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성적 식량난 속에서도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억~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일가 관련 정보가 극비여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 증언과 정보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조달은 평양의 서기실 지휘 아래 통치자금 관리조직인 ‘당 39호실’ 등이 관여한다. 보석과 시계, 고가 브랜드 제품 등 사치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은 친북 성향 국가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원·상사원을 동원해 사치품을 구매하고 반입한다. 당국자는 “북한은 각국에서 수집·구매한 사치품을 중·북 접경지에 집하하고 육로·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쓴다”며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숨겨 밀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는 육로 반입이 어려워 화물선을 이용해 불·편법으로 사치품을 은밀하게 선적한 후 반입했다. 이후 봉쇄 완화로 신의주 쪽 육로가 열리며 화물 열차·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정은 위원장, ‘스위스 시계’ 사랑 변함없어 김정은 위원장도 스위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 IWC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을 착용했다. 김 위원장이 찬 1600만원짜리 시계는 2019년 7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참관, 2020년 수해지 시찰, 같은 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도 포착됐다. 여동생 김여정은 10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들었다. 배우자 이설주와 딸 김주애도 공개석상에서 각각 스위스 브랜드 모바도 시계와 디올 외투를 착용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치품 소비를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이 각별히 총애하거나 군사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간부들에게 고급차량을 하사한다”며 “김씨 일가 생일이나 당대회 등 계기에 행사선물로 오메가 같은 스위스제 시계나 최신 휴대용 전자제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북한의 명품 수요 급증…신흥 자본가와 일반인도 최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몇 년 전부터 북한의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엔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로열 패밀리에 국한됐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신흥 자본가와 일반인 등으로 차츰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북한 평양의 국영 상점들은 주민들에게서 미국 달러를 받고 북한 원화를 거슬러 주는 방식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의료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걸 지지한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의대 정원 인원 확대) 숫자가 정해진 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고, 자유롭게 대화해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 정상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내각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다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며, 정책 설명을 더욱 강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선 “관계 부처,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 같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 현실화를 확 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취약 계층 보호 등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으로 커지는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선 “근본적으로는 전체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1주기 추모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라도 가고 싶고, 갈 의사도 있다. 그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갈 의사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번처럼 그냥 가서 거절당하는 일은 어렵겠다.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중국이 600여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가운데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추가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고,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강제송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을 향해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참여했다. 6년 9개월 만에 공석이던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해 지난 1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특사도 이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표는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수한 평양 시민 명부를 전달했다. 명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가운데 최소 21명이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내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서한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납북자들의 이름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납북자 문제는) 강제실종이나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좀 더 체계적인 인권 침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많은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 억류자 가족은 물론 탈북민들과 지난 며칠간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취임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밝혔다. ●터너 특사 “中 북송 사태 깊은 유감” 터너 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퇴임한 뒤 6년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임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특히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중국의 북송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주민 안녕의 구체적 개선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 통일 “강제 북송 해결 美 도움 기대”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지난 8월 30일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를 자임했지만 이번 탈북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무기력했던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지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및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친서를 터너 특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6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취임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장관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봉쇄된 북한 내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로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퇴임한 뒤 6년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임했다. 최근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터너 특사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려대에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 간 대화’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유엔 난민의정서와 협약서대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를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각 정부가 모든 방안을 동원해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 추가 강제 송환 가능성에 대해 “중국 정부가 더이상 강제 북송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하지만 추가로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함께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한 탈북 청년 김일혁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이야말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 지도자”라며 “북한 인권 관련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전 세계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정부는 언론 보도 이후 이틀 만이자 사건 발생 이후 나흘 만에 뒤늦게 공식 확인했다. 지난 8월 말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여 만에 열면서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북한 인권’을 최우선에 두겠다던 통일부와 주중한국대사관 등 당국이 손 놓고 바라만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중국에 1400여명가량의 탈북민이 억류돼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사과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사실관계가 좀더 명확해지는 대로 적절한 입장 표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가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9일 밤 강제 송환됐다고 밝힌 11일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13일에서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외교안보 관계 부처들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대화·협력 관련 조직을 대거 통폐합하는 한편 북한 인권과 정보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정원 직원까지 파견받았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아시안게임 이후 북송 가능성이) 나왔는데 (막지 못한 것은) 무능한 것”(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탈북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13일 주중대사관 국감에 나선 정재호 주중대사도 질타를 받았다. 정 대사는 국감장에서 지난달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한 총리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입국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며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해 왔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중국의 묵인하에 제3국인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틀에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한중 관계 접근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동북 3성에 있는 탈북민 대다수가 북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것이라면 외교 갈등 소지도 있어 주목된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와 시 주석 회담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총리가 (관련) 언급을 했나”라고 묻자 “당시에 이야기 한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방중한 한 총리가 시 주석과 항저우에서 회담했을 당시 배석했었다. 정 대사는 시 주석 답변이 무엇이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언급이 따로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답변을 정정하면서 “시 주석 답은 기존 (중국) 입장과 같다”면서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입국자에 대해선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정 대사는 “그걸 확실히 알았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대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사관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중국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 북송 관련)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이 설명해주는 게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무인데 한 마디도 설명을 못 받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탈북민 인권은 가장 중시하는 인권인데, 정말 깜깜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사는 “제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 체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사관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나”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중국 외교부의) 제 카운터파트를 만날 때마다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지난 9일 중국 랴오닝성·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강제송환됐다고 11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발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에 따라 불법 이민자 관리를 수행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인(북한인)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지린성 감옥 등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전격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7월 국경 봉쇄를 풀면서 이들의 북송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지구촌이 시선을 거두자 기습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치적 난민이라 할 탈북자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돌려보낸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훈춘·창바이·단둥 세관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트럭으로 북송했다고 한다. 북송 작업은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가 호송을 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북송된 이들은 감옥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난민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중국은 198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설사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배된다. 협약에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제규범조차 헌신짝처럼 저버리고서도 중국은 ‘빅2’를 자처할 수 있는가. 과거에도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강제 북송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북송 중단 요구를 묵살했다고 한다. 유엔이 파악한 중국 억류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들 모두가 북송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부는 실상부터 신속히 파악해 남은 탈북자 추가 송환이라도 막아야 한다. 탈북 난민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대화 채널을 높이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라도 반인권 행위를 멈춰 세워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12일 유씨와 동생 가려씨, 유씨의 부친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내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에 넘겼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가려씨에게 협박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면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유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엔 유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 5000만원, 동생 1억 5000만원, 아버지 80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이었다. 이에 유씨와 그의 가족들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유씨 등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지 21일 만인 이날 항소심 판단을 내렸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 처음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떠났다가 귀국한 국민들을 ‘반역자’로 분류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러시아 하원의장의 입에서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두마(하원) 의장은 전날 의회에서 “‘반역자’들의 귀국을 보고싶지 않다. 그들이 귀국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즉시 보낼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역자들의 행위는 러시아 형법 275조 ‘국가 반역죄’와 연관이 있다”면서 “(반역자들을 보낼) 광산은 여름이 없이 날씨가 일정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블로딘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반역자들을 마가딘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가딘 지역은 구소련 시절 약 1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했던 굴라크 수용소가 있던 장소다. 굴라그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해당 지역 광산에서 석탄 등을 캐는 채굴작업 및 운하와 댐, 공장 등의 건설에 동원됐다. 러시아 하원의장의 연이은 ‘광산 발언’은 북한의 아오지 탄광을 연상케 한다. 아오지 탄광은 북한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는 탄광으로,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철산 탄광과 함께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탈북자들은 아오지 탄광을 정치범과 국군 포로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입을 모아 설명한다. 러시아 하원의장의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반역자는 광산으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이 북한의 아오지 탄광을 연상케 하는 이유다. 반역자를 탄광에? ‘마가딘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 블로딘 의장의 발언이 공개된 뒤 마가딘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르게이 노소프 마가딘 주지사는 “반역자들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볼로딘의 아이디어는 구시대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마가딘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애국적인 러시아 사람들의 고향”이라면서 반역자들을 받는 과거와 굴라크 수용소 시절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볼로딘 의장은 마가딘 주지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렇다면 다른 장소로 반역자들을 보내야 한다”면서 광산 등에 반역자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쟁과 관련해 “볼로딘 의장의 발언은 반(反) 러시아 쪽에 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특정한 시점에 자유롭게 살 곳을 선택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의 귀국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을 끌어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아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검찰은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빠가 간첩이 맞다”는 취지의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가혹행위로 유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위조된 자료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결국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와 부친은 국가를 상대로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각각 2억 5000만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여동생도 1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이 1심 판결 후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해당 기소는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남용으로 인정받아 공소 기각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종료되자마자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북한인권단체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따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은 2000여명 규모로 추정된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8시께 훈춘·도문·난핑·장백·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수감된 탈북자가 9일 저녁 강제 북송 직전에 극적으로 가족에게 알려왔다”며 “탈북자는 중국인 남편에게 ‘자신이 북송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은 지난 8월말 버스 2대로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고, 아시안게임 폐막 후 대규모 이송으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600명의 북송이 마무리됐다고 북한정의연대는 주장했다. 앞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8월 26일 방역 등급을 조정한 결정에 따라 해외체류 자국민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강제 북송을 예상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통일부는 아시안 게임 직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8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고 김 선교사를 포함해 북에 장기간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국민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일 뿐 김 선교사의 가족은 김 선교사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016년 ‘북한 실상설명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의 한 위원이 중국 단둥에 있던 김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선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들이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준 내용은 없다”고 했다. 김 선교사 외에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모두 개신교 선교사다. 이들 또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문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3일자 독일 매체 ‘베를리너 차이퉁’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탈북자 등 증언에 따르면 60%가 넘는 북한 주민들이 천국의 계단을 봤다”면서 “드라마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자유 속에서 사는 삶이 어떤지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사회가 얼마나 독재적이고 억압적인지 그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현재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한 처벌을 재차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 땅에 떨어진 재벌 딸(손예진)이 북한군 장교(현빈)에 구조돼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언급했다. 그는 “이 드라마가 한국인들이 북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드라마 속에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고 우리와 같이 사고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과의 접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로 3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 K문화에 빠진 북한…韓드라마 유포한 주민 ‘공개처형’도 북한에서 주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 등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인권단체 국민통일방송(UMG)과 데일리NK는 올해 북한 주민 50명을 전화로 인터뷰한 후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이용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 50명 가운데 49명(98%)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 대상 주민들이 외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북한 주민보다는 외부 접촉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일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외국 영상을 보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96%가 한국 드라마·영화, 84%가 중국 드라마·영화, 68%가 한국 공연, 40%가 한국 다큐멘터리, 24%가 미국 등 서방 드라마·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 영상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주 1번 이상’이 28%, ‘매달 1번 이상’은 46%였다. 1명은 ‘거의 매일’ 본다고 답했다. 4명 중 3명꼴로 월 1회 이상 해외 영상을 보는 셈이다. ‘한국이나 다른 해외 영상 콘텐츠를 본 뒤 달라진 점’으로는 79.2%가 ‘한국 사회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했다. 56.3%는 ‘한국식 화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고, 39.6%는 ‘한국 옷 스타일을 따라 했다’고 했다. 북한 정권은 해외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적발된 북한 학생 7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 장치를 판매한 주민은 총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또 다른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신변 안전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석방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을 향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여명의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지 의원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반중 성격의 초당적·국제적 의원 연합인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회의에서 30개국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강제 북송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낸 바 있다. 결의안 제출에 동참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며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된다. 이들이 석방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탈북민에게 ‘취업’은 최고의 정착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탈북민 직원의 고용을 늘려 가야 합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조민호 이사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모든 기업이 한 명 이상의 탈북민을 채용하자’는 취지의 ‘1사 1인’ 캠페인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 2010년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행복을 위해 ‘같이’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재단 슬로건처럼 탈북민의 초기 정착과 취업·교육 지원 등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돕고 있다. 다음은 조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하나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탈북민의 취업을 돕는 일이다. 일자리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하다. 완전히 다른 체제로의 이전을 겪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민들에 필요한 것은 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재단이 13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기업체, 서울시 기술교육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1사 1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매칭하려고 하고 있다. 올 들어 재단을 통해 취업한 탈북민은 961명이다. 150여명이 공공기관, 대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를 찾았다. 3월부터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클리닉, 언어·스피치 교육, 직장 매너 교육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 3981명이다.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은 어디까지 왔나. “탈북자들의 고용률과 임금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용률은 59.2%로 국민 평균 고용률 63.0%와 3.8%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2011년 첫 조사 당시 10.4% 포인트 차이보다 크게 줄었다.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238만원으로, 국민 평균 임금보다 49만원이 낮지만 탈북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임금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중국을 거치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탈북하는 사례가 늘기도 했지만 선배 탈북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이 축적한 맞춤형 취업 노하우도 요인 중 하나다. 국내 거주 탈북민은 이민·사망 등을 고려하면 3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탈북민들의 정착에 녹록지 않은 환경은 여전하다. 특히 탈북한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식 세대에까지 전가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 막 도착한 탈북민에게 하나재단은 어떤 도움을 주나.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민들은 3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키트,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상품권을 받고 있고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기본적 생활은 꾸려나간다. 다만 6개월 동안 자립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조급한 마음으로 직업을 찾다 보니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도 한다. 통일부·지방자치단체 지정 25개 하나센터에서 취업 상담사와 심리 상담사들이 초기 적응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 밖의 다양한 문의는 남북하나재단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다.” -설립 14년째를 맞은 하나재단이 탈북민의 정착 과정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나.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했다. 탈북민이 재북·재남 경력을 활용해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 직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영농인을 양성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 제2의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에게 재단은 고향이나 친정 같은 역할을 해 왔다. 그 과정에 일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단순히 ‘일’이 아닌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탈북민 정착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북민은 통일의 선발대, 통일의 전사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전체주의, 남한의 민주주의를 모두 겪은 사람들이다. 뿌리를 잘 내린다면 향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지거나 통일이 될 무렵에 2500만 북한 주민을 일깨울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재단은 탈북민 재직 비율이 높은데. “하나재단 직원 181명 가운데 25.4%는 탈북민이다. 재단 안에선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즐겨 먹던 명태, 두부밥, 인조고기밥도 함께 즐기는 등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통일 예행연습의 장을 꾸리고 있다.” -일각에서 하나재단의 관료화를 우려하는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은. “우리는 탈북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 기관으로서 현장을 찾아나서는 데 충실하려고 한다.”

욱일기를 본 뜬 그림에 ‘조센징’ 등 한국인을 비하 하는 글을 쓴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특수상해’로 평결했다. 탈북자인 A씨는 3월 2일 오후 파주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센징’, ‘아리가또’ 등의 단어가 쓰인 욱일기 그림을 들고 다니 던 B씨에게 “친일파냐,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다. 이에 B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격분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대신 축소 사실인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국민의힘, 박영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국회 본회의장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쓰레기’라고 부른 것을 두고 양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태 의원은 “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받기 위해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은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북에서 온 쓰레기’라고 몇번이나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다”며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향해 말하는 ‘쓰레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BBS라디오에서도 “북한에서 쓰레기라고 하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민주당도 이런 뜻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북에서 온 쓰레기’라는 표현이 ‘처형통지문’, ‘숙청예고문’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몰랐다면 그만큼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비아냥댔다면 그저 ‘이재명스럽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박영순 의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항의 방문하고 박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태 의원을 저지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했다. 박 의원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다.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발언이 전체 탈북민과 실향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이 기가 차다”며 “해당 발언은 태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저열하고 그릇된 정치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그 어떠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태 의원이 이 대표의 단식장을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얄팍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태 의원의 사과 요구 등에 더이상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적이고 인신모독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온 대북 전문가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비영리단체 리처드슨센터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처드슨 전 대사가 전날 매사추세츠주 채텀 자택에서 숨졌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멕시코주에서 연방하원의원과 주지사 등을 지낸 고인은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북한, 쿠바, 이라크, 수단 등 적성국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활동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여러 차례 방북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 12월 주한미군 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다 북한에 격추됐을 때 하원의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던 그는 조종사 송환 협상을 맡게 됐다. 북한과 교섭 끝에 데이비드 하일먼 준위의 유해를 돌려받고, 생존 조종사 보비 홀 준위를 사건 발생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데려왔다. 1996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을 만나 밀입국 혐의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의 석방을 끌어냈다. 2009년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국경을 넘어 북한에 붙잡힌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기자 석방에도 기여했다. 2016년 북한이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억류했을 때도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웜비어의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엔대사와 에너지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 측 인사들과 자주 접촉한 리처드슨은 정부 직책에서 물러난 뒤에도 북핵 문제 등에서 북한과 비공식 대화 창구 역할을 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2003년 1월 뉴멕시코 주지사였던 자신을 찾아온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만나 핵 문제를 논의했다. 2007년 4월에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6구 송환 약속을 받아냈으며, 민간인 신분이었던 2013년 1월에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북한을 찾아 핵실험 유예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석방을 요청했다. 2019년에는 북한을 상대로 비공식 외교를 활발하게 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는 등 해외 억류 미국인 석방에 기여한 공로로 다섯 차례나 추천을 받았다. 그는 하원의원(1982∼1996년)에 이어 유엔 주재 미국대사(1997∼1998년)를 지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1998∼2000년)을 역임했다. 뉴멕시코 주지사(2003∼2011년)였던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하고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미국 여자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미국에 구금된 자국 무기상과 맞교환하도록 설득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지난 1월에는 미국 정부와 협력해 러시아에 구금된 미 해군 출신 테일러 더들리를 집으로 데려왔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에 적발된 탈북민은 ‘조국반역죄’ 혐의가 적용돼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당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지금도 피어오르는 전거리교화소에서 강제노역과 아사로 죽어 나간 북한 주민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난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석준 의원은 중국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난민지위협약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적합하다”면서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난민지위협약에 명시된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 위협과,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고문과 강제 구금을 명백히 당할 것이 뻔하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중국이 탈북민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진과 화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진정으로 세계인의 인정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스스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8년 북한과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한 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탈북한 주민을 적발하는 대로 즉시 북송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강제 구금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은 26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