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김예지(43) 의원이 또다시 비례 당선권에 배치되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은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당정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비례대표 명단에 소위 ‘호남 홀대론’이 불거졌다. 안정권(1~20위)에 배치된 호남 인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던 인요한(64) 전 혁신위원장이 유일했고, 전북 출신은 아예 없었다. 전북 몫으로 비례대표에 도전한 5선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공식적으로 순번 재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미래 공관위는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공관위원은 또 “비례를 두 차례 연속 배려하지 않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지고 (전)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예지 의원과 한지아(45) 을지의과대 재활의학과 부교수로 각각 15번, 11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김 의원은 앞서 논란에 휩싸인 야권의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 재선’을 노리게 됐다. 비례 후보 1번에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윤(4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배치됐다. 2번에는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38)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추천됐다. 3번에는 최수진(55) 한국공학대 특임교수, 4번에는 영입 인사인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위원장을 배치했다. 영입 인재로는 당선권 내 최 특임교수, 강선영(56·5번)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김건(57·6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소희(50·7번)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남성욱(64·20번)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강세원(36·13번)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안상훈(54·16번) 전 사회수석비서관 등 2명이 배치됐다. 이시우(37·17번)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민전(58·9번) 경희대 교수, 김장겸(62·14번) 전 MBC 사장도 당선권 순번을 받았다. 강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강훈 변호사의 딸이고, 이 전 서기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호흡을 맞췄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최보윤 후보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번은 탈북자 출신의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인 박충권 후보자가 추천됐다. 비례 3번은 최수진(55)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번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4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이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을 받았고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는 12번, 김장겸 전 MBC 사장은 14번에 각각 배치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예지 의원은 15번을 받았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에 총 530명의 후보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풀어나가기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인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인가 등의 관점에서 비례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단. 1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번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번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8번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9번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11번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5번 김예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16번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희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30번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번 최연우 비영리임의단체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러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백모씨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백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12일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 등 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선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중국에서 육로로 입국한 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러시아 현지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을 돕거나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인사들이 있는데, 러시아 당국이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갈수록 제약도 심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순 추방이 아닌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여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북러 밀착 분위기 속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 측에 직접 탈북자 지원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거나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 등 많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에 직접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백모씨는 ‘작가’로 위장해 국가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현지 관영 타스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사법기관 소식통은 타스 통신에 “백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그가 본인을 ‘작가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메신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는 수집한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자료에 기밀사항이 포함돼 있어, 백씨가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또 어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러시아에서 백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는 ‘일급기밀’로 분류된 상태다.백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함께 간 백씨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나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백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미결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11일 백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타스 통신이 인용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 자료에 따르면, 백씨는 전과가 없는 53세 한국인이다. 한국의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결혼해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주 등을 오가며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 등을 해 온 선교사다. 백씨는 국내의 한 소외계층 지원 단체에 적을 두고 해외 활동을 펼쳤으나, 연해주 선교사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까닭에 해당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과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백씨 체포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는 그가 미국 기독교단체나 인권 단체 등 지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측 등 다양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연해주 선교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나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라며 “백씨가 이런 활동을 하며 미국단체 지원까지 받았다면 러시아 당국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초 백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온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왔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다만 그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는 정식으로 종교 비자를 받아 활동하는 선교사협의회원들과 달리 백씨가 러시아 현지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스 통신도 백씨가 202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벨르이 카멘’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여행업 외에도 건설작업, 의료, 레스토랑, 신발·소금·설탕 무역 등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 입수한 이 업체의 작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3명이며, 지난해 약 450만루블(약 6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또 백씨가 간첩 혐의로 구금되기 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 4성급 호텔에서 지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백씨 사업체가 등록된 주소지 건물에서 해당 업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건물 관계자들도 “벨르이 카멘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신인 마음으로 다양한 배역흥행에 대한 책임감 바탕 깔려외국 오디션에도 꾸준히 도전 사랑 타령? 좋은 삶의 한 요소원작과 다른 면도 나중엔 공감죽음 직전의 연기 ‘잘했어’ 자평 “다양한 배역을 맡으면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연 배우라면 ‘돈값’도 해야죠. 흥행에 대한 책임감은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1일 공개한 영화 ‘로기완’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송중기(39)가 다양한 배역을 선호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화 ‘화란’(2022)에서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로 등장했던 그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환생한 재벌 3세, 그리고 이번 영화에선 난민 신청 중인 탈북자를 연기한다. 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전에 성공한 역과 비슷한 역할을 맡으면 성공할 게 보이지만 스스로가 지루한 걸 싫어한다. 그래서 매니저도 고생한다”고 농담을 건넸다. 영화는 북한을 나와 중국에 정착한 탈북자 기완의 사연을 그렸다. 공안들에게 쫓기다 어머니를 잃은 기완은 벨기에에 도착한 뒤 벼랑까지 몰린다. 그런 그의 앞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마리(최성은 분)가 나타난다.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어딘가 닮아 있는 서로를 발견하고 점점 이끌린다. 영화 원작인 조해진 작가의 ‘로기완을 만났다’(창비)는 영화와 달리 여주인공 마리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탈북민이 낯선 곳에서 겪는 상황과 주변 인물들에 초점을 둔다. 영화에서는 마리와의 사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마리가 도박 사격에 나서고 갱단에 쫓기는 모습 등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됐다. 원작을 읽은 이들이 “휴머니즘보다 로맨스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비판하는 이유다.송중기는 “7년 전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왜 기완이가 사랑 타령을 하지’ 싶었다. 그러나 대본을 다시 읽어 보니 이런 삶 속에서도 기완은 ‘잘 사는 게 뭘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리와 사랑에 빠진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대본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저 자신이 바뀐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원작과의 차이에 대한 비판에는 “독자로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족한 저도 시간이 흘러 진심으로 공감이 돼 시작했다는 점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영화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 같은 게 아니다. 지금은 공감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낯선 땅에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탈북자 역할을 생생하게 해낸 데 대해서는 “‘참 잘했어요’는 아니지만 ‘잘했어요’ 정도는 주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톱스타지만 신인처럼 외국 영화·드라마 오디션을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단다. 그는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돌아보면 오디션을 안 봐도 되고, 제 인지도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에선 송중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도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다양한 배역을 맡으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연 배우라면 ‘돈값’을 해야죠. 흥행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플릭스가 1일 공개한 영화 ‘로기완’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송중기(39)가 다양한 배역을 선호하는 이유와 책임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화 ‘화란’(2022)에서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로 등장했던 그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환생한 재벌 3세, 그리고 이번 영화에선 난민 신청 중인 탈북자를 연기한다. 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전에 성공한 역과 비슷한 배역을 맡으면 성공할 게 눈에 보이지만, 지루한 게 싫어서 (역이 들어오면) 비틀어버린다. 그래서 매니저도 고생한다”고 웃었다. 영화는 탈북자인 기완이 이국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북한을 나와 중국에 정착했지만, 공안들에게 쫓기다 어머니를 잃은 그는 ‘네 이름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라’는 유언대로 홀로 낯선 땅 벨기에로 향한다. 이곳에서 벼랑까지 몰린 그의 앞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마리(최성은)가 나타난다.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어딘가 닮아있는 서로를 발견하고 점점 이끌린다. 앞서 송중기는 7년 전 영화 시나리오를 받은 뒤 수락했다가 고사했단다. “대본을 읽고 그 정서가 너무 좋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읽어보니 기완의 선택에 사실 공감이 가질 않았다”고 설명했다.영화 원작인 조해진 작가의 ‘로기완을 만났다’(창비)는 영화와 달리 여주인공 마리가 아예 등장하질 않고, 탈북민이 낯선 곳에서 겪는 상황과 주변 인물들에 초점을 둔다. 영화에서는 마리와의 사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마리가 도박 사격에 나서고 갱단에 쫓기는 모습 등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됐다. 원작을 읽은 이들이 “휴머니즘보다 로맨스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송중기는 “7년 전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왜 기완이가 사랑 타령을 하지’ 싶었다. 그러나 대본을 다시 읽어보니, 이런 삶 속에서도 기완은 ‘잘 사는 게 뭘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리와 사랑에 빠진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본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저 자신이 바뀐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원작과의 차이에 대한 비판에는 “독자로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족한 저도 시간이 흘러 진심으로 공감이 돼 시작했다는 점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영화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 같은 게 아니다. 지금은 공감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보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다”고 했다.송중기는 낯선 땅에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탈북자 역할을 생생하게 해낸다. 북한 압록강 인근 자강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점도 이색적이다. 그는 자신의 연기에 대해 “‘참 잘했어요’는 아니지만 ‘잘했어요’ 정도는 주고 싶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대본이기도 하고 해외 올로케 촬영, 김희진 감독의 첫 장편영화인 점 등 여러 의미에서 잘 끝마쳤다고”고 평했다. 한국에서는 톱스타지만, 신인처럼 외국 영화·드라마 오디션을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단다. “계속 도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돌아보면 오디션을 안 봐도 되고, 제 인지도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에선 송중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재밌게 도전 중이고, 언젠가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지난해 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동족을 부정하면 통일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 건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줄곧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상 명제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을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한 건 김일성 주석이었고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공식 석상에서 지워버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아예 철거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건 한반도 남쪽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도드라진 사례를 꼽자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공판이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을 풀어 준 건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ILA-KOREA)가 지난달 29일 주최한 연구발표회에서 나온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의 발표였다. 간략히 오 교수의 논지를 따라가 보자. 흔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들지만 그 전에 헌법 제2조 제1항을 먼저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에 따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화 등 본인의 국적을 확인,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탈북자 역시 별도 절차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의무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국적법에서 초래되는 냉정한 현실이다. 오 교수는 “탈북자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나라 법원에서 한국 학자나 현지 한국대사관의 견해에 따라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보호 신청을 하지 않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각해 보면 인지 부조화는 분단이 남북에 부과한 필연적인 부산물이 아닐까 싶다. 고려 건국 이래 천년 넘게 단일한 사회와 경제를 유지해 온 한민족이 갑자기 분단되면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라는 화해하기 힘든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갈등과 해빙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탄 부정적인 경험은 인지 부조화를 갈수록 심화시킨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 80주년이다.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혹은 통일이 필요하냐는 회의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을 위한 상상력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더 큰 상상력은 더 냉정하게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속에서 발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강국진 정치부 차장

배우 송중기가 고(故) 이선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감독 김희진) 무비토크에서 주연 배우 송중기, 최성은과 김희진 감독은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무비토크 말미 송중기는 “나도 GV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송중기라는 사람에게 부족한 게 많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개된 뒤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난해 연말 내 곁을 떠난 친한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께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고 이선균을 간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영화도 아니지만 (영화를 보고) 마음속으로 느끼시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 분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한다”라며 “각자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작은 영화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로기완’은 삶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 기완(송중기 분)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자 마리(최성은 분)가 서로에게 이끌리듯 빠져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1일 오픈됐다.

설 연휴때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3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9일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음주 사고와 관련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외출해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C씨는 A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해 20여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했다. 이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 사람들이 북한을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인권 침해가 일상이 된 전체주의 체제인데도 말이죠.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지만 영국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인권운동가 박지현(56)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가려진 세계를 넘어’를 쓴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책은 2019년 프랑스어로 먼저 출간됐고 중국과 한국, 영국, 미국에서 차례로 번역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옛 공산권 국가 중 처음으로 체코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다. 박씨는 청진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교 수학 교사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두만강을 넘었지만, 인신매매 브로커에 속아 중국 농촌으로 팔려 갔다. 공안에 붙잡혀 2004년 4월 강제 북송됐을 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스로 같은 해 말 두 번째 탈북에 성공했다. 베이징에서 2년여간 반찬을 팔며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오던 미국 국적 한인 목사의 도움으로 유엔 난민기구와 연결됐고,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려다가 공안에 잡혀 북송되면 처벌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송됐던 악몽이 떠올라 ‘남쪽’은 선택지에서 지웠어요. 안전하게 유럽으로 가자고 생각했죠.” 영국에 도착한 이후 밤낮없이 한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2014년 영국의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던 중 통역을 맡은 채세린(59)씨를 만났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이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다. 박씨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도 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계심이 앞섰다”고 했다. 채씨도 “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무섭고 걱정도 됐다”며 “하지만 대화하다 보니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같은 민족이란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3년여의 교류 끝에 박씨가 책을 함께 써 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 2016년부터 박씨가 구술하면 채씨가 글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2019년 프랑스어로 출간된 이후 입소문이 나 다른 국가에서도 출판 제안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발간된 체코어판은 2개월 만에 2000부가 완판돼 1500부를 더 찍었다. 박씨는 2019년엔 영국 하원 청문회에서 탈북민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고 이듬해 2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가 수여하는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수상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인신매매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박씨는 “탈북자들과 함께 글을 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사람들이 북한을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인권 침해가 일상이 된 전체주의 체제인데도 말이죠.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지만 영국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인권운동가 박지현(56)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가려진 세계를 넘어’를 쓴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책은 2019년 프랑스어로 먼저 출간됐고 중국과 한국, 영국, 미국에서 차례로 번역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옛 공산권 국가 중 처음으로 체코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다. 박씨는 청진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교 수학 교사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두만강을 넘었지만, 인신매매 브로커에 속아 중국 농촌으로 팔려 갔다. 공안에 붙잡혀 2004년 4월 강제 북송됐을 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스로 같은 해 말 두 번째 탈북에 성공했다. 베이징에서 2년여간 반찬을 팔며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오던 미국 국적 한인 목사의 도움으로 유엔 난민기구와 연결됐고,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려다가 공안에 잡혀 북송되면 처벌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송됐던 악몽이 떠올라 ‘남쪽’은 선택지에서 지웠어요. 안전하게 유럽으로 가자고 생각했죠.” 영국에 도착한 이후 밤낮없이 한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2014년 영국의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던 중 통역을 맡은 채세린(59)씨를 만났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이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다. 박씨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도 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계심이 앞섰다”고 했다. 채씨도 “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무섭고 걱정도 됐다”며 “하지만 대화하다 보니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같은 민족이란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3년여의 교류 끝에 박씨가 책을 함께 써 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 2016년부터 박씨가 구술하면 채씨가 글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2019년 프랑스어로 출간된 이후 입소문이 나 다른 국가에서도 출판 제안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발간된 체코어판은 2개월 만에 2000부가 완판돼 1500부를 더 찍었다. 박씨는 2019년엔 영국 하원 청문회에서 탈북민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고 이듬해 2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가 수여하는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수상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인신매매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박씨는 “탈북자들과 함께 글을 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한민족은 영구분단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섰다. 북한은 남북한을 통일할 관계가 아닌 적대적 2국가 관계라고 규정했다. 남한마저 통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한반도는 정말 영구분단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어떤 다른 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하거나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도 남북한이 두 나라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있다. 이는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남들이 만들어 준 나쁜 질서에 안주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사태를 근시안적으로 보고 국가의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면 장래가 없고 망하는 길로 빠져들게 된다. 평화를 위해 남북한 2국가 체제로 가자는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환상이며 거짓말이다. 우선 북한은 평화공존의 뜻이 없다. 북한에게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치고 괴멸시킬 합법성의 근거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시켜 점령하고 자기들 영토에 편입시키겠다고 한다.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은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이 위험하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에 여러 국가가 존재한 경우 절대 평화롭지 않았다. 한반도는 원래 자연적·역사적·문화적으로 한 덩어리다. 이러한 한반도는 2개 이상의 국가를 포용할 정도로 넓지 않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삼국시대나 후삼국 시대, 그리고 남북한 시대는 언제나 전쟁 상태였다. 앞으로도 통일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됐고 분명한 2국가 체제를 형성했지만 지금도 평화롭지 않다. 한반도 2국가 체제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몇 개의 개념 조작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분단된 채로 살자는 것은 우리 민족을 전쟁의 불구덩이 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며 영구분단의 고비용 굴레 속에서 지질한 민족이 되자는 것이나 같다. 지난날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팔아먹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지식인들이었다. 한일합방론이나 2국가론은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고 정신 나간 주장이다. 우리는 지금 영구분단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한반도 2국가론을 배격하고,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강하게 발신해야 한다. 한민족 통일의 권리는 국제법 제일의 원칙인 민족자결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기초해 1947년 11월 유엔총회는 한민족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하나의 국가를 수립할 것을 결의했다. 당시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군정당국이 방해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수립하지 못했지만 통일의 원칙은 지금도 살아 있다. 우리는 제헌헌법에서부터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해 통일의 권리와 의지를 선언했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한민족과 한반도 영토 개념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정권이 마음대로 영토를 분할하고 민족을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통일지향적 남북 특수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동족 관념을 파괴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탈북자와 북한 인권, 인도적 지원 등 북한 동포에 대한 법적·도의적·인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한의 말과 문화의 동질화를 추구하고 통일 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의 권리와 북한에 대해 특별한 연고권이 있음을 강조해 이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터너,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 포럼 축사“美, 생존자·탈북자 목소리 내도록 적극 지원”탈북 청년, “북한 주민 인권 단어 알게 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9일 “북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주 한인 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와 한미동맹USA재단이 주최한 제1회 서울프리덤포럼 영상 축사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아직도 세계 최악”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터너 특사는 “미국은 생존자들과 탈북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터너 특사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2011년 탈북해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 온 김일혁(29)씨는 포럼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씨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인권 유린’이라는 말을 쓴다고 전해진다”라며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오 탈북민 단체 ‘큰샘’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무엇을 갖지 못했으며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샘은 페트병에 쌀과 USB 등을 담아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포함해 서울·광주·제주 지역에서 25명의 단수 공천 후보를 확정해 거대 양당 간 ‘1차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구로을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정면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을에선 단수 공천을 받은 나 전 의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빅매치’를 벌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단수 공천에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한 명도 들지 못했다. 단수 공천은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1위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한 지역구에 한해 경선 없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는 장치다. 이날 서울 49곳 지역구 중 19곳, 광주 8곳 중 5곳, 제주 3곳 중 1곳에서 ‘기호 2번’(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다. 이는 여당의 이번 총선 ‘1호 공천’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단수 추천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꼭 승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수 추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경선을 치르거나 추후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다. 국민의힘은 본선이 어려운 수도권과 호남 같은 험지부터 시작해 대구·경북(TK) 공천 결과를 마지막에 발표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당내 경쟁자 없이 동작을에 홀로 공천을 신청한 나 전 의원은 현역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리턴 매치’를 벌일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추 전 장관을 ‘나경원 저격수’로 투입하자는 언급이 잦아지는 분위기다.전날 추 전 장관의 출마설에 “누가 나와도 괜찮다”고 답했던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4년 동작에서 첫 명함을 드렸던 그 초심 그대로 (노력하겠다)”라고 썼다. 또 광진을에 단수 공천된 오 전 의원은 고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다. 4년 전 같은 지역에서 고 의원에게 패한 오 시장의 ‘대리 설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봉갑은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 현역인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친명’(친이재명) 김남근 변호사의 공천설이 나오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김근태 전 의장의 지역구를 부인인 인 의원이 이어받은 도봉갑은 여당의 대표적인 험지이지만 김 전 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전(시의원 2명, 구의원 5명 당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강남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태 의원은 험지인 구로을 공천이 확정됐다.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프로세스’를 주도한 윤 의원이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가를 만난 적 있지만, 대북관은 정반대라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여당이 지난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강서에서는 구상찬(강서갑) 전 의원과 김일호(강서병)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각각 강선우·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거세게 반발한 강서을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윤핵관 공천’을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치열했던 송파갑은 정치 신인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반면 안형환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은 탈락했다. 송파갑의 박 전 앵커와 함께 ‘송파 3남매’로 홍보했던 현역 배현진 의원도 송파을 공천이 확정됐다. 다만 송파의 총선 진용에 대해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웅(송파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용산의 힘, 연판장의 힘”이라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의 성적표도 갈렸다. 이용호(서대문갑) 의원과 조은희(서초갑) 의원은 단수 공천이 확정된 반면 최재형(종로), 박성중(서초을), 박진(강남을), 유경준(강남병), 조수진(양천갑), 조정훈(마포갑), 전주혜(강동갑) 의원은 추후 경선을 치르거나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다. ‘양지’ 논란의 상징이 된 강남을에선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모두 단수 추천을 받지 못했다. 험지인 중랑을에 도전한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권오현(중·성동갑) 전 행정관, 여명(동대문갑) 전 행정관 등도 단수 추천이 불발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출신 중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용산) 의원만 단수 추천에 이름을 올렸고, 영등포을에 나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나 중·성동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포함되지 못했다. 영입 인재 중에서는 호준석 전 YTN 앵커가 구로갑에, 박은식 비대위원이 광주 동·남구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광주는 박 비대위원 외에 강현구(동·남구갑), 하헌식(서구갑), 김정현(광산갑), 안태욱(광산을) 후보가, 제주는 김승욱(제주을)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 19곳, 광주 5곳, 제주 1곳 단수추천용산 권영세, 서초갑 조은희 공천 확정송파갑 박정훈, 서대문갑 이용호 ‘안착’대통령실 참모 단수추천 ‘0명’ 성적 부진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포함해 서울·광주·제주 지역에서 25명의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해 거대 양당 간 ‘1차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구로을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정면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동작을에선 단수 공천을 받은 나 전 의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빅매치’를 벌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단수 공천에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단 한 명도 들지 못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날 확정한 단수 공천은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1위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한 지역구에 한해 경선 없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는 장치다. 이날 서울 49곳 지역구 중 19곳, 광주 8곳 중 5곳, 제주 3곳 중 1곳에서 ‘기호 2번’(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고, 이는 여당의 이번 총선 ‘1호 공천’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단수 추천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꼭 승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수 추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경선을 치르거나 추후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다. 국민의힘은 본선이 어려운 수도권과 호남 같은 험지부터 시작해 대구·경북(TK) 공천 결과를 마지막에 발표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당내 경쟁자 없이 동작을에 홀로 공천을 신청한 나 전 의원은 현역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리턴 매치’를 벌일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추 전 장관을 ‘나경원 저격수’로 투입하자는 언급이 잦아지는 분위기다. 전날 추 전 장관의 출마설에 “누가 나와도 괜찮다”고 답했던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4년 동작에서 첫 명함을 드렸던 그 초심 그대로 (노력하겠다)”라고 썼다. 또 광진을에 단수 공천된 오 전 의원은 고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다. 4년 전 같은 지역에서 고 의원에게 패한 오 시장의 ‘대리 설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봉갑은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 현역인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친명’(친이재명)’ 김남근 변호사의 공천설이 나오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김근태 전 의장의 지역구를 부인인 인 의원이 이어받은 도봉갑은 여당의 대표적인 험지이지만 김 전 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전(시의원 2명·구의원 5명 당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지역이다. 강남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태 의원은 험지인 구로을 공천이 확정됐다.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프로세스’를 주도한 윤 의원이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가를 만난 적 있지만, 대북관은 정반대라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여당이 지난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강서에서는 구상찬(강서갑) 전 의원과 김일호(강서병)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각각 강선우,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거세게 반발한 강서을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윤핵관 공천’을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온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치열했던 송파갑은 정치 신인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반면 안형환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은 탈락했다. 송파갑의 박 전 앵커와 함께 ‘송파 3남매’로 홍보했던 현역 배현진 의원도 송파을 공천이 확정됐다. 다만 송파의 총선 진용에 대해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웅(송파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용산의 힘, 연판장의 힘”이라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의 성적표도 갈렸다. 당의 지역구 이동 요구를 수용한 이용호(서대문갑)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조은희(서초갑) 의원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반면 최재형(종로), 박성중(서초을), 박진(강남을), 유경준(강남병), 조수진(양천갑), 조정훈(마포갑), 전주혜(강동갑) 의원은 추후 경선을 치르거나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다. ‘양지’ 논란의 상징이 된 강남을은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모두 단수 추천을 받지 못했다. 험지인 중랑을에 도전한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권오현(중·성동갑) 전 행정관, 여명(동대문갑) 전 행정관 등도 단수 추천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출신 중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용산) 의원만 단수 추천에 이름을 올렸고, 영등포을에 나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나 중·성동을 공천을 신청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포함되지 못했다. 영입 인재 중에서는 호준석 전 YTN 앵커가 구로갑에, 박은식 비대위원이 광주 동·남구을에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에 나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속출한다면 ‘마지막 카드’로 초강수를 던지려는 의도다. 전날 의협은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이들의 집단행동 디데이는 13일 또는 16일이 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만큼은 의사 파업에 밀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강경한 기류가 엿보인다.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통일부는 2020년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두 단체가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초래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단체 모두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큰샘은 2021년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법원이 통일부에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법원에서 뒤집히긴 했으나 수년이 걸렸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통일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의협과 대전협의 파업 돌입 시기는 13일 또는 16일이 유력하다. 소위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 참여를 결정했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2일 오후 9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이번 사태의 파괴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만 5000여명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면 대형 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업무와 수술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만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치르는 전문의 실기 시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일정이 그 이후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을 포기하고 1년 ‘유급’을 해서라도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개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을 배정했으며, 휴대전화를 끄더라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고자 집단 사직서 제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배급제 아래 주택 매매까지 성행할 정도로 시장화·사유화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이탈 주민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그간 ‘3급 비밀’ 정보로 비공개하다 최초로 대외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거주 당시 ‘김 위원장의 권력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이탈 주민은 47.9% (2011~2015년 탈북 응답자 기준)에서 56.3%(2016~2020년)로 상승했다. 또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90.7%는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3%가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해 무상 치료제를 표방했던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드러났다. 2019년 탈북한 A씨는 “병원비가 따로 없는데 입원하면 의사 식사비, 치료약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했다. 당국 소유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도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2020년 탈북자 중 주택 양도·매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2%였다. 2017년 탈북한 B씨는 “(대동강) 강북이 비싸다. 강남에는 지하철이 없다”면서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 3~4층이 ‘호박’(로열층)이다. 5만~6만 달러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13~2020년 북한이탈주민 6351명 조사주택 매매 성행까지… 시장화·사유화 확대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배급제 아래 주택 매매까지 성행할 정도로 시장화·사유화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그간 ‘3급 비밀’ 정보로 비공개하다 최초로 대외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거주 당시 ‘김 위원장의 권력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이탈 주민은 47.9%(2011~2015년 탈북 응답자 기준)에서 56.3%(2016~2020년)로 상승했다. 또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90.7%는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3%가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해 무상 치료제를 표방했던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도 드러났다. 2019년 탈북한 A씨는 “병원비가 따로 없는데 입원하면 의사 식사, 치료약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했다. 당국 소유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도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2020년 탈북자 중 주택 양도·매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2%였다. 2017년 탈북한 A씨는 “(대동강) 강북이 비싸다. 강남에는 지하철이 없다”면서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 3~4층이 ‘호박’(로열층)이다. 5만~6만 달러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외국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전 8.4%(2000년 이전 탈북)에 비해 83.3%(2016~2020년 사이 탈북)로 급증했다. 2017년 탈북한 B씨는 “2005년부터 한국 녹화물을 보기 시작했다. 새벽 1시에 단속 당해 노트북 통째로 회수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일인데, 할 일을 다 못 하고 있는 기분이죠.” 2003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부산 온종합병원에서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온 정근(64)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해외 재난지역 봉사를 다니며 느낀 ‘이렇게 멀리서도 의료 활동을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북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요즘 다시 커졌다. 병원을 찾는 탈북민들에게 듣는 북한의 현실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닫히고 남북 관계가 악화돼 의약품마저 보낼 수 없어 답답하고 조급해진다. 안과 전문의인 그가 북한의 핵무기만큼 무서운 결핵 치유를 위해 대한결핵협회장도 맡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개성공단에서 남북협력병원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을 운영하며 남한 근로자 5만명, 북한 근로자 30만명을 무료로 진료했다. 이미 아득해졌지만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게 남북 관계”라는 믿음을 심어 준 시간들이다. 정 이사장은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의료와 인도적 사업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병원도 처음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 떨어져 있던 남측·북측 진료소가 2006년 한 건물로 합쳐졌다. 출입문을 두 개로 나눠 남북 노동자들이 다른 문으로 다녔는데 내부에 연결된 복도가 있었다. 이를 막아야 한다는 북측 주장에 넉 달이나 병원 문을 열지 못하다가 원활한 진료를 위해 낮에는 통로를 열어 두고 밤에는 막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줬지만 사실 안에서는 다 같은 의료진과 환자였다”고 회상했다. 북한 환자가 워낙 많아 남북 의료진이 함께 진료했고 나중엔 북한 의료진이 남한 근로자를 치료했다. 고마워하던 북한 노동자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정 이사장은 개성공단 병원 운영과 꾸준한 탈북민 의료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김영호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다음달 3일 김 장관과 함께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 지원으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힘들어 쓰러진 사람에게 손 내밀고 물 한 모금만 건네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며 “얼음 속에서도 꽃이 피듯 정부가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의료라는 꽃을 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지원부터 의료 활동까지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로 닫힌 남북을 잇는 열쇠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 직접 거론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는 쪽으로 탈북민 문제를 다루는 기조를 바꾸면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4차 UPR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각국에 주어진 45초의 발언권을 통해 “탈북민을 포함해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만큼 북한 인권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02년과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 정부는 지난 2차(2013년)와 3차(2018년)에도 중국 UPR에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탈북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탈북민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중국의 협조나 묵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그간 정부는 물밑 소통을 위주로 협력하는 ‘조용한 외교’를 했다. 그러나 탈북민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더해 지난해 8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탈북민이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입국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귀국한 인원만큼 새로운 해외 노동자들을 보내려 했지만 중국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중국에 남아 있던 북한 노동자들도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북중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