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내정한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과 관련해 사과를 한 것을 두고 ‘후보 역시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며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약 갔더라도 찬성을 안 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계엄 방식이 아니라 여야 간 잘못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항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 ‘반탄’(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당시 홀로 사과를 하지 않아 ‘꼿꼿 문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준석도 이재명 당선 원치 않을 것…반드시 하나 돼야”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우리 당과 정책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둘이 나눠서 따로 갈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준석 후보도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뭉쳐야 이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게 된 과정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나게 되면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돌이켜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열심히 운동을 같이 하고 빅텐트를 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빚어진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모든 경선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다. 후유증이 반드시 있다”며 “한덕수 후보하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경선 4번을 거쳐 온 것인데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한 배경에 대해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뒤 권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다”면서 “2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원내대표 선거를 일주일 이상하면 선거는 포기 단계가 될 수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선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검사, 총각을 사칭한 적이 없다”며 “많은 신도시를 만들고 개발했지만 대장동 같은 많은 부정·비리가 없고 측근이 의문사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대망론’에 불을 붙이고 타올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불꽃이 결국 국민의힘 당원 투표로 인해 사그라졌다. 지난 1일 총리직 사퇴 이후 열흘 만이다. 한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등 역대 관료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치 세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 전 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후보 교체에 관한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밝힌 사퇴 소감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 2인자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웠다. 미국발 통상 위기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2일 출마 선언 후 대선판에 발을 들였고 9일간 김 후보와 단일화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 카드를 꺼내고 한 전 총리가 지난 10일 전격 입당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한 전 총리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러 나온 것”이라고 했지만 명분 없는 입당이라는 비판은 고조됐다.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당 20분 만에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받고 대선 후보가 된 점은 ‘꽃가마·부전승’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이처럼 한 전 총리가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결국 대선 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못하면서 정통 관료의 대권 도전 낙마사는 또다시 이어지게 됐다. 외교관 출신의 반 전 총장은 2017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모호한 정체성, 비용 문제 등이 얽히며 결국 대선 열차에서 하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고 전 총리가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으나 노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인사”라고 저격하면서 물러났다. 조 전 시장은 1997년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함께 한나라당을 창당해 1대 총재에 올랐다. 한 전 총리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돕겠다”며 대선 과정 참여를 시사했다. 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정치를 계속할 뜻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데 대해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이후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금방 열릴 줄 알았더니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고 통지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후보는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며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그 믿음과 신뢰,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면서도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최후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께서도 다 아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 탄핵소추 등 주장이 빗발쳤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등 사법부 내부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도 버거워차관이 장관 통솔하는 진풍경까지“새 정부 들어서면 어찌될지 몰라”업무 적극성 떨어져… 일손 놓기도 탄핵과 사퇴, 조기 대선 출마 등으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까지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증발’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가 엄습했지만 좀처럼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 4일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의결권자는 21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의장인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됐고,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장관이 맡는 국무위원 19명 중에선 5명이 사퇴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선 출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옷을 벗었다.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는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대통령령)을 들어 “개의에는 문제가 없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파행은 면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도 버겁다.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로 장관이 4명만 빠져도 국무회의는 개최하기 어렵다. 차관이 장관을 통솔하는 희한한 광경도 속출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기재부 1차관인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관료가 지시를 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부총리 출장 때 차관이 대리로 간부 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장관을 모아 놓고 회의한 적은 없었다”면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대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도 첩첩산중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교·안보, 산업·통상 분야 경험이 없다. 한미 통상협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기재부 장관의 공석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 채널은 가동을 멈췄다. 6·3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선거 행정과 실무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부재중이다. 고용부 장관의 사퇴는 정년 연장 이슈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집단 무두절’은 자의 반, 타의 반 복지부동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부총리가 없으면 ‘결재의 힘’이 약해져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행안부 사무관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과 조기 대선의 학습효과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 기조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상당수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이든 조직관리든 그립을 가져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벌써부터 다음 장관은 누구, 차관은 누구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들과 연결고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간절히 바랐고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과 마찰을 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으로 당분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거취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당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에 4대 요구를 거취를 걸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내일(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제 거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후 야합은 없다는 약속, 계엄 사태로 촉발된 시급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합의 및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법조인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공천된 초선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에 찬성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1·2차 표결에도 모두 참여했다. 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당론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며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교체하고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서 해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설까지 제기되자 김 의원 지역구에서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덕수가 걸어온 길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행시 합격통상산업비서관·특허청장 등 역임김대중 때 경제수석·노무현 때 총리尹 탄핵 정국엔 국정 전반 돌보기도빅텐트 시나리오 ‘태풍의 눈’ 급부상 1970년 입직해 정부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안팎의 ‘빅텐트’ 시나리오를 등에 업고 단숨에 6·3 대선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평생 공직자로 지내 온 한 전 총리가 정치 무대로 불려 나온 것은 외교·통상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의 극단 갈등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자 정치권과 여론 등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노련한 경제·외교 전문가인 한 전 총리를 등판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일 광주에서 호남 출신임을 강조한 한 전 총리는 194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6남 3녀 중 5남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유년 시절을 전주에서 보낸 뒤 서울로 올라왔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0년 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 강점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춰 정치와 행정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양쪽 진영을 넘나들며 등용됐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김영삼 정부였던 199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에 이어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8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시작해 제5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제38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일한 국무총리이자 역대 단일 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전반을 돌봤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공공기관장에 48명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기관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로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48명이다. 전체 공공기관장 344개 중에 14.0%가 반년 동안 새로 임명된 것이다. 신임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자리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했다. 둘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새 기관장 상당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이라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었다. 48개 기관을 주무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가 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다.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4일 전에 새 기관장이 임명될 경우 알박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규모가 기준 이상(총수입 1000억 이상이거나 직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 사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자 공모→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무 부처기관의 장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TF‘(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89.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주요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대북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4월 29일 <정계은퇴 의사 밝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 2025년 5월 1일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025년 5월 1일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 항의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퇴하며 무산됐다. 탄핵안은 헌재 결정 불이행 등 권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됐다. 사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 ◼ 2025년 5월 2일 <한덕수 전 총리,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과 국민통합, 약자동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며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는 3일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발표 후 승복 연설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저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김 후보와 악수를 나눈 후 손을 맞잡았다. 전당대회 현장 입장 때는 드라마 ‘미생’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좌절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라’는 내용의 ‘날아’를 택했다. 한 후보는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모두 김 후보에게 패해 총득표율 43.47%로 결선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의 총득표율은 56.53%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었고,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원 속에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 입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의 기록적 패배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7·23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대표로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내지 못했고, 국회 탄핵소추를 주도한 후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20명 안팎의 친한(친한동훈)계와 팬덤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에서 차기 주자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최후의 2인’까지 올랐으나 결국 대선 본선행은 좌절됐다. 한 후보는 탄핵 찬반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등을 두고 김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었으나 당심과 민심이 모두 김 후보를 택했다. 한 후보는 앞서 두 번의 중도하차 때는 복귀 시기를 짧게 잡았으나 이번에는 다소 긴 휴식기를 가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 정계 입문 후 초고속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차기 주자로서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발생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3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 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 이후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법원을 들어 엎으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이라며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과거로 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정말 가혹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게 더 나쁘다. 이게 진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된 일도 언급했다. 그는 “최 부총리와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무슨 테러리스트가 인질극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 정당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을할 것이고 계엄령을 발동해 사법부를 제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 망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질 것이다. 제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도 있고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는 품격 있어야 하나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에게 진흙이 튀지 않게 대신 진흙탕에 들어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그거 하시기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여부를 두고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 뜻에 따를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2일 “민주당은 광기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로 나라가 위태롭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초 탄핵 사유로 꼽은 내란 공범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얼토당토않은 사안들”이라며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작태에 행정권력까지 차지한다면 전제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사퇴했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김윤상 2차관 및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전 장관의 사퇴로 김 대행 중심으로 F4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며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하기 약 4분 전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