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9명, 계엄 위헌·위법성 짚어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인용 눈길“국민의 군대를 정치 사병으로 전락”정청래 “尹 파면 조건은 이미 성립”당일 영상 틀며 ‘계엄군 단전’ 부각 국회 탄핵소추단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필두로 총 9명의 대리인이 차례로 나서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 “국민의 군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병화” 등 파면 이유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조건은 이미 성립됐다”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결정문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를 담고 있다. (지금의 헌재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공격수’ 역할을 해 온 장순욱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에 이어 최종 의견 진술을 한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하고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된다”며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애국가 1절을 읊으며 의견 진술을 마무리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당일 국회사무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틀며 계엄군의 전력 차단 과정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이 ‘평화적 계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필두로 총 9명의 대리인이 차례로 나서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 “국민의 군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병화” 등 파면 이유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조건은 이미 성립됐다”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결정문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를 담고 있다. (지금의 헌재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공격수’ 역할을 해 온 장순욱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 온 문민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에 이어 최종 의견 진술을 한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하고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된다”며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애국가 1절을 읊으며 의견 진술을 마무리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당일 국회사무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틀며 계엄군의 전력 차단 과정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이 ‘평화적 계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 등을 언급하며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부정 투표지 제출… 부정 의혹 제기국회 측 “대통령 얘기 믿을 수 없다선거 부정, 탄핵심판 쟁점도 아냐”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전격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메모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걸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재판정에 나와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3분에 걸쳐 진행된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나중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해당 메모의 작성 여부에 이어 전달 행위까지 없었다고 부정한 것이다. 국가비상입법기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언급된 내용이다. 해당 쪽지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해당 쪽지를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탄핵소추단 대변인 겸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보면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말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 부분을 기억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22대 총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양측은 변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장외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헌재까지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 제2, 제3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거 부정 (관련)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해소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만약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만약 막았다고 하면 그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3일과 다음달 4·6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에도 출석해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대선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출마 선언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생사를 건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만 헌재에서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 대표가 손쉽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사법기관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펼쳐진 정치적 혼란상을 두고는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가 (국민적) 내전으로 확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여기에는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국민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부분 끝이 비극적이었다”며 “승자가 되면 국정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장악해 5년밖에 안 되는는 임기 동안 자기 마음대로 정치 보복을 하니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권력자의 폭정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헌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하고 국회 권력도 줄여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선 임기를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 경선 참여는 평생을 준비해 온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그 생각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보수 지지층과 당원들이 이제는 이 대표와 싸워 경쟁력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저는 사법리스크가 없고 민주주의 소양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경제와 안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이미 진행된 기자회견이지만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백골단 역시 예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반공청년단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함은 물론,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은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 집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다. 김민전 의원은 한남동에서 만났던 여러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가 조직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자발적 평화적 시위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폭력적 시위단으로 왜곡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회원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청년단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주장했다. 세간에선 하얀 헬멧을 쓴 채 활동에 나선 이들을 1980년대 시위 진압 경찰 부대를 일컫던 ‘백골단’으로 불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합의제인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거다.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야권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나. 이건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 이후 사달이 났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 보좌진에게 그 청년들의 조직 이름을 ‘반공청년단’으로 소개받아 그렇게 소개를 했다”며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반공청년단이나 백골단이라는 이름도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토론으로 교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잠시 뒤에는 “한 청년이 공유한 글”이라며 “김민전 의원도 이용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셌고, 결국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백골단 역시 이날로 예고했던 출범식과 윤 대통령 관저 앞 도열 시위를 취소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표명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백서스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됐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청년단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세간에서는 이들이 하얀 헬멧을 쓴 채 활동에 나선 데 대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민주화 운동 시기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복 경찰 특수부대를 일컫는 별칭인 백골단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도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합의제인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거다.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은 자칭 백골단을 자처하는 조직을 국회에 끌어들여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 집행을 막는 폭도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까마득히 잊혔던 정치 깡패의 망령을 되살릴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를 지키는 것이 헌정질서 수호라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내란수괴를 앞장서 옹호하다 끝내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홍보해준단 말입니까”라며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릅니까. 이건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와 민주를 탄압했던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당명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 주선과 관련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함은 물론,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1985년 특별경비부서 요원 경찰 채용을 시작으로 조직된 백골단은 주로 무술 유단자와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돼 하얀 헬멧과 청색 재킷을 착용한 사복 경찰로 백골단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들은 일반 전투경찰과 달리 소규모로 시위대에 뛰어들어 체포하는 전술을 사용했고, 과도한 폭력 진압으로 악명 높았다. 특히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 사망 사건 등 여러 사망 사건에 연루되면서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영장 집행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발급된 영장은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지적은 당에서 해 주는 것이며,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 책임,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직접 항변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시장은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 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사유를 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일부(죄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 전혀 다른 케이스고 (내란죄 철회는)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후원금을 돌려달라’ 등의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다. 장 의원은 전날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시위에 동참한 사실이 전해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에 한 전 대표 지지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배신자’, ‘후원금이 아깝다’, ‘내 돈 돌려줘’ 등 비난했다. 장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 팀을 이뤄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 나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다. 한 전 대표는 장 의원을 가리켜 “저의 소울메이트”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또 장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두고 한 전 대표와 갈등을 겪은 직후 최고위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했고, 이는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 장 의원이 사퇴 당시 한 전 대표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자 정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자기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 공방 중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서 “그러면 그대로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법에 의한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반대를 합니까”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동조, 내란공범 아니냐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사유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정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면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면서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면서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조기 대선 대비와 강성 지지층 달래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지도부는 이를 ‘개인 행동’이라고 일축하며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부터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었다. 비례대표 초선부터 중진까지 선수도 다양했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현역 의원(108명) 중 40%가 넘는 45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선의 김기현 의원은 “반드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오전 한때 윤 대통령이 이들을 관저 안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할 것이란 말이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부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자 도시락을 주문해 먹은 뒤 현장에 머물다 오후쯤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철수했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참여’라며 이들의 집결을 막지 않았다. 다만 이날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 등이 관저 앞에 간 것을 두고는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질타가 나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각자 의사는 존중하지만 지도부가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해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모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까지는 ‘분열 방어’가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비상계엄과 ‘1호 당원’의 탄핵안 가결에는 사과하면서도 내란죄 수사와 체포,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심판에는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따라 찾아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헌재에 지적했다”고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느 쪽의 발언도 차단하지 않고 당을 온전히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이러다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나오면 어쩌느냐”며 “분열을 막으려다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며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단장을 맡으며 “(탄핵안 수정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수정된 사항은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선 중대 사유가 내란죄”라며 “이제 와서 탄핵심판을 빠르게 (끝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대 내용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한다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헌재를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년 전 민주당 대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여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야당을 향해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다.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사태라고 명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 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재 결정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오류 없이 탄핵 심판해야 국민들 결과 납득할 것”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라며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환 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진다”며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십구일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면서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집권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는 글도 올렸다. 오 시장은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면서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 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이미 내란죄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구속기소 한 김용현과 경찰 수뇌부, 장군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한 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돼간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는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헌재와의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선수와 심판이 한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여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3일 강승규 의원은 의원들의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총 소집을 요청했고, 약 20명의 의원이 동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전국민이 법집행 방해를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도 TV 생중계로 전국민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조속히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