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6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씨는 탈북자이거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졌다. 그는 2016~2023년 교장을 맡은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14년 넘게 ‘조세 관계 법률’에 탈북민 채용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탈북민 채용 시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탈북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탈북자 출신 방송인 겸 사업가 전철우가 코로나19 당시 베트남에서 4억원대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7일 오후 5시 방송되는 MBN ‘알토란’에서 이연복 셰프의 초대 손님인 전철우가 게스트로 등장한다. 전철우는 “요즘은 제주도에 기거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냉면을 판매 중이다. 날씨가 더워 (냉면이) 잘 팔려서 기분이 좋다”고 근황을 전한다. 냉면으로 일 매출 2500만원을 기록했다는 그는 냉면 사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와 최근 사기를 당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한다. 과거 북한의 명문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다녔던 그는 독일로 유학 갔을 때를 떠올리며 “북한 유학생들은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 기계를 가지고 간다. 거기서 냉면을 직접 만들어 먹고 동치미나 김치도 직접 만들었다”며 요리를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이어 “한국 귀순 후 방송인으로 활약하던 중 내가 만든 냉면을 맛본 동료들이 냉면집 운영을 추천했다”면서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한 작은 냉면 가게가 대박이 났고, 이게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한창 사업이 잘 풀렸을 때에 대해 “당시 자유로가 막혀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당시 냉명 한 그릇이 5000원이었는데, 하루 매출이 2500만원이었다”고 전했다. 냉면 사업으로 연 매출 400억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고, 이를 발판 삼아 베트남까지 진출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철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다. 당시 사업은 물론 생활까지 곤란했었다”고 털어놓는다. 이연복 셰프는 “음식 하는 사람치고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며 위로를 건넨다.

“목숨 걸고 탈주하는 인물의 심정을 관객들이 함께 느껴주시길 바라면서 연기했습니다.” 3일 개봉하는 영화 ‘탈주’에서 북한군 중사 규남을 맡은 배우 이제훈(40)이 이렇게 밝혔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그저 쫓고 쫓기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화는 휴전선 인근 북한 최전방 부대에서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북한군 중사 규남의 탈주를 그렸다. 규남은 늪이 나타나면 빠져 죽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건너고, 밟는 순간 죽을지도 모를 지뢰밭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간다. 바로 뒤에 추격대가 쫓아오면 낭떠러지에서 물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든다. 이제훈은 “해가 질 무렵 산꼭대기 위에서 내달리는 장면에서 전속력으로 뛰는데, 숨이 너무 가빠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심정이 들었다”고 했다. 진흙탕에 완전히 잠겼다가 가까스로 탈출하는 장면 역시 위태롭기 그지없다. 실제 규남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려 밥을 굶기도 했단다. “점심과 저녁 촬영장의 밥차 냄새를 맡을 때마다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며 웃었다. 그는 이런 연기에 대해 “관객에게 진심이 잘 전달될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받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밝혔다. “극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평소 운동하면서 몸 관리도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면 과격한 액션이나 험난한 어드벤처 스타일의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 전했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황해도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20대 초반 탈북 청년에게서 북한말 개인지도도 철저하게 받았다. “대사 하나하나 녹음해 여러 차례 연습했다. 컷이 나면 감독님 안 보고 ‘탈북자 동생’을 쳐다보고 오케이를 받았다”고 할 정도다.어렸을 적 알고 지내던 보위부 소좌 리현상(구교환 분)의 느긋하면서도 치밀한 추격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규남은 어렸을 적 알고 지낸 현상 덕분에 총살을 면하고 오히려 좋은 자리를 제안받는다. 그럼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탈주를 이어간다. 현상은 그런 규남을 더 악에 받쳐 쫓는다. 이제훈은 “현상은 규남에게 탈출의 계기가 되는 인물이고, 현상은 규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고 설명했다. 이제훈은 이런 규남에게서 자신의 이십대를 떠올렸다고 했다. “이십대 중반까지 무일푼이었다. 배우의 꿈을 위해 학교를 다시 가고 그 꿈을 위해 맨땅에 삽질하고 헤딩했다”고 밝혔다. 영화에서 “적어도 (남한에서) 실패는 할 수 있지 않으냐”는 대사는 그래서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배경이 북한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기존 작품들을 떠올리겠지만, 체제나 이념,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영화”라면서 “그런 점에서 규남은 실패할지언정 도전하는 인물이다. 관객들이 보셨을 때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도전이 무엇일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종종 나오지만 영화는 직선으로 달려간다. 이제훈은 이를 가리켜 “관객들이 ‘내가 규남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응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위기 상황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인간을 봐주시길, 그리고 극장 나왔을 땐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란다”고 건넸다.

“재중국 탈북자, 북한 이탈자 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조명돼야 하고 이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비칠지는 제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통일부가 발간하는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 홍보대사로 임명된 배우 유지태씨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7년 영화 ‘황진이’ 촬영차 금강산을 방문해 북한 사람과 대화했던 일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인식한 계기라고 소개했다. 또 북한 이탈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윤리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고 했다. 유씨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탈북민 수백 명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 홍보 영상 내레이션을 맡았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적용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22세 청년이 2022년 황해남도에서 공개 처형됐다. 또 북한은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도 단속했다.

탈북 남성 A씨는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처형을 당한 이는 22살의 농장원이었다. A씨는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는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법)을 근거로 남한 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 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20년 반동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청년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평양법)이 제정된 이후 남한 문화 확산에 대한 단속·통제가 극심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다른 탈북자 B씨는 “(이전에는) 1년에 2~3번 정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검사하는 정도였다면, (반동법 시행 이후) 두 달에 3번꼴로 가택수색을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싹 뒤졌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반동법을 교육하기 위한 영상자료에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것, 신부가 한복 대신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도 모두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영상은 결혼식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죄인처럼 서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또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주민들의 남한식 언어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양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다. 이 법은 ‘괴뢰말’로 칭하는 남한말을 ‘쓰레기 말’이라고 정의하고,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평양법상 ‘괴뢰말투유포죄’에 해당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단속원들은 거리에서 행인들의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검열하며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확인한다. 혈육관계가 아닌 연인관계 등 사이에서 ‘오빠’란 말을 쓰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도 남한식 표현으로 규정된다. ‘아빠’,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도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한 인권 침해도 횡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지난해 8월에야 3년7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한다. 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다. 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그 해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비상방역법 위반 행위로 재판 없이 공개 총살됐다고 증언했다. 비상방역조치를 위반해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이 집단 목욕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구용 예방약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자가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며 개발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편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공개됐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소수의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여서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겼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 공산대 교수 시절 황장엽 망명 사건을 다룬 대북 전단지를 줍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술회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6·25전쟁의 진실을 다룬 대북 전단을 보고 1990년 탈북을 결심했다”며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는 순수한 운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풍선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적진을 살피는 관측용과 적의 항공기 접근을 저지하는 대공방어용으로 쓰인 이래 주로 적국 군대와 국민의 심리에 충격·동요·변화를 주기 위한 심리전 수단으로 사용됐다. 2차 대전 때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트기류를 이용해 폭탄을 매단 풍선을 미 본토로 띄워 보내고, 지난해 초 중국이 띄운 걸로 추정되는 정찰용 풍선들이 북미 상공에서 격추된 예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풍선은 6·25전쟁 이래 남북한이 서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전단을 살포하는 용도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네 차례 살포한 오물풍선에서 회충·편충·분선충 같은 기생충이 다수 검출됐다. 통일부가 풍선 70여개를 수거해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다. 풍선에 담긴 흙에서 사람 유전자가 나온 걸 보면 기생충들은 인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풍선에 달린 봉투에는 폐지, 비닐, 천 조각 등을 일정 크기로 잘라 담은 ‘생활쓰레기’와 여기저기 꿰맨 양말과 천 조각으로 구멍을 메운 장갑·마스크 등 열악한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물건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가 절반으로 잘려 오물에 포함돼 있고,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란 문구가 담긴 종이 조각도 나왔다. 북한 형법 64조엔 수령 교시(敎示)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로 돼 있다.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문건이 훼손된 데서 오물 살포에 동원된 주민들의 반감과 불만이 엿보인다.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북한의 5차 오물풍선 350여개가 또다시 살포됐다. 오물풍선이 북한 사회의 비정상적인 민낯만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여정 남매는 도무지 모르는 모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려다 스패너로 위협당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0일 파주시 월롱면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을 찾았다면서 “바로 눈 앞에서 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당했다”면서 “52만 파주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불안하게 떨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회원들이)스패너를 들고 위협을 했다”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20일 김 시장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장에 있던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단체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김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 앞에서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난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출동해도 이미 늦어서 막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강력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 반발하며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북측으로 전단을 보낸 탈북자단체를 “쓰레기들”이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9일 담화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의식한 듯 수위를 조절해 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통일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北핵무장 무관하게 경협 추진을한국 핵역량 확보 뒤 핵군축협상北 시장경제·민주주의 받아들여야평화론>>>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북핵 해결’ 정치·군사 대화 우선‘잠정적 2국가’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 수교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통일우선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평화우선론: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사회 및 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6년 전인 2018년의 남북 관계는 아주 좋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이 참관했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실패 후 북한은 5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6월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은 정지됐다. 대북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1. 남북 대화 필요한가 [사회]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남북 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통일론] 북한의 핵무장과 무관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되면 상호불신이 높아지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북한 동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해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도울 수는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 정권과 일반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평화론] 남북경협은 남북 관계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경제지원을 받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때만 남북경협에 응해 왔습니다. 한미도 북핵 사태가 불거지면 경협을 중단해 왔고요. 즉 남북 관계는 핵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인지부터 논의해야겠네요. [통일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끝까지 움켜쥘 것이고 그 결심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최종현학술원(2024)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를 완화시킬 정도의 정치·군사적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핵의 완전 폐기는 어려워도 현 수준 동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론] 현 수준 동결은 목표로 할 수 있지요. 단 그 수단은 핵군축 협상이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핵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어렵지만 현 수준 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를 시작하자는 합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통일론은 경제대화를, 평화론은 정치군사 대화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네요.2.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달성할까 [사회]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평화유지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평화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북 간,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소위 ‘잠정적 2국가’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지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도 4강 교차 승인을 목표로 했었지요. 미군 철수 우려도 있는데 우리 국민과 미국은 모두 미군 주둔을 원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모두 미북 수교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통일론] 우리가 자체 핵역량을 확보해서 남북 간 핵군축으로 핵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비굴한 항복일 뿐입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핵개발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더 빠른 수단이죠.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평화론] 우리가 핵역량을 갖게 되면 한동안 핵군비 경쟁이 촉발돼 우발적 혹은 오판에 의한 전쟁과 핵사용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주변국의 반발도 우려되고요. 수교 등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통일론] 통일 이전 일정 정도의 군사적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군축과 대화를 통해 무력충돌의 위험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요. [평화론] 북한은 체제가 보장되면 한미로부터의 위협을 지금보다는 훨씬 덜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지요. [통일론] 북한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버릴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 북한도 자연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한반도 평화 정착 방법에 대한 견해는 좁히기 어렵겠습니다. 지금의 북한과 관계정상화로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핵심이네요.3.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사회] 최근 북한은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남한을 동족 국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간주한다는 노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할까요. [통일론] 먼저 북한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통일로 가야지요. [평화론]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한 수교를 거쳐야 합니다. [통일론] 수교를 한다는 것은 북한을 인정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지고 북한은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독일 통일은 소련의 지원과 오랜 연방제 전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에겐 연방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북정책의 기저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지요. 북한체제는 내구성이 크고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론] 급변사태는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지요. 또한 남북한 수교는 영구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평화론] 유럽도 오랫동안 전쟁을 해 왔지만 50여년 만에 자유왕래, 화폐통합 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잠정적 2국가’ 체제는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통일이 지연된다 해도 미국·캐나다처럼 남북한이 사이 좋게 자유왕래할 수 있다면 통일 목적을 거의 달성하는 셈이지요. [통일론] 미국·캐나다도 한 나라는 아닙니다. 남북한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두 분은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통일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전제 조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핵역량을 확보해 군축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일정한 변화를 보이면 잠정적 2국가 체제로 나아가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8일과 9일 연이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오물 풍선이 주택가와 아파트 한복판 등 일상 생활 공간으로 파고들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 밤 오물 풍선 330여개를 살포한 데 이어 9일 밤 310여개를 추가 살포했다. 이번 3·4차 오물 풍선은 탈북자 단체가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틀간 살포된 오물 풍선은 수도권은 물론 경남 지역에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된 신고 64건이 접수됐으며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19건이 접수됐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지난 8일 오물 풍선에서 쏟아져나온 폐지 조각에 불이 붙어 있었다. 소방당국은 “폐지에 왜 불이 붙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주차 칸 한 가운데 떨어진 오물 풍선을 보고 주민들은 자신의 차량이 오물 풍선에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으로 ‘맞불’을 놓고 탈북자 단체도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사는 김모(38)씨는 “언제 어디에 오물 풍선이 떨어질 지 모르고,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을 지 모르니 걱정된다”면서 “정부는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성명서에서 “1·2차 세계대전에도 서로가 애드벌룬을 이용해 수백억 장의 전단(삐라)을 보내고 1960년대부터 2004년, 2016~2018년까지 남북한도 수억 장의 전단을 보낸 적 있었지만 ‘오물 쓰레기’를 투하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 국민과 미국 교포분들께 호소해 구입한 타이레놀과 비타민C, 마스크 등을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냈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달러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이냐”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적반하장격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면 대남 오물 쓰레기를 100배 보내겠다’며 삼류 양아치도 낯 뜨거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저들이 군림하는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느냐”고 했다.박 대표는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행동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물 쓰레기를 보냈지만, 탈북자들은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람 부는 그 순간에 보낸다. 5~6일쯤 바람이 바뀌면, 남북풍이 불면 즉각 보내려고 한다”며 “(전단에는) 임영웅의 트로트, K팝과 함께 요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드라마 ‘겨울연가’도 담겨 있다”고 했다.

외교장관 방중 고위급 소통 물꼬APEC까지 양국 관계 향상 전망3국 정상급 대화 4년 반 만에 복원협력과 미래 투자 공감대 보일 것라인야후 사태, 기업 의사가 우선자본관계에 정부 개입은 부적절日, 언젠가는 강제동원기금 기부한일 국교 60주년, 실질혜택 중요북중러 연대 中 소극적… 쉽지 않아트럼프 당선, 새 기회의 창 될 수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업그레이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역인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부적절한 정부 개입”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데다 투자자 간 공정과 공평의 원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외교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탈북자 북송, 북핵 등 제한 없는 의제로 다양한 얘기를 했다. 성과라면. “외교장관이 6년 반 만에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협력으로 이끌기 위한 신호탄이다. 한중 관계가 북한 문제에 한정되지는 않는 것임을 보여 줬다. 모든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은 아니지만 한중 양자, 한반도, 지역, 글로벌 등 다양한 이슈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양측이 실감한 만남이었다고 본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정상회의는 4년 반 만에 복원되는 3국 정상급 대화로 지역 협력을 추동하는 전환점이다. 안보 등에서 3국 의견이 다르더라도 보건, 환경, 에너지, 삼림 등 지역 공통 과제에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인적 교류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중의 국민 감정이 최악이다.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는 뭐가 있을까. “긴 프로세스일 것이다. 가깝게는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를 출발점으로 내년 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관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 나빠진 서로의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감성적 문화 코드 공유와 인적 교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은 일본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라는 시장 개입 아닌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부의 개입은 한일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빈번한 기업 간 연합과 합작 투자에서 파생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 자체의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보안 관리와 지분 재검토는 별개의 이슈다. 전자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후자는 시장의 영역이다. 일본 정부가 정보보안 관리를 넘어서서 합작 기업 간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정부 개입에 의한 자본 투자의 인위적 재편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것이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고갈 직전이다. 일본 기업의 기부를 위한 설득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타개할 방법은 있나. “한일 관계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온 계기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었다.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다. 한국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일본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강조했다. 60주년의 의미는 무엇이고 선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60주년이란 양국 관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관계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양 국민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성과 실효성을 가진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길 기대한다. 과거사 관련자나 피해자들이 한일 관계를 독점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보다는 양국 국민 모두가 넓게 혜택을 공유하는 한일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북 접근에 따른 유불리는 뭔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이 일북 대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납치 해결에 너무 치우친다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일 공동의 노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일을 갈라치기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일 간 전략 대화와 긴밀한 정보 공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트럼프 간 초박빙이다. 트럼프 승리를 가정한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된다. 우리 외교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다.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안보 및 경제 이슈를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만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수세적, 소극적 입장에서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시련과 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전향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가 끊긴 지 2019년 이후 벌써 5년째를 맞는다.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은 있을까.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올해 민족·평화·통일의 개념을 버리고 남북한을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다. 북한은 핵 포기를 단념한 채 우리와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고 있는 국면이다. 우리가 초조해하고 다급해하면 북한은 역이용하려 할 것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유연하게 대응하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어야 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는 우리에게 독약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를 붙잡아 두는 외교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낙관론이 있긴 하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행동에 찬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러시아 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북러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과 지난 16~17일의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북중러 3각 연대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까. “북중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어 보겠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호 관계를 넘어서 3자 간 동맹 관계로의 발전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국제 질서가 신냉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경쟁·협력·대립의 복합적 양상을 가지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북중러 간 적대적인 동맹 관계 형성을 통해 외교적, 군사적 부담을 늘려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지난해 오커스 국방장관회담 성명에서 협력 파트너 초청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첨단 기술연합인 ‘오커스 필러2’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도 오커스 참여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필러2에 참여하면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다.” ■박철희 원장은 2023년 3월부터 차관급인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 국제학연구소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맡았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글·사진 황성기 논설위원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은 경제와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러시아, 중국 등 경색된 주변국과의 관계는 ‘실리’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일 3각 공조를 단단히 다져놓은 만큼 소원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불편한 관계에 있다”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가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키기도 하는 등 적대감을 보여왔죠. 반면 북한과는 밀착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두 국가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각종 재래식 무기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그토록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과 에너지 등을 선물로 받아 챙겼죠.윤 대통령이 ‘경제’를 고리로 한러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이런 북러밀착의 가속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실제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보이콧’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번째 취임식에 우리는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참석시켰죠.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중국도 이에 화답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의 복원 조짐이 보이고 있죠. 먼저 오는 13일~1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방중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당시 장관이 방중했던 2017년 11월에 이후 6년 반만이라고 하네요. 이달 26~27일(조율 중)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도 열립니다.조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매듭짓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로선 북중러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중국’을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맞선 ‘국제적 위상’을 원하는 만큼 북중러 선봉에 설 경우 득보단 ‘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한국이 외교적 관리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유인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지요. 이 때문인지 우리 정부는 양국의 고위급 만남을 앞두고 탈북자 북송 문제 등 각종 민감한 사안에 잔뜩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민 수십명을 최근 추가 북송하는 등 강제 북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에 외교부와 통일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했단 인권 단체 주장 이틀 만에 통일부가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과연 이 문제도 한중 만남의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을까요.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여기다 오는 11월 미 대선 변수까지. 강대국과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 역시 복잡해진 셈법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철저한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종사촌으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30대 여성의 존재가 알려졌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종사촌으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고용숙의 딸이 미 국방부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이모로 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를 돌봤던 고용숙은 1998년 남편과 아들 둘, 딸 하나 등 세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 국방부 항소처리실은 “신청자(고용숙의 막내딸)와 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하기 전에 시민이었던 국가의 특정 사실에 대한 행정 통지를 요청했다”며 “참고로 이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로 인권이 극도로 열악하며 미국에 적대적이다. 국제 테러를 지원하고,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과 간첩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행정 판사는 이 30대 여성이 수년간 방산업체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쯤부터 뚜렷한 사건 없이 보안 허가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명문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종사촌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기밀에 대한 접근은 불허됐는데, 그 이유로 판사는 보안 허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는 “(기밀 접근) 신청자는 X 국가(북한)의 시민으로 태어나 사촌, 숙모, 삼촌, 조카 등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X 국가의 독재자”라며 “신청자를 포함한 신청자의 부모와 자녀는 199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해 모두 미국 시민이 되었고, 직계 가족 중 누구도 X 국가로 돌아가거나 X 국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유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자의 남편은 미국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을 증언했으며 북한이나 그 독재자와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은 어머니(고용숙)가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이종사촌의 미 국방부 보안 허가 신청에 대한 판결문에는 신청자가 탁월한 업무 성과와 강한 도덕성을 입증했지만, 북한과의 연관성 때문에 불허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14살, 형 김정철이 17살이었을 때 고씨는 외교관이었던 남편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다. 2016년 고씨 부부와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부부는 자신들이 더 이상 정권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특권적 지위를 잃을까 봐 걱정하며 도망쳤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고씨는 “궁극적 목표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을 모두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양측의 좋은 협상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고씨 가족은 그동안 미국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인터뷰에서 고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정착 지원금 20만달러를 받아 집을 샀다고 했다. 또 한국 방송에 출연해 북한 김씨 일가의 성형수술 및 외화 자금 절도 등을 고발한 북한 고위급 탈북자 3명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당시 주민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참혹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일본 TBS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온 30대 김모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매체는 김씨가 탈북하기 전인 지난해 4월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영상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년간 봉쇄됐던 북한 사회의 상황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길가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다. 김씨는 “근처 가게 주인에게 남자가 죽은 거냐고 물었다”며 “(가게 주인이) 전날 오후부터 쓰러져 있어 만져봤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구걸하러 온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가 “당신 작업반에도 굶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남성은 “굉장히 많다. 그래도 일하러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답하고는 한숨을 내쉰 뒤 “죽겠다”고 말한다. 영상을 촬영한 김씨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반면 김씨는 목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들어왔다. 임신 중인 아내와 어머니, 남동생 가족 등 일가족 9명이 함께했다. 어업에 종사했던 김씨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연평도가 눈앞에 보일 때마다 나 혼자라도 탈북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면서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안고 싶지 않았다. 온 가족을 데리고 갈 방법을 반년 내내 생각했다”고 털어놧다. 김씨가 탈북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모든 걸 100% 의심해야 한다”며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누군가가 호루라기를 불고 무턱대고 붙잡아 신체검사를 하고 트집을 잡는다”고 했다.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노동시간에 나돌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북한 정부는 국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했다고 한다.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엄격한 출입국 제한을 실시해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끊겼다. 식량 공급권은 국가가 독점했고, 사람들은 부족한 쌀을 암거래로 구입해야 했다. 어느 날은 김씨의 집에 단속기관 보안원이 수사 영장을 들고 찾아와서 모아둔 쌀을 가져가려 했다고 한다. 김씨가 “우리 돈으로 산 쌀이다.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자 보안원은 “이 땅이 네 거냐. 네가 숨 쉬는 이 공기도 모두 당의 소유”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여기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를 두고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힘들었다. 그때도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아사하는 일은 없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동안은 매일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했다. 식량부족이 심각해지며 강력 범죄도 늘었다. 김씨는 “살인이나 강도가 일상다반사였다. 공개처형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처형을 봤냐는 진행자 질문에 “봤다. 2023년 4월 중순이었다. 대학생이 중년 여성을 죽이고 480만원을 훔쳐 달아나 처형됐다”고 회상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경우도 잇따랐다. 그는 “2022년 7월 26일이었다. 22살짜리였는데, 남한 음악이나 영화를 친구와 같이 봤다고 총살당했다”며 “처형을 앞에서 봐서 똑똑히 기억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씨는 코로나19 기간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없다”며 “최고지도자가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北 인권 개선 없어…공개처형 늘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2일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된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정권은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정부 부패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해당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형사적 명예훼손법 사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대내 성인들 사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등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 지난해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언론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 부패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과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서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에서 2022년 12월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해 9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도 적시됐다. “북한, 살인, 강제 실정, 고문, 강압적 의료행위 등 인권 문제 심각”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해당 기간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면서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특히 정식재판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비사법적 사형과 관련해,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 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산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여성 등에게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네 번째로 공개됐다.

‘길어야 6시간이면 넘을 길을 13시간 만에 넘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 밀림까지, 목이 너무 마른데 식수도 없는 상황이라 탈수가 왔다. 개구리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탈북자 가족의 1만 2000㎞에 이르는 목숨을 건 탈출 과정과 북한 인권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갈렙선교회 김성은(60) 목사가 도운 두 건의 탈북을 따라가며 그들의 참상을 알린다. 김 목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 초까지 영화 필름을 들고 미국 보스턴부터 로스앤젤레스(LA)까지 동서부를 가로지르며 상영회와 탈북민 대화, 모금 행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화가 개봉된 미국, 유럽에선 반응이 대단했는데 국내(한국)에선 아예 안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흥행이) 형편없었다. 남북이 너무 오랜 세월 대치하다 보니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낙원이라 믿고 자란 땅을 벗어나 다른 낙원을 찾아가는 이들을 그린 영화는 지난해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시드니영화제 최우수 국제 다큐멘터리 관객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비평가와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장편 다큐멘터리 예비후보에도 선정됐다. 이들을 제3국 안전지대로 빼내는 여정 자체가 북한, 중국에는 불법이다. 현지인의 도움이 필수인데 믿을 만한 사람인지 불확실성도 커 탈북은 ‘죽음의 길’이라고 불린다. 김 목사는 “탈북자들을 안내한 뒤 저만 다시 죽음의 길을 되짚어 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이라고 했다. 밀림을 안내하는 브로커가 돈을 요구하지만 다음 탈북자를 위해 마냥 들어줄 수도 없다. 그는 “북한 보위부라고 칭하는 이들에게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은밀히 하고 싶지만 탈북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유를 찾아오는지 알리고 싶고, 탈북자들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는 등 국제사회 환기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를 도우면 보수’라는 한국 내 극명한 인식, 북한 인권을 보는 시각이 정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탈북민의 인권은 좌우 이념을 떠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단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닫혔던 북중 국경이 조금씩 열리는 상황이지만 요즘 북한 주민이 탈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국경 봉쇄는 “북한과 중국에는 절호의 찬스”라고 했다. 제3국 탈출에 성공한 이들이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 실상을 알리길 원치 않고 중국 역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북 비용 역시 과거 대비 10배가 올랐다고 한다. “이제 와서 힘들다고 이 일을 놓을 순 없습니다. 탈북민을 돕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곱살 아들 유골을 뿌리며 ‘네가 살 수 있었던 시간만큼 북한 주민들이 새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의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 인텔리전스 센터의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그룹이 2024년에 열리는 주요 선거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인도의 국민이 투표소로 향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있는 사이버 공격자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해커 역시 이러한 선거를 표적으로 삼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입지에 도움이 되는 AI 생성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배포할 것”이라면서 “이런 콘텐츠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적지만, 밈이나 비디오, 오디오(의 이용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실험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는 그 (파급) 효과가 입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지원받는 사이버 그룹, 한국 표적 삼아” 이번 보고서에는 스패무플라주(Spamouflage) 또는 드래곤브릿지(Dragonbridg) 등으로도 불리며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톰-1376’(Storm-1376) 그룹이 한국을 표적 삼고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담겼다.보고서에 따르면, 스톰-1376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내 반대 시위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로 한국을 집중 공략했다. 해당 콘텐츠들은 카카오스토리, 티스토리, 벨로그(velog) 등 한국의 소셜미디어와 여러 플랫폼,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게시됐다. 보고서는 “스톰-1376은 한국 표적 활동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발언과 행동을 자세히 전달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테러’라고 표현하거나,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결정을 뒷받침한 ‘공범’이라고 비난하며 24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톰-1376은 현지화한 콘텐츠로 한국 내에서 불화를 조장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여러 밈이 티스토리에 게재됐으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이 스톰-1376이라고 설명했다. “스톰-1376, 대만 총통 선거에도 개입” 보고서에는 중국이 이미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 당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캠페인을 시도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톰-1376은 지난 1월 대만 선거기간 동안 사퇴한 총통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가짜 오디오를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다.MS는 보고서에서 “유튜브에 게지된 오디오 파일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로 추정된다”면서 “당시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스톰-1376은 중국이 반대하는 후보였던 반중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국고를 횡령했다거나, 사생아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나오는 AI 뉴스앵커는 틱톡의 소유주인 중국회사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캡컷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가 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북한 해커들, 암호화폐 수억 달러 훔쳐…한국 단체 대상으로도 활동” MS의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수억 달러 어치를 훔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공격했으며, 국가 안보의 적이라고 인식되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들의 활동은 북한 정부, 특히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미국‧한국‧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활동은 미국·한국·일본 간의 3국 동맹에 대항하려는 북한의 지정학적 목표를 잘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해커 집단들은 미국과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 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탈북자 및 북한 인권문제에 중점을 둔 활동가들이 있는 한국 단체를 대상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美·英 “중국이 악의적 사이버 공작” vs 中 “적반하장”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과 영국은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단체인 일명 ‘APT31’가 양국의 정치인, 유권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스파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자들을 제재했다. 이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일 “미국이 지정학적 목적으로 세계 최대 정보조직 ‘파이브 아이즈’를 부추겨 ‘중국 해킹 위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서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모독이자 사이버안보 문제를 정치화하는 악의적 조작이다.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원천이며 전 세계 사이버 공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대규모 감청·도청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 국가가 됐다. 분단국(남북한, 동서독 등)에는 국토 분단 전 원래 하나로 존재했던 국가, 즉 원천국가(original state)가 있다. 남북한은 원천국가의 적통(嫡統)을 승계하기 위해 경쟁했다. 북한은 이제 동족임을 부정하고 통일을 거부하며 북한만의 독립국가를 추구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원천국가와의 인연을 끊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 없던 시절, 남북 분단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부터 선진 문명국가를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건립하고자 했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었으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였다. 왕정 복고나 1인 지배의 전체주의 폭정을 배격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인 나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폭압하는 집단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주의 체제, 가난에 찌들지 않는 부강한 나라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꿈을 이루었다. 북한의 현재는 한민족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적통 국가가 됐고 한민족의 자유와 번영의 꿈을 한반도 전체에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두 개 국가 조작책동을 거부하고 자유와 인권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달성할 것임을 선언했다.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한 것이다. 이로써 한민족은 민족공동체의 파괴와 영구 분단, 5000년 민족사 단절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 의지를 고수하고 실천하는 한 한민족과 한반도의 운명을 북한이 멋대로 좌우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통일할 권리와 자격이 있음을 더욱더 강조해야 한다. 분단 이후에도 남북은 시시때때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남북 간의 이러한 합의를 지지했다. 이제 북한은 통일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통일의 권리는 대한민국에만 남겨져 있다. 주변국이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혼란 없이 잘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보여 줘야 한다. 국제정치의 민감 지역 한반도에서 혼란으로 연결되는 통일은 어느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비전을 제시하며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이 동족임을 강조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동족이 아니라면 통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영구 분단으로 전환하면서 첫머리에 동족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 북한이 동족이 아니라고 할수록 민족공동체 강조는 더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동족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등의 의무다. 외국으로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역 영토에 대한 특별한 권리도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은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특수관계의 함의는 우리가 이미 북한 지역 영토와 주민에 대해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영토 분할이나 유사시 주변국의 한반도 영토에 대한 야심을 배격해 한반도 영토의 일체성을 보전할 근거다. 이는 헌법적 의무이고 역사적 책무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우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모든 형태의 자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은 한민족 생명의 자유와 번영을 침해하고 있는 핵무력을 해체해야 한다. 비핵화와 남북 간의 소통을 재개하고, 세계에 문을 열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길로 북한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