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월세로 눈 돌리고엔데믹으로 임차 수요 늘어난 탓“원룸 세제 혜택 등 정부 대책 필요”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차 수요가 늘면서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다. 월세방을 얻으려면 3년 전에 비해 22% 정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33㎡ 이하 월세 보증금 1000만원 기준)의 평균 월세는 61만 9000원으로 지난해 동월(59만 4000원)보다 4.2% 상승했다. 3년 전인 2021년 9월(50만 4000원)과 비교하면 22.8% 오른 금액이다.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75만 8000원을 기록한 이화여대 인근 지역이었다. 그 밖에 성균관대(69만 8000원), 서강대(66만 4000원), 한국외대(65만원), 경희대(64만 9000원), 연세대(63만 8000원), 한양대(59만 7000원), 고려대(56만 3000원), 중앙대(49만 9000원), 서울대(47만 5000원) 순으로 지역 원룸 평균 월세가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균관대 인근 지역으로 29.3%의 상승폭을 보였다. 서강대(20.7%), 한양대(17.1%) 등도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외대(4.8%), 이화여대(2.4%), 고려대(0.5%)는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대학가 주변 월세 인상에는 앞서 수도권 일대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빌라에 주로 거주하던 학생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매물 대비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들썩인다는 분석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학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임차 수요가 줄었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다시 수요가 늘어나 월세가 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매물은 한정적”이라면서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택 공급량이 늘 수 있도록 원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급 인허가를 완화하는 등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전체 등록 유권자 수는 약 1억 6000만 명이다.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 캠프의 유세 활동도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미국 곳곳에서는 사전투표 열기가 매우 뜨겁다. 미국의 사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의 개념으로, 우편투표와 사전 투표소 투표 형태로 나뉜다. 전체 50개 주(州) 가운데 47개 주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 대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온 우편투표의 경우, 우편투표용지 신청 없이도 유권자에게 보내주는 주가 있고, 유권자가 요청해야 보내주는 주가 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우편으로 다시 보내거나, 지역 곳곳에 설치된 투표함에 직접 넣으면 된다. 플로리다 대학 선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6535만 155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오후 8시 50분 기준 미국의 유권자 4198만 9199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 이중 우편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2133만 8290명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유권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말 많고 탈 많아도 꼭 필요한 우편투표미국에서 우편투표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는 1억 6000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드넓은 미국 영토 내에서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개표하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50개 주에 등록된 유권자 중 직업 또는 학업 등을 위해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투표를 위해 등록된 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편투표가 발달했다. 문제는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우편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편투표를 한 투표자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는 과정에서 이를 수거하는 공무원이 표를 조작할 수 있다거나, 중복 투표, 대리 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2020년 대선에서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중복 투표나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를 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미국의 우편 시스템이 너무 낙후돼 있어 우편투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연방우체국이 오랫동안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예산과 인원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탓에 ‘배송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전체 유권자 중 3300여만 명 이상이 우편투표에 참여했는데, 이중 7만 3000여 표가 개표시한을 넘겨 도착하면서 결국 무효표가 됐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우체국 장비는 아주 오래됐다. 나는 우체국이 우편 투표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편투표 탓에) 누가 승리했는지 알 수 없어서 (선거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우편투표를 비난했다. 물론 트럼프가 낙후된 우체국 시스템만으로 우편투표를 비난했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에 소극적인 청년층과 흑인들이 우편투표에 나설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 하에 우편투표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우편투표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봉투에 투표 날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우편투표를 개표하지 않게 해 달라는 공화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자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공화당 우편투표 소송전 시작…승부에 변수될까올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현재, 이미 우편투표를 둘러싼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3시 30분경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투표함 2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보안요원에 의해 화재는 진압됐으나, 투표용지 3장이 불에 탔다. 같은 날 워싱턴주에 있는 또 다른 투표함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수백장이 소실됐다. 현지 경찰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 있던 투표함 모두 내부에 발화성 장치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화당은 벌써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와 관련한 소송전을 시작했다.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 주민 중 우편투표를 했으나 결함이 발견된 유권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우편투표 시 투표용지의 비밀성을 담보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고, 해당 투표를 집계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투표는 수천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집계 여부가 초박빙 양상의 이번 대선에서, 특히 최대 선거인단(19명)이 달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부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성향의 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공화당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합주 조지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비난했던 지난 대선과는 다른 모습이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경합주가 이달 초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탓에 대선 당일 현장 투표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조 상품(짝퉁)은 상표권자의 피해를 넘어 국내 중소 브랜드 시장을 잠식합니다.” ●위조 상품은 국내 중기브랜드 시장 잠식 박주연(57·행시 42회)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과장은 8일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중소기업 보호’란 다소 의외의 답을 내놨다. 그는 “중소기업 주도의 10만원대 시장이 있는데 짝퉁 제품 가격대가 겹치면 소비자 선택이 달라진다”면서 “전혀 무관한 중소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25일 국내 수사 부서로는 처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상표경찰과를 총괄하고 있는 박 과장은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수사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범죄 수사에서 독창적인 전략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와 단속 환경 갈수록 열악 국내 유일의 상표권 침해 수사 전문 부서로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상표경찰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상표경찰 28명 중 5명만 수사 전문 특채자이고 23명은 일반 공무원이다. 과중한 업무와 위협에 시달리는 통에 특허청 내에서도 기피 부서가 됐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장 단속에 대한 항의다. 박 과장은 “이전처럼 짝퉁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소규모 생계형이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기업형 조직으로 엄벌 대상”이라고 했다. ●SNS서 활개… 양형 낮아 재범률 33%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짝퉁 유통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단속도 어려워졌다. 시계·가방·의류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 유통이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판매 루트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짝퉁이 줄지 않는 것은 막대한 부당 이득의 ‘유혹’ 때문이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에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리는 등 양형이 낮다 보니 재범률이 33%에 이른다. 박 과장은 “온라인 유통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주로 이뤄지기에 게시물을 빨리 발견해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사지 않고 적극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를 생산 설비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생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3)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UN, 미국, 동남아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 12개월간 매달 5000만 달러의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업체를 속였다. A씨 측은 회사 이사가 계약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품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이미 대량의 마스크 주문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행세해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에서 1만엔(약 9만 1700원)을 준다는 공고에 속아 시위에 청년 수백명이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지난 28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역 인근에서 벌어진 수상한 일에 대해 29일 보도했다. 주말을 맞아 28일 아리아케역에는 10~20대 청년 수백명이 모였다고 한다. 인근에 콘서트장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복장은 콘서트에 가는 느낌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여긴 취재진이 “무슨 일로 모였느냐” 물었지만 청년들은 대답하지 않다가 한 20대 남성이 메가폰으로 “가자”고 말하자 차례대로 근처의 공원에 들어갔다. 청년들이 간 곳은 아리아케에 있는 한 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현장이었다. 이 집회의 목적은 코로나19 백신 반대였고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부가 발언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일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근처 잔디밭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거의 무관심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은 FNN에 “처음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 기뻤지만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섬뜩했다”고 털어놨다.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집회에 참석하면 1만엔을 준다’, ‘친구를 데려오면 2만엔을 준다’는 등의 내용이 올라왔고 청년들이 이에 낚인 것이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이 “정말 돈을 못 받느냐”고 따졌고 속은 것을 안 청년들이 “시위자에 대한 보상은 없다”,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고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 매체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청년들은 “외부인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속은 것을 안 청년들로부터 제보가 쏟아졌다. 이들이 속은 게시물에는 집회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었고 ‘아르바이트 시 1만엔’, ‘젊은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돈은 집회 당일에 준다고 했지만 결국 받을 수 없었다. 지바현에서 온 한 고등학생은 “사기에 속아 교통비만 잃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참가자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신주쿠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한 20대 남성은 집회에 참석해 다른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었고 주최 측에서 이후 사진을 확인한 후 1만엔 지폐를 건넸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며 자신들도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집회 2~3일 전부터 시위에 참가하면 보상을 준다는 게시물이 퍼졌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행사 당일에 청년들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결국 1만엔을 준 이가 누구인지, 누가 청년들을 동원했는지 등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허탕 친 청년들이 왔다 간 자리에는 담배꽁초와 빈 깡통 등의 쓰레기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일본 누리꾼은 “처음에는 실제로 10명 정도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퍼트린 후 돈을 주지 않고 1000명을 모으는 수법이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의 사람을 바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 1만엔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져 온 재택근무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마존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고연봉 직장으로, 최소 30만 달러(3억 9558만원)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익명의 직장 리뷰 사이트인 블라인드(Blind)가 최근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가 ‘풀타임 사무실 복귀’를 통보한 이후 아마존 직원 73%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직원 10명 중 8명은 회사 방침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동료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 5일 출근 방침에 불만을 나타낸 직원은 조사 대상 중 91%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대답은 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재시 CEO가 전체 직원들에게 주 5일 근무 방침을 통보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천5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재시 CEO는 지난 16일 전체 직원들에게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통보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경영진급 간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부터는 최소 주 3일 이상 출근하도록 했다. 재시 CEO는 주5일 출근제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장점이 많다고 우리는 계속 믿고 있다”며 “우리는 팀원들이 (사무실에서) 더 쉽게 학습하고, 모델링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아마존 직원들은 회사의 주 5일 출근 방침이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익명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는 회사의 출근 정책 발표 이후 자기 경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67%는 재택근무를 위해선 승진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약 절반인 49%는 원할 때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10∼20%의 급여 삭감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비행기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중 80%는 ‘기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행기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1509건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국적 항공사 10곳의 항공기에서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총 1868건이다. 기내 흡연이 1509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기내 흡연은 2019년 40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줄며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항공편이 늘면서 2022년 222건, 지난해 46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기내 흡연 적발 건수는 272건이었다. 기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공기 여과 장치가 마모되고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안 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은 160건,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 유발은 65건, 음주 후 위해는 41건으로 나타났다.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19건이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9건), 조종실 무단출입 시도(3건) 등도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항공사와 수사기관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해외여행이 다시 늘면서 외국에서의 사건·사고 피해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본 국민은 1만 576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1만 1323명)과 비교하면 39.3% 증가했고, 팬데믹 여파가 이어졌던 2021년(6498명)과 비교하면 약 2.4 배 늘었다. 지난해 사건·사고 중 유형별로는 분실 사고가 35.6%(561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17.2%(2716건), 사기 6.4%(1003건), 실종 의심 4.5%(714건), 교통사고 4.4%(694건) 순으로 집계됐다. 폭행·상해(3.7%·584건), 강도(0.9%·140건), 강간·강제추행(0.7%·105건), 납치·감금(0.6%·98건), 살인(0.1%·22건) 등 강력 범죄도 적지 않았다. 홍 의원은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진 만큼 사건·사고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가져간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면허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고, 면대약국도 마찬가지로 면허만 빌려 운영되는 약국을 말한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불법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 9861억 4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50억 3800만원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수준(1947억 6300억원)에 근접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지만, 환수 실적은 좋지 않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징수액)은 2083억 4900만원이다. 징수율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로 인해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9.50%, 올해는 5.84%에 그쳤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해서다. 반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명 배치됐지만, 인원이 적어서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야구가 15일 역사적인 1000만 관중을 돌파한 데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응원문화가 경기장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를 가장 좋아하는 구단으로 꼽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 관중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원인을 찾고자 지난 7월 ‘2024 KBO 관람객 증가 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야구장 방문 이후 야구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43.2%가 응원문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자체(21.4%), 식음문화(15.0%)순이었다. 특히 응원문화와 관련해서는 여성 및 20대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해 KBO리그 관람자 200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작성됐으며 표본설계는 자연유입에 의한 임의할당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7월2일부터 7월9일까지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최초 관람자의 경우 KBO리그 관람 전 시청 경험이 있는 콘텐츠 및 시청 채널, 관람계기, 관람 때 동행자, 관람 때 가장 기억나는 것, 향후 관람 의향 등을 물었다. 재관람자의 경우는 관람 빈도의 변화와 빈도 증가 이유, 향후 리그 관람 의향 등을 물었다. 기존 프로야구팬의 경우 40.5%는 전년 대비 관람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관람 빈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응원문화(52%), 응원팀 성적(44%), 가족/지인 권유(37.6%) 등을 꼽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관람 빈도 증가 이유 중 ‘응원 팀 성적’ 응답자를 제외한 56%는 응원 팀 성적과 관계없이 관람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응원 팀 성적과 관계없이 관람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한 야구팬은 응원문화(49.3%)를 원인으로 꼽아 야구장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는 것으로 KBO는 판단했다. 올해 관람객은 기존 관람객이 89.2%였으며 신규 관람객은 10.8%로 약 9대1의 비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람객의 경우 남성, 40~50대, 기혼자이면서 초등~중고등 자녀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신규 관람자는 여성, 20대, 미혼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야구팬의 91.3%는 야구관련 콘텐츠를 접촉했으나 3명 중 1명은 경기 자체를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변 사람의 권유(57.4%)가 야구장 방문의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직 야구를 관람하지 않은 미관람자의 향후 관람 의향률이 18%로 나와 추가 유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30대 이하 층에서 관람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KBO 관계자는 “미관람자의 연령대가 낮고 최초 관람자 중 연령대가 낮은 층의 의향이 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야구장을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의 83%는 향후 야구장을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남성(79.3%)보다 여성(87.4%)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최초 관람자의 83%가 다시 경기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대부분 여성과 20대, 기혼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LG 트윈스와 kt wiz,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를 선호했다. 재관람자의 경우 50대 이상이 많았으며 LG와 SSG 랜더스, 두산 등을 선호했다. 아직 프로야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은 주로 20~30대가 많았으며 이들은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한화 등을 선호하는 팀으로 대답했다. KBO는 보고서를 통해 최초 관람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 및 20대가 많았으며 대체로 KIA와 롯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주요 관람자는 남성 및 40대 이상층이지만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여성 및 20~30대의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KBO리그 관람자가 젊어지고 있고 성비 불균형(남성 6, 여성 4)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게 가장 좋아하는 구단을 꼽아달라는 물음에 1위는 KIA로 19.1%, 삼성(15.4%), 한화(13.9%), 롯데(13.8%), LG(12.5%)순이었다. 두산(9.9%), SSG(5.8%), NC 다이노스(4.4%), 키움 히어로즈(3.1%), kt(2.1%)가 뒤를 이었다. 야구 관련 콘텐츠의 주요 접촉 채널은 유투브(57.4%)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42%는 TV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유투브, 인스타그램을 통한 접촉률 높았으며 40대 이상은 TV나 네이버, 다음을 통한 접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KBO는 자체 유투브채널의 구독자수 증가와 관련한 분석을 지난 6월했다. 지난해 상반기 7만 4538명에 불과했던 KBO유투브 채널 구독자수는 올 상반기 16만 7316명으로 무려 124.4%라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상반기 45만 2766시간이었던 총시청시간도 무려 196만6421시간으로 334.3%라는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다.

추석 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과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들어 월평균 600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1만 1734건,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76건, 5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또 2022년 3만 7122건이었던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2023년 50만 3300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만 109만2838건에 달한다. 먼저 명절 기간 이런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눌러 확인하지 않아야 한다. 명절 기간에는 덕담 및 인사, 선물 배송 등을 명목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통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불응 ▲개인정보·금전 등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등 보안 수칙을 생활화 등이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엔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의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모바일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KISA 운영하는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보안 강화도 중요하다. 스마트폰의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사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싱 사기에서 핵심은 무심코 나도 모르게 누르게 만드는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7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상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심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의 시민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마스크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성일)은 마스크 구입자와 공급업체 간 계약을 주선하는 척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해 공소를 유지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B씨와 C회사가 체결한 45억원 규모의 ‘N95 마스크’ 200만장 공급 계약이 무산됐음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B씨를 속여 마스크 구입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B씨와 공급사인 C사 간 계약을 주선했다. B씨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A씨는 “내가 대신 계약금을 지급해 계약이 유효하다. C사는 모든 준비를 마친 터라 대금을 안 내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독촉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등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A씨는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고, 같은 해 10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세관을 통해 A씨의 마스크 수입과 계좌내역 등을 재수사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A씨를 한 달 넘게 추적하여 한 모텔에서 검거·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비스포크’ 세균 99.99% 없애시장 점유율 25% 빠르게 추격 나서LG ‘로보킹AI’ 올프리 솔루션 제공전용관리제로 걸레 악취 발생 억제로보락 ‘S8 맥스V’ 모서리 청소 강화 하이엔드 제품 시장점유율 65.7% 드리미 ‘X40 울트라’ 전자동 기능 최대 75일간 별도 관리 없이 사용 로봇청소기가 건조기, 식기세척기와 함께 가사 노동시간을 줄여 주는 이른바 ‘3신가전’, 즉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으면서 국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가전제품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 기능이 분리된 모델에 주력하는 사이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 기능을 결합한 ‘올인원’(일체형) 제품을 먼저 내놓은 로보락 등 중국 업체가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전 강국의 안방 시장을 내준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최근 고급 기능을 갖춘 올인원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중국 업체인 로보락이 2022년 이후 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보락은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바이두 등 글로벌 빅테크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다. 기존 ‘중국산’의 이미지와 달리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격보다는 성능을 앞세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내 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100억원에서 2022년 약 3000억원, 지난해 약 4722억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로보락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5.5%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6.5%에 달한다. 특히 150만원 이상 하이엔드급 로봇청소기 시장점유율은 65.7%를 기록하는 등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올해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인 ‘로보락 S8 맥스V 울트라’는 모서리와 가장자리 등 좁고 세밀한 부분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엣지 클리닝’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 60℃ 온수와 열풍 건조 기능, 도크 셀프 클리닝, 지능형 먼지 감지, 자동 먼지 비움, 자동 물통 채움, 자동 세제 디스펜서, 오프피크 충전 등 편의 기능을 갖춰 사람이 손대지 않고도 전자동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공식 온라인 판매처 기준 179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중국 업체인 드리미도 지난 6월 신제품 ‘X40 울트라’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최대 70℃ 온수 세척과 세척판 청소, 먼지 비움, 열풍 건조, 세정제 추가, 온도 제어, 정수 채움(직배수), 오수 비움(직배수) 등 편의 기능을 모두 자동으로 제공해 최대 75일간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전자동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식 온라인 판매처 기준 179만 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직배수 키트는 22만 9000원이다. 국내 업체들은 위생 기능을 강조한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스팀’을 출시했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흡입과 물걸레 청소 일체형 출시를 미뤄 왔던 삼성전자는 스팀 기능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물걸레를 100℃ 스팀으로 살균해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을 99.99% 없애 주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올 4월 이후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을 25%로 끌어올려 1위인 로보락(35%)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삼성 닷컴 기준가 17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가전 명가의 명성 회복에 나선 LG전자도 지난달 15일 ‘LG 로보킹 AI 올인원’을 출시했다. 위생과 설치 관련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등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고객이 청소 시작 버튼을 누르거나 예약 설정을 해두면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부터 세척, 건조까지 한 번에 알아서 완료해 주는 ‘올프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LG전자는 기존 로봇청소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걸레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오수통 냄새를 줄이는 관리제를 자체 개발했다. 물걸레를 세척할 때 전용 관리제를 자동 분사하고 열풍 건조로 말려 줘 냄새와 위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전용 관리제를 사용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황화합물 생성을 약 30% 줄여 오수통의 악취 발생을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케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제품 작동 상태 점검, 자동 급배수 키트 및 급·오수통 스팀 세척, 먼지통 청소, 먼지통 필터 교체, 기본 브러시 교체, 물걸레 교체, 관리제 제공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자동 급배수 키트 포함 219만원, 프리스탠딩 제품은 199만원이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을 둘러싼 한중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로봇청소기 시장은 2024년 약 54억 6000만 달러(7조 3218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약 103억 7000만 달러(13조 96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13.7%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미국의 IT 기업에 원격근무자로 취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회사 ‘노우비포’는 원격으로 일할 직원을 모집하던 중 지난 7월 ‘카일’이라는 이름의 숙련된 지원자를 채용했다. 영어를 구사하는 카일은 자신이 미 워싱턴주에 거주한다면서 회사 노트북 컴퓨터를 워싱턴주 자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로 그는 북한에 있었다. 노우비포는 채용 관련 사이트로부터 카일을 추천받아 채용했다. 카일은 노우비포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줌(Zoom)으로 진행한 온라인 면접에서도 열정적이고 정직한 모습을 보였다. 노우비포의 스튜 쇼워맨 최고경영자(CEO)는 “카일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아직 배워야 할 것, 진로에 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며 “아마도 취업 인터뷰를 백 번은 해본 전문가 같았다”고 말했다. 카일은 근무 첫날 회사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으려고 시도했다가 내부 보안 경보 탓에 발각됐다. 회사 측은 카일이 타인 신상을 도용한 가짜 구직자임을 파악하고 연방수사국(FBI)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그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도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였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최근 몇 년간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인 신원 정보를 도용해 IT 일자리를 얻었다는 게 미 당국과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카일과 같이 위장 취업을 노리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최근 2년 새 급증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하는 IT 스타트업 신더의 경우 작년 초부터 사기성 취업 지원서 수십 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구인·구직 사이트의 경우 지원자의 약 80%가 북한 요원으로 의심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더의 디클랜 커밍스 엔지니어링 수석은 줌 인터뷰 화면의 지원자 얼굴과 SNS의 얼굴 사진이 비슷하지 않으면 위장 취업을 의심하게 된다고 WSJ에 말했다. 한 신더 지원자는 인터뷰 도중 회사 공동 설립자들이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끊기도 했다고 커밍스 수석은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3월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연간 약 2억 5000만 달러(약 3332억원)~6억 달러(약 7996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의사인 남자친구가 치매에 걸리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6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를 소개받은 뒤 연인관계로 지냈고, 2020년 8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슷한 시기 B씨의 친누나인 C씨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20년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 대신 담당 의사에게서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지만 B씨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진료 결과는 숨긴 채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며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A씨는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한 뒤 코로나19로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다는 말에 보호자를 B씨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단둘이 입실했다. C씨에게는 검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며 먼저 가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그의 가족에게는 숨겼다.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 가족들에게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고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했다.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도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으며, A씨가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일본인 전 남자친구와의 기억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13년간 일본 남성 73명에게 약 12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친 태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트렌스젠더 여성 우타이 난타칸(49)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월 난타칸은 ‘에이미’라는 가명을 사용, 태국을 방문한 일본인 남성 A(36)씨에게 접근해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린 홍콩 관광객 행세를 했다. 난타칸은 A씨에게 호텔 비용을 빌렸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한 뒤 빠르게 가까워졌다. 난타칸은 A씨와 여러 번 데이트를 하면서 보험료와 의료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고, 한 번도 갚지 않았다. 또 난타칸은 자신을 위해 A씨가 금을 사도록 한 뒤 금을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난타칸은 2011년부터 13년간 일본 남성 73명을 대상으로 3000만밧(약 11억 7682만원) 상당의 사기를 쳤다. 난타칸은 자신을 대만이나 홍콩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여권 갱신 혹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남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또 가짜 사업에 투자하게 한 뒤 사업이 실패했다며 투자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타칸은 수년 전 일본인 남자친구에게 차여 이후 앙심을 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시절 일본인 남자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버렸고, 모든 비용을 나에게 떠넘겼다”며 “또 전에 사귀었던 다른 일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싫었고, 일본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동기가 정말 일본 국적의 전 연인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태국에서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6만밧(약 235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생활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ｍ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어 오후에야 발견됐다. 그나마도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했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A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지만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이 표현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아직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17일을 생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부대 측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지휘권의 무리한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00조원.’ 가계부채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케츠앤드마케츠’가 추산한 2030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의 예상 규모다. AI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금융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26년 국내 금융 분야 AI 시장 규모는 3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6년여 만에 8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신용평가 부문을 비롯해 로봇자동화, 고객경험 제고 등 사실상 금융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영역을 넓혀 갈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 분야에서 AI 연구는 망분리라는 커다란 족쇄가 채워져 있다.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이란 평가가 무색하게 AI를 이용한 금융혁신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규제에 가로막혀 날개를 펴지 못했다. 보안을 명목으로 마련한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점에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네트워크를 내부와 외부로 분리해 운영하는 망분리 규제가 금융업계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3년이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로 곤욕을 겪었던 금융업계의 보안 시스템은 2013년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노출했다. 결국 정부는 사실상 최고 강도의 방어막이자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꼽힌 망분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 지난 ‘2013년의 유산’사이버 공격에 뚫린 금융기관 정부 ‘최후의 수단’ 망분리 꺼내금융권과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선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란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소비자와 금융회사, 그리고 정부가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해 느낀 위기감은 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망분리 규제가 가진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과 공간,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초 금융회사 직원들은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재택근무를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일부 직원들은 업무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챙겨 집으로 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일반 임직원은 원격으로 금융회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망분리 규제 때문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이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지만 망분리 규제의 강도와 경직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남았다. 물리적 망분리가 사이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금융업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도 제기됐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망분리를 더이상 보안의 ‘만능열쇠’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망분리 규제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한 건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다. 수시로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국내 금융권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외부에 있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SaaS)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망분리 규제로 인해 내부망만을 활용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만능 열쇠 아닌 ‘족쇄’ 사이버 테러 고도화 속 무용지물생성형 AI 활용 등 혁신 가로막아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망분리 규제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킹 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껏 활용해 온 물리적 망분리가 모든 보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권 보안 강화는 전 세계적 숙제다. 많은 돈이 오가고 다수의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망분리는 해외에서도 오랜 기간 국내외 금융회사들을 사이버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켜왔다. 하지만 한국처럼 금융회사마다 의무적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도록 한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FIEC)는 망분리 방식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그래 왔던 것처럼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망분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강제하진 않는다. FFIEC가 금융회사 보안 지원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망을 나누고 접근을 통제하는 세분화 방식을 설명할 뿐, 아예 인터넷을 원천 차단하는 망분리를 제시하진 않는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셈이다. 호주 보안당국 역시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중요한 데이터에 한해 기업이 망분리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규정한다.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 중 하나로 망분리 혹은 망 세분화를 제시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글로벌 보안 강화 대책은 보안 사고 땐 천문학적 손배 책임 美 등 규제보다 자발적 노력 유도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의 금융기업들이 보안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금융회사에 묻는다. 일례로 2019년 7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캐피털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 처리 비용 등을 모두 합쳐 1억 5000만 달러(약 1991억원) 상당의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망분리 의무화와 같은 규제가 없이도 보안 강화를 위한 금융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어지는 이유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망분리를 활용하더라도 데이터를 자체 중요도에 따라 나눈 후 그 등급에 따라 망분리를 차등 적용한다”며 “한국의 망분리는 아예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망을 다시 연결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지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이 ‘괴담 정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당대표가 느닷없이 음모론을 제기한 것도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데, 민생을 밤낮없이 챙겨도 모자랄 판에 일사천리로 조사기구를 만들었다니 그저 유구무언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독도 방어훈련이 실종됐다며 윤 정부 친일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의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인지 상식 있는 국민은 한숨부터 쉬고 있다. 독도 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두 차례씩 훈련을 해 왔다. 다만 2003년부터 공개 훈련을 해 오던 것을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공개 훈련으로 다섯 차례 진행했다. 공개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훈련 실종”이라고 몰아간다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억지 아닌가.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 조형물이 너무 낡아서 독도의 날과 개관 30주년에 맞춰 보수를 거쳐 새 조형물로 다시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사실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덜컥 진상조사부터 지시하고 논란을 키운 것이다. 친일 논란의 불씨를 계속 지피려는 선동 정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어 계엄령, 독도 지우기 의혹까지 괴담과 음모론의 계보를 대체 어디까지 이어 갈 셈인가. 지금 국민 의식이 어느 수준인데 아직도 이런 선동이 통한다고 보는지 딱할 뿐이다. 제1야당이 민생 정치에 앞장서 주지는 못할망정 황당한 음모론으로 쪽박이나 깨는 일은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