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뒤 한국인 여행객의 일본 내 소비가 60%(카드결제 건수 기준)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8월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건수가 1만 1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168건)보다 60.0% 감소했다. 관세청은 관련 업무를 위해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액이 600달러가 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올 6~8월 통계를 비교하더라도 6월 2만 5337건, 7월 2만 2747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결제액도 뚝 떨어졌다. 8월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금액은 약 12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2804만 달러)보다 57.2% 줄었다. 특히 실질 소비라고 볼 수 있는 일반소매 항목에서도 감소폭이 컸다. 올 8월 일본 내 결제금액 1200만 달러 가운데 일반소매는 788만 달러로, 지난해 8월(1197만 달러)과 비교해 34.1% 감소했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국민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내 소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한국의 결제 전문 IT기업 알리엑스(대표: 박병건)가 지난 18일 베트남 대형 국책은행인 비에틴 은행(행장: 짠밍빙)과 20일 베트남 최대 민간은행인 사콤뱅크(행장: 응우옌 죽 택 지엠)와 각각 공동포스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이사와 비에틴 은행 짠밍빙(Tran Minh Binh) 행장은 9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중앙정부 청사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계약에 날인하는 조인식을 갖고 베트남 공동포스 사업의 시작을 선언했다. 비에틴 은행은 베트남 4대 국책은행 중 하나로 소매금융 분야 최대 은행이다. 결제분야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선두를 다투고 있으며 베트남 내에서 가장 큰 가맹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형 리테일 체인, 리조트 등 민간 가맹점뿐만 아니라 병원, 교육, 교통 등 공공부문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사콤뱅크와의 공동포스 계약 체결은 9월 20일 베트남 호치민 이스틴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됐다. 이 체결식에는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와 사콤뱅크 응우옌 죽 택 지엠(Nguyen Duc Thach Diem)행장 및 중앙은행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알리엑스 허정욱 부사장과 사콤뱅크 밍 탐 응우옌(Minh Tam Nguyen) 부행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사콤뱅크는 베트남 최대 민간은행으로, 베트남의 경제 수도라 할 수 있는 호치민에 본사를 두고 있다. 결제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QR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결제 방식에 대한 혁신적인 도입과 성과를 내고 있는 은행이다. 한국은 밴(VAN)사가 가맹점에 카드거래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며, 카드거래 데이터를 발급사로 중계하는 반면, 베트남은 카드발급 은행들이 개별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 가맹점에 여러 은행의 단말기가 비효율적으로 중복 설치되어 있어, 카드거래 가맹점 확대가 은행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것이 베트남 정부의 비현금 거래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카드거래 단말기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공동포스는 알리엑스가 가맹점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며 카드발급 은행에 거래 데이터를 전송해주기 때문에 은행은 가맹점 인프라에 대한 부담 없이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동포스는 한국의 밴(VAN) 서비스와 유사하나 베트남 시장 현실에 맞춘 카드결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과, 베트남 특유의 기술 표준, 베트남 정부의 관련 정책 등을 적용한 통합 결제 인프라이다. 2019년 1분기 말 현재, 베트남 전국에 카드거래 단말기는 26만 대에 지나지 않으며,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연간 카드결제 금액은 약 22조 원, 거래 건수는 약 2억 1천만 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카드결제 금액은 34%, 거래 건수는 40%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현금 결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비현금 결제 시장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베트남 전체 거래금액 중 비현금 거래비율이 여전히 1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해 베트남 칩카드표준(VCCS)을 발표하고, 모든 카드거래 단말에 적용해야 하는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의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알리엑스의 공동포스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알리엑스와 공동포스 계약을 체결한 비에틴 은행, 사콤뱅크와 더불어 베트남 전체 은행이 알리엑스 공동포스 모델에 연이어 합류할 예정이며, 이미 주요 은행들과의 계약준비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알리엑스 공동포스 인프라가 베트남에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에는 베트남의 연간 카드결제 금액이 138조 원, 거래 건수는 14억 건으로, 약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현지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베트남 비현금 거래 성장세에 효율적인 인프라 확대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와 베트남 브엉 딘 후에(Voung Dinh Hue) 부총리와의 회담 이후,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가속화되었고, 같은 달 베트남 중앙은행에서는 ‘알리엑스가 베트남 내에서 공동포스 사업투자 및 사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알리엑스 박병건 대표는 ”베트남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지원과 지도에 감사 드리며 비에틴 은행 및 사콤뱅크와 협업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알리엑스와 비에틴 은행, 사콤뱅크와 함께 베트남 비현금 결제 시장에 길이 빛나는 이정표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알리엑스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에틴 은행 짠밍빙 행장은 “베트남 정부의 비현금 결제정책에 발맞춰 비에틴 은행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엑스가 비에틴 은행을 첫 번째 공동포스 파트너로 선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양사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사콤뱅크 밍 탐 응우옌 부행장은 “베트남에서 비자, 마스터, JCB 등 해외 카드 브랜드의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사콤뱅크는 항상 첫 번째 파트너였으며, 현재 삼성카드의 베트남 파트너이기도 하다. QR결제도 NFC 결제도 사콤뱅크가 처음 시작했다”며 “알리엑스의 공동포스도 사콤뱅크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며,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대 5억까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 금융권이 태풍 ‘링링’ 피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와 특례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한다. 시중은행들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고정 보증료율 0.5%로 3억원 한도로 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정부와 별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원, 개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빌려주고,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의 경우 2000만원 이내, 사업자 대출은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최대 1.0% 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KEB하나은행은 기업 고객에 대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으로는 최대 5억원씩, 가계 자금으로는 최대 1억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를 마치기 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5조원 근로·자녀장려금 10일 조기지급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 1.2~2.9배 확대 전통시장 상품권 한도 월 30만→50만원 12~15일 역귀성·귀경KTX 30~40% 할인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을 계기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많은 총 96조원을 지원한다.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32조원에서 올해 37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56조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외상 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보험에 2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와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대한 카드결제 대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다음달 9일까지의 결제 대금은 당초 지급일인 다음달 16일 대신 11일 지급된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평년 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배추, 사과, 소고기, 밤, 대추 등 15개 핵심 성수품의 일일 공급량을 1.2~2.9배 확대한다. 추석 기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2700여곳에서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운영한다. 전통시장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모바일 결제에 한해 5%에서 6%로 상향 조정한다. 2017년부터 시행해 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이어진다. 9월 12~14일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연휴 마지막날인 15일은 면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무료 개방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연휴 기간인 12~15일 KTX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역귀성이나 역귀경 노선 승차권은 30~40% 할인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470만 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인 10일 조기 지급한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16~18일인 경우에는 다음달 24일 이후로 늦춰 주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복권 12종 연간 판매액 4조 3848억원 카드 결제시 사행성 조장 가능성 높아 “판매 이익 5%… 수수료 떼면 안 남아” 카드 단말기 없어 연말정산 혜택 제외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8)씨는 매주 토요일 집 근처 복권방에서 1만원어치씩 로또복권을 산다. 로또를 살 때마다 1등에 당첨되면 월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고 짜증스러운 직장 생활도 청산하겠다는 꿈을 꿔 본다. 하지만 이런 ‘인생 역전’의 꿈에 한 가지 불편함이 있다. 로또를 꼭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는 점이다. 김씨는 “요즘 신용카드나 페이를 쓰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갖고 다니지 않는데 로또를 살 때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아야 해 불편하다”며 “왜 유독 복권방에서만 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내도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지 오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핀테크(금융+기술)가 발달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페이로 간편결제가 가능한 세상이지만 연간 4조원이 훌쩍 넘는 거래가 모두 현금으로만 이뤄지는 게 있다. 마약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지하경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직접 관리하는 복권이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 12종의 지난해 총판매액은 4조 3848억원이었다. 연간 판매액이 처음 4조원을 넘었던 2017년(4조 1538억원)보다 5.6%, 3조원을 돌파한 2011년(3조 805억원)과 비교하면 7년 새 42.3% 늘었다. 4조원 이상의 복권 판매액은 모두 현금 거래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신용카드로 복권을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다. 복권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복권을 팔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신용카드로 복권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권 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는 외상 판매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복권 구입자가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권을 많이 사거나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레저 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도박 중독을 예방해야 해 법으로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걱정하는 또 다른 문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6789개 복권 판매점 중 47.4%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우선계약 대상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카드사가 복권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떼 간다. 서울 중구에서 복권방을 하는 A씨는 “로또를 팔면 판매액의 5%를 받는데 여기서 카드 수수료를 떼면 남는 게 없다. 앞으로도 카드는 안 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등 로또 판매 마감을 앞두고 손님들이 몰릴 때는 현금으로 바로바로 계산하는 게 빠르다”면서 “카드로 결제하면 시간이 더 걸려 판매점도 손님도 모두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비용도 문제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판매점 주인들이 연평균 2500만원을 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판매점마다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찮다”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적은 체크카드만이라도 복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역시 결제 단말기 설치비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또 있다. 복권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매주 5000원어치씩 로또복권을 사면 연간 26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못 받는 셈이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나 된다. 복권을 현금으로 사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복권 판매점에 카드결제 단말기가 없어서다.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싶어도 못 끊어 준다는 얘기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08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복권 판매점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당시 기재부는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업종을 제외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로또복권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팔아도 전산에 판매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다. 연금복권 등 다른 복권들도 판매점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제대로 매출액을 신고해야 해서 탈세 우려가 없다. 현금 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과세당국으로서는 굳이 복권 판매점을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당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어서 복권 판매점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다른 업종들도 점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면서 “2008년 당시에 복권을 사지 않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권 구입비에도 세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 여론을 감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권 판매점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소비자는 더 편하게 복권을 살 수 있도록 제로페이 판매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액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복권 판매점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복권 판매에 제로페이를 허용하면 사용자 확산에 도움이 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 만큼 도입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며 “다만 복권 판매점 주인들 중 고령층이 많아 제로페이 결제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온라인몰 카드 이용자 증가율도 반토막 직장인 오모(30)씨는 최근 일본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평소 이용하던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해 쇼핑을 하는 대신 온라인몰에서 옷을 주문했다. 오씨는 “요즘 오프라인 매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눈치가 보여 온라인을 택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모(29)씨는 “유니클로 온라인몰에서 품절된 제품이 있다고 해서 놀랐다”면서 “가족들이 온라인에서도 일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오씨처럼 주위의 시선을 피해 온라인으로 일본계 브랜드 제품을 사는 ‘샤이 재팬’이나 ‘샤이 유니클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1일 국내 A카드사에 의뢰해 유니클로 온라인몰의 체크·신용카드 이용 고객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이용 고객이 전월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온·오프라인을 합친 유니클로의 카드 이용 고객 감소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B카드사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유니클로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 수는 지난달 온오프라인을 합해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 C카드사 관계자도 “유니클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50% 이상 줄었다”면서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게 이용객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대비 유니클로 온라인몰에서 카드 이용 고객 수는 급증했다. 지난달 카드 이용 고객 수는 1년 전보다 258% 늘었다. 이는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공격적으로 모바일 등 온라인 영업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통 SPA 브랜드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구조다. 지난 6월 유니클로 온라인몰에서 카드 이용 고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9% 늘었지만 7월엔 상승세가 반 토막 났다. 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 매출 채널이 다양한 만큼 온라인 가맹점에 따라 이용 고객 수나 매출 추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몰에서 상승세가 꺾이고 이용 고객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장사가 잘되는 치킨집 사장님들이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말이죠.” 조부연(48)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TF팀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자영업자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소득 확인이 어려워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팀장이 이끄는 TF는 가맹점 카드결제 정보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모형을 개발 중이다. 업종과 상권을 반영해 매장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재방문율과 타깃 고객 선호도 등 매출의 질적 측면을 통합해 새로운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기존 신용평가 시장은 개인과 기업으로만 나뉘어져 자영업자들은 담보 대출 위주로 받고 있었지만 신한카드가 가진 270만 가맹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교한 매출 추정을 통해 이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물었다. 조 팀장은 “치킨집을 하는 A씨가 은행에 가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매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A씨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A씨가 상권이 좋은 서울 홍대에서 4년째 치킨집을 하고 있고, 카드 매출을 분석했을 때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대출 한도는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카드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는 오는 10월 중 신한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생명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 먼저 도입된다. 향후 다른 금융사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대출 중개 플랫폼 등과 접촉 중이다. 조 팀장은 “10월 이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신한은행에 가니 대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나면 다른 금융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9건 중 하나다. 신한카드는 금융위가 상반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42건 중 총 3건을 통과시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외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개인 간 송금 ▲카드 결제와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가 지정됐다. 조 팀장은 “지난해 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전사적으로 발 빠르게 준비한 게 비결”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하반기에도 다수의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자투리 돈으로 소수점 단위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6차 혁신금융 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준다.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카드를 쓸 때 자투리 금액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투자 서비스를 내놨다. 카드 결제 건당 투자 금액은 1만원 미만이나 1000원 미만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면 900원을 모으는 식이다. 하루 투자 한도는 2만원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에서 소수점 주식거래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심사 당시 “한주 미만 주식거래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스몰티켓’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펫 보험에 가입해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동물병원, 운동센터 등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펫 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 유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정보뿐 아니라 신용평가(CB) 회사, 밴(VAN)사, 핀테크 회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 등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모델을 신청했다. 핀테크 업체 이나인페이는 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직뱅크는 도급 거래 안심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 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는 26일까지 진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오는 15일부터 현금없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전용 주차장을 전면 운영한다. 공사는 지속적인 신용카드 사용률 증가와 모바일 사전정산 서비스에 맞춰 이번 결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공사 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카드 미소지 고객은 전용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등 유예기간 운영 후 전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동호 사장은 “즉시감면서비스와 QR코드를 통한 주차요금 사전정산 등 스마트 주차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신용카드 결제전용 주차장을 운영해 향후 주차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KEB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신용대출’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은행 방문이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KEB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인 ‘하나원큐’를 통해 언제나 쉽고 빠르게 한도 조회와 대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용평가사에서 산출하는 추정 소득 정보를 반영해 급여소득자 외에도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주부 등도 손쉽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사용자의 직장 정보, 보유 자산 등 다양한 빅 데이터를 자동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출한다. 최대 2억 2000만원의 높은 대출 한도와 급여이체, 카드결제, 자동이체 등 부수 거래 조건 충족 시 최저 연 2.792%의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이달말까지 하나원큐 신용대출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한다. 1만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 조회 후 한도가 나오면 3000 하나머니를 적립해주고, 대출 신규까지 하면 7000 하나머니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다음달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이 5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면 종이 영수증을 원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카드는 10일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용 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다만 가맹점용 영수증은 기존처럼 무조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결제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결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내년 1월까지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금융당국이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도 출범 초기에만 반짝 관심을 받았을 뿐 당국이 기대했던 ‘주거래은행 대이동’의 효과를 거두진 못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주거래은행과 주 신용카드를 갈아탈 마음이 들게끔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통신사, 카드사 등 해당 회사에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래계좌 이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2015년 출시했다. 2016년 2월엔 계좌이동 신청을 페이인포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국 은행 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할 수 있게 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974만건의 계좌이동이 이뤄졌다. 다만 그중 약 51%에 해당하는 1005만건은 출시 첫해인 2015년 말부터 2016년에 발생했다. 계좌이동을 개시한 2015년 10월 30일 하루에만 21만명에 달하는 접속자가 몰리는 등 초반엔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1년 후인 2017년엔 이동 실적이 493만건으로 ‘반토막’ 났고, 지난해엔 476만건으로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주거래은행을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성격상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입 초기 이동 수요가 몰렸고, 지금은 서비스가 안정화된 단계라는 판단이다. 시중은행에서는 조금 다른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주거래 통장은 놔두고 부수거래 통장을 옮긴 경우가 많아 ‘판을 흔드는’ 충격은 없었다는 것이다. 주거래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고 주요 지출을 처리하는 등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좌를 말한다. “쉽게 주거래은행을 갈아타도록 만들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구상이 아직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친 모양새다. A은행에서 계좌이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처음에는 고객 유출을 우려해 이동 동향을 살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 유출과 유입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면서 “은행에서 중요시하는 급여계좌는 회사에서 지정해 준 거래은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이동 서비스가 은행 순위나 순이익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우대금리를 위해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실적 등을 유지해야 해 쉽게 주거래 은행을 바꾸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달 초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는 2금융권 사이에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과 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자동이체가 등록된 2금융권 수시입출금식 계좌 수는 약 3282만개,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 9000만건이다. 업권별로는 농협(1억 3950만건), 우체국(2126만건), 새마을금고(1582만건), 신협(689만건) 등의 순으로 이용 중이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해지와 변경도 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처음 한 번의 신청과 본인 확인으로 주기적으로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자동납부 시장규모는 최근 크게 증가했다. 2014년 3억 800만건, 28조원에서 지난해 7억 9300만건, 58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계좌이동 서비스 첫 도입 때와는 달리 뜨겁지 않다. B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해 오던 금융사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라면서 “주거래은행을 옮기니까 좋아졌다는 입소문이 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지 않나”라고 말했다. 카드이동 서비스의 경우 일부 기대감이 실리기도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객을 늘리기 위해 통신비, 전기요금 등 자동이체를 옮기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창구를 통해서 영업한다면 은행계 카드사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떤 은행이 더 낫다는 개념이 부족할 정도로 서비스가 다 비슷한 수준이라 주거래계좌 이동이 많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확대됨으로 인해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 고객을 뺏어올 수 있다는 경쟁 압력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핀다 등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여러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고 개인별 최저가 대출금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여러 금융사의 확정 대출금리를 간편하게 알게 되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절감 이자를 따져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래은행을 옮기려는 수요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계좌이동 서비스가 당장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대출이동 서비스 등과 결합한다면 더 나은 고객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더 좋은 조건을 찾는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 서비스 자체는 고객이 편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념”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과 함께 가면 이 인프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KT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KT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데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정한 것이다. KT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지원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소득,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KT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카드결제 또는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를 받은 뒤 3월 22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미처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5월 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으며 5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 3000명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보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KT는 아현 화재 이후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필재 KT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대구 북구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했다. 그동안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는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만 시행해왔으며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는 현금납부만 가능했다. 북구는 지난 4일부터 모든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각종 제증명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 1000원 이하의 소액 금액도 제한없이 결제 가능하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수수료 지불수단이 다양해져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마약도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칠레 경찰이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추고 마약을 팔던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직은 산티아고의 라플로리다에 '마약가게'를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직은 패스트푸드점을 오픈, 선량하게 장사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마약을 팔았다. 그러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들여놓은 단말기를 이용해 카드결제를 받았다. 고객이 원한다면 이율이 높았지만 할부결제도 가능했다. 현찰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마약가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경찰은 "당장 돈은 없지만 중독이 심해 마약이 절실한 사람들이 주로 이곳에서 카드결제로 마약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적인 돈세탁은 덤으로 얻는 효과였다. 마약을 팔아 얻는 수익금이 패스트푸드점의 매출로 처리돼 따로 돈세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받는 게 조직에겐 일석이조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조직은 카드결제가 기대를 웃도는 효과를 내자 사업을 확대했다. 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하면서 카드결제를 받은 것. 은밀했던 조직의 범죄가 꼬리를 잡힌 건 익명의 제보 때문이었다. 칠레 경찰은 "라플로리다 모 길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해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나올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수사에 착수,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붙잡힌 일당은 모두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내일부터 주문 불편·카드결제 장애 접수 위로금 지급 대상자·금액은 개별 통보 KT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화재로 인해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12일부터 2주 간 받고, 사실로 확인되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관내 주민센터 68곳에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내역을 접수한다. 대상은 서비스 장애 지역 내에서 불편을 겪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위로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은 개별 통보한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광화문 빌딩, 혜화지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먹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앞서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치 요금을,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은 총 3개월 요금을 감면해 준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렸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마이KT’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당연히 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럽죠.”최근 이사를 간 이모(38)씨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서울등기소에 들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던 등기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평소 스마트폰 결제를 애용하는 탓에 신용카드조차 들고 다니지 않았던 이씨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가 현금을 챙겨 나와야 했다. 이씨는 “요즘 세상에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며 “‘스마트 페이, 현금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취업에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려고 가정법원에 들른 최모(29)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결제를 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등기소와 마찬가지로 “현금만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근처 현금자동지급기에 들러 현금을 인출한 뒤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최씨는 “어려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런 사소한 부분을 먼저 고쳐야 한다”며 “가정법원은 국민 권익과 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을 두고 권위의식에 젖어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가정법원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공문서 11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지만 현장 등기소에서는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 가정법원도 마찬가지다. 가정법원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문서는 11개 이상이다. 가정법원과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판결정본, 심판정본, 조서결정등본, 소제기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집행문부여, 집행문수통부여, 집행문재도부여, 승계집행문 등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등기소와 가정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주요 기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은 수수료 규칙에 현금 납부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이나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발급기가 현장에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된다. 물론 여기에도 맹점이 있기는 하다. 가정법원 무인발급기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원인들은 현금을 뽑아 창구로 향하는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결제를 안 하는 게 단순히 대법원의 규칙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에 규칙 제정권을 주는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사무에 대한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현금을 고집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 자율권, 전문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카드 받도록 바뀌는데… 과거 공공기관에 들러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현금을 갖고 가는 것을 상식처럼 여길 때가 있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현금만을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0도 달라졌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쳤다. 내년부터 현금만이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명서를 비롯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하나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카드리더기 설치 업무를 지시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3667곳에 설치돼 있으며, 연간 2000만건이 넘는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그동안 고액의 공과금을 현금으로 내야 할 땐 분할 납부가 안 돼 체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분할 납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고쳐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다. 지자체는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 ‘QR코드’(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 무늬의 2차원 코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제로 페이시대’를 추진 중인데,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많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 만큼 사법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규칙만 바꾸면 된다… “의지의 문제”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의 의결 사항이어서 의지만 있으면 간단히 바꿀 수 있다. 허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가정법원과 등기소 업무는 국민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런 곳에서 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이 문제를 지적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규칙’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금이나 카드 없이 휴대전화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로 페이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가정법원과 등기소가 결제 금액이 소액이어서 카드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공공기관 대부분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 사진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업계, 새달 1일 5G 전파 송출 간담회 취소 “5G시대 유사시 백업망 등 더 철저히 해야” 5G 일상화 때 통신 장애 피해 상상 불가 전문가 “설비망·대처 매뉴얼 같이 갖춰야” 李총리, 철도·통신 등 비상상황 점검 지시다음달 1일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 선언을 앞두고 발생한 KT 화재는 임박한 ‘초(超)연결 사회’가 지닌 그늘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모든 네트워크가 빈틈없이 연결되는 5G 사회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통신 장애도 ‘사회 마비’ 수준 대란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미리 보여준 셈이다. 초연결사회로 갈수록 ‘통신선은 곧 생명선’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각종 재난 대비 백업망 및 행동 매뉴얼을 동시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12월 1일 5G 첫 전파 송출을 앞두고 각사별로 준비했던 사업전략 발표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통신사들이 협력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행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KT와 SK텔레콤도 ‘통신 장애의 조속한 복구 및 재난 상황 대처’를 이유로 간담회를 전격 취소했다. 업계는 “A~C급 통신국사와 달리 통신관로를 의무적으로 이중 연결할 필요가 없는 D급 시설에서 불이 난 것이 오히려 역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D급은 주로 가정·개인으로 가는 회선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통화 두절은 물론 TV 시청, 카드결제, 현금지급기부터 병원 진료, 학교 도서관 이용, 일부 경찰·소방 긴급전화까지 정지된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서울 강북 주요지역이 ‘생존 대란’을 겪었다. 초연결 사회의 통신 고리가 끊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경고한 격”이라면서 “관련 재난에 대비한 설비망과 대처 매뉴얼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허리케인 ‘어마’로 2주간 통신이 두절됐던 푸에르토리코는 초대형 통신 풍선까지 동원한 끝에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자율주행, 드론 운행, 원격진료 등 5G 신기술이 일상화됐을 때 통신 장애로 인한 인명·사회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들 기술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백업 대비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시속 100㎞로 자율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단 3초만 통신이 두절돼도 차들은 약 100m를 무법 주행하게 된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사망사고, 5월 구글 자율주행차 회사 ‘웨이모’의 교통사고 등이 전초격이다. 이런 이유로 5G 시대는 유사시 백업망, 우회라인 확보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백업망은 유사시 특정 기지국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기지국끼리 ‘링(ring·고리)형’으로 연결을 해놓는다”면서 “그러나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고, 5G 통신 때는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통신망을 전부 이중화하는 것은 비용 문제로 이어지는 딜레마도 있다. 이병태 교수는 “결국 통신산업의 투자 확대가 관건”이라면서 “통신사 인하 압력 등 정치권의 외압, 지배구조 개선, 외주화 등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의 맨 얼굴을 드러냈다.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면서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비상상황 관리 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인력 배치와 시설, 장비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안착 위해 참여 필요하나 ‘자율’ 강조 관치금융 논란 의식해 압박도 못해 “본사업까지는 시간 많아” 여지 남겨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카카오페이 참여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인데요. 이미 QR코드를 활용해 15만개 가맹점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기부로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업체를 끌어와야 하지만 무작정 카카오페이를 압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기부는 강요가 아닌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로페이를) 끌고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왜 참여하지 않는지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사업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 제로페이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중기부가 조심스러운 데에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이 발표되자 중기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기부의 공식 입장은 ‘자율에 맡긴다’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서 내에서도 온도 차를 보입니다. 홍 장관 등 일부는 카카오페이의 참여 여부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페이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무주공산”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무진은 제로페이의 흥행을 위해 카카오페이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본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아직 시간은 많다”면서 “카카오 측도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하는 만큼 서로 세부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KT 아현국사(아현지사) 화재가 실화나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KT 아현지사 화재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 “감식 결과 방화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작다”면서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 잔해물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통신구 복구 시 추가 발굴된 잔해 등을 통해 화재 원인 및 발화지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환풍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기타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와 시설 잔해를 국과수로 보내 감정을 맡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3차 합동 감식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다”면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전날 1차 합동 감식에 이어 국과수까지 참여하는 2차 감식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장비가 투입돼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책임 소재를 따지는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 광케이블·동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카드결제 단말기 등이 먹통이 되면서 일대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소방서는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만 8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