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판단 존중” 재차 강조“국익 고려 공정한 판결 내려주길”韓대행에 재판관 경호 강화 요청강성파 의원들 릴레이 시위 계속박대출, SNS에 “4월 4일은 4대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기각·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도부는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했다. 당장 중단하라”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 헌재 주변 질서 및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차분히 국회 의사일정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성파 의원들은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 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별도의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인용 대 기각·각하) 4대4”라고 썼다. 野, 선고일까지 국회 비상 대기이재명, 파면 촉구 서명 참여 독려박홍근 “기각 수용 못해” 불복 시사野, 말조심 당부… 쌍탄핵 보류할 듯“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는 글과 함께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단 비공개 회의 직후 “(탄핵소추위원들이) 대체적으로 8대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헌재까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행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2일 본회의와 3일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에 비상 대기하면서 광화문 천막당사 기자회견과 초선 의원 릴레이 철야 농성, 광화문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강성 메시지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단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선고일까지 소셜미디어(SNS)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간첩법과 그런 것들을 (정 위원장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위헌적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 됐는데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다는 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빨리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 계엄 해제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며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됐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의 동일성’은 피고인이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하며, 공소사실도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다. 홍 시장은 또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며 “윤통 직무 정지도 무효이고, 한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 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재를 향해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제 헌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汚名)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부터 정상화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분히 보장돼야”탄핵소추단 11명 구성… 與 불참단장에 정청래·간사 최기상 맡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으로 나선 박범계(61·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 대통령이 아마도 아주 난해한 법률 공방을 유도하는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연작전을 봉쇄하고 신속한 탄핵 절차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까다로운 법리 싸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윤석열 피소추인 주위에 소위 법리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 대거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거기서 백화점식으로 나오는 수많은 법리 논쟁과 ‘히든 아이디어’가 탄핵 법정에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시 박 의원은 2016년 12월 18일 탄핵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 서면의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탄핵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깔끔한 정리와 신속한 심판이 가능했던 이유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오는 27일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게 빠르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한다. 이번 탄핵소추단은 이미 한 차례 활동 경험이 있는 박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고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았다. 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형사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탄핵 심판 절차에 최적화된 검사장 및 고검장 출신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단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단장을 맡았으나 여야 9명의 의원이 참여한 소추위원단 내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 당시에 9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인 권 의원과 야당 측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며 “누구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 첫 회의 때부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마쳤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등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합류했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곧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후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하루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해 여야 9명의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됐다. 이번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인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군경을 동원한 내란 혐의와 관련 있는 만큼 각종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이 탄핵소추위원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위원단 구성과 관련해 “현재는 논의 중에 있다”며 “군과 경찰 등 각 분야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행정안전위나 국방위 위원들, 그리고 야 6당 의원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넷째 주 중 후보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2월 마지막 주에 본회의를 열어 연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당연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되고 군, 경찰 얘기가 많이 나오니 입장을 전달해 줄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될 것 같다”며 “야 6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다른 당 의원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들도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며 “적정한 변호사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내란 공범’으로 명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무렵에 추 전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 정지 또는 기능을 못 하게 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는 측면으로 담긴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의심을 두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를 고발까지 했다. 탄핵소추 요구안에 안 담을 수 없었고 수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5명 “퇴임 법관 탄핵심판 실익 없다”3명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인용해야”재판 중 전·현직 법관 13명 판결 주목참여연대·민변 “사실상 면죄부” 규탄헌법재판소가 28일 법관으로는 처음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안을 각하한 것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불가능하며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 요건인 재판관 6명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재판관 5명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다. 임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 등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어 헌재가 본안 심리를 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탄핵심판 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파면이 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등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들 재판관은 “헌재법 54조 2항에서 정한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 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로서는 탄핵을 위해선 선고할 때까지 공직을 유지해야만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을 ‘재발방지’ 효과로 봤다. 즉 헌재가 재판 독립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며 재판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지만 다수는 그의 행동이 위헌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이 임 전 부장판사 등 13명이 남아 있어 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해 논란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절차적인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고 직후 국회 측 박주민 의원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 재판관들은 모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소수의견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4·16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바이든 “취약한 민주주의 지켜내야”경기부양안 처리 등 ‘국정 드라이브’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무죄 43표로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 절차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탄핵 국면에서 벗어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에 대해 공세를 벌이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 수사 등 각종 변수가 남아 있다. 민주·공화당이 상원에서 각각 50석을 점유한 가운데 이날 7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의회 난입 참사에 대한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가 유죄라고 봤다. 7명은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상원의원 등이다. 탄핵 가결 정족수인 67표에는 10표가 부족했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자기 당에서) 7개의 유죄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초당적인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롬니·머카우스키 등 반트럼프 진영이나 곧 은퇴할 버·투미 의원 외에 보수 성향인 루이지애나 지역구에서 ‘소신 선택’을 한 캐시디 의원의 표에서 공화당 내 ‘변화의 가능성’을 읽기도 했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탄핵안 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윤리적으로 그날의 사건(의회 난입 참사)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비난했다. 다만 그는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이날 무죄표를 던졌다. 지난 10·11일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주어진 16시간을 전부 쓰며 의회 난입 참사를 선동한 트럼프에 대해 탄핵은 물론 공직 진출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단 4시간 동안 변론을 하면서 탄핵 추진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섰다. 바이든은 탄핵 부결 직후 입장문에서 “탄핵은 부결됐지만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가 취약하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웠다”면서 “폭력과 극단주의는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처리, 내각 인준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 또다시 상원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2월 5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심판에 회부돼 무죄판결을 받은 그는 1년이 조금 지난 뒤 내란선동 혐의에 따른 두번째 탄핵심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에 농락당한 것이라고 비분강개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3시 50분쯤 탄핵심판을 주재하던 미국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원 100명의 표결이 끝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선언했다. 57명이 유죄, 43명이 무죄에 표를 던졌는데 공화당에서 밋 롬니와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리처드 버, 리사 머카우스키, 벤 새스, 팻 투미 등 7명이 유죄를 택했지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17명의 이탈표에는 모자랐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는 닷새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상원 탄핵 심판에는 15일이 걸렸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지난달 11일부터 계산하면 상원 부결까지 34일 동안 진행됐다. 이날 상원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아침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예정과는 달리 변론시간을 단축, 전날로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날 최종변론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증인 채택이라는 ‘깜짝 변수’가 등장했다. 공화당 제이미 에레라 보이틀러 하원의원의 주장이 단초가 됐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6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사태 중단을 위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트럼프가 “당신보다 이 사람들이 대선(결과)에 더 화가 난 것 같다”며 시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보이틀러 하원의원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진행할지 표결에 부쳤고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가세해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갑작스럽게 증언 청취 일정이 끼어들면서 이날 탄핵 심판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에 CNN방송은 ‘토요일의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상원은 증인 채택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증인 채택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했던 민주당과 탄핵추진 자체가 부담스러운 공화당이 합의해 결국 최종변론을 거쳐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된 부결이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의회 난입 미공개 영상을 내세워 시선 끌기에 성공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개시일인 9일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노를 샀으며 이틀간의 변론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세력을 모으는 데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 탄핵안 부결을 환영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트럼프 탄핵 절차 4일만에 부결로 종결유죄 57표로 공화당 반란표는 불과 7표탄핵 절차 시작 때보다 반란표 1표 늘어트럼프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성명 내공화당 반트럼프 세력에 공세 시작할듯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표결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기각됐다.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17표나 반란표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부결은 예상됐던 결과였다. 그럼에도 공화당의 반란표가 불과 7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두 번째 탄핵심판은 당파적 대결로 끝을 맺게 됐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탄핵 심리를 재개하고 증인 소환 여부를 두고 대치했다. 최종 변론 진행에 앞서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달 6일 트럼프의 연설이 의회 난입 참사로 이어진 것을 진술할 증인 소환을 요청했고, 상원 표결에서 찬성 55대 반대 45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누구를 얼마나 부를지에 대해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증언을 듣는 대신 증거 채택으로 갈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탄핵을 묻는 표결이 이어졌고 유죄는 57표로, 가결 정족수인 67표에 10표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 양당이 상원에서 각각 50석씩 점유한 가운데, 공화당에서 7명의 의원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다. CNN은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절차 시작에 앞서 해당 절차가 합헌인지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표가 56표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변호인단의 진술을 듣고 마음을 바꾼 의원은 공화당에서 단 한 명 뿐이었던 셈이다.10일부터 이틀간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16시간을 전부 쓰며 트럼프 탄핵을 주장한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12일 불과 4시간만 변론했다. 트럼프측은 공화당 의원들의 대거 반란이 없는 한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진술 첫날인 지난 10일 새로운 영상과 사진 등을 제시하며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시위대의 적나라한 폭력과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줬고, 둘째날인 11일에는 트럼프 탄핵을 간곡히 호소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반란을 선동했다면 그것은 중범죄인가 경범죄인가. 어떻게 투표할지 정할 때 상식만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트럼프)가 다시 공직에 돌아와 그런 일이 재발하면 우리(상원)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탄핵 추진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의회 난입 참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상대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맞섰다.이번 탄핵심판 절차는 지난 9일에 시작돼 불과 4일만에 마무리 됐다. 역대 가장 짧은 시간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의 첫번째 탄핵 심판도 21일이 걸렸다. 공화당은 미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의회 난입 참사를 재공론화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이날 탄핵 부결 이후 성명을 내고 상원의 탄핵 심판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의 또 다른 단계였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에 대한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상원 탄핵심판 나흘째인 12일(현지시간) 탄핵 추진이 정치적 보복이자 마녀사냥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변호인단이 주어진 16시간 가운데 4시간 정도만 변론하고 마무리지어 탄핵안 표결이 이르면 13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인 마이클 반 데르 빈은 이날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탄핵 추진은 정치적 보복을 위한,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촉구한 게 아니라며 “불법적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권고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했다고도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이트(fight)’를 사용한 것이 의회 난입 선동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반박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각종 발언과 연설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사례도 모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앞서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10~11일 의회 난입 당일 미공개 영상을 포함해 다양한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한 것과 같이 변호인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을 포함해 여러가지 영상자료를 틀며 변론을 진행했다. 다만 이들은 이틀간 16시간 변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4시간 정도만 쓰고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CNN방송은 쇼언 변호사가 금요일인 이날 일몰부터 시작되는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러 떠나기 전에 상원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론을 단축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9일에 비해 이날 변론에 만족을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첫 탄핵심판 심리일이었던 변호인이 횡설수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양쪽이 변론을 마치면서 이후 상원의원들의 질의와 양쪽의 최종 변론, 표결 절차가 남았다. 이르면 토요일인 13일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13일 오후 3시쯤 최종 표결이 이뤄질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민주, 회의장에 ‘폭동’ 영상 틀면서 시작“1월 예외 없어… 퇴임 후 탄핵 가능” 주장트럼프 측 “표현의 자유” 주장만 반복심판 표결 56대44… 공화당 이탈표 6명 이르면 다음주 결론… 탄핵 가결 힘들 듯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 탄핵심판의 막이 오른 9일(현지시간)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13분짜리 영상부터 틀었다. 지난달 6일 의회난입 사태 현장을 담은 영상은 “의회로 가자”는 트럼프의 외침으로 시작한다. 이어 “의회를 점거하자”, “반역자를 잡아오자”며 흥분한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해 연출한 아수라장이 등장했다. 광분한 무리들의 폭력행위와 고함소리, 이들을 저지하다 문에 낀 경찰의 비명, 폭도들을 향한 총성 등이 상원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트럼프의 내란선동 혐의를 부각하는 백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영상은 NBC·CNN 등 각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래스킨 의원은 “그날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작별 인사를 위해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말로 당시 공포스런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이게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는 ‘1월의 예외’도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인 조 네구스 하원의원은 “만약 의회가 (트럼프를) 전례 없는 범죄 앞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한다면, 미래의 대통령들도 두려움 없이 그들의 권력을 맘껏 휘두르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며 헌법 조문을 들며 상원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맞선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반론은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탄핵심리가 열린 이유가 “하원 다수당(민주당)이 트럼프를 미래의 정치적 라이벌로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회 난입 참사 직전 트럼프의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캐스터는 ‘상원의원은 훌륭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다’는 등 꽤 많은 애드리브를 섞었는데 CNN은 “요점이 없고, 두서없었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이날 트럼프에 대한 탄핵심판을 찬성 56표·반대 44표로 합헌으로 표결했다. 공화당 이탈표는 6명이었다. 양당 의원이 각각 50명임을 감안할 때 공화당에서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탄핵 가결이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향후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10·11일에 총 16시간 동안 탄핵의 정당성을 진술하고, 트럼프 변호인단은 12일과 14일에 총 16시간 반박 진술을 한다. 최종 표결은 이르면 다음주 초로 예상된다. 한편 격론이 오간 의회와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및 재계인사들과 백악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탄핵 심판을 볼 거냐는 질문에는 “안 본다. 상원은 상원의 일이 있고 그들은 잘해낼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 트럼프 역시 이날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무죄 판결이 난 이후 반기를 든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대적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미국 상원이 9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점을 표결로 확인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20일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이날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날 시작하면서 탄핵 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두고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 그 뒤 양쪽이 16시간씩의 변론 시간을 얻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된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히 이날을 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및 재계 인사들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하며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필요성 역설에 주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을 볼 것이냐는 질문에 “안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전에 말했듯이 나는 할 일이 있다. 45만여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고 대담하게, 빨리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은 상원의 일이 있고 그들은 잘 해낼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 할 얘기는 그게 전부”라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원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을 밝히지도,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변호인들이 상원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도록 놔둔 채 무죄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셈이다. 그로선 탄핵 심판 진행 중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무죄 판결이 난 뒤 대대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무죄 판결을 토대로 공화당 내 존재감 강화에 나서며 2022년 중간선거를 목표로 당내에 강력한 입김을 행사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여기에다 자신에 반기를 든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응징에도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찬성 56표, 반대 44표트럼프 변호인단 “위헌”탄핵 여부는 다음주 표결 결정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에 불복한 뒤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점거 폭력 사태를 야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합헌으로 표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심판은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시작하면서 탄핵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두고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후 양쪽이 16시간씩의 변론 시간을 얻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된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뒤 미 의사당 점거 사태를 야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합헌으로 표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심판은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1채씩청와대 “한 채 팔기로 했다”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뒤 사표를 냈다.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고 2009년부터 1년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다만 관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퇴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가 내세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 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 3600만원)를 등록했다. 또 부동산 외 예금 16억 2108만원 등 총 46억 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인 2일 청와대가 판사 출신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2017년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당시에도 50년간 검사가 독점해 온 법무실장에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법무실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할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미국 상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소추안 표결 시점이 오는 5일(이하 현지시간)로 잡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그토록 바라던 ‘탄핵 무죄 선고 뒤 국정연설’이란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그러졌다. 상원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일정 결의안에 따르면 1∼2일 휴회한 뒤 오는 3일 오전 11시 탄핵심리를 속개,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 진술을 두 시간씩 청취한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다음날인 5일 오후 4시에 실시된다. 최종 진술과 소추안 표결 사이에는 상원의원들의 본회의 릴레이 발언이 잡혀 있다. 공화당은 당초 지난달 31일 증인 채택안 표결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끝낼 계획이었지만 민주당과의 막판 기싸움에서 밀렸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표결 전 숙고’ 없이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지만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힌 것도 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으로선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라는 ‘빅 이벤트’가 열리는 3일 양측의 최종 진술이 잡혀 있어 의회에 발이 묶이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면죄부’를 받은 상태에서 ‘개선장군’처럼 국정연설 연단에 올라오는 일은 막아냈다. 더욱이 주말 휴회 합의로 후보들이 코커스 전 마지막 주말에 아이오와 표밭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더힐은 “상원의원 대선주자들이 3일 코커스 때문에 아이오와로 돌아가길 열망했는데 민주당은 일단 단일대오를 보였다”고 촌평했고, 워싱턴 포스트(WP)는 탄핵안 표결이 국정연설 다음날로 밀린 것은 “민주당의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일정을 놓고 상원에서 물밑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연설 전 탄핵안 표결’ 입장을 견지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최대한 빨리 (표결을) 마치도록 하라”며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CNN은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일정 결의안 제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연설 일자를 표결이 예정된 5일 이후로 다시 잡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지만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4일 국정연설을 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증인채택안 부결 과정에 공화당 반란표가 두 표에 그쳐 탄핵안은 이변 없이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내상’도 적잖은 데다 대선 국면에서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트럼프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효과를 낳아 민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탄핵심판에서 권력을 얻어냈지만 ’정치적 소송‘에서는 패했다“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한 시스템의 피해자였다는 프레임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탄핵 부결로 워싱턴에서 큰 힘을 얻게 됐지만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WP도 의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은 선거운동 공간으로 그 무대를 옮길 뿐이라고 보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싱겁게 끝날 것 같았던 미국 상원의 탄핵 심리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로가 판을 완전히 갈아엎을 변수로 급부상한 가운데 볼턴 증인 소환 표결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28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변론 일정이 마무리됐다. 속전속결로 탄핵소추안을 부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된 다음달 4일 이전에 털어낸다는 것이 공화당의 생각이었지만 당내 반란표가 나와 볼턴 증인 채택안이 통과되면 ‘탄핵 열차’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둬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연계했다고 폭로한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쯤 사흘째 변론을 시작해 3시쯤 마쳤다. 지난 22∼24일 변론을 진행한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사흘에 모두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이들은 첫날인 25일 두 시간, 이튿날 일곱 시간, 이날 두 시간 등 모두 11시간만 썼다. 변호인단은 마지막날 변론을 통해 탄핵의 부당성을 거듭 언급하며 볼턴발(發) 충격파 최소화에 진력했다.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상원의원들을 향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 탄핵의 시대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자”며 헌법 수호를 위해 탄핵안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볼턴의 폭로에 담긴 그 어떤 내용도 권한 남용 또는 탄핵할만한 혐의 수준은 아니다’는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변론을 다시 옮기며 “더쇼위츠 교수가 말한 것은 만약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적으로 그러한(탄핵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누설과 출처 불명 원고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볼턴의 폭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제 상원은 16시간에 걸친 의원 질의를 거쳐 증인 및 문건에 대한 소환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볼턴 전 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상원의 다수를 점한 공화당의 반대에 묻혀 성사되지 못한 채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는 듯했다. 하지만 일간 뉴욕 타임스(NYT)가 볼턴이 3월에 펴낼 책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국면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볼턴의 증언이 상원에서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고 탄핵 찬성 여론에 불을 지필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으로 판단해 증인 채택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화당은 겉으로는 볼턴의 폭로가 ‘스모킹 건’이 될 수 없다며 의연한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집안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화당은 이날 점심시간 한 차례 비공개로 모인 데 이어 변론이 끝난 뒤 다시 비공개 긴급 회동을 갖는 등 분주했다. 이번 회동은 증인 표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증인 소환 안건이 가결되려면 상원 의석의 과반인 51석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53석)에서 네 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의원은 이미 볼턴을 부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리사 머카우스키, 라마 알렉산더 의원 등도 ‘잠재적 반란표’ 그룹으로 분류됐다. 실제 지난 26일 NYT 보도가 나왔을 때 백악관 탄핵팀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CNN이 뒷얘기를 전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쇄도했으며,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청을 거부하는 데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