맞느냐”며 박 지사가 경남도민 앞에 지금이라도 직접,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식물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4대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규제 개혁까지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국록을 먹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이런 행태와는 별개로 정권 초에는 빠릿빠릿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같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이든 그 정도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예외 없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도 없이 나랏일을 보는 공직사회에 회초리를 들어야겠지만 복지부동 얘기만 나오면 기강을 잡는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왜 정권마다 복지부동이 되풀이되는지, 공직사회의 ‘정치 과잉’ 부작용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시대 관료 시스템의 유용성은 끝났다.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의 한 축이던 관료 조직과 운영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역대 집권 세력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성공 모델에 갇혀 있다. 지금은 민간 부문이 더 커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정부 영향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관료를 이끌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강력한 대통령의 지휘 아래 강력한 정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관료들을 관리·통제하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확립되지 못했다.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려면 정무적·행정적 능력을 발휘해 관료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동력도 없이 그들을 그저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기니 관가가 잘 굴러갈 리가 없다. 셋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공무원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공 서열 대신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도록 내몰았다.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들은 전 정부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좌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정권마다 집권 세력의 공무원 ‘줄세우기’가 반복되자 그들은 자신의 뒤를 봐 줄 정치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 장관이 하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하면서 관료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지 오래다. 넷째, ‘정책의 정치화’가 관가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일부 정책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에 과도하게 이념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및 적폐청산이 대표적이다. 전임 정권에서 핵심 정책을 시행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감옥 가고 한직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 정권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 집행에 섣불리 나섰다가 혹시 불똥이 튈까 몸 사리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합법적인 사보타주인 셈이다.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감옥 가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초고속 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연대가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오히려 이념 편향의 국정 운영과 코드 인사로 갈등을 키우지 않았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들 중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뀐다고 우리나라처럼 대거 물갈이로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약할 수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집권 초 1~2년만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납작 엎드려 일손을 놓는 행태가 반복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직업공무원제는 지금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최광숙 대기자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핵심 간부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국민의힘·포항5)은 21일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 지역화폐 실효성 등을 두루 점검했다. 박 의원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지난 2022년 1차 주민갈등을 중재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재발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024년, 다시 민원이 제기됐고,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포항교육지원청이 공문으로 작성, 유출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면서 이슈가 커졌다”고 질타하며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북 노인 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로,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아이돌봄 공동체 정책의 성공 경험을 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상에서 전방위적인 맞춤 복지실현과 함께 건강과 여가, 교육, 안전돌봄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2024년 현재 경북도 전체 855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보조금 지급 손실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군의 업종별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1위가 음식점, 2위는 학원, 병원 등으로 특정업종에 편중되고 있고,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큰 금액의 고정지출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위 현금깡 등 폐단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바로 경북도에서 싹텄다. 탈원전에서 복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경북이,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