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서울 중구 명동이 대대적인 ‘대청소’로 묵은 때를 벗고 봄맞이 손님 맞이에 나섰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서 민관 합동 거리 정비와 물청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백화점, 명동 상인회, 명동 복지회, 명동통장협의회, 명동파출소, 자원봉사자, 명동관광특구 협의회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청소는 명동역 6번 출구부터 명동예술극장을 지나 관광경찰 안내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이뤄졌다. 고압살수차와 노면청소차가 동원돼 바닥의 묵은 먼지를 말끔히 씻어냈으며, 참가자들은 거리 곳곳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정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도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현장 청소에 참여했다. 비누를 푼 물로 바닥을 솔질하고, 명동역 6번 출구 인근의 낡은 가로 쓰레기통을 새롭게 디자인된 ‘서울형 가로쓰레기통’으로 교체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구는 오는 18일까지 명동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 명동 거리가게에는 종량제 봉투 비치 여부, 가격 표시, 카드결제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기 배선 상태와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다음 달에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명동의 관광 이미지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명동은 대한민국 관광의 얼굴이자 관문이다.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동을 만들기 위해 청결은 물론, 안전과 서비스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권이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등은 최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 KB금융그룹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그룹이 사전에 구축했던 ‘재난재해 상시 대응 체계’를 통해 긴급 구호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와 급식차도 지원한다. 이재민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 기업에 최고 1% 우대금리의 운전자금 5억원과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의 시설자금 등의 대출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도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 대금 유예 등을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도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의약품, 위생용품, 간편식을 포함한 행복상자 1111개를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개인 최대 5000만원,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여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부분에서도 지원한다. 하나카드와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도 카드 결제자금 유예,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우선 지급 등을 지원한다. 두나무는 총 10억원 규모의 성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두나무는 이번 산불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구호 활동 및 지역 사회 복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한 성금은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소방관, 공무원들을 위한 위로금 및 유가족 심리 상담 지원 ▲재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과 소방관, 공무원들에 대한 상담 지원 ▲생계·의료·주거 등 이재민 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지역 주민과 진화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공무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물론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맞서 쉘터와 급식소, 구호물자, 방염 물품, 회복 차량 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미납 발생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미납 시 패널티 부과 기준을 알리면서 마치 악성 채무자를 다루는 것처럼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설공단 측은 미납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혼잡통행료 미납자로 분류된 시민이 미납분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하이패스와 같이 무정차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함에도 징수원들을 동원해 면대면으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걷어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부산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시민 편의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징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오늘날 시점에서 비춰봤을 때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향후 서울시는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외곽방향 폐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심방향 통행료도 징수를 중단하는 전면 폐지의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납자로 분류되어 그런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속히 징수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과 일상을 연결해 주는 KB국민은행 ‘KB 페이(Pay)’ 앱이 주목받고 있다. 종합금융 플랫폼 KB 페이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계좌·포인트 등의 결제수단을 실물 없이 앱 하나로 온오프라인 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학생증, 오픈 뱅킹, KB 페이 머니, KB증권 연계 투자, 국민 비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 비(非)카드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 앱을 열지 않아도 오픈 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 결제내역을 선택하면 여러 사람이 나눠 낼 수 있다. 카드사 간 앱카드 상호연동으로 KB 페이 앱에서 타사 카드 결제와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산(계좌·카드·보험 등)을 연동해 자산·소비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금융과 일상을 연결해 주는 ‘KB 페이(Pay)’ 앱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종합금융 플랫폼 KB 페이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계좌·포인트 등의 결제수단을 실물 없이 앱 하나로 온오프라인 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학생증, 오픈 뱅킹, KB 페이 머니, KB증권 연계 투자, 국민 비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 비(非)카드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 앱을 열지 않아도 오픈 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 결제내역을 선택하면 여러 사람이 나눠 낼 수 있다. 카드사 간 앱카드 상호연동으로 KB 페이 앱에서 타사 카드 결제와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산(계좌·카드·보험·대출·투자 등)을 연동해 자산·소비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무료송금, 무료환전, 자동차 관리, 신용점수 관리 등도 이용 가능하다. ‘KB 페이 외화머니’는 56종 통화에 100% 환율 우대를 제공하며,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사용해 해외 가맹점 이용 및 ATM 인출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족금액 자동충전’ 서비스와 관심환율 알림서비스 및 환율정보 상세차트도 제공한다. ‘플러스’ 탭에서는 MZ세대부터 시니어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슬기로운 생활 T.I.P’를 통해 서비스한다. 문화·예술, 여행·맛집 등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그중 원하는 카테고리들만 골라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쇼핑·여행’ 탭에서는 쇼핑·여행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쇼핑 서비스는 ▲직접 상품을 소싱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특가 행사 ‘국민특가’·‘라이브쇼핑’▲예매가 어려운 공연 티켓, 스타 애장품 등 희귀한 상품을 한정 수량 제공하는 ‘위시템 등이 제공되고 여행 서비스는 항공·렌터카·숙박 외 ▲국내외 여행상품 ▲도시 추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이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카드결제 도입도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서울대공원은 카드 결제가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2025년 말로 예정된 캠핑장 사용수익허가 갱신 시, 어떠한 명목으로도 요금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모든 요금 변경 시 반드시 서울대공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카드 결제 시스템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편의대로 시설을 운영한 것은 큰 문제다”라며 “다음 사용수익허가 갱신 시에는 이러한 편법과 꼼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2023년 65세 고령인구는 961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2년 915만 명에 비해 약 5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돌봄’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간병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원에서 2020년 7조 원, 2023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8% 이상 성장세를 보인다.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간병뿐 아니라 가사돌봄, 병원 동행 등의 일상돌봄 영역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돌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서비스를 대표하는 간병, 장기요양서비스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가 시장인 간병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관리 감독의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간병 시장에서는 정찰제, 현금 결제, 정보 불균형 등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간병비 미지급, 추가 비용 요구, 간병 당일 취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더디다. 최근 돌봄 시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시공간적 제약과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합리적 돌봄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오프라인 돌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다. 돌봄 서비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케어네이션’이다. 창업자인 김견원 대표는 돌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플랫폼 사업을 구상하고, 오프라인 간병 협회를 인수해 4년간 운영했다. 오프라인을 통해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7월 케어네이션 1.0을 출시했다. 이후, 인구 전반의 돌봄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B2C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2022년 6월 케어네이션 2.0을 선보였다. 이어 동행, 가사돌봄 서비스를 내놓으며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케어네이션은 오프라인 시장에서 고착화되었던 정찰제 현금결제 방식과 간병 서비스 품질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변동하는 간병비를 분석해 적정 간병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은 산출된 간병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간병비를 보호자에게 먼저 제안할 수 있으며, 케어네이션은 이러한 시스템을 ‘역경매 입찰제’라고 설명한다. 합리적인 간병비가 책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환자 정보가 필수적인데, 케어네이션은 서비스 신청 시 환자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 상세 정보를 개편했다. 케어네이션은 환자 상태에 맞춘 간병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병인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간병비를 제안할 수 있다. 보호자는 간병인이 제시한 금액, 프로필, 후기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간병인은 경력이나 간병 난이도에 따라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던 간병에 대한 이미지 개선 또한 케어네이션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다. 역경매 입찰제 방식으로 간병인과 환자는 플랫폼 내에서 100% 자율적이고 자동으로 매칭된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 덕분에 케어네이션 내에서는 일반간병과 가족간병(환자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간병인으로서 돌보는 형태의 간병)을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용할 수 있다. 케어네이션의 또 다른 경쟁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설계와 기획이다. 온⋅오프라인 사업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자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분석하고 가공해 서비스 방향과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데이터는 가설 검증, 서비스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방향설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축적된 유저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케어네이션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단부터 완치까지의 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간병비 카드결제, 서비스 증명서 자동발급, AI 기반 최적 간병인 추천 서비스, 최적 간병인 자동 매칭 및 간병비 자동결제 서비스 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출시하고 있다. 8월 말에는 재가요양기관 관리 시스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향후 방문요양 서비스, 산후돌봄, 아이돌봄, 건강검진, 손해보상 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케어네이션 서대건 각자대표는 “수가/비수가, 청년/장년을 막론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케어네이션의 목표다. 오프라인 돌봄 시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돌봄 서비스의 온라인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는 추석을 맞이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장터는 전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주민에게 산지 직송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도울 수 있다. 충북 영동, 전북 부안, 경북 문경, 강원 횡성 등 19개 시·군의 36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해(16개 시·군, 29개 업체)보다 장터 규모가 커졌다. 경기 여주시(참기름, 들기름), 충북 영동군(사과, 포도), 전북 부안군(버섯, 젓갈), 경북 문경시(오미자청), 강원도 횡성(한우)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 221개 품목이 구민을 찾아간다. 시중가 대비 최대 5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와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가능하다. 오전 11시, 오후 1시와 3시에는 횡성 한우, 원주 청국장, 무주 절임무, 고성 생강청 등을 특가로 판매한다. 이번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는 구민들이 우수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AI 내편중구를 통해 업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추석 상차림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 중구장터에서 구민들이 알뜰하게 명절 준비를 하고 지역 농가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인구밀도(1만 5533명/㎢)는 2위인 부산(4258명/㎢) 대비 3.6배이고 전국(515명/㎢) 대비 30배에 달한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인구과밀, 지상 가용토지 한계, 도시기반시설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지하 공간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서울의 현주소고 지하 공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지하 공간은 지상과 비교하면 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하 공간을 직접 접하는 것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로 등 일부의 지하 시설물에 불과하다. 도시의 라이프라인(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등이나 방재시설인 지하 저류조나 빗물배수터널 등은 땅속에 가려져 우리는 일상에서 존재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하 공간이 안전사각지대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하 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라이프라인 지하 시설물만 보더라도 총연장이 5만 2345㎞로 도로 총연장인 8310㎞(2019년 기준)와 비교할 때 약 6배에 달한다. 이뿐인가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지하도로 개발이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기점으로 동부간선, 경부간선, 강변북로 등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심도 방재시설 역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포함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까지 2028년에는 4곳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의 지하 세계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각지대도 그만큼 넓어지고 많아질 것이 자명하다.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스테이션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수관을 통해 타 건물에 유입된 가스가 2, 3차 폭발을 일으켜 사망 12명, 부상 101명, 이재민 816명 등이 발생한 대규모 참사였다. 최근만 하더라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2018년)에 따른 통신장애와 카드결제 불통 사태, 목동 열수송관 누수 사고(2018년)에 따른 온수 및 난방 공급 중단 사태 그리고 작년에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대형 재난사고는 지하시설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의 필연적인 지하 공간 개발 시대에 발맞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하 공간의 안전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개발과 안전이 같이 가야 한다. 필자는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해 2021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방안 연구를 서울시의회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하고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스마트시스템 표준 및 설비 기준 마련과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지하 시설물 스마트시스템 기술 개발과 안전관리지침의 공존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서울의 지하 공간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지하 라이프라인 시설의 혜택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지하 공간과 함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이 시대 지하 공간 개발이 필수라면 안전도 필수여야 한다. 적어도 개발 속도보다 안전 대비 속도가 늦어서는 안 된다. 지하 공간이라는 거대한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내 발아래 놓여 있음을 잊지 말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말 디지털 방수시계를 온라인에서 샀다. 지불 방법은 신용카드, ‘페이’로 끝나는 간편결제, 계좌이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이 있었다. 돈을 가상계좌로 보낸 뒤 제품을 받고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지불되는 에스크로를 택했다. 신용카드로 샀다면 최대 한 달 뒤에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지불금액은 같다. 신용카드를 썼다면 포인트가 쌓였을 거다. 판매자 입장이 돼 보자. 제품은 같은데 구매자가 어떻게 지불했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돈이 바로 들어오고 수수료도 없는 계좌이체가 제일 좋지만 이걸 택하는 구매자는 많지 않을 거다. 구매자가 간편결제·에스크로·신용카드를 썼다면 며칠 안에 수수료 빼고 돈이 들어온다. 구매자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서 봤듯이 오픈마켓에 달렸다. 백화점 등에 입점할 경우 백화점 정산주기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판매망 사용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 한다. 대금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앞질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무거운 물건까지 집으로 배달되는 편리함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종 간편결제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앱을 개발해 다양한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다. 계좌이체는 현찰 지불과 같다. 현금 보유의 번거로움이 사라지니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판매자가 계좌이체를 하는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잘해 주면 위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1항)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1998년 도입된 이 조항은 정부의 세원 파악 필요성, 결제대금 납입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성, 카드사의 마케팅 등과 맞물려 신용카드업 급성장의 배경이 됐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익은 판매자에게 비용 부담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1만원 또는 5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의무수납제를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을 주장하는 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대신 가맹점별 적격비용을 산정해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거나 영세업체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됐다. 미국은 2010년 10달러 이하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맹점에 부여했다. 그 이후 대다수 중소가맹점들은 현금도 받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카드결제도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도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 의무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의 정산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고, 판매대금 외부 유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지급결제 방식 전반도 정비하기 바란다. 우선 소상공인 소액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완화하자. 현재도 일부 소상공인은 현금 가격을 따로 붙여 둔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니 은행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다면 계좌이체는 그리 불편하지 않다. 정부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차별하고 있지 않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세원 확보는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둘째,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자.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는데도 2021년 머지 포인트 사태에 이어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도 막지 못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결제 등 핀테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 차원으로 접근하더라도 규제·감독만은 행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성인문화강좌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2024년도 상반기 성인문화강좌는 오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수강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 강좌 시작 전까지이다. 올해 상반기 성인문화강좌’는 ▲영어회화교실(A, B) ▲요가교실(A, B) ▲스마트폰 활용법 ▲멋글씨! 캘리그라피(A, B) ▲서예교실 ▲통기타교실(A, B) ▲한글교실(가, 나) 총 12개 강좌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시스템도 구비돼 있다.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정은남 관장은 “평생교육 강좌가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기계발의 기회가 돼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과 광주, 전북,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으로 전남도는 앞으로 1년간 3개국 인바운드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으로 3개국의 전세·정기선을 유치해 지난해 말까지 4천여 명의 무사증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 실제 지난해 BC카드사에서 발표한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의 전남 카드결제 건수가 전년보다 3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사증제도와 무안국제공항 전세·정기선 유치가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기·부정기 노선 유치와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해외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등 적극적인 글로벌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 일상회복(엔데믹) 이후 국제관광 활성화에 따라 해외관광객 맞춤형 상품 확대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새로운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품상품 개발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6만원대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판매한 첫날인 지난 23일 총 6만 2000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 7000장, 실물 3만 5000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된다.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돼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실물카드 구매를 완료했다면,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한편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시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개시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1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다면, 2월 1일부터 5일 중 사용시작일을 지정해 해당날짜로부터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허위결제·주유량 부풀려 결제 등, 11억 원 환수 추진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61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594건, 법령위반 처분(사업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결제 501건, 허위결제(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뒤 카드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 242건,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 49건, 외상후 일괄결제 17건, 이동판매(탱크로리) 유류구매후 결제 7건, 유사경유(등유 등) 주유 후 결제 6건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환수(974건), 수급 6월 정지(599건), 수급 1년 정지(30건), 감차(8건) 조치를 내렸고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11억2696만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탐나는전을 최고 한도인 100만원까지 구매하면 최대 7만원 할인해주는 혜택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탐나는전 할인발행 개인한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개인별 할인한도 상향기간은 이달 9일까지였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장해 성탄절 등 연말 소비 진작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 카드 또는 지류 상품권을 최고 한도인 100만원까지 구매하면 최대 7만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도는 탐나는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중순부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한정판 캐릭터 카드 발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탐나는전 운영방식을 카드결제 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탐나는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5%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3%가 적립된다. 단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내년 확보된 탐나는전 발행 예산은 도 자체예산 90억원이다.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지역화폐 발행 국비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 종전의 할인발행 방식이 지속될지 여부는 결정될 전망이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연말 탐나는전 7% 할인혜택을 놓치지 말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에도 지역화폐 발행 취지는 유지하며 예산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난 4월 누적발행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말 기준 1조 2635억 원이 발행됐다. 한편 도는 발행이 종료된 제주사랑상품권을 탐나는전으로 교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 11월 말 탐나는전 발행 이후 기존 지역화폐인 제주사랑상품권의 신규 발행·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도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9억 670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도내 제주은행 전 지점에서 탐나는전으로 교환해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1등 사업자 되면 수요 흡수 빨라져독과점적 지위 오른 후 수익성 집중OTT 구독료·배달 수수료 인상하고시장 점유율 이용해 불공정 행위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아주 부도덕하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했지만, 시장을 선점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수익을 내는 방식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특징인 만큼 대통령의 지적에서 자유로운 플랫폼 사업자는 없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국내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독과점이 빠르게 이뤄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끼워팔기, 알고리즘 조작, 경쟁사 방해, 골목상권 침해, ‘갑질’ 등 불공정 행위 논란이 따라다닌다. ●골목 상권 다 삼킨 전방위 문어발 확장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고질적인 문제다. 2021년 9월 카카오는 꽃배달 등 일부 중소상공인 사업 분야 철수와 함께 상생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미용·꽃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미용실·네일숍·영어교육 등 자영업 분야 플랫폼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인수합병에 나섰다가 대기업이 골목상권 업종까지 침투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당시 문어발 확장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까지 계열사 수는 외려 늘어났다. 중소기업을 인수해 실내골프연습장(카카오VX), 주차장 관리 플랫폼(카카오T주차) 등의 사업에도 진출했다. 실내골프장은 업계 2위에 올랐고 주차장 관리 플랫폼은 지난 2분기 기준 택시 사업에 뒤이은 매출원으로 성장했다. 지난 9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는 모두 166개로, 2021년 105개에서 61개 증가했다. ●시장 선점하기 위해 초반 적자 감수 플랫폼은 참여하는 사업자와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편리해진다. 1등 사업자가 되면 수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사용자 데이터가 많이 모여 서비스 개선에 유리해진다. 경쟁업체가 나타나도 격차를 쉽게 좁힐 수 없다. 해외에서 구글(검색), 메타(소셜미디어), 아마존웹서비스(클라우드) 등이, 국내에서 네이버(검색)와 카카오(메시징)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장점유율 1등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사업 초기 적자를 감수한다. 쿠팡은 2010년 출범했지만 지난해 2분기에서야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65%인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도 2022년 코로나19 특수로 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기 전까지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독과점적 지위에 올라선 만큼 이후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수수료나 서비스 이용료를 올린다. 지난해 말 저가형 광고요금제를 출시하며 포화상태에 근접한 시장에서 막판 회원 수를 늘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업체인 넷플릭스는 최근까지 허용했던 가족 외 계정 공유에 대해 월 5000원의 요금을 매기며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1위 업체인 티빙도 12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구독료를 인상한다. ●끼워팔기·경쟁사 배제 등 ‘갑질’ 다반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구글의 ‘디지털 광고 갑질’ 외에도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사례는 많다. 유튜브 뮤직은 국내 유튜브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는 유튜브의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끼워팔기’라는 지적이 있다. 네이버도 자사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가 과징금 265억원을 물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71억원을 확정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호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라이더’라는 전에 없던 직종을 만들어 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과점 상황에 이르자 음식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배달비에 대한 카드결제수수료를 왜 음식점주가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앱 판매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도 개발사들로부터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배달의민족은 기본형 수수료가 6.8%, 요기요는 12.5%, 쿠팡이츠는 9.8%다. 배달앱 초기만 해도 1000~2000원이었던 배달비는 이제 6000원까지 올랐다. 과점 상태의 배달앱들이 수수료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익화 방안으로 빨리 가는 한집배달 서비스 등 메뉴를 세분화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와 플랫폼 참여자가 모두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의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모바일 청첩장 : 결혼식에 오세요 han.gl/Kd○○’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 링크 주소를 눌렀다가 악성코드에 감염, 개인정보를 해킹 당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60대 남성 B씨도 같은 달 ‘송장번호 ○○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중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라고 적힌 문자를 받고 링크 주소를 눌러 자신 소유 계좌에서 6220만원을 인출 피해를 봤다. 경찰은 현재 두 사건에 대해 용의자 아이피(IP)주소 및 계좌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을 전후해 명절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8월 스미싱 범죄건수는 156건으로 지난해 동월(87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과거 스미싱이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렀을 때 200만원 이하의 휴대폰 소액결제가 됐던 반면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 등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이란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코드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또 경기남부지역 기준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도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올해 8월 한달간 1만 9674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동월(1만 8287건) 대비 1000여건 늘어났다. 주요 인터넷사기 피해 사례 대부분은 중고거래 카페 및 앱에서 발생했다. 주요 피해 품목으로는 전자제품 11건(냉장고 4건 등)이 가장 많았고, 상품권 5건, 숙박권 2건, 캠핌용품 2건, 공연티켓 1건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달 25일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가짜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려고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카드결제 대신 계좌로 현금 이체하면 추가 할인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36명으로부터 9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를 당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검증된 공식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간 직거래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보내주는 안전거래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혜택이 많은 카드, 이른바 ‘혜자카드’를 줄줄이 단종하고 있다. 1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카드사들이 단종한 카드는 159개로 지난해(116개) 단종 카드 수를 넘어섰다. 높아지는 소비 심리와 고물가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에 맞는 카드를 찾아 나서고 있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과 관련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여행 특화 카드로는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해외에서 카드결제 시 수수료 면제 ▲해외 가맹점 결제 시 할인 및 적립 등의 카드가 있다. 마일리지 적립 카드로는 삼성카드의 ‘삼성카드 앤 마일리지 플래티넘(스카이패스)’카드, 현대카드의 ‘대한항공카드 030’, KB국민카드의 ‘FINETECH(대한항공) 카드’, 롯데카드의 ‘아멕스 플래티넘 아시아나클럽 롯데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카드로는 신한카드의 ‘글로버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신용카드’ 등이 있고, 해외 가맹점 할인 카드로는 ‘KB국민 위시 올(All) 카드’ 등이 있다. 마일리지 적립과 해외수수료 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카드도 출시됐다. 우리카드는 지난달 출시한 ‘카드의정석 에브리 마일 스카이패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마일리지 적립과 해외수수료 면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에서는 1000원당 1마일, 해외 가맹점에서는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주며 해외 결제 수수료 1.3%가 면제된다.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뚜벅이족’들 사이에서는 교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할인해 교통요금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들은 월평균 교통요금 지출액의 21%에 달하는 1만 3369원을 절감했다. 지난달부터 마일리지 적립 횟수(월 44회→60회)와 월 최대 마일리지 적립금(4만 8000원→6만 6000원)이 늘었다. 총 11개 카드사가 참여하며 추가 할인 혜택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자녀에게 체계적인 용돈 관리 방법을 가르치려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선불식 체크카드인 ‘용돈카드’가 인기다. 부모가 일정 금액을 선불해 사용하므로 자녀가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고, 온·오프라인 결제와 은행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교통카드 기능 등이 탑재돼 편리성을 더했다. 실시간으로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소비 패턴 분석도 일부 카드사에서 제공해 자녀들이 용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용돈카드로는 신한카드 ‘밈’, 하나은행 ‘아이부자카드’, KB국민카드 ‘리브 넥스트 카드’, 롯데카드의 ‘티니카드’, 케이뱅크 ‘하이틴’, 카카오뱅크 ‘미니’, 토스 ‘유스카드’ 등이 있다.

지난 3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페이와 유사하게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삼성페이 유료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비씨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삼성페이 무료 서비스 계약이 오는 8월 종료되는 가운데 신규 계약 때는 카드사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과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삼성페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애플은 국내에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로부터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유료화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2020년 4492억원에서 지난해 7326억원으로 오르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이용금액 가운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비중은 2021년 49.7%에서 지난해 47.9%로 떨어졌다. 카드사와 은행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간편결제의 비중도 같은 기간 27.6%에서 26.8%로 떨어졌다. 반면 삼성·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의 간편결제 비중은 2021년 22.7%에서 지난해 25.3%로 증가했다. 이들과 달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결제대행(PG)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사업 구조가 달라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분기 3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올 1분기 당기순손실 24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1분기 영업비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한 1545억원이 발생했다. 결제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카드결제 지급 수수료가 증가한 영향으로 영업비용이 커졌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가맹점에 각각 1.01~1.40%, 0.84~2.18%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 이렇게 벌어들인 수수료 가운데 약 80%가 카드사 몫으로 책정된다. 카카오페이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날 “카카오페이는 해외 11개국과의 기술 연동을 통해 해외 결제처를 확대하고 있고 한국을 많이 찾는 9개 국가와 협업을 맺어 해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중국·마카오·싱가포르·프랑스에서는 본격적인 가맹점 확대에 돌입했으며 이탈리아·독일·영국·호주·말레이시아·필리핀에서는 기술 연동과 시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 대표는 연간 거래 100억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으나 이날 카카오페이에서 두 시간 넘게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삼성페이와 연동해 네이버페이 앱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약점으로 지목돼 온 오프라인 결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삼성전자에 안 내던 수수료를 내게 생긴 카드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 감소에 직면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연합해 한 카드사 앱에서 다른 회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오픈페이를 시장에 내놨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 A씨는 지난 2월 ‘에스디컬렉션’이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381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A씨의 하루 카드결제 한도가 300만원이라 2회에 걸쳐 결제를 완료했는데 2주 후 배송된다는 가방은 한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환불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응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명품브랜드 가방·지갑·의류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에스디컬렉션’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10건의 피해금액만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품목은 고액의 가방과 지갑이 대다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한데 현금 입금의 경우 구매취소, 환불 요청시 환불 거부와 지연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업체로부터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당 쇼핑몰은 물론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시 결제방법,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상담 신청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