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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딩방·스캠코인 등 55곳 세무조사

    불법 리딩방·스캠코인 등 55곳 세무조사

    불법 리딩방 업체 A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수익률) 300%” 등 과대 광고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1억원의 회비를 요구한 뒤 최대 수천만원의 연회비를 깎아 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거두고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감시망을 벗어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 리딩방 등 탈세 혐의자 총 5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이 포함됐다. 일부 리딩방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 사칭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했다. 또 신사업이나 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조작·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 업체 9곳도 조사를 받는다. B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업체 C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막대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 국세청, ‘연예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세무조사

    국세청, ‘연예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세무조사

    불법 리딩방 업체 A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수익률) 300%” 등 과대 광고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1억원의 회비를 요구한 뒤 최대 수천만원의 연회비를 깎아 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거두고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감시망을 벗어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 리딩방 등 탈세 혐의자 총 5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이 포함됐다. 일부 리딩방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 사칭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했다. 또 신사업이나 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조작·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 업체 9곳도 조사를 받는다. B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업체 C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막대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에 현금으로 받은 뒤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금액 신고를 장부에 고의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기후활동가 된 전 고위공무원 “불편하게 삽시다”

    기후활동가 된 전 고위공무원 “불편하게 삽시다”

    “인류가 그간 편안함만 찾다 보니 기후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 기후활동가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김연준(60) 전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주인공이다. 김 전 실장이 기후활동가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후배 공무원과 함께 저서 ‘함께 쓰는 기후 반성문’을 내면서부터다. 지역 언론 기고 글과 개인 블로그에 연재한 글 등이 담겨 있다. 대형 산불과 자연이 보내는 기후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착한 습관 등을 알리고 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사용 등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지난 4월 마련한 출판기념회도 남달랐다. 홍보 현수막, 축하 화환, 일회용품 등이 없는 ‘저탄소 행사’로 치렀다. 그는 최근 책 500권을 충북도교육청에 기증했다. 학생들에게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김 전 실장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이란 단체도 만들었다. 충북대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박사 논문도 준비 중이다. 김 전 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 청주와 괴산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면서 “이후 폭염과 미세먼지 대란, 코로나19까지 겪은 후 2020년부터 기후위기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승용차 안 타기, 엘리베이터 안 타기, 일회용품 미사용, 옷 안 사기 등 ‘14가지 안 하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무엇보다 나무 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 中, ‘카지노 수도’ 마카오 집중 단속…‘슈퍼리치 돈세탁 차단 의도’

    中, ‘카지노 수도’ 마카오 집중 단속…‘슈퍼리치 돈세탁 차단 의도’

    중국 당국이 마카오의 불법 환전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공안 당국이 미허가 환전과 사채업자의 불법 자금 교환 등으로 폭력 사건 증가는 물론 사기·밀수 등 불법 활동이 횡행한다고 보고 지난주부터 국가 차원 특별 계획을 마련해 단속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유일의 카지노 도시 마카오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당국은 범죄 조직의 ‘산업망’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고자 이번 단속에 나섰다. 마카오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2022년 최악의 비수기를 겪었으나, 중국 당국이 마카오 경제를 살리고자 중국 본토인의 여행 제한을 풀면서 지난해부터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마카오 도박감찰협조국(GICB)에 따르면 지난해 마카오 카지노 업계 전체 매출은 1831억 파타카(약 29조 5000억원)로 2019년의 63%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마카오 카지노 업계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30% 늘어나는 등 조만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호황기로 진입할 전망이다. 마카오에서는 지난 1년간 불법 환전과 관련된 범죄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8124명이 단속돼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광둥성 싱크탱크 ‘광둥 체제 개혁연구회’ 펑펑 회장은 “도박 산업에서 시작된 마카오의 불법 환전 사업은 지하 은행 기능은 물론 부패·불법 자금의 유출 경로로 확장됐다”면서 “중국 금융 안보에 대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도박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이 종종 마카오로 원정 도박을 나온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것처럼 포장한 뒤 업자와 짜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다. ‘중국 공산당이 언제라도 자신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카오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산 일부를 ‘돈세탁’해 서구세계에 숨겨 두려는 의도다. 중국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불법 환전과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는 2021년 도박산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수 감수를 각오하고 카지노에서 정킷방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킷은 업자가 카지노와 계약을 맺고 도박 테이블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업자는 자가용 항공기와 호텔 스위트룸 등을 제공해 중국의 VIP 고객을 마카오로 데려온다. 이 과정에서 부자와 정킷방 업자 간 은밀한 돈세탁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640억 투자 사기치고 호화 생활한 여성 무기징역[여기는 베트남]

    640억 투자 사기치고 호화 생활한 여성 무기징역[여기는 베트남]

    지인에게서 가로챈 거액의 돈으로 빌라와 고급 차량을 구입해 온갖 호화 생활을 즐기던 베트남 여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징뉴스를 비롯한 베트남 현지 매체는 지난 27일 호찌민 인민법원이 풍 티 응에(38,여)에게 재산 편취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응에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2명에게서 1조 2000억동(약 643억원)을 가로챈 뒤 호화 생활을 즐기다 덜미를 잡혔다. 응에는 지난 2018년 환전 회사를 설립했지만, 2019년 말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높은 이자율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20년 말 폐업했다. 회사는 문을 닫고, 부동산은 동결되었으며, 고가의 차량들은 팔리지 않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응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여러 개의 주유소와 외환 환전소를 운영한다”면서 “개인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서류 심사 중이다”라고 말하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응에의 말을 믿은 여성 A와 B는 그녀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금 1조 2000억동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A는 6060억동(약 325억원), B는 6020동(약 323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응에는 대출금을 갚고, 고급 빌라와 벤츠, 포르쉐 등의 고급 차량을 잇달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2022년 응에는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A와 B에게 투자 수익금을 주지 못했고, 이에 A와 B는 응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지가 없었다”면서 “시민의 법적 재산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응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에게는 1620억동(약 87억원), B에게는 1590억동(약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응에가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A에게 투자금 6060억동 중 4160억동을 지급했고, B에게는 투자금 6020억동 중 4430억동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한편 또 다른 8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응에에게 5000억동(약 268억원) 이상을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 10년 만에 한중 치안총수 회담…마약·보이스피싱 공동대응 강화

    10년 만에 한중 치안총수 회담…마약·보이스피싱 공동대응 강화

    한국과 중국 치안당국이 마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해외 도피사범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자국민의 운전면허를 상대국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공안부 본부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치안총수 회담이 열린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양국은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초청연수 등 인적교류를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 청장은 또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에 중국 공안부가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윤 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의 내용을 담아 1996년 체결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 강화 등이다.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지위를 겸직하는 왕 부장이 윤 청장과 회담에 직접 나선 건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통상 중국에서는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중국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한다. 왕 부장은 앞서 2016년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으로 방문한 윤 청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와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한국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한국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해 현지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송환한 바 있다.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했다.
  • [단독]내년 6월부터 수사기록 ‘보따리’ 들고 법정 오가는 풍경 사라진다

    [단독]내년 6월부터 수사기록 ‘보따리’ 들고 법정 오가는 풍경 사라진다

    경찰이 영장 발부를 요청하려고 검찰에 수사 기록 보따리를 들고 가고, 검사가 법정에 수십권 분량의 사건 기록을 종이로 내는 풍경이 이르면 내년 6월 사라진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종이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와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는 내년 6월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경찰·검찰·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킥스’와 공소장 등 법정에서 필요한 문서를 전자화해 관리하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연결해 수사부터 기소·재판에 필요한 문서 작성·제출·유통·관리를 디지털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준비하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개발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미뤄졌고, 내년 6월이 돼야 형사 사법 절차에 종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검경 등에 “내년 6월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1차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차세대 킥스는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서비스나 빅데이터 플랫폼 등 전자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차세대 킥스의 기능은 예정대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경찰과 검찰 간에는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보내도 법원으로 사건 기록 등을 넘겨야 하는 때는 종이로 출력해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법원은 “내년 6월에는 형사 사법 업무 대부분이 전자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 즉결심판사건 등 일부 영역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美 “북한,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 이미 개발…최대 5000t 보유” 보고서 공개

    美 “북한,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 이미 개발…최대 5000t 보유” 보고서 공개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관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일반적으로 생물학 무기에는 전염성이 있는 병원체를 이용한 바이러스·세균 무기와 미생물·독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미국 국무부가 15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생물학 무기로 쓸 수 있는 박테리아·바이러스·독소 등의 생산 기술력을 이미 보유했다. 또 북한 국가과학원 등은 유기체의 DNA를 변경 또는 삽입하는 유전자 가위(CRISPR) 관련 기술도 이미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북한은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제한적 능력’을 가졌다”, “박테리아 등을 생산하는 기술적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등 북한의 생물학 기술을 비교적 낮게 평가했던 지난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다.올해 보고서는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등 지난해에 비해 훨씬 단호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북한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생물학 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미 국무부가 정식 보고서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16일 한국의 한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생화학무기에 대한) 영감을 얻었을 수 있다”면서 “생물학적 공격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북한)이 어떤 종류의 세균을 무기로 쓰려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백신이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북한이 분사기나 독성 펜(pen) 주입기 등을 통해 생물학적 작용제를 퍼뜨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북한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인프라가 있다”면서 “(생물학 무기의) 장비 또는 제제를 조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가입 후에도 “생물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생물학 무기는 세균의 경우 탄저균·콜레라균, 바이러스는 일본뇌염·에볼라 바이러스·천연두 등이 대표적이고, 독소는 보툴리늄이나 신경성 맹독 VX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북한, 사린·염소 등 화학무기와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 제제 보유” 앞서 지난 2022년 한·미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생물·화학 무기에 관해 분석한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에어로졸 분사기를 이용해 사린 독가스를 수도권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북한은 염소(CL)·포스겐(CG)·시안화물(AC)·사린(GB)·소만(GD)·VX 등 화학 무기 뿐만 아니라 탄저균·보툴리늄 독소·유행성 출혈열·폐 페스트 등 10여종의 생물학 무기 제제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은 2500~5000t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무기들은 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특수작전부대 등에 의해 살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또는 화학무기 이외에도 생물학 무기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 1분 만에 처방받은 ‘비만 주사’… 사용법 묻자 “유튜브 보세요”

    1분 만에 처방받은 ‘비만 주사’… 사용법 묻자 “유튜브 보세요”

    다이어트·탈모·여드름약 규제 제외오남용 땐 구토·어지럼증 등 부작용기저질환·비만도 확인 않고 처방도 비대면 진료 허용 폭이 넓어지면서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충분한 진료와 설명 없이 1분 만에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오남용은 물론 사후관리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은 나이는 물론 비만도 등 신체 상태에 따른 권장 대상이 정해져 있다. 잘못 복용하면 소화불량이나 구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자가 주사 방식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맞고 있는 이모(25)씨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했다”며 “의사가 ‘유튜브 영상에 주사 놓는 법이 나온다’고만 하고 더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 주사를 놓다가 팔 곳곳에 멍이 들기도 했다. 이날 서울신문 기자가 직접 비대면 진료 앱에 접속해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의사에게 다이어트 약 처방을 요청한 결과 아무런 제재 없이 모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예약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간단한 증상만 적으면 의사와 통화 진료가 가능했고 진료는 1분 만에 끝났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 3명 중 2명은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느냐’는 질문만 하고 기저질환이나 키와 몸무게,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증 환자 치료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다이어트나 여드름 등 미용 목적의 처방이 횡행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처방 금지’ 목록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개 품목) 외에 사후피임약을 추가로 포함했다. 당시 다이어트·탈모·여드름 의약품에도 처방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검토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다이어트 약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341억원에서 지난해 17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비대면 처방이 가능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혜영 내과 전문의는 “키·몸무게 등을 통해 비만도를 평가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하게 처방을 하는 건 사후관리 등 추적 관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만도가 낮은데 약 복용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정탁 약사도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키나 몸무게를 다르게 말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권장 복용량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만큼 처방해도 감시망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1분 만에 처방받은 ‘비만 주사’… 사용법 묻자 “유튜브 보세요”

    1분 만에 처방받은 ‘비만 주사’… 사용법 묻자 “유튜브 보세요”

    다이어트·탈모·여드름약 규제 제외오남용 땐 구토·어지럼증 등 부작용기저질환·비만도 확인 않고 처방도 비대면 진료 허용 폭이 넓어지면서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충분한 진료와 설명 없이 1분 만에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오남용은 물론 사후관리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은 나이는 물론 비만도 등 신체 상태에 따른 권장대상이 정해져 있다. 잘못 복용하면 소화불량이나 구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자가 주사 방식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맞고 있는 이모(25)씨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했다”며 “의사가 ‘유튜브 영상에 주사 놓는 법이 나온다’고만 하고 더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 주사를 놓다가 팔 곳곳에 멍이 들기도 했다. 이날 서울신문 기자가 직접 비대면 진료 앱에 접속해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의사에게 다이어트 약 처방을 요청했을 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모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예약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간단한 증상만 적으면 의사와의 통화 진료가 가능했고 1분 만에 진료는 끝났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 3명 중 2명은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냐’는 질문만 하고 기저질환, 키와 몸무게,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증 환자 치료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다이어트나 여드름 등 미용 목적의 처방이 횡행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개 품목)에 이어 사후 피임약이 추가로 ‘처방 금지’ 약품에 포함됐다. 하지만 다이어트·탈모·여드름 의약품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의약품 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다이어트 약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341억원에서 지난해 17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혜영 내과 전문의는 “키·몸무게 등을 통해 비만도를 평가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하게 처방을 하는 건 사후관리 등 추적 관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비만도가 낮은데 약 복용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정탁 약사도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키나 몸무게를 다르게 말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권장 복용량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만큼 처방해도 감시망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비대면 진료 열렸더니…1분 만에 ‘다이어트약’ 처방, “사용법은 유튜브서” 처방 안전성 논란

    비대면 진료 열렸더니…1분 만에 ‘다이어트약’ 처방, “사용법은 유튜브서” 처방 안전성 논란

    비대면 진료 허용 폭이 넓어지면서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충분한 진료와 설명 없이 1분 만에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오남용은 물론 사후관리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은 나이는 물론 비만도 등 신체 상태에 따른 권장 대상이 정해져 있다. 잘못 복용하면 소화불량이나 구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가 주사 방식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맞고 있는 이모(25)씨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했다”며 “의사가 ‘유튜브 영상에 주사 놓는 법이 나온다’라고만 하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 주사를 놓다가 팔 곳곳에 멍이 들기도 했다. 이날 본지 기자가 직접 비대면 진료 앱에 접속해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의사에게 다이어트 약 처방을 요청했을 때도 아무런 제재 없이 모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예약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간단한 증상만 적으면 의사와 통화 진료가 가능했고, 1분 만에 진료는 끝났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 3명 중 2명은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냐’는 질문만 하고 기저질환이나 키와 몸무게,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증 환자 치료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이어트나 여드름 등 미용 목적의 처방이 횡행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처방 금지’ 목록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개 품목)에 사후 피임약을 추가로 포함했다. 당시 다이어트·탈모·여드름 의약품도 처방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다이어트 약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341억원에서 지난해 17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혜영 내과 전문의는 “키·몸무게 등을 통해 비만도를 평가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하게 처방을 하는 건 사후관리 등 추적 관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비만도가 낮은데 약 복용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정탁 약사도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키나 몸무게를 다르게 말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권장 복용량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만큼 처방해도 감시망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퇴근 뒤 연락하면 13만원”…美 ‘연결 끊을 권리’ 입법 추진

    “퇴근 뒤 연락하면 13만원”…美 ‘연결 끊을 권리’ 입법 추진

    퇴근했거나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상사가 연락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을 맞아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른바 ‘연결 끊을 권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상사가 업무로 연락하는 등 회사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 권리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안은 긴급한 상황이나 업무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헤이니 의원은 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은 24시간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법률은 그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고쳐지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를 포함한 13개 국가에는 이미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주 유니버스사에서 근무했던 테레사 스미스씨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이 (퇴근 뒤에도)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도록 계약한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매달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정규 시간 외에도 상사의 업무 메시지에 응답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헤이니 의원의 법안 발의 직후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사용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의 업무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에서 헤이니 의원이 제출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는 9월까지 법안 상정을 거쳐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홍콩 뒤흔든 ‘두바이 왕자’… “필리핀 온라인 가수였다”

    홍콩 뒤흔든 ‘두바이 왕자’… “필리핀 온라인 가수였다”

    홍콩에 5억 달러(약 6500억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행정 수반까지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이했던 ‘은둔의 두바이 왕자’가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콩이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근 홍콩에 패밀리오피스(거부들의 개인 자산운용사)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셰이크 알리 라시드 알리 사에드 알막툼(28) 두바이 왕자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알리라’라는 예명으로 공연한 가수였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보한 2021년 동영상에는 알막툼 왕자와 똑같이 생긴 알리라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미국 안면 인식 사이트 페이스셰이프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비교한 결과 유사성이 100%로 나왔다. 2021년 개설된 알리라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출신 가수 겸 작곡가”라면서 “타갈로그어(필리핀 현지어)와 힌두어, 영어,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소개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무대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자취를 감췄다.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알막툼 왕자가 갑자기 등장해 홍콩 정재계 인사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알막툼 왕자는 자신을 ‘UAE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의 조카’라고 소개한 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갈등 심화,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홍콩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를 단행해 화제가 됐다. ‘구세주’의 등장에 홍콩 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지난달 말 그를 직접 초대해 환대했다. 그런데 알막툼 왕자가 패밀리오피스 개소식 전날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돌연 두바이로 떠나 정체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진짜’ 두바이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부캐’(부캐릭터)로 필리핀에서 가수 활동을 했거나 ‘가짜’ 두바이 왕자가 외자 유치에 목마른 홍콩의 사정을 이용해 대담하게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SCMP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두바이와 홍콩의 알막툼 왕자 사무실에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홍콩 발칵 뒤집은 ‘두바이 왕자’ 정체는? “필리핀 온라인 가수”

    홍콩 발칵 뒤집은 ‘두바이 왕자’ 정체는? “필리핀 온라인 가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홍콩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해 중국 정재계를 들뜨게 한 ‘은둔의 두바이 왕자’의 이력이 드러났다. 최근까지 필리핀서 활동한 온라인 가수로 확인되면서 그의 실체를 둘러싼 홍콩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홍콩에 5억 달러(약 6500억원)를 투자해 패밀리오피스(거부들의 개인 자산운용사)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셰이크 알리 라시드 알리 사에드 알막툼(28) 두바이 왕자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알리라’라는 예명의 가수로 공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보한 2021년 동영상에는 알막툼 왕자와 똑같이 생긴 가수 알리라가 노래를 부르며 공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미국 안면 인식 사이트 페이스쉐이프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비교한 결과 유사성이 100%로 나왔다. 2021년 개설된 알리라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출신 가수 겸 작곡가”라면서 “타갈로그어(필리핀 현지어)와 힌두어, 영어,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소개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주무대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자취를 감췄다. 공교롭게도 이 무렵부터 알막툼 왕자가 갑자기 등장해 홍콩 정재계 인사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알막툼 왕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갈등 심화,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홍콩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역발상 투자’를 단행해 화제가 됐다. ‘구세주’의 등장에 홍콩 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지난달 말 그를 직접 초대해 환대했다. 단박에 알막툼 왕자는 홍콩에서 가장 ‘핫한’ 인사가 됐다. 그런 그가 패밀리오피스 개소식 전날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두바이로 떠나면서 정체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짜’ 두바이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부캐’(부캐릭터)로 필리핀에서 가수 활동을 했거나 ‘가짜’ 두바이 왕자가 외자 유치에 목마른 홍콩의 사정을 이용해 대담하게 사기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것이다. SCMP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두바이와 홍콩의 알막툼 왕자 사무실에 수 차례 연락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장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명백한 불법”

    금감원장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린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금감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양 후보의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항변에 대해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팀을 꾸려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주택 무단 점거’와 전쟁 치르는 미국, ‘스쿼팅’ 방지법에 부심

    ‘주택 무단 점거’와 전쟁 치르는 미국, ‘스쿼팅’ 방지법에 부심

    미국 전역에서 일명 ‘스쿼터’(squatter)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각 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도 외부인이나 노숙인이 불법 침입해 소유권을 행세하는 스쿼팅에 수수방관했던 당국이 여론 등쌀에 법 개정에 나선 모습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스쿼팅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최근 1~2년 새 뉴욕·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부쩍 늘었다.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하거나, 주인 사망으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 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집안을 페인트칠로 엉망으로 만들고 마약 파티를 벌이거나, 집주인 세간살이를 뒤뜰에서 팔기까지 한다. 또 집 자물쇠를 바꾸고 가짜 임대 계약으로 방을 임대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돌아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을 불러도 법 당국은 대개 ‘사인 간 계약 관계’로 치부하거나,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안된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손놓기 일쑤라고 USA 투데이, abc 등은 지적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뉴욕시의 경우 불법 거주자가 30일 간 거주하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인은 자물쇠를 갈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쿼터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최근 스쿼팅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계기는 로스엔젤레스(LA)의 에어비앤비 사건이다.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임대하던 사샤 요바노비치는 2021년 9월 6개월 숙박 예정으로 입실한 50대 여성 엘리자베스 허시혼이 숙박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도 퇴실하지 않자 서로 맞고소했다. 이사 비용 10만 달러를 요구한 허시혼 측은 “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승인한 적이 없고 샤워시설도 무허가로 지어져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에 따라 세입자 보호까지 받은 허시혼은 결국 퇴거했지만 무려 570일 간 숙소를 점유했다. 허시혼의 신분이 하버드대 출신 전직 TV 작가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스쿼팅은 살인, 조직범죄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뉴욕에선 52세 여성이 숨진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스쿼터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또 LA 법원은 지난해 독신 노인의 저택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 캐롤라인 헤링(가명)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소송도 집 주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패트릭 맥퀸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최소 5년 간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록이나 최소 10년의 토지 점유 기록을 내야 한다”고 폭스뉴스에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스쿼터를 제거해주는 전문 서비스 업체인 ‘스쿼터 헌터’들도 성업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는 ‘문과 창문을 모두 떼어내 살기 어렵도록 하라’는 등 스쿼터를 내쫒는 팁을 전수해주는 영상들도 늘고 있다. 각 주들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분위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스쿼팅을 불법화하는 재산권 법안에 서명했다. 7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은 집 주인이 신고하면 스쿼터를 즉각 쫓아낼 수 있고, 당국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플로리다에서 불법 거주자 사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지아 주의회도 ‘불법 거주자 개혁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뉴욕주는 스쿼팅을 징역형 90일에 처할 수 있는 형사 경범죄로 상향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잡지인 내셔널리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관용을 베풀던 관행이 변질돼 부동산 소유자를 괴롭히는 악덕이 됐다”고 진단했다.
  • 로열 패밀리인가, 희대의 사기꾼인가

    로열 패밀리인가, 희대의 사기꾼인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어 지정학적 위기가 커진 홍콩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홍콩 정재계를 들뜨게 한 ‘은둔의 두바이 왕자’가 사무실 개장을 하루 전에 돌연 연기하더니 황급히 떠나자 무성한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외자 유치에 목마른 홍콩의 사정을 이용해 대담하게 중동 왕족 사기행각을 벌이려다 덜미가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홍콩에 5억 달러(약 6500억원)를 투자해 패밀리오피스를 세우기로 한 셰이크 알리 라시드 알리 사에드 알막툼(28) 두바이 왕자가 개소식 직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왕자의 사무실 측은 “두바이에서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 알막툼 왕자의 개인적 문제”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두바이 정부가 긴급 소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패밀리오피스는 거부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만든 자산운용사로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유치 경쟁을 벌인다.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홍콩에만 2700개 넘는 패밀리오피스가 자리잡고 있다고 집계했다. 알막툼 왕자의 행보가 유독 관심을 끈 것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갈등 심화,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홍콩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8일 블룸버그와 패밀리오피스 개소를 알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UAE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의 조카”라고 소개한 뒤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웨강아오 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를 하나로 묶는 경제구상)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홍콩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반응은 즉각 달아오르면서 알막툼 왕자는 홍콩에서 가장 ‘핫한’ 인사가 됐다. ‘구세주’의 등장에 홍콩 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지난 26일 그를 초대해 환대했다. 그런 그가 패밀리오피스 개소식 전날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떠난 것이다. 뒤늦게 홍콩에서 그의 정체를 두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SCMP는 “그에 대한 공식 기록이 많지 않다”면서 “그가 정말로 알막툼 총리의 가족이 맞는지, 자신의 돈으로 홍콩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UAE) 총영사관은 SCMP에 “알막툼 왕자가 두바이 ‘지배 가문’ 출신이 맞다”면서 “UAE 왕족은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왕실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매체에 “알막툼 왕자는 지배 가문에서 (촌수가) 먼 분파”라고 설명했다. 알막툼 총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매체는 또 “알막툼 왕자의 두바이 사무실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고급 오피스 구역이 아닌) 중산층 주거지였다”면서 ‘슈퍼리치 왕족’의 사무실치고는 너무 소박하다고 전했다. 그의 개인 홈페이지도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동 내용이 올라와 있고, 대부분 홍콩과 관계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그를 ‘애나 델비 사건’과 비교한다. 애나 델비(33)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독일로 이민 간 여성으로 2013년 미국 뉴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석유 재벌로 포장하고 4년간 초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이야기는 ‘애나 만들기’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홍콩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의 투자를 치켜세워 위신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숨겨진 왕족? 희대의 사기꾼? 홍콩, ‘두바이 왕자’ 투자 미스터리로 시끌

    숨겨진 왕족? 희대의 사기꾼? 홍콩, ‘두바이 왕자’ 투자 미스터리로 시끌

    미중 패권 경쟁에 끼어 지정학적 위기가 커진 홍콩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홍콩 정재계를 들뜨게한 ‘은둔의 두바이 왕자’가 사무실 개장을 하루 전에 돌연 연기하더니 황급히 떠나자 무성한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외자 유치에 목마른 홍콩의 사정을 이용해 대담하게 중동 왕족 사기행각을 벌이려다 덜미가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홍콩에 5억 달러(약 6500억원)를 투자해 패밀리오피스를 세우기로 한 셰이크 알리 라쉬드 알리 사에드 알막툼 두바이 왕자가 개소식 직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왕자의 사무실 측은 “두바이에서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 알막툼 왕자의 개인적 문제”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두바이 정부가 긴급 소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패밀리오피스는 거부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만든 자산운용사로,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유치 경쟁을 벌인다.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홍콩에만 2700개 넘는 패밀리오피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집계했다. 알막툼 왕자의 행보가 유독 관심을 끈 것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갈등 심화,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홍콩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8일 블룸버그와 패밀리오피스 개소를 알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UAE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의 조카”라고 소개한 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웨강아오 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를 하나로 묶는 경제구상)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홍콩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반응은 즉각 달아오르면서 알막툼 왕자는 홍콩에서 가장 ‘핫한’ 인사가 됐다. ‘구세주’의 등장에 홍콩 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지난 26일 그를 초대해 환대했다. 그런 그가 패밀리오피스 개소식 전날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떠난 것이다. 뒤늦게 홍콩에서 그의 정체를 두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SCMP는 “그에 대한 공식 기록이 많지 않다”면서 “그가 정말로 알막툼 총리의 가족이 맞는지, 자신의 돈으로 홍콩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UAE) 총영사관은 SCMP에 “알막툼 왕자가 두바이 ‘지배 가문’ 출신이 맞다”면서 “UAE 왕족은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왕실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매체에 “알막툼 왕자는 지배 가문에서 (촌수가) 먼 분파”라고 설명했다. 알막툼 총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매체는 또 “알막툼 왕자의 두바이 사무실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고급 오피스 구역이 아닌) 중산층 주거지였다”면서 ‘슈퍼리치 왕족’의 사무실치고는 너무 소박하다고 전했다. 그의 개인 홈페이지도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동 내용이 올라와 있고, 대부분 홍콩과 관계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그를 ‘에나 델비 사건’과 비교한다. 애나 델비(33)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독일로 이민 간 여성으로, 2013년 미국 뉴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석유 재벌로 포장하고 4년간 초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이야기는 ‘애나 만들기’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홍콩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의 투자를 치켜세워 위신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단독] 5월 제주서 슈퍼주니어 이벤트 하는데… 항공편 없어 日관광객 못 오나

    [단독] 5월 제주서 슈퍼주니어 이벤트 하는데… 항공편 없어 日관광객 못 오나

    일본에서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D&E(동해·은혁) 제주 이벤트 행사가 오는 5월 예정돼 있으나 일본 전세기편 등 항공편이 여의치 않아 모객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5월쯤 인기그룹 슈퍼주니어 D&E 토크쇼 및 플로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혀있지 앉지만 일본인 관광객 500~600명 안팎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전세기 운항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인해 모객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일본 직항노선은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주 1회 운항하는 노선이 전부다. 이마저도 평소 탑승률이 90% 이상 되면서 티켓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도쿄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여행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덩달아 일본 나리타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확보전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엔저 현상으로 일본여행이 더욱 인기를 끌면서 나리타공항 항공편 투입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더욱이 항공기 정비, 수하물, 연료공급 등 조업능력이 이미 최대치에 달해 조업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제주~도쿄 등 직항노선 운항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 항공편 확보에 비상이 걸린 도는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부산을 경유해 제주에 오는 경유노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략적으로 200여명 가까이 모객 유치가 된 상황이다. 도는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등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개 도시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개최된 K콘텐츠를 일본 관광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세일즈를 해 호평을 받았다. 행사기간 기업간거래(B2B) 상담회를 통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알리며 하반기 슬롯 배정과 맞물린 직항 전세기 유치활동을 펼쳤다. 도는 후쿠오카 전세기 취항을 요청한 상태지만 최소 왕복 2억원 넘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1억원대에 비교해 두배 증가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일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찾아 백원국 제2차관에게 제주노선 공급 좌석 및 국제노선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특히 4월 봄맞이 개별관광객들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항공좌석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항공요금 상승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28일 봄철 여행 수요에 대응해 무안~제주노선 재개 및 제주 국내선을 제주~김포 주22회, 제주~김해 주8회, 제주~청주 24회 등 주 54회 추가 임시 증편해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고 발표했다. 4월 봄철 제주노선 임시 증편과 함께 하계기간(3.31.~10.26) 제주직항 국제선 노선도 기존 14개에서 다롄, 창사, 창춘, 하얼빈, 시안 노선 등 5개 노선이 증편, 19개로 늘어난다. 변 국장은 “이번 국내선 임시증편과 하계시즌 국제선 노선 요청을 국토부가 적극 반영한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경제의 주요 인프라인 항공교통 노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개 90도 꺾였던 이봉주 “굽은 허리 펴져…잘 걷는다”

    고개 90도 꺾였던 이봉주 “굽은 허리 펴져…잘 걷는다”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봉주(54)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근황을 전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N ‘알토란’에서 이봉주는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편 채 등장했다. 환한 미소를 지은 채 등장한 그의 모습에 패널들도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이봉주는 “다들 놀라셨을 거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다”고 활짝 웃었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난치병인 ‘근육긴장이상증’ 판정을 받았다. 이봉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갑자기 부상이 찾아왔다”면서 “병이 생긴 원인을 몰랐다. 왜 아픈지도 몰랐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배가 딱딱해지면서 점점 굳어져 갔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구부러졌다. 원인도 모른 채 점점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은 물론 점집과 스님도 찾아갔을 정도로 절박했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척추 쪽에 낭종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6시간이 넘는 수술을 통해 낭종을 제거하고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다. 그가 겪은 ‘근육긴장이상증’은 근육 수축과 긴장을 조율하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근육이 굳거나 몸이 뒤틀리는 질환이다. 이봉주는 목이 90도로 꺾인 모습으로 나타나 대중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이봉주는 힘든 투병 생활을 아내 덕에 견뎌냈다고 했다. 아내는 이봉주의 곁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꼭 뛰는 모습을 보여주자”, “뛰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재활해야 한다”라며 끊임없는 응원을 보냈다. 이봉주는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운전도 못 할 정도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가 다 챙겨주고 제 손발이 돼줬다”며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봉주는 이날 방송에서 특유의 환한 미소를 다시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였다. 이봉주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2시간 12분 39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 포함 아시아 선수의 메달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봉주는 또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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