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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지뢰, 동료 아닌 내가 밟아 다행… 군의 존재는 곧 국가의 힘”[월요인터뷰]

    “그 지뢰, 동료 아닌 내가 밟아 다행… 군의 존재는 곧 국가의 힘”[월요인터뷰]

    해병대 출신 父 동경해 장교 임관2019년 8월 전방 예초 중 사고당해‘목함 지뢰’ 하재헌에게 위로받아왼쪽 발목 잃었지만 군 생활 지속“같은 처지 군인들에게 힘 주고파”국가유공자 신청 어렵고 심사 복잡부상 인과관계도 본인이 입증해야 법률 지원·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부상 제대군인 위한 재단도 만들어‘만약 지뢰를 밟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병대 출신 아버지를 동경해 해병대 장교를 꿈꿨던 청년은 이런 물음을 자주 떠올렸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장교가 돼야겠다는 다짐도 했고 부하들이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는 것을 군 생활의 가장 큰 목표로 새기며 2018년 3월 학군(ROTC)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바라지 않았던 상상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경계 작전을 위해 예초 작업을 하다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게 된 것이다. 인생을 뒤바꾼 사고에도 청년은 “대원들이 아니라 내가 밟아서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는 이제 자신처럼 군 생활을 하다 다친 후배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실장과 비영리 사단법인 퍼플하트 고문을 맡고 있는 이주은(31·예비역 대위)씨를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사고로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뢰 사고는 어떻게 났나. “임관한 뒤 경기 김포에 있는 2사단에서 복무했다. 2019년 5월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 들어갔다. 소초장 임무 수행 중 풀이 무성해 갈대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 8월 29일, 그날은 밤을 꼴딱 새서 예초 작업을 조금 해 놓고 퇴근하려 했다. 제 책임구역이 100m 정도 남았을 때였다. 갈대밭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할 수 있는 만큼 쳐 두고 남은 50m는 내일 부대원들에게 맡겨야지 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지뢰를 밟았다.” -이후 상황은 어땠나. “아직 모든 기억이 생생하다.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몸이 붕 떴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시야가 깜깜해졌고 귀에서는 ‘삐’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오른발이 너무 뜨겁고 아파서 보니 거뭇한 화약만 묻어 있고 괜찮아 보였다. 안심하려던 순간 왼발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픈 것보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비명을 쏟아 냈다. 함께 작업하던 소대원에게 얼른 가서 부소초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대원들은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부대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 걱정됐다. 깽깽이로 몇 걸음 성큼성큼 이동했다. 차라리 기절하고 싶도록 정신이 또렷했다. 중대장님이 황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옮겨 주셨는데 순간 ‘제가 밟아서 다행입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그 말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심이다. 제가 아니면 부대원 중 누군가 그 지뢰를 밟았을 거다. 그럼 내 발은 무사했겠지만 죄책감 때문에 평생 마음에 장애를 안고 살았을지 모른다. 늘 형 같은 장교가 되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부대원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는 게 군 생활의 가장 큰 목표였다.” -투철한 군인 정신의 원천은 뭔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해병대 영상을 많이 보여 주셨다. 군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 아마도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다. 해병대 빨간 명찰을 받을 때 정말 뿌듯했다. 이후엔 지휘관들께 많이 배웠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총칼에도 맞서는 집단 아닌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직업이자 숭고한 일이며, 그래서 더욱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사고 이후에도 군 생활을 계속했는데.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부터 시작해 6개월간 치료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중대장님이 대원들이 써 준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고마워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군인이면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데 제 사고로 아버지 같았던 중대장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조사와 징계를 받는 것도 괴로웠다. 수도병원 군의관(이호준 중령)은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줘야 한다며 틈틈이 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발이 너의 훈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한번 죽을 뻔했던 인생, 더 가치 있게 살자 다짐하고 연장 복무를 신청했다.”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일을 시작한 계기는. “퇴원하고 복귀한 뒤 작전참모로 복무했다. 하지만 계속 복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저처럼 다친 군인들을 돕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병원에 있을 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온 하재헌(30) 예비역 중사가 많은 위로를 줬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고도 씩씩한 하 중사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군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2021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꾸렸고 전역한 뒤부터 운영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어떤 제도적 문제들이 있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이미 전역했거나 또는 6개월 이내 전역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군 생활을 계속하는 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없다. 현역 때 국방부에서 지원받더라도 전역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이나 기간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그 기간 동안 국가보훈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군 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저도 전역하고 1년 뒤에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다. 제가 밟은 지뢰가 북한 지뢰인지, 아군 지뢰인지에 따라 보상 폭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건 여전히 밝히지 못했다. 희귀 질환이거나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 더욱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뭔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한다. 규정이 부족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센터에서는 주로 법률 지원과 보훈 상담 및 행정 쟁송 지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사회로 잘 복귀하기 위한 취업 지원과 함께 부상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재단도 꾸렸다. “센터에도 벌써 200여명이 찾아왔지만 ‘서울시’, ‘청년’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는 게 아쉽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 국방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이 장해보상금을 받았다. 부상을 공식 인정받지 못한 군인과 장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병대 선배들과의 많은 소통 끝에 부상 제대군인을 돕는 국방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퍼플하트’를 올해 1월 출범시켰다. 김태성(58) 전 해병대 사령관(예비역 중장)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며 저는 고문을 맡고 있다. 퍼플하트는 사상당한 참전 용사를 기리는 미국의 훈장 이름이다.” -인식 개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보상 문제는 법과 규정을 바꾸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부상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한다.” -군에 대한 인식이 다소 인색한 면도 있는데. “군인의 존재 가치에 대해 좀더 돌아봤으면 한다. 지난해 보훈 인사로 초청돼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지켜 줘서 고맙다’며 안아 주셨다. 처음 들어 보는 인사와 격려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군에 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가지 않는 사람들 역시 군인과 부상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는 것이 남은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우리도 군인을 보며 ‘나라를 지켜 주셔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조정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는데.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장애인 조정팀 선수로 활동하는 하 중사의 추천으로 시작했다. 체격이 좋고 제가 속한 장애 등급 안에서는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 조건이 맞았다. 힘든 운동이지만 다치기 전이나 똑같이 한계에 이를 수 있는 운동이라 좋다. 왼발이 있으면 기록이 훨씬 좋겠지만 뛰는 법을 잊었던 제가 목에 피맛이 날 정도로 운동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제한된 움직임으로 배를 움직이는 건 똑같고, 오히려 배 안에서 제 몸이 더 자유롭다. 지난해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 ‘2023 인빅터스 게임’에서 실내조정 4분 경기 은메달, 1분 경기 동메달을 땄다. 전국대회에서는 지난해 금메달, 올해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는데. “한 육군 부대에 강연하러 갔을 때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기가 떨어진 것은 물론 조직과 명령 체계 전반이 뒤흔들렸다. 여전히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군의 존재가 곧 국가의 힘이라고 믿는 군인이 더 많다. 너무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군의 가치를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고 싶나. “부상 제대군인을 돕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또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설] 15년 만의 최고 환율, 추경 서둘러 내수 방어해야

    [사설] 15년 만의 최고 환율, 추경 서둘러 내수 방어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달러당 145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구두개입했지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환율은 1400원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가 일상화됐다. 급기야 1450원대를 오르내리니 고환율이 뉴노멀인 셈이다. 고환율은 수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원유를 모두 해외에서 사들이는 정유업계는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하위권이라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한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53.0%가 내년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어제 밝혔다. 조사기간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인 지난달 13∼20일이었으니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소비지출을 줄이는 이유로 고물가 우려(44.0%)가 소득 감소·실직 우려(15.5%)보다 훨씬 컸다. 특히 소득 1~3분위(하위 60%)는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반면 소득 4~5분위(상위 40%)는 늘리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후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내수의 방파제를 마련해야겠다. 정부는 올 8월 민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재래시장 지출액과 추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을 핀셋 개정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 편성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예산 삭감의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0.06%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제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단 대규모 나랏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경 편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여야정이 논의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
  • ‘테라’, 1초당 28병씩 팔렸다… 누적 판매 50억 8000만병 돌파

    ‘테라’, 1초당 28병씩 팔렸다… 누적 판매 50억 8000만병 돌파

    하이트진로는 ‘테라’ 브랜드의 누적 판매가 50억 8000만병(지난달 20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초당 28병(330ml)씩 팔린 속도며, 대한민국 성인(20세 이상, 4344만명 기준) 1인당 약 117병씩 마신 셈이다. 양으로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671개를 채울 수 있는 총 16억 7000만 리터 규모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1~10월 기준)했다. 지난 7월 출시된 ‘테라 라이트’의 활약도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테라 라이트는 테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라이트 주질과 특별한 패키지로 완성한 제품이다. 테라의 ‘호주산 100% 청정 맥아’를 기본으로 사용, 라이트 맥주가 가지기 어려운 맥주다운 풍미를 구현하기 위해 일반 맥주보다 4배 더 긴 시간을 들여 추출한 맥아즙을 사용해 완성했다. 패키지는 최적화된 비율로 완성한 테라 회오리병을 기본으로 색과 라벨을 차별화했다.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해 가장 가벼워 보이는 병 색깔인 ‘투명병’을 사용하고, 맥주가 담겼을 때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극대화하는 ‘코발트블루’ 색상의 라벨을 적용했다. 또한, 손글씨 타입 서체를 적용해 가벼운 느낌을 표현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출시 한 달 만에 전국 대형마트에서 라이트 맥주 판매 1위에 등극, 지난달까지 2위 브랜드와의 판매량 격차를 1.5배 이상 벌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 라이트의 인기 요인으로는 일반 맥주보다 3분의1 낮은 열량과 제로슈거 주질로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반영하는 동시에 ‘맥주다움’을 잃지 않은 풍부한 맛과 강력한 청량감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지난달 18일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픽션’(SUPERFICTION)과의 협업을 통해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한정 출시했다. 2021년 ‘테라×스마일리 에디션’, 2022년 ‘테라×김선우 에디션’, 2024년 ‘테라×히조 에디션’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아트 협업 한정판이다.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슈퍼픽션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별도 운영해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경험을 제공하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협업 디자인을 적용한 컬러잔 2종을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 “尹, 세계에서 지지율 가장 낮아”…외신 ‘계엄 논란’ 직격

    “尹, 세계에서 지지율 가장 낮아”…외신 ‘계엄 논란’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25개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이전 조사 결과로, 현재 윤 대통령은 야권의 두 번째 탄핵 시도에 직면해 있다. WSJ는 이번 조사에서 선진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공통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으며, 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정체된 실질임금, 그리고 이민 급증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결과라고 전했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낮은 성장률, 높은 차입 비용, 급증하는 재정적자 등으로 정책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각각 26%와 19%를 기록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역시 18%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등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WSJ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원인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했다. 신문은 6일 ‘한국 영부인, 위태로워진 남편의 직에 어른거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의 정치적 야망과 막후 영향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스캔들은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특히 ‘디올백 스캔들’이후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원칙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흔들렸다고 WSJ는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세 개의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과 맞물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2차 계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미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대규모 거리 시위도 탄핵 반대에 나선 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으며,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기다리던 국민들의 기대가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실시간 보도를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탄핵 무산으로 정권은 일시적으로 존속하겠지만, 대통령 퇴진론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내정 혼란이 한일 관계와 국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도발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K는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를 짚었다.
  • 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처방전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결근을 상습적으로 해온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이후 이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인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28)씨는 이듬해 12월 출근 시각을 앞두고 자신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본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출근해도 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하자, 이틀 뒤 과거에 받은 다른 처방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포토샵’으로 날짜를 고쳐 제출했다.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생각한 A씨는 병가를 낼 때마다 과거의 처방전 날짜를 고쳐 제출하며 결근을 반복했다. 담당 공무원은 A씨가 병가뿐만 아니라 평소 지각과 무단결근이 잦자 지난해 6월 “무단 지각으로 4차 경고, 8회 누적 시 형사고발 조치 됩니다. 현재까지 무단 지각 5회, 무단결근 3회 입니다. 속히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메시지를 받자 또 포토샵으로 처방전 날짜를 수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보냈으나 결국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 ‘협상 키맨’도, 지렛대 삼을 ‘1호 예산’도 없다… 여야 벼랑 끝 대치

    ‘협상 키맨’도, 지렛대 삼을 ‘1호 예산’도 없다… 여야 벼랑 끝 대치

    거야의 사상 초유 ‘감액안 단독 처리’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올스톱’됐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가 강대강으로 붙으면서 협상 재개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과거 여야가 최우선 관심 예산과 법안을 두고 ‘빅딜’에 나섰던 정치적 담판 문화도 사라져 최악의 예산 파행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예산안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했느냐”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감에 여야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대위기에 여야가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예산안 파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 대세다. 전권을 쥐고 담판에 나설 ‘키맨’과 물밑 조율을 담당할 ‘메신저’가 없다는 것도 협상 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용산’ 의중 안에서만 움직여 협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당 주요 인사들을 따로 만나 설득하던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호응이 없다. 2014년 여야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예산안을 처리했던 장면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재자인 국회의장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우원식 의장은 오는 10일까지 감액안 상정을 보류해 둔 것 말고는 마땅한 중재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힘을 보태는 데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그가 주재하는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지렛대가 돼야 할 양측의 ‘1호 예산’도 불분명하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며 야당이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을 되살렸고,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얻어내 막판 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의 ‘삭감’ 엄포가 무슨 뜻인지 해석도 엇갈린다. 민주당이 지역 예산을 모두 포기하고 삭감안을 처리한 후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추경도 정부가 짜는 것”이라며 “민주당 꼼수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에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빨라지는 초고령 사회… 건강한 노년 생활, 천연물에 ‘답’ 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빨라지는 초고령 사회… 건강한 노년 생활, 천연물에 ‘답’ 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만성질환, 개인 넘어 국가에 부담완치보다 증상 완화 치료에 집중천연물, 만성질환에 효과적 대응신비한 구조, 신약 후보물질 주목KIST 강릉연구소, 기술개발 앞장한국산 천연물 신약 ‘장애물’ 극복인공지능으로 인체 내 작용 예측원료 표준화 통해 연구 신뢰 확보올해 7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부산 등의 지자체는 한발 앞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2023)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이다. 반면 e-나라지표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72.5년에 그치고 있다.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유병 기간이 11.1년이나 되는 것이다. ●만성질환, 전 세계 의료비 70% 차지 한국인의 보편적인 장수가 사회적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수명’의 연장 이상으로 노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수명’의 증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고령화에 수반되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전반의 고령화 추세 속에 노인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암, 당뇨병,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은 대체적으로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고 발생 시점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완치보다는 증상 완화에 치료와 관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천연물’이다. 자연계의 생명체들은 천적과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2차 대사산물을 생성한다. 인류 역시 오래전부터 자연의 선물인 생합성 천연물의 약효를 질병의 치료와 안정적 관리에 이용해 왔다. 이집트와 로마인들이 약재로 쓴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소염진통제 아스피린이 대표적이다. 주목에서 유래한 항암제 탁솔도 유명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팍스로비드 역시 천연물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천연물 전합성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양귀비에서 추출하던 천연물 모르핀과 커피 성분 카페인도 이제 많은 양이 인공적으로 합성돼 의약품과 식품 대량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천연물 전문 국제 과학저널(Journal of Natural Products)의 분석으로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암 분야 저분자 신약 185개 중 약 65%가 이런 천연물 혹은 천연물 기반의 화합물이다. 이는 자연이 선사하는 신비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구조의 천연물이 현재까지 알려진 의약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이나 활성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매우 광활한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물 기반 의약품으로는 SK케미칼의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과 동아제약의 위염 치료제 스티렌이 꼽힌다. 천연물의 이런 다중성분(Multi-components)과 다중타깃(Multi-targets) 특성은 만성질환 대응 약물로서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신약으로서 인정받는 데에 가장 큰 허들로도 작용한다. 천연물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천연물 속의 구성성분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각각의 성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모두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에도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연구 호흡도 길고 논문도 내기 힘든 분야이다. ●천연물 기반 화합물 DB로 만들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산 천연물 신약의 탄생을 위해서는 이런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물 전문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가 앞장서고 있다. 강원 지역의 풍부한 천연물 자원 접근성을 고려해 강릉에 자리잡은 이곳에서는 현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소재 공급 기술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용기전 규명까지 천연물 식의약품 개발 전 주기에 걸친 기반기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임무 중심 연구소인 천연물신약사업단의 출범과 함께 국내 천연물 식의약품 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곳의 연구개발 움직임에서 특히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멀티오믹스 및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등 바이오 분석기술을 활용한 작용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작용기전의 예측이다. 천연물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설계된 연구 시스템(NPI-Finder)은 천연물 내 물질들의 각 생리활성을 직접적으로 일일이 검증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탈피해 천연물의 구성 성분들이 생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자 수준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의 문헌 정보로부터 천연물의 성분 정보를 추출해 수십만 개의 천연 유래 화합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신의 AI 도구를 활용해 천연물 화합물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정보를 대규모로 예측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천연물 추출물의 인체 내 기전을 규명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런 효율적인 천연물 추출물의 인체 내 작용기전 규명이 글로벌 천연물 신약 탄생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물 신약 개발의 또 다른 난제는 원료의 표준화이다. 농업의 형태로 재배하는 천연물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 그 성분함량의 변화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원료의 표준화는 신약 개발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성분함량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배, 수확, 처리, 추출,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며 특히 식물재배 단계에서 표준재배법을 통한 정밀한 생산관리가 중요하다. 살아 있는 생명체인 식물을 매번 기계로 찍어내듯 똑같이 재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천연물 성분 즉 유효성분들이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적으로 천연물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을 공모했으며,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를 품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1호 허브로 선정돼 천연물 생산 기업의 표준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된 원료 생산은 식량위기 대응의 유력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식물공장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식물공장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효성분의 함량을 극대화한 원료 재배를 가능케 한다.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재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지 재배보다 매우 균일하게 고품질의 식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재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병해충, 농약,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혼입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는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외 식물의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요 생약식물의 국내 재배 시스템 확보, 국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해외 유래 식물의 안정적인 재배에도 매우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식물공장에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지 재배에 비해 초기 투자액과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성은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양한 관련 기술 개발로 산업 환경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천연물 원료생산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 급성장 천연물은 화합물뿐 아니라 추출물 그 자체로도 다양한 성분이 다수의 작용점에 작용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이 상시 복용하는 홍삼 추출물 진액이 좋은 예이다. 이런 믿음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천연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성장하며 2023년 6조 2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또한 가구당 한 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임을 반영하는 구매경험률도 81.2%에 달하며 천연물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급격한 성장세는 국제 천연물 의약품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천연물 의약품 시장은 2023년 2164억 달러, 2024년 2330억 달러, 2032년 437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17%의 고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지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며 다부처가 참여하는 천연물 신약 개발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전통의약 지식 분야에서 미국·유럽과 비교해 상대적 우위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천연물신약을 국가 기간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그간 사업 전반의 재점검 등 크고 작은 굴곡 속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는 이제 법령상의 정의로만 남아 있을 뿐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잇는 우리나라는 최저 출산율까지 더해지며 2030년께 이웃 나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노인대국’이 될 것이 점점 더 확실시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국가적 난제가 될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정상훈 단장은 천연물로부터 신약 및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문가로 KIST에서 20년간 천연물 분야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녹내장, 안구건조증 및 황반변성에 유효한 천연물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구건조에 유효한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경구용 녹내장 천연물 치료제를 개발해 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정상훈 KIST 천연물신약사업단장
  • 미래교육의 모범 ‘경기교육’… 유네스코 포럼서 K- 에듀 알린다

    미래교육의 모범 ‘경기교육’… 유네스코 포럼서 K- 에듀 알린다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공평 지향공유학교·하이러닝 교육사례 발표해외 참가자들 학교·기관 10곳 탐방교육의 미래·경기교육 세계에 소개‘공교육 중심’ 교육적 기조 바탕으로학교는 전통적 교육기관 역할 담당AI·디지털 활용한 교수·학습법 추가학교 밖 청소년들에도 공교육 강화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육 협력 시작한국 배울 국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경기도교육청이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간 유네스코(UNESCO),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 변혁’을 주제로 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미래 국제포럼에서 유네스코가 26년 만에 발간한 ‘함께 그려 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경기교육’을 소개하며 K- 에듀를 전 세계에 알린다고 1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교육·과학·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유네스코가 2021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를 발간한 뒤 처음 갖는 글로벌 행사다. 유네스코는 ‘사회전환의 결정적 시기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1년 보고서는 2년간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 유네스코가 1972년 ‘포르보고서-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및 1996년 ‘들로르 보고서-학습, 그 안에 숨겨진 보물’에 이어 26년 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보고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포럼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하나는 경기교육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교육이 새롭게 시도하는 미래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국제포럼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하 기념공연 ▲기조 강연 ▲전체 세션, 특별 세션, 주제별 병행 세션 ▲고위급 정책 대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전시·체험 공간(부스) 운영 등이 이어지고 4일 폐회식으로 마무리한다. 포럼에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를 발간할 당시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살러워르크 저우데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연구자, 교사 등 1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첫날 진행될 경기교육 특별 세션에서는 임 교육감이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경기미래교육’을 공식 선언한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을 지향하는 ▲경기공유학교 ▲‘하이러닝’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경기탄소중립교육에 대한 사례발표를 한다. 경기공유학교는 민선 3·4기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펼친 ‘경기꿈의학교’의 완성형 형태다. 지역의 모든 교육적 역량을 학생들의 교육으로 연결해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교육 현장이자,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밖 학습터에서 지역 전문가 및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플랫폼이다. 경기공유학교에는 지역의 대학과 기관, 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하고 있다. 6만여명의 초중고생이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이러닝은 기존의 교육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도교육청의 ‘에듀테크’(EduTech)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하이러닝은 학생 개별 맞춤 진단을 통해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 풀이 방식보다는 관계 중심의 공동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배움을 풍성하고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급받은 단말기를 이용해 접속하면 시스템에 탑재된 AI가 제시된 과제를 안내한 뒤 학습 진도와 정답률 등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학습 콘텐츠 등을 추천한다. 경기탄소중립교육은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등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기후 행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하는 참여와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 ‘경기탄소중립앱(가칭)’으로 탄소 절감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개인·학교·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둘째 날에는 해외 참가자의 학교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교육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경기교육 정책을 연계해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10곳을 방문한다. 프로그램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기후 행동 참여·생명 안전 교육을 위한 지속가능 교육’,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다. 같은 날 이뤄지는 ‘주제별 병행 세션’에서는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강사로 나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교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밖에도 포럼 기간 ‘경기교육에서 교육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교사의 변혁과 교육과정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학교 교육 ▲협력과 연대의 교육 ▲공동선을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교육 등 5개의 전시 및 체험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임 교육감은 “이번 포럼으로 K- 에듀가 한국을 본받고자 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기교육이 세계 무대에 등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세계에 한국교육에 대한 기대가 충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문화’(K컬처)를 넘어 ‘한국 교육’(K- 에듀)이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유네스코 국제포럼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교육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육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제1섹터 학교 ▲제2섹터 경기공유학교 ▲제3섹터 온라인학교 등 경기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경기미래교육 운영 체제’는 유네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뒷받침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현재의 경기교육은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교육적 기조를 바탕으로 전통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안에서 AI·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등 교수·학습법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까지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임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공교육의 범위 확대는 경기도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으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 신뢰수준 ±2.83%) 결과 응답자의 72%가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에 공감했다. 또한 71%가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육감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미래교육을 통해 학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 서울신문 · 경기도교육청
  • 신생아 3년간 서랍장에 숨겨놓고…母 “서랍은 안 닫았다” 황당 변명 ‘英 발칵’

    신생아 3년간 서랍장에 숨겨놓고…母 “서랍은 안 닫았다” 황당 변명 ‘英 발칵’

    영유아 딸을 3년간 침대 서랍에 숨겨 키우다 적발된 영국의 한 엄마가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아이를 낳은 후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애인과 다른 자녀들에게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침대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혼자 뒀다. 또 아이에겐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먹였다. 아이의 존재는 A씨 집을 찾아온 한 방문객이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가 발견된 뒤 A씨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당시 A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천장이 갈라진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의 발달 연령은 10개월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침실 서랍에 갇혀 바깥에 나가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계속 서랍에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정신 건강, 아이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향해 “46년간 재직했지만 이 정도로 나쁜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당신은 신중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그 결과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재앙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 “남학생들에 빚 있어. 그들은…” 이길여 총장 메시지 재조명 왜?

    “남학생들에 빚 있어. 그들은…” 이길여 총장 메시지 재조명 왜?

    7개월 전 ‘의대생 복귀 촉구’ 메시지 中‘학도병’ 언급 주목…남초 커뮤서 확산‘공학 반대’ 동덕여대 사태 비판 의도‘학내 남자 출입 반대’ 시각과 대비돼 동덕여대 재학생 집단행동 사태에 온라인상 성별 갈등이 또 한번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학생들에게 빚이 있다”는 이길여(92) 가천대 총장의 메시지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일 여러 남초 커뮤니티엔 ‘이길여 “남학생들에게 목숨 빚졌다”’ 등 제목으로 이 총장의 몇 달 전 발언 일부를 주목하는 글이 확산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던 지난 4월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가천대 의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총장은 해당 글에서 자신이 의대생이던 6·25 전쟁 때를 회상했다. 그는 “피란지, 부산 전시연합대학에 전국의 의대생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나와 같이 공부하던 남학생들은 학도병으로 나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이 있고, 그들 몫까지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며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 의사가 됐다. 그렇지만 그건 나의 노력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는 책을 놓지 않았다. 우리에겐 모두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이 해당 글을 올린 이유는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 글에 주목한 것은 그 시절 함께 공부한 남학생들을 떠올린 이 총장의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남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여대 학생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업을 거부하고 대학 건물을 점거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초기인 지난 12일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총력대응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동덕여대는 비교적 안전한 울타리이자 생존의 공간이었다”며 공학 전환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은 여대에 입학했는데 공학으로 바뀌면 ‘사기 입학’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성 안전’을 강조하며 공학 전환 반대 발언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엿보인다. 실제로 동덕여대 사태 이후 ‘여대 지키기’에 공감하는 전국 여러 여대 ‘에브리타임’이나 여초 커뮤니티 등엔 ‘남자와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다’는 등 혐오 글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공학 전환이 학생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도 남성에 의한 성범죄인 학내 ‘알몸남 사태’다. 2018년 동덕여대 대학원 건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외부인인 한 남성이 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스스로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건이다. 학생들은 이를 ‘여대라서 일어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총장의 메시지를 재조명한 글을 접한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분이 여대 총장을 하셨어야 하는데”(뽐뿌), “학도병분들이 저승에서도 자랑스러워할 듯”(에펨코리아), “여성 차별을 받은 세대랑 여성 우대를 받은 세대랑 왜 이렇게 다른 거냐”(개드립넷) 등 반응을 보였다.
  • ‘135금성호 침몰’ 2주 흐르지만… 실종자 가족도 해경도 포기하지 않는다

    ‘135금성호 침몰’ 2주 흐르지만… 실종자 가족도 해경도 포기하지 않는다

    # 생존자들 사고원인 진술과정서 당시 떠올리며 트라우마 호소“배에 있던 생존자들이 사고 진술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내국인 선원 4명은 의사 진단에 따라 부산 소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선원 9명은 통영 소재 외국인 숙소로 이동했고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가족별 전담인원을 맨투맨으로 투입해 가족들의 불편·요구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계기관에 전달 및 조치하고 있다. 생존자 13명이 부산 등 거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 조치를 취했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 제주해경, 해수부, 제주시, 부산시 등 관계자들이 실종자(10명)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색진행상황 등 설명회를 실시해 최대한 실종자 가족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일 수색상황과 수색 계획을 매일같이 설명하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18일 기상악화로 심해잠수사 투입이 여의치 않아 애월항에 피항해 있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즉시 투입해달라거나 육상수색까지 중단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애타는 실종자 가족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심리회복지원 차량 실종자 가족들에 긴장완화 돕는 쉼터로 135금성호 어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면서 실종자 가족들과 수색 인력들이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이동심리회복지원 차량과 급식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가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한림항 선원복지회관 앞에 세워진 심리회복지원 차량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짬짬이 긴장을 풀어주고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들이 필요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부 관계자는 “심리회복지원차량은 2022년 8월 코로나19때 의료진 휴식공간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광주전남, 인천, 경기, 경남, 경북, 제주 등 전국 총 6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차량에는 좌석마다 안마 기능이 설치돼 있고 휴대폰 충전, 간단한 음식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시 한림항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는 선원 숙소가 있지만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쉼터 공간이 마땅치 않아 회복지원차량이 실종자 가족과 수색요원들의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이용자가 손에 꼽히지만 쌓인 피로와 긴장완화에 도움된다는 반응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의지하며 버티고 있으나 이렇다할 수색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하고 있지만 포기란 없다. 생업때문에 가족들이 교대로 제주에 입· 출도하며 손꼽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제주도와 협력을 통해 속옷, 세면도구, 담요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적십자사는 상담사를 배치해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상담가들이 구조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활동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11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했으며 사고 발생당일부터 가족대기실에서 상담부스를 계속 운영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은 한림체육관에서 하루 평균 약 130명 육상수색 요원들에게 급식(점심) 제공하며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해경수색 밤낮으로… 21일 심해잠수사들 수중수색 통해 그물 현황 확인후 선체 탐색 등 결정 예정 해경의 수색활동은 밤낮없이 계속된다.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수색을 멈출 수 없다. 멈춰서도 안된다. 주간에는 함선 20~40여척과 항공기 6대, 해안수색요원 300여명이 투입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해잠수사를 투입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애월항으로 피항했다. 다시 해군 수중무인탐사기(ROV)가 투입된 상황이다. 20일 야간에는 함선 총 23척(해경 14, 관공선7, 군2척)을 가로 155㎞·세로 74㎞ 해안을 수색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기상악화로 애월항에 피항했던 구난업체 바지선이 21일 오전 5시쯤 애월항을 출항해 사고해역으로 복귀한다. 바지선 고정작업 후 오후쯤 날씨가 풀리면 심해잠수사를 다시 투입할 전망이다. 해경 관계자는 “심해잠수사들이 수중수색을 통해 선체 주변에 산재된 그물을 피해서 최대한 해저까지 접근, 침몰선체와 주변 그물 분포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 후 선체 내 진입로 개척, 그물제거 여부, 선체 탐색 등 수중수색 진행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135금성호 어선 침몰사고로 현재 기준 27명의 선원 중 4명은 숨지고 13명은 생존해 있으며 10명이 실종된 상태다.
  • 소금맨·으뜸 선장·해양 외교관… 수산 자원·어촌 관리에 진심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소금맨·으뜸 선장·해양 외교관… 수산 자원·어촌 관리에 진심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해양학자 출신 강도형(54)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산부는 국토 면적의 약 4.4배에 이르는 우리 바다를 책임진다. 1996년 출범한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었다가 2013년 독립 부처로 부활했다. 현재 3실·3국·51과·6팀에 소속된 622명과 68개 소속기관의 3669명이 기후변화의 파고 속에 해양·수산 자원을 관리·개발하고 사그라드는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국일 감사담당관 농식품부에서 일하다가 2013년 해수부가 독립 부처로 부활할 때 호적을 옮겼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업무로 쌓은 국제 감각으로 해외 항만개발협력과 통상협력 업무를 매끄럽게 소화해 냈다. 액체화물 부두 등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을 주도했다. 점심시간에는 셔틀콕을 날리며 활력을 되찾는다. 임경은 홍보담당관 해양·수산·해운·해사 업무를 모두 거친 새내기 과장이다. 최근 디지털소통팀장을 거쳐 홍보담당관에 올랐다. 온오프라인 홍보 능력을 겸비한 멀티플레이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운정책과 시절 만삭에도 굳은 의지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자율운항 선박기술의 초석을 다졌다. 부드러운 이미지이지만, 현안을 똑 부러지게 해결하는 추진력이 돋보인다. 주말엔 미술관을 즐겨 찾는다. 김영신 운영지원과장 세심하게 직원들을 살피는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다. 여성 직원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차세대 여성 리더’다. 언제든 안정감 있게 일을 처리해 상급자에겐 든든한 지원군이다. 수산자원정책과장 시절 총허용어획량 제한 제도(TAC)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직접 어선에 올라 바다를 누비며 어민들에게 수산 자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일화는 유명하다. 수산정책실장을 지낸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의 배우자다. 홍근형 어촌어항재생과장 발품을 팔며 잦은 어촌 출장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밀착형’ 관료다. 보폭 넓은 업무 스타일로 규제법무·해운물류·해양환경·국제협력·수산자원·어촌재생 등 해수부의 다양한 업무를 섭렵했다.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으로 해양폐기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해수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김원배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수산·항만물류 등 주요 정책 부서를 거친 정책기획통이다.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함께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인 필리핀과 동티모르 등을 대상으로 해양플라스틱 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지도교섭과장 때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중국 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 의무화를 끌어냈다. 홍보담당관 시절 기자들과 맺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해수부 ‘대표 스피커’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주불사형이다. 고송주 혁신행정담당관 활달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격의 없는 소통 능력이 돋보인다. 지난해 대통령실 파견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촘촘한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오징어 자원 감소를 고려해 정부 직권의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에 오징어를 포함했다. 강단 있는 업무 추진력이 강점이다. 이상길 해양정책과장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각을 자랑하는 ‘아이디어 뱅크’다. 2018년 조직 내 칸막이 일하기 방식을 허물기 위해 정부 최초로 ‘조인트 벤처’라는 사내 벤처조직을 출범시켜 같은 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주미대사관 참사관 근무 경험을 살려 국제해양포럼 등 해양 정책 네트워크 확보에 애쓰고 있다. 양식산업과장 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방안을 짰다. 아이 3명을 둔 다자녀 관료다. 유은원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국제 분야에서 15년 이상 몸담은 ‘해양 스페셜리스트’다.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극지과학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 극지 연구 토대를 다졌다. 지난 1월 등대보존활용법 제정을 통해 등대의 해양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해양실에서 주무과장을 여러 차례 거쳐 탄탄한 기획·조정 능력도 갖췄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서진희 국제협력총괄과장 뚝심 있는 돌파형이다. 수많은 국제기구와 협력 경험을 거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드높인 ‘해양 외교관’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업계, 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을 도입했다. 최근엔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 등 굵직한 글로벌 해양회의체 준비를 하고 있다. 직원들의 기념일과 간식을 챙기는 섬세함도 지녔다.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9급 공채로 입직해 33년 만에 부이사관(3급)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근무 경험을 살려 정책을 마련할 때 예산까지 고려하는 노력이 성장 비결로 꼽힌다. 올 들어 마른김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해수부 노조로부터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을 뜻하는 ‘으뜸선장’에 세 차례나 올라 ‘명예 졸업’했다. 임태훈 어업정책과장 현장감이 묻어나는 정책 설계에 능하다. 참치통조림 원료인 가다랑어를 잡는 참치 선망 어선의 국내 표준설계도 제작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건당 10억원에 이르는 설계도 구매 비용을 절감했다. 낡은 어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어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했다. “해수부가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끝은 ‘입덕’이었다”고 할 정도로 업무에 진심이다.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과장 유한양행 식품사업부 영업사원 출신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때 세운 ‘안 되면 되게 하라’를 좌우명 삼아 굵직한 성과를 일궜다. 사무관 시절 광물로 분류되던 천일염을 식품으로 정의해 소금산업 육성 기반을 닦았다. 코로나19 때 업계와 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대중 수산물 수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란 기록을 남겼다. 해수부 역점 사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 그의 손을 거쳤다. 직원들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F형 리더’다. 임지현 해운정책과장 온화한 인품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젠틀맨이다. 영국 레딩대에서 선박금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양레저관광과장으로 일하면서 해양치유센터 설립과 해양 관광지역 거점화 사업 등을 지자체와 공동 추진해 해양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2022년 주영대사관에 국제해사기구(IMO) 한국대표부를 설립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다. 풍부한 국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율 능력과 꼼꼼한 업무 스타일이 강점이다. 이창용 해사안전정책과장 잔잔한 바다처럼 포근한 성격을 가졌다. 외항선사 출신으로 29년간 해양 안전과 해사 산업 분야만 팠다. 세계 최초의 태평양 횡단 항로인 ‘한미 녹색해운항로’를 발표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유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최근엔 국제 이슈인 해운 분야 친환경·탈탄소 정책과 선박 내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장기욱 항만정책과장 굵직한 항만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부산신항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맡았다. 2011년 국제항만협회(IAPH) 제27차 한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었다. 2017년엔 세월호 인양작업을 마무리해 부 안팎의 신임이 두터워졌다. 현재 항만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편성·집행을 총괄하면서 글로벌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상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21년 공직 생활 대부분을 항만, 한 우물만 팠다. 항만 입지 시설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 규제 개혁을 통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 6000억원을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했다. 현재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과정 총괄을 넘어서 국제협력과 투자 유치까지 맡아 북항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종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늘 묵묵히 맡은 바를 해내는 해결사다. 해양·수산·해운 등 해수부의 3대 핵심 분야를 모두 거쳤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내외 선원들의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선원 격리시설을 운영해 항만 기능이 정상 유지되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지금은 2029년에 완공될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을 맡고 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세월호 선체의 안전 관리도 그의 몫이다.
  •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아시아 최대 석유중개사가 몰락한 이유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아시아 최대 석유중개사가 몰락한 이유

    아시아 최대 석유거래 중개업체인 힌 레옹 그룹(Hin Leong Group)을 세운 림운쿠인(82) 회장이 대출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널뉴스아시아(CNA)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18일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열린 림 회장 재판 결과에 주목하면서 한때 순자산이 23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조 4445억원)에 이르는 자산가의 몰락을 보도했다. 지난 15일 열린 재판은 림 회장이 받는 130개 형사 혐의 중 3건만 심리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두 건은 HSBC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이고, 나머지 한 건은 문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다. 림 회장은 2020년 3월 중국항공유(싱가포르)와 유니펙 싱가포르에 석유를 판매하는 계약을 두 건 체결했다면서 HSBC로부터 1억 1200만 US 달러(약 1562억원)를 대출 받았다. 그러나 이 거래는 림 회장이 꾸며낸 허위 계약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싱가포르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림 회장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싱가포르의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림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에서 1년을 줄였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추가 감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교도소가 충분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의 건강 상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림 회장은 중국계 싱가포르 이민자의 성공 신화로 추앙받았고 ‘OK 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그는 디젤 트럭을 몰고 다니며 어부로 일하다가 소규모 전력공급 사업에 뛰어들었고, 스무살인 1963년 힌 레옹 그룹을 창립했다. 그는 회사를 아시아 최대 석유 거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석유 거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박 연료 공급과 선박 관리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글로벌 유가의 급락으로 석유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힌 레옹 그룹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게 됐다. 그해 4월 회사는 38억 5000만 달러(5조 3688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지불 유예를 신청하며 파산보호 절차를 밟았다. 당시 회사는 약 8억 달러(1조 1156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도 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계 이민자 신화’ 쓴 싱가포르 재벌의 몰락[여기는 동남아]

    ‘중국계 이민자 신화’ 쓴 싱가포르 재벌의 몰락[여기는 동남아]

    아시아 최대 석유거래 중개업체인 힌 레옹 그룹(Hin Leong Group)을 세운 림운쿠인(82) 회장이 대출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널뉴스아시아(CNA)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18일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열린 림 회장 재판 결과에 주목하면서 한때 순자산이 23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조 4445억원)에 이르는 자산가의 몰락을 보도했다. 지난 15일 열린 재판은 림 회장이 받는 130개 형사 혐의 중 3건만 심리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두 건은 HSBC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이고, 나머지 한 건은 문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다. 림 회장은 2020년 3월 중국항공유(싱가포르)와 유니펙 싱가포르에 석유를 판매하는 계약을 두 건 체결했다면서 HSBC로부터 1억 1200만 US 달러(약 1562억원)를 대출 받았다. 그러나 이 거래는 림 회장이 꾸며낸 허위 계약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싱가포르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림 회장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싱가포르의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림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에서 1년을 줄였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추가 감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교도소가 충분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의 건강 상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림 회장은 중국계 싱가포르 이민자의 성공 신화로 추앙받았고 ‘OK 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그는 디젤 트럭을 몰고 다니며 어부로 일하다가 소규모 전력공급 사업에 뛰어들었고, 스무살인 1963년 힌 레옹 그룹을 창립했다. 그는 회사를 아시아 최대 석유 거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석유 거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박 연료 공급과 선박 관리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글로벌 유가의 급락으로 석유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힌 레옹 그룹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게 됐다. 그해 4월 회사는 38억 5000만 달러(5조 3688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지불 유예를 신청하며 파산보호 절차를 밟았다. 당시 회사는 약 8억 달러(1조 1156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도 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 열혈 학구파·신공항 선봉장… 교통·건설 넘어 첨단 신산업 총괄[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열혈 학구파·신공항 선봉장… 교통·건설 넘어 첨단 신산업 총괄[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이주열 교통정책총괄과장갈등 업무 ‘능통한 중재자’ 등판배석주 공항정책과장적응력 돋보이는 ‘만렙 친화력’신윤근 항공정책과장항공 전문가… 구김살 없는 신사방현하 모빌리티총괄과장사람 잘 챙기는 ‘승진 1순위’ 덕장이경석 GTX전략추진단장업무마다 ‘최초’… 남다른 학구열우정훈 철도정책과장건설 현장 불법 근절 ‘대표 믿을맨’국토교통부 2차관실은 자동차·철도·항공 등 교통 정책과 건설·물류 정책을 다룬다. 교통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차관실은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다. 전통적인 교통·건설 업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과 맞물려 고도화하는 2차관실의 업무는 백원국(57·기술고시 31회) 2차관이 통솔한다.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며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차관급)가 출범했고, 현재는 국토부 3차관실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주열 교통정책총괄과장 택시·버스, 화물운송, 광역교통 등 갈등이 첨예한 업무를 불만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는 ‘능통한 중재자’다.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신도시 단기교통대책 및 광역교통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때는 택시 월급제 개선, 총량제 개선, 택시플랫폼 공정화 강화 등에 힘썼다. 업무할 때는 강단 있는 모습이지만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으로 후배들이 잘 따르는 리더다. 김유인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관료다. 우직하고 꾸밈없는 투박한 매력을 지녔다. 항공·물류·철도 등 교통 업무를 주로 했다. 물류산업과장 시절 화물차 운임제 개선과 택배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했다. 코로나19 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국토관으로 현지 브로커들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공항 신속 검사를 미끼로 뒷돈을 받는 사기 행각을 적발했다.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1·2차관실을 두루 경험한 하이브리드형 인재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중시한다. 민간임대정책과장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 대신 임대료 상한선을 연 5%로 묶는 등록임대제도 사업을 총괄했다. 해외건설지원과장 시절엔 해외 진출 건설기업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물류정책과장으로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기획했다. 배석주 공항정책과장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만렙 친화력’의 소유자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국토교통관 땐 현지 의상을 입고 다녀 현지인과 구분이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적응력이 돋보인다.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대중교통과장 때 프리미엄 버스와 시외우등형 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렸다. 공항정책과장으로 인천공항 4단계 사업과 청주·무안공항 확장 사업을 총괄했다. 국토부 4층 복도에선 배 과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영 국제항공과장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국토관 등 다수의 국제 업무 경력을 갖춘 ‘항공외교 브레인’으로 통한다. 모빌리티총괄과장 시절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혁신 기반을 닦았다.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인도네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체코 등에서 운수권을 따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 항공 노선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무뚝뚝한 말투이지만 은근히 챙겨 주는 ‘츤데레’(무심한 척 챙겨 주는 사람)다. 신윤근 항공정책과장 구김살 없고 깔끔한 성품을 가진 ‘신사’다. 항공 분야에서만 세 차례 과장을 맡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영종대교 요금 인하, 민자사업 재협상,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제정을 이끌었다. 신교통개발과장 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쉬는 날엔 스키와 라켓볼, 수상스키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장동철 항공안전정책과장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약 30년간 국내외 항공 현장을 누빈 ‘항공 스페셜리스트’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짜 10년 연속 항공 사망사고 0건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3년, 항공항행위원회 위원으로 4년여간 일하면서 국제기준의 제·개정을 주도했다. 세계 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위은환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팀장 ‘가덕도 신공항 선봉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공포된 지난해 10월 이후 설립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단 사무환경 구축, 임직원 채용 등 신공항 건설 준비 과정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해 12월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졌다. 박태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팀장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국토부 대표 일꾼이다. 주택토지실에서 오래 일하다가 공항 분야로 자리를 옮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중책을 맡았다. 팀장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다는 열정만큼은 10년차 못지않다. 주택정비과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기획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휴일에는 자전거로 세종 곳곳을 누빈다. 방현하 모빌리티총괄과장 꼼꼼하고 차분하게 일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 계획, 인허가, 예산, 유지관리 등 사업 전주기에 걸친 업무를 다뤘다. 기술정책과장으로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대응을 했고 현재는 모빌리티 활성화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규제 샌드박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활성화 등을 맡고 있다. 사람을 잘 챙기고 인사성이 밝다. 국장 승진 1순위 대상으로 꼽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와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즐겨 본다. 오수영 도로건설과장 신임 사무관 시절부터 20년 넘게 도로·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운영 업무를 다뤄 SOC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주어진 업무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는 강한 추진력이 그만의 무기다. 철도운영과장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임대주택(레일스테이)을 이끌었다. 도로건설과장으로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장 온화한 성품과 냉철한 판단력을 갖췄다. 현안을 막힘없이 처리해 최후 수단으로 찾게 되는 ‘마무리 투수’다. 맡는 업무마다 ‘최초’ 타이틀이 붙는다. GTX전략추진단을 진두지휘해 지난 3월 GTX-A 수서~동탄 구역 최초 개통을 이끌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때는 처음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했다. 학사 2개(서울대 토목공학과·건축설계)와 석사 3개(서울대·KDI 건축학, 영국 셰필드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를 받을 정도로 학구열이 남다르다. 취미는 쇼팽의 피아노 곡 연주라고 한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교통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글로벌 리더다. ‘정책은 연구와 전문성의 결과’라는 게 지론이다. 토목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최근까지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저널을 꾸준히 내고 있다. 철도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20년 전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 3위에 오른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국토부 록밴드의 리드 보컬을 맡을 만큼 재주가 많다. 우정훈 철도정책과장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믿을 맨’이다. 깔끔한 인상과 차분한 말투를 갖췄으나 논쟁을 피하지 않는 강단 있는 성격이다. 교통 시설 설계를 할 수 있는 교통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했다. 건설산업과장으로서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동기(행시 47회) 중에 빠르게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시멘트 가격 불안정 당시에는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며 가격 폭등을 막았다. 철도정책과장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혜진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 고참 사무관 시절 감사원에서 국토부로 옮겼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일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조율 능력이 그의 강점이다.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뒤늦은 국토부 합류에도 업무 이해도가 남다른 에이스로 평가받는다. 영국 런던대에서 지역개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주거급여팀장으로 일하면서 주거급여의 최초 도입을 끌어냈다. 안광열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클래식과 재즈에 조예가 깊은 ‘음악 덕후’다. 실제로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회를 연 경험이 있으며, ‘오케스트라 리더십’을 발휘해 다양한 부서와 원활한 협업을 주도한다. 교통정책과 항공정책 등 2차관실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현재는 전국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트램 등을 기획하고 건설·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항공 분야 기본서로 꼽히는 ‘항공정책론’ 초판의 저자다.
  • 김용일 서울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신용보증재단 행감서 설립 목적 부합하는 기능 유지 당부

    김용일 서울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신용보증재단 행감서 설립 목적 부합하는 기능 유지 당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기관의 우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능 유지를 당부했다. 우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품의 수급관리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원가 공급이 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유지될 것을 주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하나인 채소2동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상승을 지적하며 다른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문영표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입주 예정인 중도매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보증잔액과 사고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철수 이사장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비상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재산 확보와 사고 방지, 대위변제 회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특성상 보증뿐만 아니라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이라며, 미환급보증료 해결 등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당부했다.
  • ‘반과학주의자’ 트럼프 재집권에 떨고 있는 과학계

    ‘반과학주의자’ 트럼프 재집권에 떨고 있는 과학계

    “트럼프가 연방 정부 내에서 공중 보건과 환경 정책을 관리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미 정부 정책과 전 세계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본다.”(미국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마이클 루벨 교수) ‘반과학적’ 발언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연구자가 과학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트럼프가 지난 1기 집권(2017~2021) 시기에 보여준 반과학적 수사와 행동이 앞으로 4년 동안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우선 트럼프는 기후 변화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한 중국의 음모로 보고 ‘사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파리 협약에서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라는 마지노선은 곧 깨지고, 모든 나라들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구조 경쟁에 나서게 되면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했다.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공중보건 분야다. 1기 정부 때 트럼프는 백신 효과를 부인한 정치인을 백신 관련 공직에 앉히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가벼운 독감 정도로 치부했다가 골든아워를 놓쳤다. 이번에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공중보건 분야 수장에 앉힐 것이 유력하게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의제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내 과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달 29일 네이처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000명의 응답자 중 86%가 기후변화, 공중 보건 분야 등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고, 일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거주지나 공부하는 곳을 옮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과학정책 연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증거 기반 과학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들이 많이 고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과학자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언스’ 역시 트럼프 2기에서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예산안 축소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28% 삭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학 분야의 국내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입 제한 정책을 부활시키고, 미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에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희생하는 AI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바깥의 과학자들도 트럼프 집권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폴란드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안대에서 장수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 그라지나 야시엔스카 교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트럼프 집권은 세계 과학과 공중 보건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독일 본 대학의 기후변화 연구자 리자 쉬퍼 박사는 “그동안 트럼프의 반과학적 수사들을 고려해볼 때, 트럼프 2기에서도 과학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진 직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트럼프가 강조하는 자국 우선주의는 과학기술 이슈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보호조치와 대외기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美 대선 투표 시작, 첫 투표함 열렸다…결과는 ‘예측불허’

    美 대선 투표 시작, 첫 투표함 열렸다…결과는 ‘예측불허’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이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진행한 마을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동률을 이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미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 주(州) 딕스빌노치에서 투표를 마친 뒤 개표한 결과 카멀라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씩을 얻었다. 캐나다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60여년째 미국의 대선 및 하원 선거에서 동부 표준시로 0시에 투표를 시작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하고 마친다. 선거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상징성이 있어 매 선거 때마다 마을 유권자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투표소인 마을회관에 모인다. 이 마을의 유권자들은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등 두 차례 연속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원 4명과 당적을 밝히지 않은 2명 등 총 6명의 유권자가 투표한 가운데, 공화당원 유권자 중 1명에게서 ‘이탈표’가 나왔다. 막판까지 ‘초박빙’…결과 확정까지 수일 걸릴 듯이번 대선은 선거 전날까지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면서 ‘초박빙’, ‘예측불허’ 선거가 되고 있다. 선거 전날인 4일에는 7대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승 2무 1패로 앞선다는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4승 2무 1패로 앞선다는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아틀라스인텔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대 경합주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미 공영 NPR·PBS와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실시한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4% 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어 선거의 윤곽이 언제 드러날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대선은 각 주의 유권자가 선거 당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별로 승리한 후보의 정당이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각 주의 선거 결과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개표를 통해 판가름나는데, 7개 경합주의 경우 미국 동부시간 기준 5일 오후 10시에 투표가 종료돼 개표에 들어간다. 또 이들 7개 경합주에서는 선거 당일에 사전 현장투표와 우편투표의 봉투를 열고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등의 ‘수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약 1억 6000만명 중 8000여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우편투표가 3500만명을 넘어섰다. 사전투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4724만명)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4년 전인 2020년 대선의 경우 선거가 11월 3일 치러져 7일에 결과가 확정됐다.
  • 美 대선 D-1 예측불허…“해리스가 경합주 4곳서 이긴다”

    美 대선 D-1 예측불허…“해리스가 경합주 4곳서 이긴다”

    5일(현지시간) 치뤄지는 미국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개 경합주 중 4곳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YT “경합주서 해리스 4승 3무 1패”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대학과 공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7개 경합주에서 총 7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점했다. 네바다에서는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차로 앞섰으며 노스캐롤라이나(48%)와 위스콘신(49%)에서는 2%포인트 차로, 조지아(48%)에서는 1%포인트 차로 각각 우위를 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49%)에서 4%포인트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는 각각 48%와 47%로 두 후보가 동률을 이뤘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새롭게 강세를 보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따라잡고 애리조나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설명했다. 다만 7개 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며, 두 후보가 어느 주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막판 표심이 해리스 부통령에 기울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NYT는 전했다. “최근에야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했다”고 답한 8%의 유권자 중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55%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44%)을 앞섰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6개 경합주서 이겨” 여론조사도이번 선거를 불과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각기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면서 판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NYT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텃밭인 ‘북부 블루월’(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에서 이겨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2020년 대선에서 실제 개표 결과에 가장 근접했던 애틀러스인텔 조사에 따르면 미시간을 제외한 6개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다. 한편 플로리다대학교 선거 연구소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기준 사전투표에는 75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치러진 2016년 대선에는 같은 기간 4724만명이 사전투표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사전투표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우편투표자가 3437만명에 달하면서 선거 후 며칠 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민주당이 선거 훔치려 해” vs 해리스, 흑인 표심 호소초박빙 판세 속에 두 후보는 막판 유세를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여론조사의 왜곡과 선거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자신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3%포인트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그들은 공화당원보다 민주당원을 더 많이 조사했다”면서 “부패한 미국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대선 투표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 망할 것(this damn thing)을 훔치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투표 시간 연장 등을 주장하는 한편 투표 용지를 해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우편을 통해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신(God)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며 흑인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나”고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힘을 자유, 기회, 정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투표장으로 걸어가자”라고 독려했다.
  • 사랑받던 패밀리 레스토랑, 안타까운 상황…줄줄이 사라지더니 결국

    사랑받던 패밀리 레스토랑, 안타까운 상황…줄줄이 사라지더니 결국

    미국의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인 TGI 프라이데이스(TGIF)가 미국에서 경영난으로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TGIF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기존 부채를 해결하고 레스토랑을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파산법 11장(챕터11)에 따른 자발적 청원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 파산법 ‘챕터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다. TGIF는 “모든 레스토랑은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고객들에게 평소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에 따르면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 내 39개 레스토랑을 가진 미국 법인에 한정되고, 41개국에 56개 가맹점을 보유한 TGIF 프랜차이저 LLC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로히트 마노차 TGIF 회장은 “재정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와 우리의 자본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앞으로 최적화된 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이아티산 캐피털 어드바이저스가 소유한 TGIF는 1965년 뉴욕 맨해튼에 첫 레스토랑을 연 이후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후터스 등 경쟁업체들에 밀려 영업 부진에 허덕였고 매출 역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태는 악화했고 2022년부터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 상환 불능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조사기업 테크노믹(Technomic)에 따르면 TGIF의 지난해 매출이 7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15% 줄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292개 매장을 운영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11% 감소한 규모다. 올해 들어 영업실적이 저조한 36개 매장의 문을 닫았고, 최근 수십군데 매장의 추가 폐쇄를 검토 중이다. 영국에 기반을 둔 호스트모어는 지난 4월 TGIF를 2억 2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으나 지난 9월 거래가 무산됐다. 美대규모 요식업체 파산보호 신청 잇따라미국에서는 최근 대규모 요식업체의 파산보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바닷가재와 새우 등 메뉴로 인기를 끌었던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 ‘레드 랍스터’도 파산보호를 신청해 지난 9월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탈리아식 체인 ‘부카 디 베포’, 생선 타코 체인 ‘루비오스 코스탈 그릴’, 멕시코 레스토랑 체인 ‘티후아나 플랫츠’도 올해 파산보호를 신청한 업체들이다. 이와 관련해 AP와 블룸버그 통신은 고물가와 음식 배달 서비스 발달로 집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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