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힘 극우 기조에 불가피한 추세민주 중도보수론은 큰 흐름 변화”통합 중요하지만 ‘경제’가 최우선“당,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 임해”“韓대행의 대선 출마 마음은 200%직 사퇴 시한까지 문제 제기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이 중도의 중심을 지키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내세울 점은 ‘경제’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경선 후보)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중도보수로 폭을 넓히는 건 불가피한 추세”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중도보수론은 선거 시기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 하나를 꼽으면 경제”라며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로 ‘진지함’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온 보정속옷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김 최고위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후보의 권한”이라며 “어떤 당 내외 조직이든 선대위를 중심으로 다 모일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집권플랜본부도 선대위와 합쳐질 예정이다. 그는 “(그간) 집권플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절히 해 왔다”면서 “특히 초반에는 성장의 기조를 세우는 쪽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것과 관련해선 “한 대행의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라고 본다. 노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소추로 희생양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 나라를 위해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직을) 던지는 것일 텐데 이미 끝났다”며 “그가 출마해도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고 말했다. “우리(민주당)가 (재탄핵을) 안 해 줄 듯하다”고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한 대행 집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는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출마설이 거론됐던 총리 출신 인사들이 다 주저앉은 이유도 자력으로 상황을 개척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한 대행도)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지지 기반도, 정치력도, 조직도,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닌 일시적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이들 후보가)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金·韓, 90분간 ‘계엄·尹관계’ 공방金 “당선 땐 부정선거 음모 밝힐 것”韓 “계엄엔 관대, 당 게시판만 예민”“전과 없다”던 金, 이후 ‘벌금형’ 정정반탄 金·찬탄 安도 1대1 설전金 “같은 당 대통령 탄핵, 사과해야”安 “尹에게 이견 제시해 본 적 있나”‘앙숙’ 安·이준석, 오늘 AI 정책 토론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맞수 토론’ 첫날인 24일 ‘반탄’(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한동훈·안철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안 후보에게 각각 탄핵 책임론을 제기했고, 한 후보와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며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첫 번째 맞수 토론에서 90분 동안 12·3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본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반복된 질문에 “김 후보도 제 위치에 있었으면 저처럼 행동하셨을 것이다”, “충성은 나라에 해야 되는 것이다. 공직은 개인의 하사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두고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최근엔 계엄에 반대한다”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계엄은 반대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는 위헌이라 해선 안 되고 판결 이후에 우리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가 “그 전에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못 한 것이냐”고 되묻자 김 후보는 “안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저를 불렀으면 저는 절대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는 사전 질문 코너에서는 한 후보와 가족이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김건희 비방글을 썼다는 ‘당게’(당원게시판) 논란을 물었다. 한 후보는 이에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에는 아직까지도 예민하냐”며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의 부정과 비리, 인사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폭되고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확실하게 응답하고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 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며 “전 목사가 출마하면 제 표를 갉아먹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표를 갉아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가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더 급한 것은 인간적으로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께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맞수 토론인 김 후보와 안 후보의 토론도 찬탄 대 반탄 대결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사과 의사를 묻는 안 후보의 질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정당 자체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사과를 하시라. 탄핵에 가표(찬성표)를 찍으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 후보는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를 던진 이유는 (계엄이) 헌법 명문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면서 대통령한테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안 후보에게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원장을 맡아 산파 역할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토론이 끝난 뒤 김 후보 캠프는 후보의 전과 관련 토론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냈다. 폭행치상 사건이 있지 않으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김 후보는 “전혀 없다”고 말했으나 김 후보 캠프에서는 이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부정선거단장)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언론 공지를 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을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사례를 의식한 정정으로 보인다. 번외 토론도 성사됐다. 이공계 출신인 안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 2016년 서울 노원병 총선에서 맞붙은 후 바른미래당 등을 거치며 대표적 ‘앙숙’이 된 두 사람이 AI를 두고 정책 토론에 뜻을 모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헌재는 그제 재판관 회의를 열어 퇴임한 문 대행 후임으로 가장 선임인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 김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7인 체제다. 지난 18일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9인->6인->8인->9인->7인. 불과 여섯 달 사이에 벌어진 헌법재판관 구성의 급격한 변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할 때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6인 체제가 됐다.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방식과 배분을 두고 대립한 탓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국회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 3명을 선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다 탄핵소추됐다. 우여곡절 끝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두 후보만 재판관으로 임명해 8인 체제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졌다. 이후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 대행이 지난 8일 마 후보를 임명하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지명해 논란을 불렀다. 헌재가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건 결과가 지금의 7인 체제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할 때까지 당분간 헌재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혼란과 그로 인한 헌재 파행은 고질적이다.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국회가 갈등을 빚어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듬해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해 일주일간 ‘4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9월에도 이진성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임기를 마치면서 4인 체제가 사흘 동안 지속됐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 4인 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 마비의 식물기구다. 헌재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없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하게 돼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재판관 구성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재판관 임명 때마다 자기편 인물을 앞세워 이념과 정파 논란을 자초해 온 게 사실이다. 정권에 따라 재판관 구도가 진보 우위, 보수 우위로 첨예하게 갈리고 그에 맞춰 중대 사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까지 하락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관 퇴임 때마다 되풀이되는 헌재 공백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적 의도에 근거한 이런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헌재 파행을 막을 수 없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퇴임 예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예비 재판관을 지정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재판관 임명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문형배)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이미선)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퇴임사에서 남긴 ‘헌법 존중’의 의미를 모든 정치인, 공직자, 시민들이 각별히 되새겨야 할 때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를 운영하는 정치평론가 고성국씨가 22일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쓰러졌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생방송을 진행하다 돌연 얼굴을 찌푸린 뒤 고개를 푹 숙였다. 함께 방송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놀라 고씨에게 황급히 다가가는 모습까지 생중계됐다. 이후 고성국TV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고씨는) 생방송 중에 혼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정치평론가’인 고씨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진보 진영의 포럼 등에 참여하며 활동해왔지만, 2010년대 들어 보수 성향으로 돌아섰다. 현재는 강성 ‘친윤’ 성향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고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왔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이를 옹호해왔다. 고씨는 “종북 주사파들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웠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대선 정국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대담을 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를 바로 직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래 나라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정당이다.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은 없는 집단”이라며 “그래서 한 대행을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 4번 이뤄져 현직 대통령과 이미지 차별화 후보갈등 딛고 ‘정권 재창출’ 성공 일궈차별화 지원하고 용인해 준 대통령계승자 아닌 경쟁자 이미지 심어줘여당 후보에 결국 ‘당선의 길’ 열어 尹 대한 반성 ‘능동적 차별화’ 필요이재명 본선 같은 경선 치르고 있어尹 청산 없인 빅텐트도 가능성 없어오늘부터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추리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어쨌든 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된 당의 후보라 악전고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을 통해 스스로 핸디캡을 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1월 말 ‘윤태곤의 판’ 첫 회를 통해 이번 조기 대선을 “이재명이냐 아니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약 3개월이 흘렀고 대선이 이제 6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그 규정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저마다 “내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차출론’은 이재명 대항마를 찾기 위한 모색이다. 국민의힘이 선출하는 후보 혹은 한덕수는 과연 “이재명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감이다”라는 주장을 유권자들에게 승인받을 수 있을까. ●정권 재창출 공통점은 차별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구성원이나 지지층의 큰 변화 없이 대선에 임하고 있다. 내부 갈등과 지지율 하락은 심각하지만 가시적 분열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김문수, 양향자 등 당 밖에 있던 인사들이 입당해 경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지만 사실상 과제는 ‘정권 재창출’인 셈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2022년까지 여덟 차례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정권 교체가 네 번이고 정권 재창출도 1987년 대선(전두환→ 노태우), 1992년 대선(노태우→김영삼), 2002년 대선(김대중→ 노무현), 2012년 대선(이명박→ 박근혜) 등 네 번이다. 여당의 승리 사례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즉 닮은꼴 계승자 이미지를 탈피한 대통령 후보들만이 승리했다. 노태우의 경우 12·12 쿠데타의 주역 중 하나이자 전두환 정부의 2인자였지만 군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차별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겉모습이나 행동거지가 무골(武骨)인 현직 대통령과 다른 인상을 주려 노력했다. 큰 귀를 강조하며 잘 듣는 사람,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내세웠다. ‘크게(太) 어리석다(愚)’고 이름 풀이를 하며 서류 가방을 직접 들고 다녔다. “본인은~”으로 말문을 여는 전두환과 “저는~” 하고 입을 떼는 노태우는 상당히 달라 보였다. TK 최고 명문 경북고 졸업 이력을 내세우고, 서울대나 해외 명문 대학 출신 테크노크라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노출했다. 그리고 누가 진짜 기획자냐 논란이 있지만, 6·29 선언 건의로 차별화의 종지부를 찍었다. 노태우는 차별화를 통해 스윙보터 혹은 ‘샤이 민정당’ 지지자에게 “그래도 전두환하고는 달라서”라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만약 전두환이 충직한 심복이자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지낸 장세동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면 스윙보터들이 야당 지지로 옮겨 가는 동시에 야권 단일화 압박이 강해져서 김영삼, 김대중 둘 중 하나가 후보가 됐을 것이다. 1992년의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 김영삼의 차별화는 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 그냥 둘은 달라 보였고 실제로 달랐다. 캠페인 기간 동안 김영삼의 차별화는 전략적이었다. 민주화 이력을 내세울 경우 여당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으니 ‘강한 대통령론’을 내세워 ‘물’ 소리 듣던 노태우와 다름을 강조했다. 물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민주투사’ 이미지를 회복했지만. 2002년 민주당의 첫 정권 재창출도 차별화의 산물이다. 노무현은 계승이 아니라 차별과 새로움을 내세워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고 본선에서도 그 기세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캠프의 선봉장 격인 유시민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도 야멸찬 비판자였다. 동교동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 등이 발생했지만 그로 인해 김대중과 노무현의 차별화는 더 명확해졌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분당, 탄핵 등 전 정부와의 갈등을 통해 ‘동교동에서 386’으로 여권 주류의 교체가 완수됐다. 2012년 이명박에 대한 박근혜의 차별화는 1992년 김영삼의 그것과 흡사하다.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강하게 격돌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회의원 공천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그랬기 때문에 계승자가 아니라 경쟁자의 이미지를 유지했고 차별화가 자연스러웠다. ●길 터주는 전임 대통령이 중요 정권 재창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별화는 여당 후보의 결기만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자신과의 차별화를 지원 혹은 용인한 대통령만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다. 전두환은 차별화를 아예 적극 지원했고 김대중·노무현의 경우에는 전략적 역할 분담의 공감대가 있었다. 노태우나 이명박은 “당신이 나 말고 대안이 있냐”고 거칠게 밀어붙이는 대선 후보의 차별화를 감수했다. 다들 윤석열과는 달랐다. 대통령의 인기가 마지막까지도 너무 좋아서 그 대통령을 닮은 후계자가 나타나고 그가 전임자 계승을 내세워 당선되는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드물다.(국내의 경우엔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임기 초에는 원래 지지자들에 더해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가세해 분위기가 좋지만 임기 말에는 원래 지지층에서도 각종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권력의 부작용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럭저럭 ‘선방’했다 싶은 경우에도 뭔가를 바꾸고 싶은 정서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목마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진다. 여권 주자는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들의 정권 교체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당한 전임자를 두고 있다. 그 전임자는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단절, 절연 수준의 차별화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이후 오히려 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졌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거리로 나가 대통령 수호를 외쳤고 부정선거론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과 손을 잡았다. 민심과 중도를 이야기하는 구성원들을 향해선 배신자 딱지를 붙였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 혹은 반대하지 않은 의원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직무 정지 중인,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을 만나러 관저로 달려가고 스피커 역할을 자청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조금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장악력은 관성을 발휘하고 있다. 경북 출신으로 ‘아스팔트 우파’와 동고동락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대구의 홍준표 전 시장은 아예 그 직을 던지고, 경북의 이철우 지사는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탄핵소추에 찬성했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탄핵 찬성, 중도 확장,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명료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선 후보는 한동훈과 안철수 두 사람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혹여 탄핵 찬성파가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될까 두려워 친윤(친윤석열) 의원들 상당수가 연판장까지 돌려 가며 ‘한덕수 차출론’을 띄워 이중 방어막을 치는 모양새다. ●“윤석열을 말하지 마”로는 부족 물론 당내 경선과 본선에 임하는 전략을 달리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일단 후보가 돼야 하는데 후보가 되려면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경선에서 집토끼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본선에선 표변해 산토끼를 쫓기 마련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경선과 본선이 사실상 한 호흡이다. 민주당 이재명은 이미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르고 있다.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기업인을 만나고 정부 구조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것도 오직 본선 경쟁력, 승리 가능성의 제고뿐이다. 석 달 전 필자는 이 지면에서 “윤석열 명예 회복, 계엄 불가피, 부정선거 규명 등을 말하는 보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은 8년 전의 문재인보다 강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그나마 요즘은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론이 뜸하고 탄핵 반대 선봉장 격이었던 나경원조차 “대선에서는 윤심(尹心)팔이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경선 후보 중에 대놓고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을 말하지 마’는 회피에 가까운 것이다. 윤석열에 대해 반성하고 단절하고 변화를 약속할 때만 능동적 차별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국민의힘 상당수가, 그것도 친윤 출신 인사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가 그렇다. 빅텐트론자들은 당사자들의 의중과 무관하게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에 심지어 김부겸까지 거론하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청산 없는 빅텐트가 가능하겠나. 그 사람들이 응하지도 않겠지만, 한동훈은 안 되지만 민주당 출신 인사든 누구든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윤석열과 안철수가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명분 하나로 단일화를 해서 결국 이재명을 이겼다.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박근혜 탄핵의 중요 축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손을 잡은 건데, 그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준석 대표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너고 국민의힘을 박근혜와 완전히 단절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결합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을 끊어내야만 그나마 싸움다운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관용·자제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 탄핵소추는 野 권한… 문제 없어”헌재 선고 지적에는 “모순 없어”“여야 권리·절제 똑같이 적용돼야”오늘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17일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인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수강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태욱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행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줄탄핵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게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재판관들)가 좀 호소해 보자,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래서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 그것을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행은 특강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며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한다. 그날 밤 11시 30분쯤 서울시청 광장엔 싸라기눈이 내렸다. 사대문 안 주요 언론사 사옥에 장갑차가 깔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와 우리 팀원들은 시청 광장과 광화문을 뛰어다녔다. 군인은 없었다. 장갑차도 없었다. 기이하고 두려운 밤이었다. 그때 시민들은 국회에서 군경과 대치했다. 잠들지 못한 다른 시민들은 분노와 불안 속에 뉴스를 확인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실정이 공화국의 위기를 불렀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이냐 아니냐, 파면이냐 아니냐를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통수권자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의대 정원 증원, 밸류업, 규제개혁 등의 국정과제는 줄줄이 멈춰 서거나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의 힘을 빼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 군 통수권, 법률 거부권, 사면권을 다 갖고 있다. 레임덕 전까지 대통령은 곧 여당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는 없다. 개헌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방법은 많다. 이미 각계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두고 충분히 논의했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6공화국 거의 모든 대통령의 끝은 좋지 않았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을 피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 8명 가운데 3명이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2명이 파면됐다. 비극은 대통령 개인의 인품, 역량과 상관없이 찾아왔다. 현행 대통령제가 비극의 씨앗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한다. 이번 비상계엄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록 철회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일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달랐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 개헌을 약속했던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했다. 다음 대통령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권을 잡기 전에 개헌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6·3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차선은 후보자들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선 직후 몇 개월 내에 원포인트 개헌으로라도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기로 못을 박아야 한다. ‘안 되면 말고’ 식의 가벼운 약속은 안 된다. 개헌 안 하면 직을 내놓겠다는 각오가, 확언이 필요하다. 이번이 아니면 기약이 없다. 강신 사회2부 기자(차장급)

안덕근 이어 ‘워싱턴行’… 일정 조율美 강드라이브에 韓은 속도조절론崔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관세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를 처음 성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며 재촉하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하지만 미국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휘말린다면 ‘패’만 내보이는 패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1기 철강 협상 때 서둘렀다가 ‘낭패’를 본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을 만나 금융과 외환을 비롯해 통상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만남은 미국이 제안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 5개국’을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려 한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미중 전면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다. 안 장관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함께 나서는 ‘2+2’ 협상도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수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칫 ‘퍼주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이 걸려 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연 263만t으로 철강 수출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성급히 받아들였다”며 “나중에 협상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량 제한이 없는 저율관세할당(TQR) 조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급한 협상은 위험하다. 미국이 제안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도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단가를 후려쳐 합의하면 손해”라며 “미국의 애를 태우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아주 파이널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 출연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멍청하다”, “양아치”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맹비난하는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다. 13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7’에서 배우 지예은이 진행하는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편의점 점장인 지예은이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는 콘셉트의 코너에 홍 전 시장은 붉은색 점퍼를 입고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시장의 영상을 보며 ‘웃참 실패’하는 모습을 봤냐는 질문에 “멍청해서 그런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 그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자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책임은 저렇게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 탄핵 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분열하지 말고 합쳐서 탄핵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라면서 “그걸 마치 탄핵당하면 대선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걸 보니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는 “양아치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은 양아치…최저임금 너무 높아”홍 전 시장은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예전에 김 전 장관과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 내가 ‘영혼이 맑은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면서 “그건 옛날 이야기다. 요즘은 좀 (영혼이) 탁해졌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나르시스트”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편의점에서 일하면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 최저시급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만원 조금 넘는다”라며 “그런데 너무 많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소상공인이 힘들다.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어려우니 가족들이 다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 몇시간 정도 일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8시간”이라며 “체력은 쓸 만 하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삼행시 짓기’에도 도전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이 연양갱이라면서 “연기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갱년기 지나면 이때뿐이다”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또 명태균에 대해서는 “명사기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태산명동서일필(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 결과물은 형편없음)이 된다, 균은 세균이다”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4층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홍 전시장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앞세우고 개헌·정치 혁신 방안 등의 대선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의 SNL 출연분도 공개된다.

吳, 지지율 정체·명태균 악재도 부담“돕겠다던 의원들 韓추대론 결정적”내년 시장 5선 뒤 대선 도전 나설 듯劉, 역선택 방지 조항에 경선 포기3세력 연대 등 대선 출마는 열어 놔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 국민의힘의 유력한 ‘미래 권력’으로 꼽혀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이번 대권 도전을 접었다. ‘명태균 리스크’ 등 악재에 지지율 정체가 굳어지고 현역 의원들 사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대안 찾기 움직임이 커지면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며 경선 룰에 불만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나서야 할 때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3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때라 그야말로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이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정치 초보’들의 분란에 오세훈 주가가 올랐고 지지하는 현역 의원 수가 가장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엄과 탄핵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캠프 안팎에선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해서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바꿨지만 지지율 정체는 그대로였다. 게다가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며 명태균 리스크가 계속 불거졌고,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씨도 오 시장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이 강점으로 내세우던 정책 분야도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으로 점수가 깎였다. 한덕수 추대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자신을 돕겠다던 의원들이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한 대행을 추대하겠다고 나선 것에 이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한 뒤 차기 대선을 준비할 전망이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했던 유 전 의원은 결국 ‘당심 대 민심 50대50’으로 경선 룰이 확정되고 단계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자 경선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한덕수 추대론을 겨냥한 듯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참만 공식화하고 대선 도전 가능성은 열어 둔 상태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중도 확장성’을 무기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제3세력과의 연대 등을 통해 지지세를 확보한다면 추후 대선 본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4강 진입 유력 후보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모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혔던 만큼 중도 지지세가 어디로 이동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불출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모두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지지 여론이 한 전 대표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다는 기대다. 주말 부산 일정을 소화한 한 전 대표는 13일 “두 분 선배님 말씀대로 혁신과 확장을 무기 삼아 중도층을 설득해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꼭 이기겠다”고 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지지를 함께 넓혀 갈 수 있는 기회가 (불출마로) 사라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역시 계엄을 비판하며 중도 확장을 강조해 온 안철수 의원도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제2의 과학입국’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 ‘검사 정치’를 꼬집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은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지지율 분산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최대 6명까지 경선에 나서면서 강성 지지층 분산이 ‘빅4’ 압축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 부천 국회의원 시절 지옥철 문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삼았고 경인선 복복선화를 이뤄 냈다”며 “경기지사 때는 ‘뻥 뚫린 경기도’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구상해 정부를 설득했다”고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청와대에 취직해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들다)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을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돈 잘 버는 자유 우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조별 토론회를 거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오는 22일 4강 진출자를 가린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전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탄핵 직후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청사 방호 계획을 밝히며 “오는 14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경호처가 요청해 실제로 이처럼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후 20여일 만인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이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10일(현지시간)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려했다. 이때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손실’을 의미하는 ‘los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감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 및 미국 본토 방어 집중 차원에서 한반도 병력 축소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책에 대해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 침공을 억지할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역할을 약화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가 침공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선호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감축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 발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에 힘을 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주둔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윤 전 대통령 파면 등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둔 듯, “도전적이고 힘든 시간을 거치며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여준 한국인들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선에 도전하는 대선 주자들의 ‘출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여의도식 출판 정치’가 반복되는 건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을 수 있다는 책의 효용성과 함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짧은 문장과 영상을 선호하는 소셜미디어(SNS) 시대에도 책을 내는 이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을 정식 출간한다. 8년 만에 출간한 단독 저서다. 책에는 이 전 대표의 인생과 정치 철학, 내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겼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그간 이 전 대표의 소회가 실렸다.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주요 주자들도 책을 잇달아 출간했다. 정치인에게 책은 단순 기록을 넘어 정치 행보와 연결된다.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시 성장이다’ 책 출간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기 대선 행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비교적 쉽게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직전 ‘사람이 먼저다’를 출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를 선보였다. 미디어 노출을 극대화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의 경우 그가 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출간 즉시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출판기념회는 우회적으로 후원금을 얻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는데 올해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출판 행사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간을 내면 북콘서트 등으로 책과 함께 후보도 알릴 수 있는데 이번엔 기간이 짧아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게 돼 (후보들로선) 손해”라면서도 “대선 주자 간 출판 경쟁이 벌어지면서 예전에 비해서도 책을 더 많이 내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