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페이와 유사하게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삼성페이 유료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비씨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삼성페이 무료 서비스 계약이 오는 8월 종료되는 가운데 신규 계약 때는 카드사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과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삼성페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애플은 국내에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로부터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유료화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2020년 4492억원에서 지난해 7326억원으로 오르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이용금액 가운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비중은 2021년 49.7%에서 지난해 47.9%로 떨어졌다. 카드사와 은행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간편결제의 비중도 같은 기간 27.6%에서 26.8%로 떨어졌다. 반면 삼성·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의 간편결제 비중은 2021년 22.7%에서 지난해 25.3%로 증가했다. 이들과 달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결제대행(PG)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사업 구조가 달라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분기 3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올 1분기 당기순손실 24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1분기 영업비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한 1545억원이 발생했다. 결제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카드결제 지급 수수료가 증가한 영향으로 영업비용이 커졌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가맹점에 각각 1.01~1.40%, 0.84~2.18%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 이렇게 벌어들인 수수료 가운데 약 80%가 카드사 몫으로 책정된다. 카카오페이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날 “카카오페이는 해외 11개국과의 기술 연동을 통해 해외 결제처를 확대하고 있고 한국을 많이 찾는 9개 국가와 협업을 맺어 해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중국·마카오·싱가포르·프랑스에서는 본격적인 가맹점 확대에 돌입했으며 이탈리아·독일·영국·호주·말레이시아·필리핀에서는 기술 연동과 시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 대표는 연간 거래 100억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으나 이날 카카오페이에서 두 시간 넘게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삼성페이와 연동해 네이버페이 앱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약점으로 지목돼 온 오프라인 결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삼성전자에 안 내던 수수료를 내게 생긴 카드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 감소에 직면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연합해 한 카드사 앱에서 다른 회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오픈페이를 시장에 내놨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 A씨는 지난 2월 ‘에스디컬렉션’이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381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A씨의 하루 카드결제 한도가 300만원이라 2회에 걸쳐 결제를 완료했는데 2주 후 배송된다는 가방은 한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환불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응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명품브랜드 가방·지갑·의류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에스디컬렉션’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10건의 피해금액만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품목은 고액의 가방과 지갑이 대다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한데 현금 입금의 경우 구매취소, 환불 요청시 환불 거부와 지연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업체로부터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당 쇼핑몰은 물론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시 결제방법,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상담 신청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하기로 하면서 9개 업체의 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수료율이 처음 공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카카오페이·G마켓·11번가·우아한형제들·NHN페이코·SSG닷컴·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사가 각 홈페이지에 공시한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영세)~2.23%(일반)이었다.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영세)~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해당 회사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52(영세)~3%(일반)로 상하단이 모두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선불결제 수수료율의 경우 영세·중소·일반에 관계없이 일괄 3%를 받고 있었다.일반 기준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우아한형제들에 이어 G마켓과 SSG닷컴이 2.59%로 높았고 카카오페이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SSG닷컴과 쿠팡페이가 2.5%로 우아한형제들의 뒤를 이었고 G마켓은 2.4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매 반기 말부터 한 달 안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전체 평균(영세·중소·일반 미구분)이 2021년 기준 2.02%에서 1.73%로 0.29%포인트 낮아졌다.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이번 공시 기준 1.46%로 0.46%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간편 결제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촉진으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고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카스 한 병에 5만원’을 받고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자 “법대로 하라”고 거부한 40대 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3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25명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님 2명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거부해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손님이 환불 요청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에서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쓴 종이를 건네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숙취해소 음료 2병을 샀는데 10만원이 결제됐다.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환불을 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했다”며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5만원이 붙어있었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취재에 나선 언론에 A씨는 “약사법이 ‘성선설’에 입각해 약사의 선함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도 과태료가 미미할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다. 또 “언론과 인터넷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A씨가 202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이처럼 터무니없는 값으로 챙긴 차액은 25 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앞에서 커터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며 약국에 있던 종이 상자를 베고 찌르면서 위협했고, 손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과 12월 세종시 모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약국 손님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A씨가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데다 행동을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B국민카드의 간편결제 플랫폼 ‘KB페이(Pay)’는 카드 결제는 물론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 비(非) 카드결제 수단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포인트, 계좌, 상품권 등의 결제수단을 지원한다. 송금부터 자산, 소비내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리브메이트’앱 서비스를 KB페이로 통합해 ‘원 플랫폼(One Platform)’을 구축했다. 이번 통합으로 KB페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가돼 개인별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한다.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자산’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기능 통합과 함께 ▲메뉴 슬림화 및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KB페이 자산 탭에 자산관리 핵심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비금융·생활서비스 콘텐츠 확대(맛집정보 푸딘코, 오늘 누가 내, 오늘의 운세 등) ▲상시 혜택 서비스 제공(KB니버스,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카드사 간 앱카드 상호연동으로 보유 중인 타사 카드를 등록 사용할 수 있어 카드사별로 앱을 설치해 사용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였다.

경제·사회적 이유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청년들의 10명 중 9명은 결혼 준비 과정이 복잡하다고 여기고 결혼업체의 가격 투명성도 현저히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서울 청년들의 95%가 ‘결혼 준비 과정이 복잡하다’고 답해 결혼 준비를 어려워하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고 1일 밝혔다.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4.9%에 그쳤다. 기혼·미혼자 모두에게서 복잡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와 결혼준비에 대한 예상뿐 아니라 실제 경험자들도 복잡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들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복수로 답하게 한 결과 ‘예식장 대관’(92.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헤어 및 메이크업(87.7%), 드레스 대여·구매(85.5%), 사진 촬영(84.4%)이 뒤를 이었다. 예물 및 예단의 중요도는 38.6%에 그쳐 양가 예물·예단을 생략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최근 사회적 변화가 드러났다. 미혼자들이 결혼 준비 시 예상하는 결혼 비용 지출 총액은 1000만~1500만원을 생각한다는 답변이 6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0만~1000만원(16.6%), 1500만~2000만원(14.8%), 3000만원 이상(13%) 순이었다. 결혼 준비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후기가 58.5%, 가족과 지인의 소개 48.8%, 결혼준비 카페 방문 38.5%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들의 74.9%는 우리나라 결혼 시장의 가격 투명성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가격투명성이 높다는 대답은 11.5%뿐이었다. 13.6%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기혼자는 결혼 준비 정보수집 경로로 웨딩플래너 상담(2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준비 카페 방문(24.5%), 결혼 박람회 참여(14.4%), 가족·지인의 소개(14.0%)가 뒤를 이었다. 웨딩플래너 상담은 가장 많이 활용했던 정보수집 경로임에도 신뢰도 조사에서는 5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인 3위에 그쳤다. 이보다 높은 신뢰도를 얻은 경로 수집 경로는 1위 가족·지인의 소개(72.2점), 2위 결혼준비 카페 방문이었다. 기혼자들에게 결혼 과정에서 경험한 소비자 불만족 및 피해 사례를 물었더니 사진 원본파일, 앨범 매수 변경 등 추가결제를 유도한 경우(54.3%)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다.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미공개 30.8%, 헤어메이크업 추가금 요구 19.5%, 과도한 드레스 업그레이드 비용 19.1%, 카드결제 요청 시 추가금 요구 17.8% 등도 있었다. 피해 구제 필요 시 대응 방법으로는 업체와 직접 연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플래너와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응이 어려웠다는 응답도 25.2%나 됐다.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조성하면 이용하겠다는 의향으로는 70.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유로는 ‘가격조건이 투명하고 합리적일 것 같아서’가 55.3%, ‘불필요한 옵션이 없는 작은 결혼식에 적합해 보여서’ 27.6%, ‘민간업체보다 신뢰할 수 있어서’ 8.3%, ‘하객들의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 4.6%,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마음에 들어서’ 4.2%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형 공공예식장에 바라는 점에 대해 주관식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묻자 ‘비용’과 관련한 답변이 많았다. ‘비용이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유의 답변이 17.6%,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답이 11.3%, ‘비용이 투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6.1%였다. 이외에도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 ‘저렴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기존 예식장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한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식사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바라는 점으로 꼽혔다. 이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만 26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 1600명(미혼 800명·기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혼인 상태에 따른 균등 할당 표집으로 구성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45% 포인트다.

‘박카스 한 병에 5만원’을 받아 논란을 부른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웠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뒤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달 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며 “현재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거부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숙취해소 음료 2병을 샀는데 10만원이 결제됐다.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환불을 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했다”며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5만원이 붙어있었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취재에 나선 언론에 A씨는 “약사법이 ‘성선설’에 입각해 약사의 선함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도 과태료가 미미할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다. 또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안 와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이처럼 터무니없는 값으로 챙긴 차액은 25 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리 뿐 아니라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며 약국에 있던 종이 상자를 베고 찌르는 행위로 위협했고, 손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과 12월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약사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약사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면허 취소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먹통’이 됐다가 약 7시간 30분만에 복구됐다. 케이뱅크는 18일 앱 공지사항을 통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재 서비스가 복구돼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케이뱅크 앱 접속 등에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 다른 은행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이 제한되고, 체크 카드결제도 되지 않았다.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입출금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입출금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후 7시간 30분에 이날 오전 4쯤 케이뱅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케이뱅크는 일부 서버 스토리지 디스크 구동에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케이뱅크는 데이터센터를 목동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DR센터), 데이터백업센터로 삼중화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 발생 후 사옥 등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조치를 취했지만 정상 복구까지 7시간 반이 넘게 걸리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며 “접수된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사례마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명품을 할인 판매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인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폐쇄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해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고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14일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이후 명품 가방, 신발, 지갑, 의류 등 2만 3000여종의 상품을 15~2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지만,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배송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601건, 7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업장과 임직원이 없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였다.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사크라스트라다는 “판매 상품은 정품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 배송한다”고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 묻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후 상품 배송을 받지 못해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결제 업무 대행 사업자에게까지 접수되자, 결제대행 사업자는 지난 8월 29일 사크라스트라다의 카드결제를 차단했다. 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는 카드결제 대신 소비자에게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대금을 받아갔다. 아울러 공정위와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2016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신 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 및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주)케이지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의 카드납부로 발생한 수수료가 최근 10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는 1조 1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원, 2019년 870억원, 2021년 125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 4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얘기다.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는 원천 금지돼 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과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이라며 “수수료 부담은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명품 브랜드 할인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서울시는 7일 수백만원대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30% 할인 등)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이 쇼핑몰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유형은 배송, 환불 지연이다. 업체는 그간 수백만원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물품 배송이 지연돼 피해가 잇따랐고, 최근에는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바꿨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최근 4개월(5.1∼8.31)간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18건이다. 이 중 98%인 214건이 지난달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수백만원대 피해 사례도도 있다. 연락도 원활하지 않다. 현재는 ‘카드결제’와 계좌이체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중단돼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해당 업체를 피해 다발 업체로 등록했고, 강남구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20만원 이상·3회 이상 분할 결제)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 거래시엔 피해구제가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금계좌번호·예금주도 변경된 상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에 온누리상품권을 충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 새롭게 출시된다. 다음달 1~7일 ‘7일간의 동행축제’의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 경품 행사도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출시했다.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포인트를 충전할 때 10% 선할인이 적용되며, 9월 한달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29일 BC카드, 다음달 1일부터 농협·하나·현대·국민·삼성·신한카드 등이 참여한다. 올해 말까지 롯데·카카오 등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신물 카드에 충전해 둔 온누리상품권을 쓸 경우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2009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출시 당시 200억원 수준으로 시작해 올해엔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카드상품권은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 발행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29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추석 연휴 전주인 9월 1~7일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된다.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 상점가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카드·현금 구매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뒤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3500명으로 나이제한 등 조건 없이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1등 500명에겐 100만원, 2등 1000명에겐 50만원, 3등 2000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1인 다회 당첨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된다. 이벤트 참여는 ‘상생소비복권.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전용 콜센터(1800-3341)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가 상생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구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25일 정식 출시됐다. 전국 시도 공공 배달앱 중에서도 후발 주자다. 하지만 대형 민간 배달앱의 틈바구니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로의 출범 이후 누적 주문액이 407억여원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또 22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그동안 175만건을 주문했다. 가맹점 수도 1만곳을 넘겼다. 이 같은 실적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점유율은 크게 낮지만 다른 지역 공공 배달앱에는 밀리지 않는 수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한 것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기존 배달앱과는 다른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로는 가맹점에 중개수수료 2%, 카드결제 수수료 2.2%만 받는다. 대형 민간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6.8~12.5%에 이른다. 또 매출이 50만원이 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다 매일 1회 무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정산을 하고 있다. 대구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재주문할 때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주문 금액의 0.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또 지역화폐인 행복페이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5% 할인 혜택이 있다. 특정 기간을 정해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는 대구로에 공공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구경북 상생장터를 입점시켰다.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다.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지원사업에 동참해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로 앱에 ‘대구시 알림이’ 배너를 개설해 대구 시정 홍보도 하고 있다. 정해용 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가 상생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구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25일 정식 출시됐다. 전국 시도 공공배달앱 중에서도 후발 주자다. 하지만 대형 민간 배달앱의 틈바구니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로의 출범 이후 누적 주문액은 407억여원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또 22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들이 그동안 175만건을 주문했다. 가맹점 수도 1만개소를 넘겼다, 이같은 실적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서는 크게 점유율이 낮지만 다른 지역 공공배달앱에는 밀리지 않는 수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고 있는 것은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기존 배달앱과는 다른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로는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 카드결제 수수료 2.2%만 받는다. 대형 민간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6.8 ~ 12.5%에 이른다. 또 매출이 50만원이 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다 매일 1회 무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정산을 하고 있다. 대구로를 이용하는 소배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재주문을 할 때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주문금액의 0.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또 지역화폐인 행복페이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5%할인 혜택이 있다. 특정 기간을 정해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는 대구로에 공공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구경북 상생장터를 입점시켰다.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다.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지원사업에 동참해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로앱에 ‘대구시 알림이’ 배너를 개설해 대구 시정 홍보 역할도 하고 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어느덧 4월이 됐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개인들의 지난해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각 납세자 유형별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위한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는 꼭 받아야 된다. 그 밖에도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나 화재보험 등은 증빙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납입내역을 챙겨서 비용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낸다면 청첩장 혹은 부의안내문자 등을 저장해 놓고 경조사비 지출 금액도 경비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면 유리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프리랜서 소득자’다.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외주의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는 보험모집인,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등이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세금신고 방식은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개별적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고객과 식사를 하거나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 먼 거리로 업무를 위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지출내역과 업무관련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매일 정리하기보다는 분기별로 카드지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지출 세부내역을 메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습관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무조건 환급을 받아준다고 하는 유형의 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사업 관련된 비용을 따져 보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환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광고에 현혹돼 환급만을 위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비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남아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의 세금신고 의무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17일부터 ‘대구행복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 삼성페이 앱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삼성페이가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2020년 6월 출시 이후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대구행복페이는 충전 시 10% 할인 혜택에 힘입어, 2020년 3000억 원에서 2021년 1조430억 원의 판매 규모로 급성장했다. 올해는 1조1000억 원을 발행하며,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대구행복페이 결제 시 부과되는 카드결제 수수료 최대 1%를 전액 지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와 연계하여 ‘대구행복페이’로 주문 시 5% 추가 할인해주는 혜택을 3월부터 제공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행복페이의 혜택을 대구시민들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가 이용자의 일상 속 데이터를 통합 기록·관리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애플리케이션 ‘하루조각’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하루조각’은 데이터로 소비자의 일상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통한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앱 서비스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하루조각은 IT 기업이 내놓은 최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가공하는 LG CNS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작이다. 은행 계좌,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전자 결제 내역 등 금융 정보와 오프라인 매장 방문, 유튜브 시청, 포털 검색 등 흩어진 소비자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다. 다만 데이터 수집은 이용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곳에서만 이뤄진다. 이용자는 앱 설정을 통해 원하는 영역의 데이터만 선택해 연동하면 된다. 하루조각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한 달간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썼는지, 현재 자신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 맛집, 반려동물 등과 같이 이용자의 관심 키워드도 선정해 관리할 수 있다. 이용자의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챌린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앱 이용자가 ‘이번 달 생활비 100만원만 쓰기’를 설정하면, 모든 카드 결제현황을 취합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LG CNS는 소비자 반응과 요청사항을 연구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오는 7월 하루조각 정식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정식 버전에는 GC케어, LG유플러스와 협력 중인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도 추가한다. 현신균 LG CNS D&A사업부장(부사장)은 “소비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니즈를 찾아 데이터 기반의 DX를 제공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카드사·빅테크에 대한 규제 관련 설명 자료가 업계 화제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사의 카드결제와 빅테크의 간편결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서울신문 2월 9일자 16면))는 보도에 대한 해명 취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설명자료에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카드사와 빅테크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은 오히려 반색했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카드사와 빅테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에 대해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규제 차별이라는 카드업계의 반발에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적 입장만 내세웠었다. 또 금감원이 “(빅테크 서비스 중)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한 “빅테크사의 수수료 폭리” 주장도 일부 해소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간편결제가 카드결제와 다를 게 없는데 3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공격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양측 서비스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사에 기계적으로 카드사와 똑같이 규제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입장은 빅테크의 서비스 차별점을 인정한 것일 뿐 수수료 체계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산출한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다”면서 “빅테크사의 후불 결제는 사실상 카드사의 신용공여라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카드사·빅테크에 대한 규제 관련 설명 자료가 업계 화제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사의 카드결제와 빅테크의 간편결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서울신문 2월 9일자 16면))는 보도에 대한 해명 취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설명자료에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카드사와 빅테크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은 오히려 반색했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카드사와 빅테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에 대해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규제 차별이라는 카드업계의 반발에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적 입장만 내세웠었다. 또 금감원이 “(빅테크 서비스 중)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한 “빅테크사의 수수료 폭리” 주장도 일부 해소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간편결제가 카드결제와 다를 게 없는데 3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공격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양측 서비스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사에 기계적으로 카드사와 똑같이 규제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입장은 빅테크의 서비스 차별점을 인정한 것일 뿐 수수료 체계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산출한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다”면서 “빅테크사의 후불 결제는 사실상 카드사의 신용공여라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부터 빅테크, 통신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며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를 막론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뭘까.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은행·카드·보험·증권·전자금융 등에 흩어진 금융 관련 정보를 한 사업자가 모아서 자산설계나 상품 추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 분야 지출 비중이 높다면 이를 알려주고, 예적금·주식·보험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부족한 분야를 알려주면서 상품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이 때문에 주로 은행,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업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들은 우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고객층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들어 은행같은 경우 이제까지는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신용도를 측정해 대출을 했다.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면 통신 정보, 쇼핑 결제 정보 등 대안 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도를 측정하고, 여신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모두 금융 모두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통사들의 주업으로 여겨졌던 네트워크 사업이 성장한계에 다다른 상태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비통신 사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던 중였다. 이에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권 대 비금융권, 통신 대 비통신 등 업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은행·카드·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 경쟁은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출시한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빅테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자영업자, 라이더의 수입과 결제 내역 등의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은 플랫폼에서 쌓은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금융업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를 넘어 ‘마이플랫폼’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플랫폼은 한 앱에서 금융투자·결제뿐 아니라 쇼핑·배달 등 생활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이플랫폼을 선점하는 자가 금융과 비금융 시장에서 모두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현재 마이데이터는 그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