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 포기 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하며 매진하겠다’며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시민’이 아닌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약속했던 오시장에게 이번에도 서울시정은 그저 보수정당의 수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평1)은 대권도 시장직도 못 내려놓고 저울질하다가 출마를 번복하며 서울시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오세훈 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오세훈 시장은 출마포기 기자회견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외치며 SNS를 도배하던 것은 누구인가? 갈등을 조장하고, 야당을 배제하며 비정상의 진영정치로 극우의 표를 구걸했던 것은 도대체 누구이인가? 불법 계엄 초기에 탄핵의 필요성을 시사하다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탄핵기각을 운운했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은 누구인가? 뻔뻔한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의힘의 DNA인가? 초유의 불법 계엄사태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수습하고,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외면하고 대선출마에 골몰해 시정혼란을 초래한 오세훈 시장은 ‘당을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기에 앞서 천만 서울시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동조 세력을 옹호하고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극단적 진영정치로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 서울시장의 지위와 서울시정을 자신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제고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되길 기대”산불 ‘호마의식’ 음모론 강력 대응대통령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 대행 탄핵심판 기각이 결정된 지 약 30분이 지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한 듯 대통령실은 짧은 입장문만 내놨다. 그러면서도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대행의 결정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탄핵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는 글만 올렸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언론공지에서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유튜버는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고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이날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 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응답률 4.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가 51.4%, ‘기각돼야 한다’가 46.9%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지난 12월 5주차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탄핵 인용’(61.2%) 응답은 9.8%포인트 하락하고, ‘탄핵 기각’(37.0%)은 9.9%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이유로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 등을 접견하며 내는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사이트 가입자도 이날 5만명을 넘어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여당에서 반응하며 지지층도 힘을 받게 된 것”이라며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똘똘 뭉치고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를 지역별로 따지면 부산·울산·경남(인용 43.2%, 기각 56.2%), 대구·경북(47.4%, 51.7%), 대전·충청·세종·강원(47.1%, 52.3%)으로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탄핵 기각’이 ‘탄핵 인용’ 의견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55.3%, 42.7%), 광주·전라·제주(58.6%, 38.2%) 등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인용 46.6%, 기각 51%), 60대(45.6%, 52.3%), 70대 이상(34.1%, 62.4%)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대(인용 57.4%, 기각 40.9%), 40대(63%, 35.5%), 50대(58.2%, 41.8%)에서 ‘탄핵 인용’ 응답이 높았다.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제11회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소속 박용준 경감은 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박 경감은 교통안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교통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그의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은 3대 교통반칙 집중단속 추진 결과 전국 2위,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예방활동 전국 2위 등의 성적을 올렸다. 박 경감의 노력에 힘입어 울산 남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23명에서 2017년 17명으로 6명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줄인 ‘소리 없는 영웅’인 셈이다. 박 경감은 지역교통안전 계도활동에서도 남다른 추진력을 보였다. 주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근절을 위해 연간 200여 차례 근무에 직접 나섰다. 또 지난해에는 장생포 고래축제 등 혼잡행사 교통관리에 53차례 참여했고, 자유수호 및 탄핵기각을 위한 범울산시민궐기대회 등 집회장소 교통관리에 79차례 나섰다. 옥서초등학교 등 지역 내 초등학교 20곳에서는 ‘엄마손 캠페인’이라는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하기도 했다. 박 경감은 “앞으로 퇴직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그동안 노력해 온 보람이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5)씨의 재판을 열고 “피해자가 서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견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과 무관하게 최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조 판사는 “최씨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글을 올렸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이고, 과격한 것이어서 재판장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라면서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쪼록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피해자 바람대로 기대에 부응하라”고 말했다. 최씨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사과 편지 받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법원 16일 공소기각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내렸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에게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5)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전 재판관은 최씨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이 담긴 편지를 받고서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따라 법원은 16일 오전 열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조처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3월 10일 헌재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은 11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불법 모금한 자금을 창당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새누리당 당사와 탄기국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온 탄기국은 지난 4월 보수정당 새누리당을 창당했다.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인 정광용(59)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친박 집회 현장 모금과 광고비 조로 약 40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일부를 새누리당 창당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맡았다. 경찰은 탄기국이 기부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단체 자금을 불법으로 정당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정 씨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자금 사용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도심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해칠 의도가 없었고 박사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소추가 있었으나 기각으로 끝났고 그럼에도 당시 정부 분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뭘까 궁금했다. 몇 가지 단어는 들었는데 말은 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16일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의 세션 진행을 맡은 자리에서 한 말이다. 류 전 장관은 이날 “사상 초유로 탄핵된 대통령의 정부에서 2년 동안 통일부 장관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류 전 장관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결국 국내 정치가 외교·안보 정책 등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반성 겸 회고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류 전 장관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록 바꾸려 애쓴 시간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류 전 장관은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안보 환경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늘 새로운 도전이 다가온다고 했었다”면서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텐데 지금까지보다 우리 안보 환경은 훨씬 더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류 장관은 “지난 대통령 탄핵 사건, 그리고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 바이탈리티(활력)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기반으로 외교안보정책, 대북정책의 중요한 줄기를 잡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치적 지형을 보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류 전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 당시에는 공직에 없었고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시절에는 있어서 안다”며 “졸속이라고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사드 배치가 작년에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됐는데 재검토는 (표현이) 좀 강할지 모르고, 그 과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 결정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정책결정 제도와 관행 규범을 충실히 지켜서 결정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는 분들도 이번 정권 정책 결정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 장관은 또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이 최대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국의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설득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남북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사표를 내고 나오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와서 얘기하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 절하했다. 앞서 류 전 장관은 페이스북의 ‘시국 참회’ 글과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을 적극 비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집회에서 금속 사다리로 기자를 내려친 친박 시위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전일인 13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참석했다가 이 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동기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친박단체의 일당 지급 의혹을 제기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40만건을 넘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박사모 알바 동원설 빼박증거”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이 소개됐다. 이 영상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 당일 헌재 앞에서 열린 ‘17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 모습으로 유튜브에는 ‘돌격 외치는 박사모 사회자 but 겁먹었는지 움직이지 않는 박사모’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이 영상은 2분24초 분량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분노한 친박단체 사회자가 “돌격”을 수십차례 외치며 참가자들에게 경찰 차벽 앞으로 갈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1분 30초쯤 한 남성 참가자가 “그러면… 페이를 쎄게 줘야 할거 아냐. 맨날 사람 불러 모아놓고 XX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낸 것이 카메라에 녹음됐다. 이에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위험수당을 줘야지 저 정도면”,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입금이 안 됐나”, “잘 모르는 딱한 할아버지 할머니 선동하고 뭐하는 짓이냐”, “돌격, 돌격하면서 지는 움직이지도 않고 입으로만 그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탄핵반대 집회는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헌재로 가겠다며 경찰차 위에 올라가거나 경찰 차벽을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취재진에 철제 사다리를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폭행하는 상황도 벌어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금속 사다리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또 경찰관을 차로로 밀어 다치게 한 박 전 대통령 지지 6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씨를 13일 오후 2시 4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이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3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탄기국 등이 광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다가 나오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동영상 증거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경찰관을 차로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이모(67)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골목에서 근무 중이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밀어 지나가던 레인지로버 차량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건물 옥상에서 취재 중인 방송사 카메라를 끌어내리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밀쳐냈다. 지나가던 차에 부딪힌 해당 경찰관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조사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 촉구 전단을 나눠주다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양모(68)씨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양씨는 “당시 참가자 여러 명에게 발로 이리저리 몸이 밟혔다”며 “이 때문에 코가 부러져 1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의 소위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9인 재판관으로 해야 하는데 판결문은 궤변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도 모르고 헌재 재판관을 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건 재판관들이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의로 헌법을 위반하면 뭐냐, 반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를 파면한 건 이번에 보니까 국회가 아니라 헌재”라며 “국회에서 제일 강조한 게 세월호사건과 뇌물사건이었는데 판결문에 이는 다 무죄고, 국회에서 경범죄라고 한 걸 헌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며 “그러니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규정 독립 재판소가 아니라 국회 법사위의 출장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 건 전원 일치라는 것”이라며 “노무현 때도 5대 4였다. 어제는 이 나라 법치주의에 최후 보루라는 헌재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법 자멸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어제 헌재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며 “최소한의 구성 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불복을 시사하는 연단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은 끝까지 투쟁하자는 쪽과 올바른 대선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편으로 나뉘었다. 태극기집회에 매주 참석했다는 최모(77)씨는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을 오해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전세계적으로 망신시켰다”며 “우리는 탄핵 인용을 수긍하지 못 한다. 끝까지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김모(74)씨는 “투쟁과 불순세력 색출 및 저격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면서도 “탄핵 정국 이후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 안보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극기집회에서 가칭 새누리당 당원을 모으던 정모(42)씨는 “기존 정치권과 언론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애국심을 왜곡하고 축소했고 이에 탄핵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이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제도권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며 박사모가 주도하는 가칭 새누리당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어제 헌재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며 “최소한의 구성 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위 도중 입은 부상으로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주도한 국회와 검찰, 특검, 헌재는 오직 손에 든 것이라고는 태극기 하나 뿐인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여 급기야 사람이 죽고, 아스팔트 위에 피가 뿌려지는 참극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사망자에 대해 헌재 방문을 막은 경찰 측에 1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헌재 발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다.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요구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하여 다시 심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소리쳤다. 다만 연단에서는 전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기자들을 폭행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듯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폭력 가하지 말고 잘 보듬어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이들의 광화문 광장 진입을 막기 위해 33개 중대를 서울시의회 앞에 배치했다. 또 충돌을 예상해 이전과 달리 차벽에는 펜스를 쳐 시위 참가자들이 오르지 못하도록 준비했다. 경찰은 헌재의 선고 당일인 10일 발령했던 ‘갑호 비상(100% 경력 동원)’을 이날부터 ‘을호 비상(50% 경력 동원)’으로 낮추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207개 중대 1만 6500여명의 경력을 대기시킨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태극기집회 일부 참가자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시위물품을 들고 세월호 추모 천막이 있는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했다. 이에 경찰이 시위물품을 회수하자 40여명이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이중 일부는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안에 있던 인화물질을 뿌리고, 소화기를 난사했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친박(친박근혜)단체 간부 박모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촉구 기자회견과 탄핵기각 촉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시 “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 참석해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로 우리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탄핵기각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국민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농단 세력에 버금가는 국가분열 세력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며, 이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열겠다는 협박”이라며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권 주자들이 광장에 나가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선동하는 현실 앞에서 자괴감까지 든다”며 “헌재 판결으로 갈등이 종식돼야지 새로운 불씨가 돼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헌법에 입각한 헌재의 판결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다. 보수가 지켜야 할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바른정당은) 헌재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절대적 헌신을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국민총궐기본부(탄기국)’는 6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앞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탄기국 회원 5000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몸에 태극기를 두르거나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탄핵을 막아내자”며 탄핵반대 구호를 외쳤다. 또 이들이 준비한 플래카드에는 ‘박근혜 울지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지켜내자 박근혜! 지켜내자 대한민국!’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장석춘 의원,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애국의 성지 구미에서 탄핵기각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탄기국 김종열 공동대표 겸 박사모 구미·김천지부장은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국 성지 대구·경북 지역민이 자존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역 맞은편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탄핵 기각 서명운동에도 동참했다. 집회 뒤에는 구미롯데시네마를 돌아 2.2㎞를 행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4일 마지막 세대결이 될 수 있는 촛불집회 및 태극기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오후 6시부터 2시간 가량을 양측이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탄핵 찬반을 외쳤고, 간혹 서로를 비난했고,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면서 격앙된 분위기도 연출됐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연단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양측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6차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500만명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소추장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하니 즉시 찢어서 버려야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각하라고 한다”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췄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3·1절에 맹세한 것처럼 순국선열이 태극기에 피를 뿌리며 죽었던 그날처럼 여러분이 주체 세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문모(68)씨는 “헌재도 정신이 박혔다면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과 원칙의 판단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62)씨는 “탄핵 인용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인용되더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태극기 집회에 나온 참가자도 전체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입구, 명동, 한국은행 로터리 등을 거쳐 다시 대한문까지 행진했고 8시쯤 집회를 마무리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제19차 범국민행동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에서 만난 시민들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모(61)씨는 “탄핵이 될 것 같지만 만약 안 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집회에 참석하겠지만 그래도 평화적으로 내 뜻을 펼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끝나고 헌재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여지없는 탄핵인용과 파면결정이 헌재의 역사적 소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6시쯤 시작된 본집회에서는 시민 자유발언, 촛불소등, 레드카드 퍼포먼스, 탄핵인용을 위한 공동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다. 또 청운동길·효자동길·삼청동길, 삼청동 총리관저, 헌법재판소 등으로 행진했다. 앞서 오후 1시부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회 등 30여개의 사전행사도 열렸다. 한편, 경찰은 경비병력 199개 중대, 1만 59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으로 양측간 직접 대면을 막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이 ‘제 16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이 ‘제 16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