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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서울 외식업 카드매출 -42%…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지난주 서울 외식업 카드매출 -42%…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주 서울의 외식업체 카드결제 매출이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先)지급 후(後)확인’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정책점검회의 등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9월 첫째 주) 전국 외식업 카드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했다. 8월 둘째 주에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0.2%)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셋째 주 -15.2%로 급감하더니 넷째 주(-26.0%)부터 -20%대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주 서울은 무려 42%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다. 김 차관은 전날 확정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공개한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을 보면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을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PC방과 노래방 등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숍 등 영업이 제한된 업종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안 차관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도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정부가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고, 이곳 번호를 통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BC카드, 장애인 일터 ‘굿윌스토어’에 ‘그린포스’ 구축

    BC카드가 장애인 고용 재활용품 매장 굿윌스토어에 그린카드 전용 결제시스템 ‘그린포스(Green-POS)’ 구축을 완료하고 친환경 소비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BC카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협업해 구축한 그린포스는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을 사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시스템이다.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친환경 인증마크(환경표지·저탄소·탄소발자국) 제품을 자동 인식 후 결제되는 점이 특징이며 현재 갤러리아백화점, 하나로마트, CU 편의점 등 전국 4만여개 가맹점에 설치됐다. 이번 그린포스가 적용된 굿윌스토어는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재활용품 매장으로 개인, 기업, 기관에서 기증받은 의류, 도서, 가전제품 등을 상품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지점에서 약 250여명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을 돕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10% 에코머니 적립 이벤트’도 한다. 굿윌스토어에서 BC그린카드로 물품을 사면 결제금액의 5% 에코머니 포인트를 기본 적립해주며 추가로 전 품목에 대해 5%를 특별 적립해준다. 아울러 BC그린카드로 구매한 매장별 선착순 50명에게는 그린카드 마스코트를 활용한 ‘물범이 텀블러’를 준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 서울 첫 카드형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 30억 발행

    서울 첫 카드형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 30억 발행

    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인 ‘강동빗살머니’를 내놨다. 강동구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강동빗살머니를 30일부터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강동빗살머니는 강동구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매장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대형마트, 대기업 계열사 프랜차이즈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빗살머니는 총 3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1인당 월 70만원까지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회원신청서 작성 후 구입하거나, 스마트폰에서 ‘그래서울’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구입하면 된다. 그래서울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일주일 내에 주소지로 배송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할인 혜택도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강동빗살머니를 애용해달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편해야 통한다”… 은평, 서울 주차장 공유면수 1위 비결

    “편해야 통한다”… 은평, 서울 주차장 공유면수 1위 비결

    서울 은평구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주차장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서울 내 주차 공유면수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평구의 이 서비스는 기존 사물인터넷(IoT) 주차 공유 방식과 달리 앱 설치, 회원 가입,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 없다. 전화를 이용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주차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 시간만큼만 내는 후불제 정산이 장점이라고 은평구는 소개했다. 이용 요금도 1시간에 1200원으로 저렴하다. 전화 주차 공유 시스템을 만든 김성환 주차장만드는사람들 대표는 “낮 시간대 운전자 가운데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70%인 점을 감안해 공인인증 없는 카드결제 방식, 카카오톡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또 주차장 관련 조례를 신설해 다음달 1일부터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를 시행한다. 구는 공유주차면을 이용하는 차량이 연간 9000~2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평구는 이미 주차공유면 2500구획을 확보해 서울시 주차공유면수 부문 1위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주차장 나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롯데월드 방문 확진자 세부 동선에 놀라…“사생활 침해?”

    롯데월드 방문 확진자 세부 동선에 놀라…“사생활 침해?”

    롯데월드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원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롯데월드 내 이동경로가 공개됐다. 송파구의 공지에 따르면 이모(중랑구 21번 확진자)양은 지난 5일 낮 12시11분부터 저녁 8시59분까지 9시간 가량 롯데월드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은 12시11분쯤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한 뒤 12시14분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문을 입장, 후룸라이드와 혜성특급, 자이로스핀, 번지드롭, 범퍼카 등 놀이기구를 부지런히 탑승했다. 특히 아틀란티스는 세 번, 자이로스윙은 두 번이나 탑승했다. 놀이기구 탑승 중간중간에는 20분 정도씩 간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이양은 놀이기구를 타는 대부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상품숍과 프렌치레볼루션·회전바구니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불량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월드 퇴장 직전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미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 착용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쳐 쓴 것 등을 의미한다.이처럼 세세한 이동 경로와 관련 송파보건소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역학조사 3개팀 총 6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롯데월드에 가서 확진자와 친구들의 구두진술을 토대로 카드결제 내역과 CCTV 등을 찾아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면서 동선을 숨기는 분들이 사태 초반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말 한마디 때문에 동선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 너무 사생활 침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하고 임의로 숨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월드 측은 게이트 입출입 기록 등을 통해 확진자와 같은날 다녀간 방문객은 총 2000명,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방문객은 69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이날까지 방역을 마무리하고 9일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원묵고등학교는 이양이 진단검사를 받은 지난 6일 학교 전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학교 시설을 폐쇄했다. 학교 내 교직원 90명과 학생 679명 등 769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인천 학원강사 태운 60대 택시기사 부부도 코로나19 확진

    인천 학원강사 태운 60대 택시기사 부부도 코로나19 확진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와 접촉한 60대 택시기사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인천시는 18일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A(66)씨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몰던 택시에 인천 학원강사 B(25)씨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일 인후통 증상을 보였으며, 이튿날 미추홀구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와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B씨와 접촉하고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약 열흘간 택시를 운행했다.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아내(67)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아내는 남편 보다 4일 빠른 지난 12일 발열 증상을 보여 인천적십자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의사로부터 단순 감기 소견을 받아 검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B씨로 부터 전염된 후 아내에게 전파한 것인지, 아내가 어디선가 먼저 전염돼 A씨에게 옮긴 것인지는 좀더 역학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A씨가 운행한 택시를 탄 승객 중 카드결제한 143명을 상대로 검체 검사를 진행중이며 현금 결제한 승객들을 찾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용인에 거주하는 딸과 손자 등 접촉자 4명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B씨는 초기 역학조사 때 신분을 숨기고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A씨 부부가 B씨로 부터 전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태원발 B씨 관련 확진자는 학생 10명, 성인 7명 등 17명으로 늘어난다. 인천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126명이 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코로나發 실직·무급휴직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코로나發 실직·무급휴직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2월 이후 소득 감소 개인은 프리워크아웃 카드대금·현금서비스 뺀 신용대출 해당 특별재난지역·자영업은 신복위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연체자 원금 10~70% 감면도 원금 상환 미뤄져도 이자는 매달 갚아야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들은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개별 금융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금융사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 채무조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 외 대출을 금융사 1곳에서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민금융이 아닌 대출을 금융사 2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신복위에 신청하면 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이 대상이다. 월소득에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금액이 매월 갚을 돈보다 적어야 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132만원, 2인 가구 224만원, 3인 가구 290만원, 4인 가구 356만원 등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주민이나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업종 자영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2월 이후 월소득이 지난해 평균이나 1월보다 15% 이상 줄어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다만재산이 갚아야 할 빚보다 적어야 한다.” -모든 금융사 대출이 가능한가. “그렇다. 은행은 물론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다 된다. 대출금액에 한도도 없다.” -지원 대상 대출상품은 무엇인가. “프리워크아웃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이다. 카드결제대금과 현금서비스는 안 되고 카드론은 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과 저축은행 통장만 가능하다. 금융사가 특정 회사와 계약해 직원에게 빌려준 협약대출은 제외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가계대출은 물론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포함한 신용대출이다. 카드결제대금과 현금서비스도 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을 비롯한 담보·보증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이자 상환은 안 미뤄 주나. “그렇다. 원금 상환을 미뤄 준 기간에도 이자는 매달 갚아야 한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이달 29일부터 연말까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전산 처리 때문에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말 안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 “아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안에 돌아오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일처리에 5영업일이 걸려 원금 납기일 5영업일 전엔 신청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원금 납기일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원금 상환을 미뤄 주는 6개월~1년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프리워크아웃은 최소 6개월에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추가 기간을 결정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6개월 유예 후 6개월 연장 방식이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상환대출도 대상인가. “그렇다.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 상환을 미뤄 준다. 남은 회차가 6회차 미만이면 금융사가 남은 횟수만큼만 연기할 수도 있다.” -연체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까지 받아 준다. 신청 전에 밀린 원리금은 다 갚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가야 한다. 신복위는 이자 면제와 원금 10~70% 감면도 해 준다.” -어떻게 신청하나. “대출받은 금융사나 신복위에 전화해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상이면 창구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진 않나. “떨어질 수 있다. 연체자가 되진 않지만 상환을 유예해 준 금융사로서는 자금 사정이 나빠진 신청자에게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 주긴 어렵다.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지원 취소는 물론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7년간 금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서울 광진구, 노래방·PC방 등에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서울 광진구, 노래방·PC방 등에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서울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권고기간 동안(3월 25일~4월 20일) 휴업을 이행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로 현재(3월 30일) 구청에 등록된 업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에 휴업을 시작해 5일 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업소다. 단 1일 1회 불시점검해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 지원금은 휴업 일수당 1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1일 이전에 휴업한 업소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휴업기간 동안 매출기록을 증명하면 최대 3일까지 지원금을 소급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시 환수 조치된다. 또한 소급 인정받은 업소가 이달 2일 이후에도 휴업에 동참할 경우 연속 5일 이상 휴업하면 1일 10만원씩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2일부터 10일까지(주말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대강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4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로 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휴업 결정을 해주신 업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출신 이사 이영철·이송현 추가 임명

    통일부가 3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이영철(58) 엘티케이 대표와 이송현(49) 하남세브란스치과 원장을 신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이사는 과거 북한 외무성과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탈북 후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업체인 ‘LTK 엘티케이’를 창업했다. 2017년부터는 탈북민 한가족 봉사단을 결성했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정기적으로 후원했다. 이송현 이사는 북한서 보건성 중앙구강연구원 구강의사로 활동했다. 탈북 후 열린 치과 봉사회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두 사람의 임명으로 하나재단 이사진 10명 중에 탈북민 출신 이사는 3명으로 늘어났다. 이사진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임 이사들은 남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의 정착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나재단이 탈북민들의 동반자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모바일 지역화폐 거침없는 성남… 개인택시·학원까지 ‘척척’

    모바일 지역화폐 거침없는 성남… 개인택시·학원까지 ‘척척’

    이용자수 3만 6000명… 가맹점 9171곳 개인택시 88% 해당하는 2208대 가능 아동수당 등 8종의 정책수당도 지급 “고객이 직접 결제… 내역 확인 손쉬워”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1년 만에 자리잡았다. 성남시는 지난달 현재 모바일형 성남사랑상품권 이용자 수가 3만 6000명에 가맹점 수는 9171개에 이르렀고, 지난해 이용 실적은 60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종이(지류)형·카드형·모바일형 3종 세트로 발행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늘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공동체를 형성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 12월 종이형을 처음 발행했다. 2018년 9월에는 종이형보다 간편한 카드형 상품권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자화폐인 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였다.성남사랑상품권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3년간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을 보면 2017년 종이형 278억원, 2018년 종이형 270억원, 카드형 175억원 등 445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종이형 188억원, 카드형 694억원, 모바일 60억원 등 942억원이었다. 올해는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400억원으로 잡았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정책수당 800억원, 일반구매 600억원이다. 이는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성남시가 노력한 결과다. 성남시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만드는 등 상품권 형태를 다양하게 해 시민들의 선택권을 넓혔고, 학원 원격결제와 개인택시 모바일 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모바일 결제의 경우 도입 1년 만에 개인택시 2510대 가운데 88%인 2208대에 모바일 결제키트를 설치했고, 두 달 새 700여건의 결제가 이뤄져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돈을 돌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화폐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천대의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소상공인 만족도’ 분석에 따르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매출상승 효과를 경험한 가맹점이 60.3%이며,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 성남사랑상품권 필요 여부 응답은 64.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 번 결제한 종이형 상품권을 가맹점이 환전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재사용한 비율이 18.3%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번 돈을 지역에서 쓰는 것이다.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3종 세트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상반기에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현재 농협 27곳에서 시중은행 100곳으로 대폭 확대해 구매자와 가맹점주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월 구매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바일형 성남사랑상품권은 더치페이 용도 등으로 쓰는 선물 기능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학원 원격결제기능을 강화하고 개인택시 모바일 결제를 생활화하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 앱(CHAK)을 통한 시정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첫 출발 책드림 사업 등 8종의 정책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 1월 시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 4168명에게 30만원씩 총 12억 5000만원을 지역화폐로 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점심때 전통시장과 골목상가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지역 기업과 협력해 지역상품권 활용도도 높여 나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종이형 상품권 5372만원을 구매해 전 직원 1343명이 지난달 19일부터 수요일 점심때마다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회사 주변 75곳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식사하도록 하고 있어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분당구 서현동에 사는 안희균(54)씨는 “모바일 상품권은 24시간 아무 때나 앱에서 구매할 수 있어 회식 등 필요할 때 바로 살 수 있어 유용하다”며 “학원 원격결제와 개인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 지인들하고 점심, 모임 등에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원구 여수동 시청 앞에 있는 커피숍 ‘요기’ 정현숙(44) 대표는 “종전에는 가맹점주가 금액입력, 카드결제를 일일이 해 줬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손님이 알아서 QR키트 결제와 금액을 입력해 내 휴대전화에서 결제내역 알림만 확인하면 돼 간편해졌다”며 “종이상품권같이 환전하러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공영쇼핑, 마스크 특혜 의혹에 “지오영과 최창희 대표, 부부 아냐”

    공영쇼핑, 마스크 특혜 의혹에 “지오영과 최창희 대표, 부부 아냐”

    공영쇼핑은 ‘정부로부터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독점적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영쇼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오늘 사이 온라인 카페와 카카오톡을 통해 당사 대표(최창희)와 관련, ‘지오영 대표(조선혜)와 부부’라는 악성 루머가 발생해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공영쇼핑은 이어 “이것은 대표 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당사의 신뢰와 가치를 실추시키는 중차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도 의혹이 제기된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공적 물량 유통기업으로 선정돼 총생산량의 80%를 전담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두 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는 지오영 등 유통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마스크 독점 유통 의혹에 “지오영 등 유통채널 전담해야 효율적”정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 이후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 체인을 가동해 공장 출고분이 그다음 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돼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 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씩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고 포장해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폭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라면서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와 체결한 공적 마스크 계약단가는 900∼1000원,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오영 직거래 약국은 국내 최대로 전체 약국의 60% 수준인 전국 1만 4000여개에 달하고 이번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 약국을 1만 7000개로 확대했다. 백제약품을 통해서는 나머지 약국 5000여곳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지오영 등 하루에 최대 11억 유통 수수료… 정부 “물류비·인건비 포함” 정부의 설명과 하루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평균 560만장인 점을 고려하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장당 100∼200원, 하루 5억 6000만∼11억 2000만원의 유통 수수료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수료에는 정부가 언급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약국은 1곳당 하루 평균 공급치인 250장을 판다면 지오영 또는 백제약품으로부터 공급가 1100원과 판매가격 1500원 간의 차이는 장당 400원, 하루 10만원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다.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이 차액에서 부가가치세(150원)와 카드결제 수수료(30원), 약사 인건비 등을 빼면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靑 “지오영, 김정숙 여사 동문 특혜 가짜뉴스…공영쇼핑 최창희, 文캠프 출신 아니다”청와대도 이날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지오영)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동문이란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오영의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상에는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조선혜 대표가 김 여사와 동문이고, 이에 따라 업체 선정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부대변인은 “김 여사께서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의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면서 “같은 숙명을 연결시켜서 동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가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이고, 조 대표와 부부 사이라는 의혹에 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영쇼핑은 지난 5일부터 그동안 편성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게릴라식 방송으로 진행해왔던 마스크 판매 방송을 정부의 ‘마스크 1인 2매’ 방침에 따라 아예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영쇼핑 게릴라 마스크 방송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직장인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가정에서조차 상당수가 전화연결이 안 돼 불만이 쏟아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약국의 공적 마스크 마진은 장당 400원…세금·수수료 등은 별도

    약국의 공적 마스크 마진은 장당 400원…세금·수수료 등은 별도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약국들의 공적 마스크 마진이 4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공적 마스크 공급권·가격 구조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조달청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공적 마스크 계약단가는 900∼1000원, 정부가 약국 유통채널로 선정한 의약품 제조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라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의 소비자 가격이 1장당 1500원이므로, 약국의 공적 마스크 장당 판매마진은 400원인 셈이다.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공급치인 250장을 팔면 평균 10만원의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카드결제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이 차액에서 부가가치세(150원)와 카드결제 수수료(30원), 약사 인건비 등을 빼면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스크 유통업체 마진은 장당 100~200원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 유통했을 때 남기는 유통마진은 1장당 100~200원선이다. 이들 유통업체는 하루 평균 560만장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루 마진은 5억 6000만~11억 20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유통마진에 대해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권과 관련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에 2만 3000여곳이 있어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오영만 유통채널로 선정해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오영 직거래 약국은 국내 최대로 전체 약국의 60% 수준인 전국 1만 4000여개에 달했고, 이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000개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백제약품을 통해서는 나머지 약국 5000여곳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 정부는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폭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부터 마스크 5부제…신분증 챙겨야 한편 이날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을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일주일에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평일에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살 수 있다. 한편 당분간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아직 깔리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매를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하나로마트·우체국까지 시스템이 깔리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마스크 5부제가 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곳당 각 100매가량이다.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기에 입고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가격은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세 곳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된다. 마스크 판매 우체국은 대구·청도 지역 89개와 읍·면 지역 1317개 등 1406개다. 그 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유통하지 않는다. 대리 구매는 불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영세 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결제 대금 대출 가능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 대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 대부분이 카드 결제인데 현재는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평일에만 준다. 주말에도 식자재 구입비를 비롯해 나갈 돈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카드결제 대금 주말 대출’은 상반기에 시행된다. 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매주 목~일요일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에 대출해 주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약 211만 2000명)로 전국 카드가맹점의 75.1%나 된다. 카드사가 떼가는 대출 금리도 싸다. 카드 대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정도만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카드 매출액 1억~3억원 규모인 가맹점들은 목~일요일 카드 매출액의 50%(70만~130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자는 매주 150~260원, 연간 7000~1만 2000원 수준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우선 파악된 확진환자 동선이라도 빨리 공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파악된 확진환자 동선이라도 빨리 공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진환자가 국내 입국한 지 10일이 넘었다는데 우선 파악된 동선이라도 빨리 공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친인척 만나러 다녀갔다는 수원시보다 부천시 대처는 왜 이렇게 느린가요.” 국내 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경기 부천시 대산동(심곡본동) 부천남초등학교 인근 빌라에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부천시민들이 SNS상에서 환자가 다녀간 동선을 속히 알려달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40대환자가 CGV 부천역점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날 CGV 측은 홈페이지에 CGV 부천역점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임시휴업에 들어간다며 오후 6시 30분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또 부천역이마트와 중동홈플러스에도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진위여부에 부천시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곳은 확진환자가 방문한 곳이 맞다. 영화관측에서 먼저 소독을 했고, 추가로 부천시가 소독을 했다”고 말하고, “다만 확진환자의 기억과 실제 카드 결제 내용이 달라 영화관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실제 방문한 상영관, 해당 시간대 관객 상황 등)인데 자료가 오면 분석을 통해 밀접접촉자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이어서 동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장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40대 남성 확진환자의 국내 입국후 동선과 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확진환자가 다녀간 곳이라 해서 모두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확인된 동선 모두를 대상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구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확진환자가 다녀간 곳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모두 소독하고 있다.”며, “동선중 발표되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과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천에는 역학조사관 10명이 현장을 답사하며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확진환자 발표와 동시에 부천에 왔고, 지금도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2일 오전 발표를 위해 밤을 지새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역학조사관들은 확진환자의 진술과 카드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방문한 업체의 카드결제 내용이나 나타난 동선에 존재하는 CCTV도 모두 확인하고 있다. 장 시장은 “부천 확진환자의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비말로 인한 감염이 문제되는 경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가 있는 경우, 대화 유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검토를 통해 밀접접촉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장소를 확정해 공개한다. 최종 역학조사관들이 회의를 해서 공개할 동선(장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은 모든 동선의 공개를 원하시겠지만 감염위험성이 없는 동선까지 공개할 경우 혼란과 해당 시민들의 피해, 이에 따른 불필요한 대처와 자원 낭비로 정작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중요한 동선을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준에 부합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무죄 선고 후 장제원과 얼싸안아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무죄 선고 후 장제원과 얼싸안아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원 “핵심증언 믿기 어렵다”지지자들 “오케이” 환호성딸을 채용해달라고 KT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후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 만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찾은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13월의 월급’ 더 받자…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 공제

    ‘13월의 월급’ 더 받자…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 공제

    고액 기부금 공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원까지 해당 박물관·미술관 카드결제 경우 30% 공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으로 축소 어린이집은 보육료·특별활동비만 가능 맞벌이 부부 자녀·부모 중복 공제 ‘주의’‘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최고의 세테크(세금+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회사에 낼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졌거나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 푼이라도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7평) 규모 이하 주택에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면적이 이보다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30%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도 기부액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적용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새로 생긴 공제 항목도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다.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기를 낳았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결제한 면세품 구입비는 카드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됐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됐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진료비와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됐다. 헷갈리는 항목도 주의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의 전산 분석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가족(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의료비는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면 장남과 차남 모두 부모 수술비를 공제받지 못한다. 부모 의료비를 자녀들이 모아서 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기가 까다롭다. 어린이집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만 가능하다. 실비 성격인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제외다.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지 못한다. 카드로 새 차를 사도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비의 10%를 공제받는다. 카드 공제는 다른 항목과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로 긁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중고생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공제까지 받는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카드로 긁어도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계산은 물론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한국전자영수증㈜, 표준화·검증된 전자영수증 개발

    한국전자영수증㈜, 표준화·검증된 전자영수증 개발

    한국전자영수증㈜이 국내 최초 표준화된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발, 관련된 3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며 영수증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2016년 정부 지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전자영수증㈜은 전자영수증 표준안을 마련해 현재 올리브영, 세븐일레븐, 커피빈, 카페베네,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에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매장 분석 결과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평균 70% 줄었으며 특히 세븐일레븐은 종이영수증을 가져가는 고객이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영수증은 거래 과정의 불편함과 환경 위험, 폐기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건강 위험, 개인정보 노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이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을 없애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자영수증 이용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없이 품목별 구매 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 교환, 환불을위해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전자영수증 앱만 설치하면 카드결제 시 카드사에서 결제 알림 문자 수신만으로 전자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된다. 유통사의 경우 별도 개발된 프로그램을 납품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자영수증㈜ 앱과 연동할 경우 전자영수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환경(API)을 POS 업체 서버에 설치하면 이틀 내에 전국 POS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POS 제공업체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자바, 비주얼 베이직, .NET 등 5개 언어로 SW가 개발돼 있다.한국전자영수증㈜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SKT와 KT, LG CNS 등 이동통신 3사에 전자영수증 솔루션을 공급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블록체인기반 전자영수증 유통 서비스 기술검증 사업’의 수요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전자영수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종무 서울시의원, SH 위례 아파트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금품·향응 관련 전수조사 촉구

    김종무 서울시의원, SH 위례 아파트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금품·향응 관련 전수조사 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위례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적 하도급과 금품수수·향응 의혹으로 최근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77억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M업체 대표가 원도급사인 H건설 직원에게 ‘감리단장 및 SH 감리단장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억 7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3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는 민원을 지난 8월경 제기했다“며 SH공사가 자체조사에 착수해 불법하도급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SH공사 자체감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정황과 재하도급업체 대표가 원도급사 직원에게 계좌 이체한 4050만원만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이는 재하도급 M업체 대표가 민원제기 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SNS 대화내용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의혹에 연루된 SH 공사관리관과 감리단장, 금품 전달자인 원도급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문답질의만 실시했고, 감리단 회식과 술값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까지 카드결제 또는 현금 지출한 내역을 제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불법적 하도급과 전근대적인 금품수수 및 향응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SH 공사현장 내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SH공사와 연관된 불법 및 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원비 카드결제 허용 안 해”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원비 카드결제 허용 안 해”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학부모가 유치원 원비 납부 시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유치원 813곳 중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221곳(27.1%)인 것으로 집계됐다.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239곳 중 18곳(7.5%)만이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574곳 중 203곳(35.3%)만이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 관내 유치원들이 원비 납부에 있어 계좌이체 방식만 고수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사립유치원 원비의 경우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교육비를 비롯해 간식비, 종일반비, 체험학습비 등 약 40만 원~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2인 이상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신용카드 가맹 의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비 카드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라며,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치원들은 원비 카드결제를 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유치원 원비 카드결제 납부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하며, “카드결제 허용 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원비 카드결제 납부 비율을 샹향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천 중동시장·상동시장, 전통시장 틀 탈피 새 시장문화로 거듭난다

    부천 중동시장·상동시장, 전통시장 틀 탈피 새 시장문화로 거듭난다

    경기 부천시 부천중동시장과 상동시장이 최근 전통시장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어 화제다. 부천중동시장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대상으로 선정돼 2018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시장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동시장도 올해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뽑혀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중동시장은 최근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BI사업(이미지 통일화)을 비롯해 가격 표시·카드 결제 가능·부천페이 사용, 고객선 지키기로 안전 통로확보, 가게주인의 사진이 담긴 간판 걸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로써 지난 추석때 방문객이 20%가 늘어나고 총 매출은 전년 대비 6.1% 성장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중동시장 내 ‘로스트 치킨’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독특한 내·외관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특화된 맛으로 언론에 보도됐다.이 밖에도 중동시장은 주민들이 찾고 싶은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중동사랑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예산 68억원을 투입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 주차장도 조성 중이다. 상동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기반을 구축하고 클린데이를 운영한다. 또 상인조직의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을 통한 시장 경영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80억원을 들여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한다. 부천시는 이번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전통시장 2곳에 보조사업비와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경영혁신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재우 생활경제과장은 “정부 공모사업에 나란히 선정된 두 시장이 중동·상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상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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