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집회나 시위 참여 자제와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1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일과 이후 일정 기간 한국 각지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정치 집회에 참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구경 목적으로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자국민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SNS 등을 통한 공유도 피할 것, 현지 주민들과의 언쟁이나 신체적 충돌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 대사관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을 ‘민감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접근하지 말고, 경찰 공지나 교통통제 안내에 따라 행동하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 신청 등을 거친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광장을 두 쪽으로 갈라 대립하고 있는 탄핵 찬반 시위대에도 헌재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자고 설득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나오기까지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수준의 혼돈을 이어 오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시민사회도 거리에서 찬탄, 반탄 두 패로 나뉘어 갈등의 골을 파고 있다. 12·3 계엄 이후 길었던 터널을 4일 헌재의 선고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우리가 정상 사회로 복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야는 사태 뒷수습은커녕 ‘탄핵 기각’과 ‘즉시 파면’으로 나뉘어 헌재를 겁박한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을사 8적”이 될 것이라 몰아세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 광주항쟁까지 거론하며 “(대통령 복귀로)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투쟁에 나서고 대대적 소요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선동이나 다름없다. 제1당 대표로서 경솔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여당도 과잉대응으로 지지층을 자극하긴 마찬가지다. 야당의 헌재 압박을 “죽창 든 인민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동원해 맞섰다. 여야 모두 ‘승복’을 정치적 수사로만 동원할 뿐 진정한 다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수준의 분열에도 나라가 온전히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야는 각자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 세우기’에 골몰하며 온갖 추레한 수싸움을 벌였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의 민낯은 빼고 보탤 것 없이 4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상점은 전부 문을 닫고 휴교령까지 내려진 마당이다. 나라 밖에서 보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살풍경이 또 없을 것이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더이상 국론을 쪼개 아전인수 격으로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일절 접어야 한다. 나라 사정이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전대미문의 관세폭풍이 연일 들이치고 있는 데다 역대급의 산불마저 엎친 데 덮쳤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쪽도 갈등의 불씨를 더 지피지 않아야 한다. 그 다짐의 메시지를 여야 대표가 함께 내주길 바란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남겼다. 헌재의 위상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출범한 초기에는 파리만 날려 일부 재판관은 변호사들을 만나 사건 제소를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다 과외 금지·간통죄 위헌 등 적극적인 결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매듭지으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영화검열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제한적 위헌 결정’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헌재의 정치적 효능감이 특히 두드러졌던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었다. 헌재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권에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을 선거에 패한 세력이 이긴 세력에게 반격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톰 긴즈버그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이를 헌법재판의 ‘보험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치권은 당시 한나라당처럼 ‘정치보험금’을 타면 대박이다. 그렇지 못해도 정치적 효과는 누리니 손해 볼 것이 없다. 문제는 과감한 ‘사법 적극주의’를 발동한 헌재다. 사법 적극주의는 양날의 칼. 그 위상은 올라갔지만 정치권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줄도 모르고 힘자랑을 하다가 깊은 늪에 빠졌다. 우리 헌재의 롤모델인 독일의 한 법학교수는 적극적인 한국 헌재를 보고 “용감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미국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s)라는 개념을 만들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 ‘사법자제’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도 상·하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초시계까지 사용하는 등 속전속결 처리에 치중하고, 검찰의 신문조서를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기 어렵게 됐다. 헌재가 자초한 부주의와 무리수가 빚은 결과다.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양 진영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져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 그럴수록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면서도 정치 편향성·절차적 흠결 논란으로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원래 큰일 할 때는 사소한 것도 책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법. 헌재는 어땠나. 취임 이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4대4로 기각된 뒤 많은 이들은 헌재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에서도 헌재의 행보에 “이거 뭐지”라는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문은 보수·진보 양쪽 법학자로부터 “정제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인용을 하려다 급히 기각으로 바꾼 것 같은 이상한 결정문”이라고 했다. 재판관의 정치 지향성과는 별개로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헌재가 나라를 뒤흔드는 사안을 다룰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돼 정국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현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쪽은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지 않아 헌재가 혼란을 낳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헌재의 침묵이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있으니 빨리 기각하라”고 했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제대로 종결짓기는커녕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거면 헌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시중의 ‘헌재 무용론’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업자득이다. 최광숙 대기자

與 “헌재 판단 존중” 재차 강조“국익 고려 공정한 판결 내려주길”韓대행에 재판관 경호 강화 요청강성파 의원들 릴레이 시위 계속박대출, SNS에 “4월 4일은 4대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기각·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도부는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했다. 당장 중단하라”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 헌재 주변 질서 및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차분히 국회 의사일정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성파 의원들은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 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별도의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인용 대 기각·각하) 4대4”라고 썼다. 野, 선고일까지 국회 비상 대기이재명, 파면 촉구 서명 참여 독려박홍근 “기각 수용 못해” 불복 시사野, 말조심 당부… 쌍탄핵 보류할 듯“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는 글과 함께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단 비공개 회의 직후 “(탄핵소추위원들이) 대체적으로 8대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헌재까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행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2일 본회의와 3일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에 비상 대기하면서 광화문 천막당사 기자회견과 초선 의원 릴레이 철야 농성, 광화문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강성 메시지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단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선고일까지 소셜미디어(SNS)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선고가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결론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 왔기에 선고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평결은 선고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한 시간 전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 8명이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정하면 선고가 시작된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문 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문 대행은 처음에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각각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8명 중 6명 이상 찬성 땐 尹 파면3명 이상 기각·각하 시 즉각 복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1일 오전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평의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언론공지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의 선고다.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 핵심 소추 사유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방청석 20석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선고가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결론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 왔기에 선고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평결은 선고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한 시간 전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평결도 사실상 마쳤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만 다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 8명이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정하면 선고가 시작된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문 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문 대행은 처음에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각각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타전했다. AP 통신은 1일 긴급뉴스에서 “오는 금요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탄핵당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래 기다린”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119일만, 같은 달 15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로이터 통신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전하면서, 선고일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선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추이 등을 전했다. 1일 코스피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와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2520대를 회복했다. 통신은 또 헌재의 탄핵 심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복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전직 인기 검사로 정계에 발을 들인 윤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망쳐진 떠들썩한”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 8명의 프로필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 당 원내대표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금일 한 대행에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 및 헌법재판소 주변의 질서,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헌재 주요 시설과 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난 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 통제가 강화되면서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소를 바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 앞 통제를 곧 강화한다고 한다”며 “안국역과 낙원상가 사이에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중인 의원님들과 별도로 투 트랙으로 간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대해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무고죄 맞불’을 예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30일 기자회견에서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줄탄핵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모아 최종 행동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마 후보를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또한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들 탄핵 예고 배후에 이재명·김어준”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비상상태에 돌입한다. 광기어린 모습에 대해 전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견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상대당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저희도 균형감을 잃어서 정국이 과열된다든지 하는 건 피할 것”이라며 “균형감 속에서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국정 안정화를 위해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강력히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와 마 후보자 즉시 임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도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41%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다. 장래 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34%,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3%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찬성이 2% 포인트 상승, 반대가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찬성이 많았고, 6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와 50%로 비등했다. 70대 이상은 찬성 34%, 반대 59%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70%, 반대 22%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세차례 찬반을 물었는데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선고 직전까지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재계 “상법개정안 심각한 부작용” 韓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새달 5일 거부권 처리 시한 앞두고재계 우려·의견 경청하며 고심 거듭 경제단체장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7일 건의했다. 한 대행은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류 회장도 “소송 리스크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재계와 여권에서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공포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계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이론과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숙고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경제·산업 관련 현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 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3개월 만으로, 지난 24일 직무 복귀 이후 곧바로 다시 만남을 추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 신임 사장은 8명의 지원자 가운데 ‘내정설’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다. 그가 MBC 아나운서국장을 지낼 당시는 MBC 내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것도 논란을 더한다. 앞서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EBS 안팎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현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방통위 결정에 대한 항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BS 이사회는 27일 오전에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노조도 출근 저지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 무죄에 힘을 얻은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내리라고 헌재에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다. 헌재가 27~28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선고가 월요일이 될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주 후반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29일째인 이날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 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나 절차적 쟁점을 두고 재판관 간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소추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차기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전 MBC 아나운서국장)를 사실상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이사의 사장 선임을 반대해온 EBS 노조 등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8명의 지원자 가운데 신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신 사장은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국장으로 일할 때는 MBC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로, 이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신 사장은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 이사가 EBS 사장에 지원했을 때도 논란을 불렀다. EBS 노조는 앞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증폭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러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 5인 가운데 과반수인 3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023년 EBS 이사로 임명될 당시 정당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 사장은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총선 끝나고 바로 당적 보유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 임명 강행을 반대했던 EBS 노조는 당장 출근 저지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로 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이날 전체 회의 전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실천의 장”이라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관련 전문성도 없고 방송 탄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렸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한 도 넘은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극우 네티즌들이 정 재판관의 집 주소를 찾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집 주변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뒤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극우 네티즌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 재판관의 집 주소가 공개됐다. 디씨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에는 서울의 한 빌라 주소와 함께 “정계선 집”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됐다. 극우 네티즌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재판관의 집 주소와 함께 “집 앞에 가서 시위하자”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정 재판관의 집 근처에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집회를 했다. 이들은 ‘1인 시위’임을 내세워 경찰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집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채널A에 따르면 한 남성은 손에 태극기를 든 채 “판사님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뭔가 해야 되나 싶으면 선배들 보고 따라해. 다 기각하잖아. 왜 인용을 해 가지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집회가 밤까지 이어지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고, 경찰이 “주택가에서 소리지르면 안 된다”며 제지했지만 이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극우 유튜버들은 26일에도 정 재판관의 집 근처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디씨인사이드 등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정 재판관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헌재 게시판 등에는 정 재판관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며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라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하루 만에 다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으니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151명으로 인정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의석만으로 한 대행을 또 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제1당이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자마자 한 대행은 업무에 복귀해 국정 수습에 들어갔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87일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전력질주할 의지를 다지는 마당이다.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소추를 이어 온 민주당은 한 대행 기각까지 헌재에서 9전9패의 참담한 기록을 세운 처지다. 더군다나 통상전쟁 와중에 한 대행 탄핵소추로 놓쳐버린 국익이 얼마인지 계량하기도 힘들다. 반성도, 사과도 한마디 않고 어떻게 한 대행 재탄핵을 하루 만에 입에 올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 헌재 앞과 광화문 일대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 안에 천막당사까지 세웠고 극단적 유튜버들까지 몰려 있다. 이런 마당에 제1당 대표가 ‘내전’ 운운하면 과열된 민심을 자극하는 의도로 비치기 십상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함부로 민심을 자극해서야 되겠는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으니 민주당은 초조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법치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도를 넘는 대응은 민주당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