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영이 탈북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서는 탈북민 최금영이 출연해 인생 이야기를 전했다. 아오지 탄광에서 최초로 탈출했다는 그는 “북한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중국에 갔더니 쓰레기 취급 당하는 옷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영양 실조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없었다. 골룸 같았다.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게 티나서 탈출한 가족 7명이 떨어져 있어야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최금영은 언니와 단둘이 조선족 시골 마을로 이동했다고 했다. 그 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최금영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그는 “너무 놀랐다. 돼지고기에 비계가 있더라. 처음으로 그런 고기를 먹어 봤다”라며 “밥을 10공기 먹었다. 거기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분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금영은 개 밥그릇을 보고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배부르게 밥 먹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충격이었다. 방금 먹은 흰 쌀밥과 돼지고기가 개 밥그릇에 있는 거다. 북한에서는 생일에도 풀죽조차 못 먹고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 이어 “그런 질투를 처음 느껴봤다. ‘이런 개가!’ 화내면서 나도 모르게 밥그릇을 빼앗아 버렸다. 그런데 개의 반응이 제 자존심을 더 상하게 했다. 뺏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하더라. 아니, 북한에서는 풀죽 가지고도 싸우는데 거기서는 개가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고 털어놨다. 최금영은 “또 옆을 봤더니 닭이 옥수수를 먹고 있었다. ‘저 옥수수만 있었으면 내 친구들이 굶어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탈북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라고 밝히며 울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 시각)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회의를 열어 북한 내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 공론화에 나섰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안보리 회의 방식 중 하나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는 안보리 공식 회의가 여의치 않을 때 이사국 초청으로 비(非)이사국과 비정부기구까지 참여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체다. 비공식인 만큼 이날 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웹티비로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비이사국이나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추구는 항상 국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에 우선한다”면서 “김정은은 국민들에 대한 영양(보급) 대신 탄약을, 인류보다 미사일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의 확산 체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이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2명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증언했다. 북한 고위 관리의 자녀였던 이서현씨는 가장 친한 친구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라며 “그 독재자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자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비핵화가 우선순위이고 인권은 뒷전에 밀렸다”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북한 인권 탄압의 진실을 알았다면 북한은 현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유”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줄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탈북자 조셉 김씨도 “잠잘 곳조차 없는 (북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된다. 인권과 안보가 별개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둘은 연결된 문제”라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대부분 두 탈북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오다 2018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제외될 뻔 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남겨야 한다는 공동서한에 서명해 올해도 계속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주 검찰이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안감을 이유로 들었으나 탈북자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한 강제추방할 근거는 없었다. 강제 북송 결정에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관할권에 들어온 것이며 그때부터 정부는 그들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까닭은 그들을 국민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강제 북송은 이런 정신에 배치된다. 이는 또한 영토의식과도 직결돼 있다. 영토의식은 독립과 자주의 핵심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한다. 한반도는 한민족의 고유 영토이며 하나의 나라였다. 일제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다. 그때 국토의 분단이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한반도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이 구한말 등 대대로 이어져 온 한민족의 나라를 계승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원래 하나였던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 의지는 우리가 장래에 더 부강하고 큰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국가의 밝은 미래를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미래의 우리 모습이지만 그 강력한 미래 모습은 현재의 우리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했다. 북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헌법의 영토 조항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 통일정책과 남북 관계 법제들의 근거가 되는 등 강한 규범력을 발휘한다. 장래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다. 지금과 같이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정세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영토의식과 통일의 국가 좌표는 더욱 확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흐려지고 있다. 한반도 영토의식의 빈곤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 분단을 고착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를 국제 관계로 보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북한의 두 국가 체제를 고착시키는 것이 한반도를 더 안정시킬 것이란 생각은 허구이며 오히려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이다. 남북한은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새롭게 태어나 원래부터 다른 나라였으므로 통일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2차 대전 후 소련은 구독일의 완전 소멸과 ‘동서독은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두 국가’라는 이론을 독일인에게 강요했다. 서독은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천국가와 계승국가 이론을 주장하며 하나의 국가를 지향해 결국 통일을 이뤘고 강성해졌다. 통일을 거부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더 부강하고 큰 나라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이며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사무총장 이철규·정점식 등 거론대변인엔 이만희·강민국 등 물망대통령·윤핵관과 관계 설정 관건비서실장에 구자근 의원 내정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함께 출범한 새 지도부의 성패는 내년 총선 성적으로 갈린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정권을 교체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전히 소수여당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김 대표가 민심과 당심, 윤심(윤 대통령 의중)의 균형을 이루느냐가 관건이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내걸고 선거를 치른 김 대표는 먼저 전당대회 후유증을 봉합해야 한다. 당대표 후보가 현직 대통령실 수석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로 갈등이 악화한 만큼 이를 빠르게 수습해야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를 노려 볼 수 있다. 취임 첫 주 주요 당직 배치는 김 대표의 첫 성적표다.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 사무총장 인선이 가장 먼저다. 사무총장으로는 친윤(친윤석열) 재선의 이철규·정점식·김석기 의원, 대변인에 이만희·강민국 의원과 원외인 윤희석 캠프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비서실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내정됐다. 이날 호남, 탈북자, 원외와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골고루 당선돼 지명직 최고위원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김 대표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연포탕’ 원칙을 지키고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능력에 두겠다”고 했다. ‘당정일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 대통령과의 호흡과 ‘일체 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지만, 총선을 앞둔 만큼 대통령실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게 고민이다. 김 대표의 공약인 ‘억울한 낙천 없는 공정 공천’과도 연결된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핵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도 숙제다. 여론조사 한 자릿수로 시작한 김 대표의 승리에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와 친윤 단일 후보 교통정리라는 윤핵관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도 뒷받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에 개의치 않고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은 민감한 국민 여론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당장 풀어야 할 난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쉽지 않다. 이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 거리를 둘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8일 출범한 새 지도부의 성과는 내년 총선 성적으로 판가름 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정권을 교체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소수여당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김 대표가 민심과 당심,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관건이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내걸고 선거를 치른 김 대표는 가장 먼저 전당대회 후유증을 봉합해야 한다. 당대표 후보가 현직 대통령실 수석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갈등이 악화한 만큼 이를 빠르게 수습해야 컨벤션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취임 첫 주 주요 당직 인선은 김 대표의 첫 성적표다. 김 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가장 먼저 인선한다. 이날 호남 출신의 조수진 최고위원, 원외이자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김재원 최고위원, 원외 수도권인 김병민 최고위원, 탈북자 출신으로 현역 서울 국회의원인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선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당정일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과 ‘일체 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관심이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대통령실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고민도 있다.‘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도 숙제다. 여론조사 한 자릿수로 시작한 김 대표의 승리에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와 친윤(친윤석열) 단일 후보 교통정리라는 윤핵관들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막후에서 당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 대표가 윤핵관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도 뒷받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에 개의치 않고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은 민감한 국민 여론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고 개혁의 동력을 모아가는 것이 김 대표의 과업이다. 또 일제 전범 기업 강제 동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당장 김 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다.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쉽지 않다. 전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6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시작된 것은 물론 대장동·위례 사업 특혜 의혹 등의 ‘피의자’인 만큼 김 대표도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다.

“백두혈통이 여성뿐이라면 얘기 달라질 것”‘첫째 아들설’엔 “정황 있었으나 확인은 안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설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직 후계자로 보는 건 조금 이르다”라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남자 위주의 사회인 측면이 있는데 과연 지금부터 후계 구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여성이 군 위주로 돼 있는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어쨌든 4대 세습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런데 그 4대 세습의 당사자가 김주애인지는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와 ‘후보로는 열려 있다’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권 장관은 “그레이존에 넣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후계자설에 선을 긋지는 않았다. 권 장관은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에 출연해 ‘여성 후계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는 질문엔 “북한 체제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나 백두혈통이 여성밖에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일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들은 좀 있었으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다”며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딸(김주애)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지만 성별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혹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다”며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계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의 대단한 의미를 주는 변화가 있을 것은 아니지만, 후계의 의미가 상당한 만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아들이 있지만 체격이 왜소하다’는 설과 ‘건강이상설도 있다’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도 “확인되지는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 딸 김주애와 함께 참석했다. 그동안 수차례 김 위원장과 함께 군 관련 행사 등에 동행했던 김주애가 이번에는 경제·민생현장을 찾은 것이다. 김주애는 모친인 리설주를 연상케 하는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하고 박수를 치는 등 행사 내내 김 위원장 옆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에 김주애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김주애는 ICBM 시험발사 현장, ICBM 발사 성공 기여자 포상 행사, 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와 열병식 등에 부친과 함께 참석해왔다. 권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이 앞으로 정상각도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풍계리 3~4번 갱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쇼잉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편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점쟁이의 영역이지 저희들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현재 임박했다는 정황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그날이 오면’ 노래를 부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탈북민들에게 항의하던 북한 대사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영국 북한대사관 앞 시위에서 최일 대사가 나와 탈북민들에게 항의하다 현지 경찰에 의해 관내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일 대사도 조만간 태영호 의원처럼 망명을 결심하겠죠?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지난 16일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 대사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제 탈북민 연대(INKAHRD)’와 ‘재영 탈북민 총연합회’, ‘평양 복음 찬양 선교단’ 등은 탈북자 수기 낭독, 김정은 집권 이후 숙청 사례 설명, 북한 정권 규탄 성명서 발표 등의 집회를 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16일 집회에서 “국제사회의 전략적 인내를 조롱하듯 최근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란 없고, 핵은 국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아버지 김정일의 81번째 생일인 오늘,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관내에 추모소를 설치하고 친북인사들을 대거 불러놓고 독재자의 사망을 추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전 공사였던 태영호 국회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탈북민연대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향해 “북한 외교관들은 태영호 의원을 본받아 김정은 하수인으로 살지 말고 자유세계로 탈출하라. 독재정권과의 결별을 결단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태 의원은 최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4·3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언행 주의를 요구받았다. 영국은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탈북민 사회가 형성된 곳으로, 약 700~1000명이 탈북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사이에 앉은 모습을 공개해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릴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와 한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2번, 같은 해 12월에 공개된 기록영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라고 운을 뗀 뒤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는 김 위원장이 중심이 아닌, 김주애가 중심에 있고, 김 위원장과 리설주가 옆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중심이 아닌 것은)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본인의 세습을 기정사실화 하고, 로열패밀리를 공론화 시켜 ‘문제가 생겨도 그 책임을지지 않고, 문책을 강요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려는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키노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탈북자들과 직접 통화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화려한 연회에서 김 위원장이 아닌 김주애가 중심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김씨 일가를 지지하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마키노 교수는 북한 내에서 김주애를 수식하는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한 자제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처럼 최고지도자에게 쓴다”면서 “그런 표현을 딸에게 쓰는 일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김주애가 중앙을 차지한 사진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 등으로 미뤄, 그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 “10∼11세로 추정되는 김주애가 통상 리더(최고지도자)를 위한 자리인 사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사진들은 김씨 일가의 정통성 주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김주애를 ‘존경하는 딸’이라며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형용사를 사용했다”면서 북한의 이런 보도는 김주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그가 후계자로 선택됐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분석을 소개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화제가 된 사진은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2월 8일) 전날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서 열린 연회에서 찍은 것으로, 이 호텔은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구금돼 뇌사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머물던 장소”라고 전했다.

배우 송중기가 넷플릭스 ‘로기완’ 촬영을 위해 다음 주 헝가리로 출국한다. 8일 OSEN에 따르면 송중기는 다음 주 넷플릭스 신작 ‘로기완’의 해외 로케이션 촬영 차 헝가리로 출국한다. 이로 인해 아내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는 약 2달 간 떨어져 지내게 됐다. 송중기는 다음 주 평일 인천공항을 통해 헝가리로 출국할 예정이며, ‘로기완’의 선발대 촬영팀과 일정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인공 최성은은 후발대로 2월 말 헝가리에 도착할 계획이며, 두 사람은 현지에서 2달 가까이 지내면서 호흡을 맞춘다. 이 외에도 ‘로기완’의 조한철과 김성령 등은 오는 4월 헝가리 촬영지로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연인 케이티와의 결혼과 임신을 동시에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영국인 출신 케이티는 현재 어머니와 송중기의 이태원 자택에서 머물며 태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모녀가 강남에 위치한 명품 브랜드의 아기옷 매장에 방문한 모습이 포착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송중기는 케이티와 혼인신고 2주 만에 ‘로기완’ 촬영을 위해 헝가리로 출국하게 됐지만, 임신한 아내 곁에 가족들이 같이 있는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촬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기완’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한 여자의 사랑을 그린다. 송중기는 벨기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탈북자 로기완을 연기한다.

원심 확정…5월단체 “5·18왜곡·폄훼새력에 경종 울리는 계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2)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구속을 피한 지씨에 대한 형 집행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함께 기소된 손모(63)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벌금형 100만원만 제외됐고,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5·18을 왜곡·폄훼한 지씨에 대해 법원은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김정철 형제가 2000년대 중반 고려호텔에 여성들을 자주 데리고 출입하는 등 여성편력이 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출입금지령을 내렸지만 김정은은 이를 무시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문가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전 서울지국장)가 최근 펴낸 ‘김정은과 김여정’에 담긴 내용이다. 저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추문이 터졌다. 저녁이 되면 김정철과 김정은이 여성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고려호텔은 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수가 적어 경호가 쉬운 데다, 다른 손님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작아 고위층들의 ‘러브호텔’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고려호텔에 투숙했던 소식통은 형제가 뜨면 고려호텔 입구가 봉쇄되고 투숙객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김정일이 정은·정철 형제에게 고려호텔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성격이 온순한 김정철은 지시를 따랐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후에도 여성을 데리고 호텔 출입을 했다고 한다. 나중에 김정일이 격노해 부자지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중재에 나선 사람이 김여정이었다고 저자는 밝혔다. “김여정, 소중한 대체 인물…김정은 쓰러질 때 대비해 자주 동행” 김여정에 대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띄는 걸 좋아한다고 적었다. 실제 중국에서 접촉한 북한 당국자들은 정보 관계자들에게 “김여정이 눈에 띄고 싶어해서 곤란하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저자는 김여정이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했지만 고모인 김경희가 반대해 김정일 사망 전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동에 옮긴다”고 평가했다. 또 이 때문에 기댈 수 있는 측근이 적은 김정은도 김여정에게 의지한다고 했다. 저자는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스페어(대체 인물)로 소중하게 쓰일 특별한 존재”라고 분석했다. 저자는 김정은이 김여정을 의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꼽기도 했다. 그는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업무 복귀 후 동생 김경희가 현지지도에 동행한 이유가 김정일이 다시 쓰러질 때를 대비한 행동”이라며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김여정이 자주 동행한다고 분석했다.박근혜 정부의 김정은 암살 작전도 주장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김정은 제거’를 결정했다고 전직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압력을 가하면서 대화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스파이 등도 사용해 김정은의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김정은이 자주 이용하는 제트스키와 항공기, 자동차 등에 농간을 부려 사고로 위장해 살해할 계획도 짰지만 김정은이 직전에 행동을 바꾸거나 경비를 삼엄히 하면서 모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저자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몰락시킨 나리타공항 사건의 배후는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셋째 부인인 고영희는 본처의 지위를 굳혀가며 권력투쟁에서 승리했고, 김정남이라는 남은 싹을 잘라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당시 고영희가 2001년 5월 김정남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싱가포르 정보기관에 알렸고, 관련 정보가 일본공안조사청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서는 ‘김정은 정치의 실태’, ‘독제체제의 정체’, ‘핵과 미사일의 행방’ 등 1990년대 이후 북한 체제를 다양하게 다뤘다． 저자 마키노 기자는 2007년부터 5년간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 2015년부터 3년 6개월간 서울지국장으로 근무하며 한국 정부 당국자와 연구자, 탈북자들을 취재해 왔다. 2014년 워싱턴에서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객원연구원을 지내며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을 만나 북미 협상 및 북핵에 대해 취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탈북민 보호시스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탈북민 여성 김모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권 장관은 조문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이어 상주 역할을 하는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애도의 뜻을 표했다.권 장관은 조문을 한 뒤 “김씨가 사망한 사실을 한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탈북자 지원 시스템을 확실하게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식물로 치면 뿌리가 완전히 넘어와 이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물질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 본부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나눠 맡고 있는 데 대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0대 탈북민 김씨는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 허술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씨는 탈북민 상담사로 활발히 활동했지만 2017년 상담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다. 이후 겨울 옷을 입은 채 발견돼 지난 겨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北해킹조직 APT37 사이버 공격‘이태원 사고 대응상황.docx’워드파일에 악성코드 심어 유포 북한 해킹조직이 ‘이태원 참사’ 비극을 악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글의 위협분석그룹(TAG)은 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10월 말 북한 해킹조직 ‘APT37’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이버 공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패닉하고 있던 시기, 북한은 이를 악용해 남측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구글은 “이 북한 해킹조직이 한국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악용해 해킹을 감행했다”며 “이태원 참사 대처상황 보고서로 위장한 악성문서를 한국인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들이 문서를 내려받도록 만들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문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서로 위장한 악성파일로 사고개요와 인명피해, 조치 상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구글은 ‘APT37’이 인터넷 탐색기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 제로데이 취약점(CVE-2022-41128)을 악용해 공격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악성코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해킹조직이 과거 ‘돌핀’이나 ‘블루라이트’등의 악성코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APT37’이 인터넷 익스플로어 제로데이의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과거에도 한국인과 탈북자, 정치인, 언론인, 인권 운동가를 대상으로 해킹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공격을 발견한 뒤 수일 내로 보안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소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혐의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29일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씨를 기소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5월 유씨를 기소했다. 이에 유씨가 반발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자 유씨는 김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다.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 제기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 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또 공소 제기 이후 계속된 항소와 상고 등 공소 유지 활동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1년에 거쳐 여러 수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며 “그 결론을 갖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의위원들도 저희 의견이 맞다고 결론 내주셔서 지난 25일자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별도의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유씨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피해자 유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같은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제3선거구)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고,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대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오롯이 담긴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의원들 소신에 따라 책임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의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서울시는 미증유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또한 죽은 지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SH임대아파트 거주 탈북자와 관련해 전임시장이 예산, 인력 대규모 확충 등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찾동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 약자 주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해외발 뉴스로 먼저 발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발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서울시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시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 부작위로 추경 예산의 심사가 유보 됐음에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비판했었다며, 그 유보 기간 동안 서울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고 학부모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음에도, 막상 예산이 통과되자 ‘학교 풍경이 달라질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억 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제대로 된 평가 실행이 핵심임에도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공감이란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씀씀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 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 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16일~다음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두 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당장 ‘우선적인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전략,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도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쐈다가 추적 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 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 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16일~다음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두 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당장 ‘우선적인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전략,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며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앞서 이달 16일~새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서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2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당장 ‘우선적인 적대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깅화 전략, 대북 독자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화제가 된 ‘수리남’은 2009년 당시 남미 수리남에 대규모 마약밀매 조직을 구축한 조봉행이 브라질에서 체포된 후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2011년 국내 송환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사건 혐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의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1999년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중 2001년 돌연 출국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2007년 체포된 후 2008년 한국으로 송환된 JMS 정명석,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법무부의 요청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을 거쳐 2017년 송환 결정 및 구속된 유섬나(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2019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건도 범죄인 인도 대상이었다. 지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모금 후 캐나다로 도피한 윤지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직원 등 우리 일상에서 해외 체류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 조치를 위한 범죄인 인도제도는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바 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W2V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그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한편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에콰도르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은 2019년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된 사례다.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압박이 계속되자 2019년 미국에서 자진 귀국했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은 관할권이 자국의 전속 권한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형사사법 공조는 국가들이 국내 범죄이든 국제 범죄이든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공조는 범죄인 인도, 협의의 형사사법 공조, 형사 판결의 집행 승인, 수형자 이송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인 인도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청구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청구국이 기소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신병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미국(1999), 일본(2002), 중국(2002) 등 총 34개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2011년에는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유럽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79개국과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활동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는 관할권으로부터 도주한 범죄인은 범죄인 소재지국보다는 범죄 행위지국에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재판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인 인도는 국제법상 확립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므로 조약상 의무가 없는 한 타국의 인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국제법 위반은 아니며 각국은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각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주의를 적용하거나 국제예양(禮讓)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인도하는 반면 독일·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요건으로는 먼저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청구국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영해나 영공에서의 범죄는 물론 공해상 청구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범죄도 포함한다. 범죄인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청구국으로 도주한 자를 말한다. 인도 대상 범죄인은 주로 청구국 국민과 제3국인이다.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 이는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중범죄의 원칙)이라 한다. 청구국의 인도 요청에 대해 피청구국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이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인도하거나 아니면 기소하라”는 법언과 같이, 거절하는 경우 범죄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는 의무적 거절 사유와 재량적 거절 사유로 나눌 수 있다. 의무적 거절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다. 이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확립됐으며, 거의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범죄는 권력 획득 또는 정치 질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정치적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정치범죄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다. 우리 범죄인인도법은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는 정치범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청구국에서 청구 범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의무적 거절 사유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편 피청구국의 영토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국이 인도 요청을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의 영역주권이 청구국의 역외 관할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피청구국의 자국민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요청 대상 범죄에 대해 제3국에서 이미 유·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피청구국이 범죄인을 기소 중이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또한 인도를 요청받은 범죄인의 병환·노령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 결정에 있어 피청구국의 최종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려는 것이나, 그 범위가 모호해 피청구국의 자의적인 거절 사유로 원용될 위험이 없지 않다. 최근 정국의 핵심사안으로 논쟁 중인 소위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도 북한에서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북한이탈주민의 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과 관련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및 사법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국내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오로지 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순했고 범죄의 유형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 또는 경제질서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을 부정해 강제 북송하는 경우와 둘째,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국내 사법기관이 하는 경우이다. 탈북자가 한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면 헌법에 따라 북한에서의 범죄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북한에서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을 제공할 것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중국 내 탈북민의 구출을 촉구했다. 숄티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새터교회에서 열린 ‘자유투사 추모식’에서 “국제 사회와 윤석열 정부는 현재 중국에 구금된 북한 난민들을 반드시 구출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는 약 1500명의 탈북민이 불법 이민 혐의로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북 단체들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의 강제 북송 금지를 요구해 왔다. 숄티 대표는 북한 내부에서 대북 단체들과 협력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희생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망설이지 않았다”며 “절대로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투사 추모식은 이들과 같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다. 추모식을 마지막으로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이 마무리됐다. 앞서 숄티 대표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협약 가입국들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탈북민에 대한 구금, 고문, 처형 등이 예견되는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항의 서한을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