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안 중대성 고려하면 당연”재판관 5인 보충의견 3건 제시전문법칙 적용 놓고 보충의견 엇갈려“완화 적용 가능”vs“앞으로 탄핵심판에선 철저히 해야”“다른 회기여도 같은 안건 횟수 제한 필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몇몇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보충의견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미선·김형두·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 5인은 3건의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보충의견은 결정과 결정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덧붙이는 추가적인 의견이다. 이들은 파면과 파면 근거에 대해 나머지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 진술 등 간접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 준용 여부 ▲일사부재의 원칙 쟁점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소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자 헌재가 준용해야 할 형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재판관이 이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증거를 헌재 판단에 따라 채택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두 재판관은 형소법 준용 여부와 정도는 헌재의 재량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 보장 없이 수사기관의 피청구인이나 관련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탄핵심판 신속 심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특히 대통령의 경우 권한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커 신속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재가 다수 증인을 신문해야 해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헌재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형소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형소법을 우선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를 들며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헌재 사건들과 달리 탄핵심판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과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가급적 형사소송 절차처럼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춰봐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일사부재의(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는 것) 원칙 위배’에 대해 보충 의견을 남겼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정기회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다가 이후 임시회 회기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같은 회기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보충 의견에 대해 법조계에선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일반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에 대해 보충·별개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정이 사회와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률을 위반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주문이 낭독된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은 계엄 122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8년 만에 불행이 되풀이되는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헌재 선고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그동안 갈려져서 목소리를 높였던 탄핵 찬반 세력에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광장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됐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세계사에 유례없는 국가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라 물러나는 장면은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라는 증거일 것이다. 오늘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다. 국민의힘이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에게 지지자를 다독이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관저 앞에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을 새우며 응원한 지지자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온전한 승복뿐이다.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지지자들에게 승복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과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높인 국민도 헌재 결정이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탄핵 찬성 세력은 반대 세력을 자극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아직도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찬반 세력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혼돈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돌리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리더십 부재 상황의 한국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경제가 뒷걸음치면서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고 설상가상 북한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며 우리를 위협한다. 헌정사 이래 최악의 위기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이 그동안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민심을 더욱 분열시키며 혼란을 부추긴다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 나설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화합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밝힐 수 있다. 국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를 앞으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회는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오늘 헌재 결정을 한국 정치가 악순환을 떨치고 다시 출발하라는 준엄한 경고로 깊이깊이 새겨야만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 등을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각국 재외공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존영)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한 대행의 지시·당부사항 등을 공유하고 외교부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이후 한 대행이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담당 부처와 협의해 각국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해 가자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각각 통화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일·한중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 주한공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리기도 했다. 공한에는 이날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 수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줄탄핵·예산안 삭감’ 국회 책임 일부 인정도중대성 판단 영향 없어...“정치로 해소할 문제”노·박 전 대통령 기각·인용 가른 것도 ‘중대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별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헌·위법성’과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절차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및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중대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온 야당의 줄 이은 탄핵소추와 감액 예산안 단독 의결 등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중대성’ 여부였다. 2007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정 정당을 지지한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왔던 尹정부 부동산 정책은 동력이 상실되며 줄줄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고 차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정책이 백지화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임기 첫 해 내놓은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정책은 무산될 위기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악성 미분양 급증 등 이유로 서울은 3~4월 두 달 연속 민간 분양 물량이 자취를 감추는 등 이미 곳곳에서 공급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조기 대선에 여야가 집중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편도 무산이 불가피하다. 세입자 보호 취지와 달리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등 부작용이 재검토의 이유였는데, 야당은 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도 무산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을 ‘재건축 대못’으로 지칭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는데, 이 역시 야당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줄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대선을 통한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선 정국으로 불확실한 시기가 더 오래갈 것”이라면서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주택 가격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파면 결정이 난 2017년 3월까지 전국의 주택가격은 0.15%, 서울은 0.31% 오르는 정도에 그치며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을 우려해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주택 처분에 나서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강화 가능성이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확대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매체들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전하며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와 거의 동시인 이날 오전 11시 22분(한국시간) 속보를 내보냈다. 중국중앙TV(CCTV)도 정규 방송 도중 파면 속보를 자막으로 전했다. CCTV는 이날 헌재에 자사 특파원을 보내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이어진 보도에서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전했다. 비잉다 중산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한국 정치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권과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국면에선 이 대표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국면에서 이 대표의 당내 지위를 다른 잠룡이 대체할 수 없고 당 외 지지율도 앞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부정적 폭로가 발생해 영향을 줄 순 있겠지만 그가 여러 소송을 겪으면서 쌓은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화통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3심 진행 상황이 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속보로 전했다. 공영방송 NHK는 이날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대통령이 탄핵·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2번째”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약 2년 10개월로 민주화 후 취임한 대통령 중 가장 짧았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파면 소식을 긴급타전하며 “탄핵을 둘러싼 여야 및 국민 여론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한 윤 전 대통령이 약 2년의 임기를 남기고 퇴장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을 요구하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여론의 분열이 더욱 심화했다”며 “오는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수-진보 간 대립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혼란이 수습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지지통신은 60일 이내 이뤄질 차기 대선에 대해 “이 대표가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2개월간의 단기 결정으로 당을 쇄신할 것이란 전망은 안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 윤 전 대통령은 직위가 박탈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이후 양측 대리인단의 희비는 엇갈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양측 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은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며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이자 전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변호사는 “너무 늦긴했지만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단 의미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파면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더 단단히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리인단의 희비는 주문을 읽기 전부터 대심판정 내부에서도 극명히 갈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낭독하던 중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책임을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입술을 움찔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침입한 점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해오던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파면’ 주문이 낭독되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심판정에서는 잠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퇴정하자 정 위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 한 명 한 명 악수했고, 나머지 변호사들도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날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고려해 여권 압박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개월간 고심을 거듭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4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환호하고 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

종교계는 4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화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성공회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오랜 혼란을 지나 화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정의와 질서에 대한 공감이 자라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은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모든 국민이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다.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여당과 야당은 국민적 갈등을 선동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천도교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확신한다”고 밝히며, 원불교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사건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연예계에서도 여러 반응이 쏟아졌다. 배우 이동욱은 이날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 “아휴. 이제야 봄이다. 겨울이 너무 길었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동욱은 탄핵안 가결 당시에도 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재생 중인 사진과 함께 “봄이 한발 가까워진 듯”이라고 적었다. 이승환은 “오늘 드림팩토리(본인 회사)에서 한잔하겠다”라며 “공연 기간 중엔 술 안 마시는데다 이비인후과 의사분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냐”고 기뻐했다. 이어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다. 영화감독 변영주는 인스타그램에 윤 전 대통령 파면 뉴스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방 빼세요”라고 썼다. 배우 신소율은 MBC 뉴스 화면을 직접 찍어 올리며 “모두 축하해요. 우리 앞으로 모두 함께 열심히 바르게 잘 살아요. 이제 봄을 맞이해요”라고 적었다. 배우 정영주 또한 MBC 뉴스를 보는 장면을 직접 찍어 게시하며 “만세! 만셰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영주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에도 “대한민국 만셰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결안에 대한 기쁨을 표한 것이었으나 ‘만셰이’가 일본의 표기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영주는 이날 “만셰이 일본어 아니다. 정영주만의 말맛이다”라고 덧붙였다. 배우 김규리는 라면에 대파가 올라간 사진과 함께 “파 면”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와 함께 눈물, 엄지척, 하트 이모티콘을 달아 파면에 대한 감동을 드러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온 가수 JK김동욱은 이날 탄핵 심판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Never never never change(절대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며 절망을 드러냈다. 이어 “2060년이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이 보일 때마다 설마설마했지만 그렇게 빨리? 아니 그 전에 변할 것이야 나름 희망찬 주문을 걸었었다”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전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반대 반국가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거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라며 “사실 희망보단 절망적인 시기에 도달하게 될 현실이지만 무엇이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직위가 박탈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 첨단 미래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으나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따 소공연은 “정치권은 이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길로 하나 돼 나가기를 바란다”며 “소공연도 소상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 뒤면 대선”이라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선 안 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면서 “굳센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며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그동안 탄핵소추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이 많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전원 일치 파면국민의힘 ‘1호 당원’ 두 번째 탄핵권영세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헌재 결정 존중이 헌정질서 수호의 길”“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 안돼”“혼란 수습 헌정질서 안정 책무 다할 것”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확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생중계로 지켜봤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두 번째 소속 대통령 탄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다.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지지층을 향해 “평화와 질서 속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으나 불발됐고,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당론으로 투표 불참, 2차 표결 때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으나 당내 일부가 이탈해 윤 대통령의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비상 당권을 맡았다.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층이 결집했고,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 등 인위적 결별과는 거리를 뒀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한남동 체포 저지’, ‘헌재 탄핵 반대파’ 등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졌고, 선고가 임박해서는 4(기각) 대 4(인용) 직무 복귀 주장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30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의 파면이야말로 진정한 공정과 상식의 실현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핵 기각을 외쳐온 일각의 내란동조 무리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그들의 경거망동에 대한 국민의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사회를 수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은 국민들의 일상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12.3불법 계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고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 인용을 전기로 삼아 민생회복과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천만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