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메시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과 ‘주적 초토화’ 발언 등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전방위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밝힌 ‘대북 경고’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대응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직접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김 위원장의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대남 공세가 우리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우리 내부에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직접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기만전술’, ‘선전·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념일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그간 대북 지원에 치중해 왔던 통일부가 이제는 통일 대비나 탈북민에 대한 전향적 지원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달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이 보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올해에도 우리를 설레게 할 영화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봉준호 감독의 새 작품은 물론 오랜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한국 대작들이 관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극장 문 연 디즈니 100주년작 ‘위시’ 3일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위시’가 새해 극장 문을 연다.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으로, 마법 왕국에 사는 소녀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에게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10일에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2부’가 한국 대작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는다. 인간 몸속에 가둔 외계인 죄수의 탈옥을 막으려다 조선 시대로 가 버린 이안(김태리)이 썬더(김우빈)·무륵(류준열)과 함께 외계인과 싸운다. 24일에는 박영주 감독의 ‘시민덕희’가 뒤따른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덕희(라미란)가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 사기단을 직접 소탕하는 이야기다.31일 개봉하는 ‘웡카’도 눈여겨볼 만하다. 가난한 웡카가 세계 최고 초콜릿 업체 사장이 되는 과정을 그린 판타지물이다. 앞서 2005년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조니 뎁이 맡았던 웡카의 젊은 시절을 티모테 샬라메가 연기한다. 다음달 개봉하는 드니 빌뇌브 감독의 판타지물 ‘듄: 파트 2’는 ‘듄’(2021)의 후속편이다. 아버지를 잃은 폴이 능력을 깨닫고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로, 이 영화도 샬라메가 주연을 맡았다. 같은 달 개봉하는 장재현 감독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그린다. 배우 최민식과 김고은, 유해진 주연으로 관심을 끈다. 5년 만에 돌아온 봉준호의 SF물올해 가장 주목할 작품 중 하나인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이 3월 말쯤 개봉한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2019) 이후 5년 만이다.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을 개척하는 작업에 투입된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에드워드 애슈턴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공상과학(SF)물이다.개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속편들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넘은 마동석 주연 ‘범죄도시’가 네 번째 이야기를 선보인다.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이번에는 불법도박 범죄조직을 소탕한다. 류승완 감독의 천만 영화 ‘베테랑’(2015)을 잇는 ‘베테랑 2’가 9년 만에 선을 보인다. 이번 작품도 황정민이 주연을 맡고 정해인, 오달수, 장윤주, 오대환 등이 그대로 등장한다. 할리우드 속편들도 준비 중이다. 로마 제국 시대 검투사의 이야기를 그린 ‘글래디에이터’(2000)의 속편 ‘글래디에이터 2’가 무려 24년 만에 새 이야기로 돌아온다. 1편 주인공인 검투사 막시무스의 아들 루시우스의 이야기다. 24년 만에 만나는 ‘글래디에이터2’ 사람을 숙주로 삼아 번식하는 외계 생명체와 사투를 벌이는 SF 공포영화 ‘에이리언’ 시리즈 신작 ‘에이리언: 로물루스’도 대기 중이다. 이 밖에 로봇 액션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ONE’은 하반기쯤 국내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한국 대표 감독과 대표 배우들의 작품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을 맡고 김상만 감독이 연출한 ‘전, 란’(戰, 亂)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다. 조선 최고 무신 집안 아들 종려(박정민)와 그의 몸종 천영(강동원)이 선조(차승원)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돼 다시 만난다. 박찬욱·임상수 등 韓대표감독 등판임상수 감독이 연출한 ‘행복의 나라로’는 최민식과 박해일 주연 영화다. 벼랑 끝에 선 두 남자의 동행을 그렸다.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봉작으로, 올해 정식 개봉하게 됐다. ‘범죄도시’ 시리즈로 한껏 주가를 올린 마동석이 올해 맹활약한다. 악마의 제물이 된 소녀를 구출하는 내용의 임대희 감독 액션물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주연을 맡았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허명행 감독의 재난 영화 ‘황야’에도 나선다.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폐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시원한 액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동원 주연의 ‘엑시던트’도 관심을 끈다. 이요섭 감독 연출로, 살인을 우연한 사고로 조작하는 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이다. 우민호 감독의 첩보 액션물 ‘하얼빈’은 일제강점기인 1909년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 투사들의 이야기다. 현빈이 안중근으로 등장한다. 현문섭 감독 ‘사흘’은 죽은 사람의 심장에서 악마가 깨어나면서 유족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박신양과 이민기가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에 나선다. 대홍수로 인류가 종말을 맞는 날 물에 잠겨 가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는 김다미·박해수가 주연을 맡았다. 넷플릭스로 공개하는 김희진 감독 ‘로기완’은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 로기완(송중기)과 한국 출신 벨기에인 마리(최성은)의 사랑 이야기다. 부도 위기에 놓인 소주 회사가 글로벌 투자사에 맞서는 내용의 ‘모럴해저드’(유해진·이제훈 주연)도 올해 개봉한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발표한 영입인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영입인재들은 정부·여당의 소통 문제와 야당의 독선을 지적했다. 인재영입위가 이날 개최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호준석(54) 전 YTN 앵커는 정부·여당의 소통 문제를 짚었다. 호 전 앵커는 “현재 정부·여당의 방향과 정책은 옳지만 태도·방식·소통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바른소리를 싸가지 있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성훈(28) 가치임팩트 대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다. 심씨는 “최근 아쉬웠던 게 사회적 경제 예산이 절감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무너지고 창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 크나큰 날벼락이 있었다”라며 “예산 삭감 전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혜림(31)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는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통해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2030 지지율은 30% 내외 정도라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 2030 유권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변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셔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탈북자 출신의 김금혁(32)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은 “자유가 떠나간 자리에 부르기도 민망한 개딸정치·팬덤정치·우상화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180석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방패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호 전 앵커는 정치권 ‘86세대’를 직격했다. 그는 “80년대 세계관으로 21세기 도약에 알박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우리만 옳다는 ‘독선’과 ‘오만’, 반대하는 건 잘하는데 생산하는 것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없으면 국민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한 건 우리 구성원들 모두 다 들어야 할 얘기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구성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총 9명의 인재를 선보인 인재영입위는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공한 경제인이라는 것에 여러 의미가 있다. 개인 성취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취를 이룬 분들이 계시다”면서 “이런 분들이 경제계뿐 아니라 정당에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또다시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외신도 주목했다.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리일환 노동당 비서의 대회 보고를 듣던 김 위원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화면에 공개됐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 위원장의 눈물에 대해 “독재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 앞에서 운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전하면서 “피지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독재자는 거의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민들 앞에서 우는 것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드문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독재자 중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모습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한 2012년 3월 대선 투표 직후 지지자 10만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출산 독려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 위원장의 눈물을 “어머니와 여성의 역할을 극적으로 부각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꼽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눈물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는 모습이 포착됐고,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는 나라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눈물을 훔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18년 북한 사정에 밝은 탈북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 앞에서 북한의 허약한 경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후계 수업’을 맡았던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비통한 표정으로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아과 원장·탈북민 공학자·범죄심리학 전문가 등 5명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등 5명을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번에 모시게 된 인재 5분은 청년과 여성, 또한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100만부 이상 판매된 육아서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다. 1960년생인 하 원장은 서울대 의학 학사를 받은 뒤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이 의원은 “(하 원장은)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출신 공학자인 박 책임연구원은 ICBM 등 핵 미사일 개발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북한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생인 박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9년 탈북해 서울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공학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새 롤모델로 북한 인권 개선과 대한민국 통합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정 출마 의사를 밝힌 이 교수도 이날 영입 대상자에 포함됐다. 범죄심리학자인 이 교수는 1964년생으로 연세대 사회심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범죄 피해자 인권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범죄를 분석해 범죄심리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범죄로 피해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적극적인 만큼 피해자 인권 대안 제시에 큰 역할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2년생인 윤 대표는 이날 발표된 영입 인사 중 최연소다.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한 청년인 윤 대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단체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방송·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대장동 비리 의혹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린 구 변호사도 영입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인성으로 국민 화합에 앞장서며 불굴의 의지로 귀감 되는 인생을 개척해 온 인재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대남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며 “4월 한미 양국이 선언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 힘은 바로 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봄에 역대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다. 수백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실상을 낱낱이 정리해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꿈의 대한민국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문위원 대표들과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어보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합의서에 대한 파기·무효화 선언을 다섯 차례 이상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파기 선언을 단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무효화’,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한 건 다섯 차례 이상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무효 선언은 2016년 3월 8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을 때 나왔다. 이틀 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 협력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선포한다”고 했다. 또 2013년 3월 8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고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같은 해 1월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1992년 채택된 ‘남북 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해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했다. 북한은 2010년 5월 27일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발표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남북 교역과 교류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는데, 3일 후 북한은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해 북한군이 이행하게 돼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2009년 1월 30일에도 조평통을 통해 “이명박 패당이 반공화국 대결정책으로 지난 시기 북남 합의들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며 군사와 화해·불가침·협력교류에 관한 남북 합의 사항의 무효화를 공식 선포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적한 해안가 머물며 4시간 만남APEC 장소에서 40㎞ 떨어진 곳양국 만남 직전까지 ‘유화 제스처’‘기후위기 공동대응’ 워킹그룹 가동경제·전쟁 이견… 성과 기대는 낮아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가인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곳에 4시간 정도 머물면서 산책로를 걷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백악관은 회담 장소를 ‘노던 캘리포니아’ 정도로 밝혔지만 AP통신 등 다수 미국 언론은 구체적으로 우드사이드에 있는 파일롤리 에스테이트를 지목했다. 관광지로 이름난 이곳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40㎞ 떨어져 있다. 1917년 금광 소유주 윌리엄 번 2세 부부의 개인 거주지로 지어졌다가 1975년 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돼 대중에게 공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회담 장소가 APEC과의 구분을 원한 중국 측 의중을 반영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곳을 디자인한 윌리스 폴크가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건축가이고 정원이 중국식이라 시 주석에게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담 직전까지도 양국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신뢰를 높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양국 경제수장은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해제를 약속하고 중국은 미국 보잉사의 비행기와 300만t 이상의 대두를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두 나라는 이날 또 기후 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중국 베이징과 캘리포니아 서니랜드를 오가며 회담한 결과로 ‘기후 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서니랜드 성명’을 내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도 가동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성공 기준’에 대해 “정상적 소통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위기 시 서로 전화를 걸어 대화할 수 있고, 우리 군당국이 서로 연락을 취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안정시킨 뒤에 최대 대외 현안 중 하나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집중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집권 3기를 맞은 시 주석 역시 외국인 투자 축소, 청년실업 증가, 디플레이션 우려 및 부동산 부채 위기 등의 경제 상황으로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날 선 대립보다 군사소통 재개를 고리로 디리스킹(위험 완화), 미 기업의 현지 투자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테이블에서는 경제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를 비롯해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중국의 대러 우회 지원,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론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탈북자 북송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문제는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운 난제들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국이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 남중국해 영해 분쟁 등은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 북한·러시아 지원 문제, 러시아·이란 석유 수입 금지 등도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은 만큼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이 군사소통 재개와 펜타닐·기후변화 공동대응 성명 등 소통·협력 의지를 확인하면서 양국의 방향성을 찾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거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최, 서울사회복지대상조직위원회(대회장 홍문표 국회의원)가 주관한 행사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9월 ‘서울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탈북자녀 대안학교 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강남노인종합복지관·강남시니어플라자 노후시설 교체 지원, 장애인 김장 김치 나눔 봉사, 청각장애인 청음 인식캠페인 전개 등 장애인·아동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대상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소외당하는 서울시민들이 없도록 장애인·어르신·아동·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매년 서울시 및 전국 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0월 24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함께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공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중국에 대해 난민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자 특히 어린이, 여성, 임산부의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이런 원칙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북한에 의해 납북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가족에게 즉각적인 송환, 남북 간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 교화소 및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의 접근 허용, 인권 상황 조사 등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영국 상하 양원의 의원 3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토론에 참여했고, 의회 관계자와 영국의 인권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영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다. 유럽 지역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영국 외교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관심국으로 분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과 ‘글로벌 인권제재규칙’(2020)에 따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의 기관을 제재했다.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의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관련 부서를 제재했다.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는 영국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인권대화를 촉구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BC코리아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10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18일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이 대정부 질문(10월 19일)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면서 영국 정부가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탈북자 수용에서도 진심이다. 탈북자 수백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돕고 있다. 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탈북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난민 대우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탈북자들은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을 하며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인권운동의 주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지방의회 진출에 도전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시민단체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콘서트, 북한 인권 다큐영화 상영, 무용단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10월 25일에는 국제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탈북민들의 경험을 나누는 행사를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영국의 정부·의회·여야·시민단체의 태도가 일치했다. 영국은 일찍이 권리장전(1689)을 제정해 인권존중의 길을 연 현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지금도 보편 가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은 역시 세계 지도국가의 위상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영국 시민, 정부, 여야의 초당적 활동은 북한 인권의 당사자인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듯하다.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것에 대해 북한이 격렬히 반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무력대응까지도 포함한 강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북한 관영 매체가 이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면서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무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며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 짝으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비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강제 북송의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중국”이라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자 북송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책임을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언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모두 침묵한다면 중국은 계속 오만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도 “중국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토머스 암브러스터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를 면담하고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책임 문제를 언급했다.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정찰기를 띄운다. 탈북자 단체는 북측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다. 시범 철수했던 DMZ 군사초소(GP)도 다시 들어서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재무장이 이뤄진다. 국방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거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곧 현실화될 시나리오다. 북측 대응도 예측 가능하다. 2014, 2015년 북은 전단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사총으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도발 원점 타격은 가능할까.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방한계선 이남 포격(2011년 8월, 2014년 3월) 당시 군은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전을 우려해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곤 해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지역화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9·19 효력정지 검토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해 서울 복판을 훑고 간 직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효력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지시했다. 북 도발을 저지하고, 9·19 합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도 보였다. 잠잠하던 9·19 폐기론이 불붙은 것은 수방사령관 출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즈음이다. ‘2018년, 9·19 협의 과정에서 북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전 정부가 수용했다’는 보도가 ‘전현직 합참 관계자발(發)’로 이어졌다. 신 장관도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9월 27일 인사청문회)”이라고 했다. 9·19 폐기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신 장관은 “이스라엘이 무인기를 띄워 감시했다면 안 당했으리라 본다. 9·19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10월 7일)”고 밝혔다. 9·19를 팔레스타인 사태와 엮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커졌지만 군은 개의치 않았다. 급기야 합참은 ‘하마스, 북한 연계설’을 공론화했다. 북한이 2016년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유사해 “노하우가 전수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신박한’ 분석이었다. 전쟁은 한쪽이 작심해 일어날 때가 많지만, 부싯돌의 불꽃이 의도치 않게 튀어 연쇄 발화를 일으킬 때도 일어난다. 애초 9·19 합의는 후자를 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9·19를 폐기한다면 북한 체제를 궤멸시켜야 할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잠시 짜릿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발 충돌에 따른 국지전 위험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국은 반길까. 워싱턴 조야(朝野)에 발이 넓고, 재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도 교류하는 전직 고위관료는 “2018년 주한미군이 대북 감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 불가능했다. 워싱턴은 9·19 관련 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애초 9·19 폐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낸 건 북측이었다. 2020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면서였다. 남북 관계가 형해화한 상황에서도 역할을 해온 9·19 합의 폐기의 빌미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이 9·19 합의 효력정지의 손익계산서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때 DMZ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228회, 박근혜 정부에선 108회, 문재인 정부 땐 5회였다. 9·19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통일부는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이들의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한 가족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 가족은 김 선교사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016년 ‘북한 실상설명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의 한 위원이 중국 단둥에 있던 김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선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들이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준 내용은 없다”고 했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2016년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각각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문제로 북한이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스페인인민공산당(PCPE)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외교 사절이 철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알렸다. PCPE 측은 북한의 철수에 대해 “제국주의에 의해 부과된 제재를 (북한에) 악랄하게 적용해 온 스페인 정부의 공격성을 뒤집을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깝다”며 자국 정부를 비난하고 “우리의 다음 만남을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19년 반북 세력에 의해 습격당한 곳으로 2017년에는 핵실험 때문에 북한 대사가 추방당했다. 스페인 정부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이유로 당시 김혁철 북한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한 뒤 스페인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스페인과 북한은 2001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북한은 2013년 마드리드에 북한대사관을 개설했고 이듬해 김혁철이 초대 북한 대사로 부임했다.대사 추방에 따라 수장 없이 운영돼 온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는 2019년 반북한 단체인 ‘자유조선’ 회원들이 침입해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에이드리언 홍 창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가담자인 전역 미 해병 크리스토퍼 안은 체포됐다. 습격을 주도한 자유조선 간부 에이드리언 홍 창은 한국에서 출생한 멕시코 국적자로,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탈북자 지원 단체를 설립하고 반북한 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안은 재판에서 대사관 습격 사건이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극이었다고 주장했다.최근 북한은 지난달 25일쯤 아프리카 우간다와 앙골라 대사관을 폐쇄했으며, 일본 교도통신은 홍콩 총영사관의 경우 폐쇄 방침을 전했다. 2019년 탈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 대리대사는 “북한 해외 공관의 철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류 전 대리대사는 “대북 제재 여파가 2019년 가시화함에 따라 같은 해 7월경 해외 공관을 폐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전반적인 북한 재정 실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재정 고갈로 외화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관 폐쇄 절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최근 국경 개방 등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재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 전 대리대사는 앞으로 북한 공관들의 추가 폐쇄가 있을 수 있다며 세네갈, 기니, 네팔, 리비아, 알제리 공관 철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0차 향산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공군중장)과 국방차관회담을 열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국방부는 차관(부부장) 직위가 없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군사외교 담당)이 국방외교 협력 관련 차관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향산포럼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맞서 중국 군사과학원이 주관해 해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분야 1인자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관계의 회복 무드를 반영하듯 기자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나란히 걸어 나온 뒤 모두 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한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이틀간 왕 부장과의 건설적 대화를 매우 기대한다”고 짧게 발언했다. 이어 왕 부장은 “중미 두 대국은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공동이익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중미 쌍방은 대화를 재개할 뿐 아니라 깊고, 포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을 막고, 호혜적 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관계에는 늘 이런저런 잡음이 있지만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준수하는지 여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또 “시간과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며, 역사는 공정한 입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 발언에 동의한다며 화답했다.왕 부장의 방미는 올해 미중이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공 침입 사건에 따른 냉각기를 거쳐 지난 여름 대화를 본격 재개한 뒤 중국 최고위 인사의 미국행이다. 이날 두 사람은 내달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자국 입장을 밝히고 이견을 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對)중국 수출 규제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 대만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내 탈북자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왕 부장은 27일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만날 예정이며,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도 예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4명이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탈북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탈북 동기 1순위로 ‘감시통제’를 뽑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26일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주된 탈북동기는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가 22.6%로 가장 높고, ‘식량이 부족해서’(21.4%),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1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9.6%),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9.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탈북민 2198명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는 30~40대에서 각각 25.8%,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량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탈북자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졌다. 특히 60대 이상(35.1%)에서는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이 3명 중 1명꼴이었다. 반면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탈북했다는 응답은 20대와 15~19세에서 각각 19.6%, 16.3%로 높게 나타났다. 젊은층과 노년층의 탈북 동기가 명확히 차이를 보인 것이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연일 ‘풍작’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자신들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지역의 가을걷이 소식을 전하면서 “농장들의 포전(논밭)마다에는 예년에 없는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며 “일부 포전에서는 2배 이상의 소출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장들에서도 알곡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자랑을 안고 결산분배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에도 노동신문은 5면에 평안북도 홍건도 간석지 등 여러 지역의 추수 현장 사진을 싣고 “올해 이룩된 풍만한 결실은 경애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노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현명한 영도 밑에 드넓은 전야에 풍작의 바다가 펼쳐졌다”라고 선전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및 미국 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몇 주 전 강제 북송된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는 2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구금돼 있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600명이 북송됐다. 남은 탈북자를 북송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탈북자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재단을 두도록 헸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통일부와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7년간 미뤄 재단 간판조차 못 달고 있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북송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다. 중국 정부에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면 남북 및 중국 간 문제로 비화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학대, 고문을 받고 목숨까지 잃는다. 1400명의 인권과 인명이 달렸다. 조용한 외교로는 해결하지 못할 국면이다. 민주당은 탈북자 문제에는 이상하리만치 냉혹하다. 문재인 정권 말기 동해상의 탈북자를 북송까지 했다. 정부와 여야가 중국이 탈북자를 더 북송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도 소중히 여긴다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자매가 영국 의회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 중국에서 북송된 막내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중국 구금시설에 있다가 지난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김철옥씨의 언니 유빈, 규리씨가 주인공. 규리 씨는 24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개최된 유럽 북한인권포럼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중국에서 25년간 살며 우리말도 잊어버리고 6개월 된 손자까지 둔 동생이 갑자기 북송됐다”며 “오빠도 북송됐다가 감옥에서 맞아서 죽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데 동생까지 그렇게 보낼 순 없다”고 말했다. 철옥씨의 사례는 역시 탈북민인 사촌 김혁 박사를 통해 얼마 전 국내에도 알려졌다. 규리씨는 포럼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 만나 “통상 구금시설에 1년 정도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중국에 가족이 있으니 풀어달라고 공론화하려고 했는데 미처 손을 쓰기 전에 북송됐다”며 울먹였다. 그는 “5월에 한국 유엔 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걸 본 뒤 동생 일을 언론에 알리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 북송 관련 기사가 나온 뒤 유엔에서 중국 정부의 답변을 전해줬는데 원론적인 내용뿐인 데다 이미 7월에 보낸 것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나 허망했다”고 말했다. 규리씨는 한인 타운이 있는 뉴몰든 지역에서 교민과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반찬 사업을 하고 있다. 규리씨에 따르면 철옥씨는 1998년 14세 때 탈북한 뒤 중국 지린성 오지 마을의 서른 살 위 남성에게 팔려가 이듬해 딸을 낳았다. 규리씨는 “내가 1997년 중국에 먼저 나왔는데 그때 따라오려던 모습이 마지막”이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단 정착한 뒤 데려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팔려 갔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어서 6개월 후부터 연락하고 돈도 부치곤 했다”며 “그 뒤 중국으로 탈출해 연락해 왔는데 미처 만나기도 전에 인신매매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거의 20년을 조선족도 없는 곳에서 지내다가 조금 큰 지역으로 나오면서 2019년에야 우연히 다시 소식이 닿았다”며 “하지만 곧 코로나19가 터져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국으로 오라는 권유에 주저하다 코로나19에 결려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을 겪고서야 영국에 오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규리씨는 “동생이 4월에 브로커와 함께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출발 2시간 만에 공안에 잡혔다. 브로커가 인신매매 전력이 있어서 중국 당국이 주시하던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그대로 갔더라도 인신매매될 수 있던 터라 처음엔 잡혀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다. 그 때는 북송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주유엔 미국대표부와 주유엔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상황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북한은 많은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국가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의 강제 북송 사실을 부각하며 “(송환된) 탈북자들이 구금이나 고문, 경우에 따라서는 즉결 처형 등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덧붙였다. 한국계인 터너 특사는 지난 6년여 미국 북한인권특사 공백을 메우고 이달 초 공식 임명됐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인권 개선 없이는 서방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가사업을 위해 무급 노동을 강요한다”며 “강도 높은 할당 시스템은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이런 할당 목표를 채우도록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북한의 전체주의 통제 체제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