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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지사 “런케이션은 한국의 비빔밥…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융합교육”

    오 지사 “런케이션은 한국의 비빔밥…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융합교육”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지는 융합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이다. 런케이션(배움(Learn) + 휴가(Vacation) 합성어)은 바로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처럼 융합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제주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에서 이처럼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바로 비빔밥의 융합”이라며 “런케이션 개념을 도입한 글로벌 교육혁신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의 고유 해양 유산인 ‘덕판배(한반도와 제주, 제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연륙선 진상품을 올리는 진상선으로 사용했던 목판배)’를 글로벌 상징으로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제주는 탐라국 시대부터 동아시아를 무대로 항해했고, 오늘날에도 글로벌 한국교육(K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 미래 교육 구상으로 단계적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첫째 계절학기·인턴십·연구자 체류를 결합한 ‘런케이션’ 플랫폼 구축, 둘째 하버드·미시간대 모델을 참고한 글로벌 석학 네트워크 공간인 ‘고등인재융합원’ 조성, 최종적으로 제주를 ‘글로벌 한국교육·연구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고창섭 글로컬대학협의회 회장(충북대학교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라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상징적 공간인 제주에서 포럼이 열린 것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마스 슈나이더 아시아태평양대학연합(APRU)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례 없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 분열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외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대학들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RISE와 글로컬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플랫폼이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있는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외 대학 총장, 지역라이즈센터장, 지자체, 산업체 등 교육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대학교 설립자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 제23회 대한민국 서당문화한마당 서울 복시 성료 ‘서당, 사람에 사람다움을 더하다’

    제23회 대한민국 서당문화한마당 서울 복시 성료 ‘서당, 사람에 사람다움을 더하다’

    ‘서당, 사람에 사람다움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서당 문화한마당대회’가 성료됐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와 종로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강경(읽기), 제술(짓기), 휘호 (쓰기)의 총 3개 대회 13개 부문으로 나누어 치뤄졌다. 특히 옛 과거 제도의 향시격인 예선전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에서, 한양에서 치뤘던 복시격인 본선이 서울특별시 운현궁에서 각각 지난 4월 12일과 5월 10일에 진행되었다.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등 총 267종의 상에 상금 5000여만 원이 걸린 본 대회에는 모두 1170여명이 응시했고 294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3개 부문 종합 대상에는 강경대회(단체)에 응시한 충남대학교(진수위 외 15명, 대전광역시)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제술대회 박 화식(경북 청도)가, 국회의장상은 휘호대회 김영남(충북 충주)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강경학생(개인) 오윤서(전남 순천)가 교육부장관상을, 강경학생(단체) 대곡초등학교(김서현 외 19명, 경기 고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한재우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사무총장은 “서당에서의 사람다움은 관계 안에 있다.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 연결을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삶과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다.” 라며 “본 대회가 전통 서당이 추구했던 오랜 전인교육의 저력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다움’과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신이 내린 자연정원 충북 지도로 만나세요”

    “신이 내린 자연정원 충북 지도로 만나세요”

    충북도는 지역의 주요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원지도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도에는 도내 11개 시·군이 추천하고 심의해 선정한 자연정원 30곳, 조성 중인 지방정원 6곳, 민간정원 14곳 등 총 50개 정원의 각종 정보가 담겨있다. 지도를 펼치면 정원의 매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정원 대표 사진과 함께 정원 위치, 개방 및 운영시간, 방문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정원지도는 주요 축제·박람회 행사 현장, 주요 관광안내소 등에서 배포된다. 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충북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의 국가정원 도전에도 나선다. 산림청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 면적, 입장객 수에 따라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40억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은 21억원을 연간 받고 있다. 충북도는 충주·제천·괴산·단양 지방정원 조성, 청주 미호강 수목정원 조성, 도시숲 30곳 조성도 추진한다. 도는 시군이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마련하면 최대 39억원을 건립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원은 총면적 10만㎡ 이상, 녹지면적 40% 이상, 관리조직 구성, 안내실 설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충북도는 2030년에 국제정원박람회도 열기로 했다.
  • 계엄·탄핵에 막힌 이민청 논의… “설립 서두르자” 커지는 목소리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정치권 혼란 속에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계획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화는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정치권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민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했고, 지난해 2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가 겹치면서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260만 이주민이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과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독립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유계현 경남도의원은 최근 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11일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예산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원장은 “한국은 인구 문제로 인해 생산과 내수가 모두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외국인들을 유입하고, 외국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선 이후를 겨냥해 유치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충북도는 이민청 지역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발굴해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부가 서둘러 이민청 설치에 나서야 한다”며 “조만간 정부조직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 청주지역 모기 얼마나 많을까..충북도 10월까지 모기채집

    청주지역 모기 얼마나 많을까..충북도 10월까지 모기채집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감시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청주시 4개 보건소와 협력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모기 민원 다발 지역 4곳에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 Daily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할 예정이다. DMS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모기를 채집한 후 그 수량을 디지털로 계량화해 실시간으로 모기 밀도를 감시하는 장비다. 연구원은 매주 DMS를 통해 채집된 모기 관련 정보를 청주시 4개 보건소와 공유할 예정이다. 월 1회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기 발생 동향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23년에는 청주시 4개 DMS에서 2만 4534개체의 모기가 채집됐다. 2024년에는 3만 752개체가 채집돼 전년보다 25.3%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비율이 2023년에는 전체 채집 모기 중 0.2%(62개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5.35%(1647개체)로 급증했다.
  • 이제 정말 ‘초여름’, 다음 주 낮 최고기온 30도 육박

    이제 정말 ‘초여름’, 다음 주 낮 최고기온 30도 육박

    다음 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1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12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12일 충북 청주, 대구, 경북 구미 등은 26도까지 오르겠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이천, 강원 춘천·강릉, 대전, 세종 등도 낮 기온이 25도로 예보됐다. 화요일인 13일에는 전국의 낮 최고기온인 20~29도로 예보됐다.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는 2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수요일인 14일부터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으며, 목요일인 15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리겠다. 15일 수도권, 강원 영서,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 청주, 불법 도축장서 구조된 개 68마리 해외로

    충북 청주의 한 불법도축장에서 구조된 개 수십마리가 해외로 입양된다. 청주시는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와 손을 잡고 개 68마리를 해외로 입양 보낸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지난 2월 불법 도축 의심 신고를 받고 적발한 흥덕구의 한 농장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던 개들이다. 시는 이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을 마친 51마리를 먼저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보냈다. 예방접종 비용은 시가 내고, 항공료는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가 부담했다. 이 개들은 미국에 도착하면 보호센터로 분산돼 새 주인을 만나게 된다. 너무 어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어린 강아지와 어미 개 등 17마리는 4개월 후 미국 또는 캐나다로 보내질 예정이다. 시가 해외 입양에 나선 것은 국내 입양 수요가 적은데다 작은 강아지들을 선호해 식용으로 키워진 덩치 큰 개들의 국내 입양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물복지가 발달한 데다 주택이 많아 큰 개를 꺼리지 않는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1954년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로 한국에선 2010년부터 활동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1700마리 이상을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 입양이 결정되면 새 주인이 가정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줄 예정”이라며 “미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이라 모두 새 주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농장주는 개 사육 농장을 폐쇄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고추재배 규모를 늘려 농사로 전업할 예정이다.
  •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재점화… 재정 부담·형평성은 과제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재점화… 재정 부담·형평성은 과제

    농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 도입은 경기도와 전북, 전남 등이 적극적이다. 경기 연천군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은 8개 면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9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8일 “기본소득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난 3월 신청서를 내고 협의 중이다”고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1인당 연간 50만원의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연구기관, 각종 논문에서도 농촌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전북을 찾아 “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기본소득 사업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 자료에서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을 지키는 주민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에 지난해 올라온 논문에서는 주민 정착과 농촌기본소득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농촌기본소득사업과 같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제공이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만 200만 4000명에 달한다. 매월 15만씩만 지급해도 연간 3조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농민이 아닌 농촌 모든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면 그 액수는 이를 뛰어넘는다. 경북과 충북, 경남 등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기존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한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연천군 인구는 2022년 4만 2062명에서 지난해 4만 866명으로 줄었다. 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한 용역 결과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교화된 모델을 만드는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 절벽의 후폭풍… 2035년 대입 정원에 학생수 5만명 부족

    인구 절벽의 후폭풍… 2035년 대입 정원에 학생수 5만명 부족

    학령인구 감소·청년 유출 맞물려지방대 등 30곳 이상 신입생 미달2043년 노인 돌봄 수요 2.4배 증가인력 10% 부족… ‘老老케어’ 일반화 저출생·고령화로 2035년에는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수가 약 5만명 부족하고 노인 돌봄 인력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1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과 돌봄, 삶의 양 끝단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다. 8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통계청 인구통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대학 진학자는 현재 입학정원보다 약 5만명 적고 2045년엔 최대 1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평균 입학 정원이 1500명인 대학을 기준으로 2035년엔 30곳 이상, 2045년엔 110곳 이상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입학자원 감소는 비수도권부터 심각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맞물리며 지방 대학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노인 돌봄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대비 2043년 돌봄 수요는 2.4배 이상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은 부족해 공급 격차가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비율은 같은 기간 63.1%에서 72.6%로 높아진다. 노년층이 노년층을 돌보는 ‘노(老)·노 케어’가 일반화될 것이란 의미다. 보고서는 2042년까지 강원·충북·경북·전북·전남의 다수 시군구에서 15~64세 인구 비율이 40% 아래로 내려가고 지역 노동시장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및 산업기반 위축과 맞물린 지방소멸의 또 다른 전조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2042년까지 부산 10만 7000명, 대구 7만 5000명, 강원 6만명, 광주 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40년까지 30% 이상 줄고 서울·경기 지역 정보통신업에서도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버스 파업 유보... 협상 결렬 땐 28일 첫 차부터 전국 총파업

    서울 버스 파업 유보... 협상 결렬 땐 28일 첫 차부터 전국 총파업

    통상임금 개편을 둘러싼 버스 노사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연맹 산하 각 지역노조는 오는 12일 동시 조정신청을 하겠다. 15일의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하겠다. 그러나 합의 가능한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동시 파업은 서울,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도가 대상이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모두 참여하며 전체 대상은 4만여대라고 자동차노련은 설명했다. 서울, 충북, 울산, 경남 등 전국 버스노조 위원장과 실무자 등 20여명이 회의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노사 단체교섭의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 개편 관련 각 지역 버스노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아직까지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을 했고, 지난 7일 쟁을 재개했다. 서울 버스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준법투쟁을 계속한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단 한 번도 노조에서 통상임금을 시급화해 달라고 제안한 적 없다. 줘야 할 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의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다. 이 기회에 서울시 지침에 맞게 운전하자는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안전운행이고 준법투쟁이 아니”라고 밝혔다.
  • 맨발 걷기 열풍에 지도 만들고 지도자 양성

    맨발 걷기 열풍이 뜨거워지자 맨발 걷기 길 지도까지 등장했다. 맨발 걷기 길 만들기 위주였던 자치단체들의 맨발 걷기 활성화 시책이 ‘시즌2’를 맞았다. 충북 충주시는 시민들의 걷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맨발 걷기 길 지도’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지도에는 지역에 조성된 맨발 걷기 길 10곳의 정보가 담겼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길이, 소요 시간, 예상 걸음 수, 세족 시설과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는 각 맨발 걷기 길 표지판에 부착돼 있으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충주시청 누리집에도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가로 조성되는 5개의 맨발 걷기 길 지도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맨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맨발 걷기 지도자를 양성한다. 지난해 101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에 37명을 배출했다. 서울 동작구는 구민들의 쾌적한 맨발 걷기를 위해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 동장이 맨발 걷기 길에 관리인을 배치해 낙엽·잔재물 청소, 세족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황토 보충 및 비품 운영 등을 전담한다. 
  • “이주민 인력 정책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비자 완화해 정착 유도” [공존: 그러데이션 한국]

    “이주민 인력 정책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비자 완화해 정착 유도” [공존: 그러데이션 한국]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 도입이주민 직장 선택의 자유 부여해야 이민청 신설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주민 2세 향한 ‘차별 대물림’ 차단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이주민 없는 대한민국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이주민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을 ‘주변인’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라는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회학자·이민정책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 이주민 인권 상담 활동가 등 총 9명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 ▲이민청과 같은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배정하는 형태다. 비전문취업(E-9) 비자 등 이주민들이 받는 취업 비자 대부분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주민은 직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에 갔다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신청 권한은 고용주에게만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주면 체류 기간은 고용주와 이주민의 합의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전면 폐지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의 보완도 검토해 볼 만하다”(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기존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주민 자녀나 유학생 등 이른바 이주민 2세대로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신문과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지난 1~3월 엑스(X)에 공유된 게시물 106개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2세대들은 출신·언어·피부색·종교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것(62%)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1%)은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었고, 3명 중 1명(30%)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동체 형성, 교육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 필수 채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정책과 보편적 인권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행정 서비스 등에서도 다양한 언어 접근성이 구축돼야 한다”(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똥남아’(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등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막으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등)도 많았다. 또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 정착을 장려하는 대안이 필요하다”(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는 제언도 있었다.
  • ‘돌아갈 사람’ 아닌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전문가가 본 공존의 조건

    ‘돌아갈 사람’ 아닌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전문가가 본 공존의 조건

    산업 현장의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이주민 없는 대한민국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이주민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주변인’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라는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회학자·이민정책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 이주민 인권 상담 활동가 등 10명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 ▲이민청과 같은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정부가 배정하는 형태다. 비전문취업(E-9)비자 등 이주민들이 받는 취업 비자 대부분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주민은 직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에 갔다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 신청 권한은 고용주에게만 있다. 최윤철 이민법학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주면 체류 기간은 고용주와 이주민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인 조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전면 폐지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의 보완도 검토해 볼 만하다”(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기존의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주민 자녀나 유학생 등 이른바 이주민 2세대로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신문과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센터친구가 1~3월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된 게시물 106개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2세대들은 출신·언어·피부색·종교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것(62%)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1%)은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었고, 3명 중 1명(30%)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동체 형성,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의 필수 채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갈등이 대물림되면 상상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정책과 보편적 인권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언어 접근성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똥남아’(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등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막으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등)도 많았다. 또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현행 이주민 정책은 ‘돌아갈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으로 정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는 제언도 있었다.
  • “고령사회, 건강관리 잡아라”,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잇따라

    “고령사회, 건강관리 잡아라”,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잇따라

    전문인력 등 어르신 건강한 노후 지원세종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 조성충남 청양군, 도립파크골프장 내 조성 지자체들이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나섰다. 이곳에는 탁구나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 시설과 함께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할 계획이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전의면 관정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100㎡ 크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국민체육센터는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은 북구권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40억원을 투입되는 이곳에는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어르신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단체운동(GX) 룸, 건강측정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춘다. 체육시설 내 최근 고령층 수요가 급증한 9홀 파크골프장도 함께 조성된다. 전남 무안군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설계 공모 중이다. 이 사업은 41억원을 들여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새로 단장한다. 연면적 2663㎡에 탁구장·스크린파크 골프장 등 시니어 맞춤형 여가 공간을 갖춘다. 충남 청양군에는 2026년 108홀 규모로 개소 예정인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1800㎡의 시니어 전용 체육센터가 들어선다. 다목적 경기장 등을 갖춘 체육센터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립파크골프장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는 국비 30억원 등 147억원을 들여 청원구 내덕동 일원에 연면적 2500㎡ 규모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을 짓는다.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8년 준공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는 어르신들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잘못 여기는 아이들…구체적인 대응법 알려줘야”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잘못 여기는 아이들…구체적인 대응법 알려줘야”

    “학생 디지털 성폭력 나이 낮아져교육 매뉴얼·예방의 필요성 절감타인 존중·공감하도록 가르쳐야” “실제가 아니라 딥페이크(음성·이지미 합성기술)로 만들어 낸 가짜 영상물은 장난이라 괜찮다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여고생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교생들이 입건되는 등 학생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 1384건 가운데 10대 피해가 640건(46.2%)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처음 펴냈다. 가이드 집필에 참여한 박시우(50) 충북 증안초 교감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친구의 사진을 합성해 공유하는 것을 놀이나 장난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박 교감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사진을 촬영하는 사례가 흔하다”며 “나 자신이 소중하듯 다른 친구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 전문가와 박 교감 등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SOS 가이드’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 ▲초등학생·중고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법 ▲타인이 피해를 보았을 때 주변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예컨대 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면, 사진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신속하게 알린다는 식의 대처법이다. 1998년 처음 교단에 선 박 교감은 학생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피·가해 나이가 낮아지는 현실을 보며 교육 매뉴얼과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23~2024년 충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에서 예방 업무를 총괄한 그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교사들이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할 때 활발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했다. 박 교감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라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산촌 목재 칩 보일러, 탄소 크레디트 수익… 새 재생 모델이 된 숲[숲은 희망이다]

    산촌 목재 칩 보일러, 탄소 크레디트 수익… 새 재생 모델이 된 숲[숲은 희망이다]

    충북 괴산군 장암리 에너지 자립마을산촌 최초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부산물 에너지로 난방·온수 공급年 676t 탄소 줄고 지역 복지 강화가구당 1억원… 확산엔 시간 필요충북 충주 인등산 100대 명품숲 선정SK임업이 4000여㏊ 숲으로 조성자작나무 수액, 화장품 원료로 공급年 8519t 탄소 크레디트 日 등에 판매“생태계 활력 높일 지속 가능 자원”‘탄소 저장고’인 산림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의 강도가 심해져 숲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면서 산림 경영 및 숲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산림은 ‘치산녹화’ 시기에 조성돼 30년생 이상 나무가 76% 이상으로 ‘저생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목은 생장이 저하돼 탄소 저감 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조림-수확-재조림의 선순환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목재의 탄소 흡수량은 국산목을 사용할 때만 인정한다. 건축 등 목재 활용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이용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 모델로 떠올랐다. 목재 생산 대신 베기를 허용하는 나이인 벌기령(벨나이)을 연장해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한 숲도 있다. 산림 자원화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11월에서 2월까지 기름 4~5개 드럼은 사용했지. 자식들이 와야 보일러를 돌렸어. 노인네들끼리 있을 때는 온기만 있으면 됐지 뭐. (사업 이후) 난방 걱정은 안 하게 됐어.” 지난달 23일 만난 신성문(69)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이장은 자립마을 사업 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마을은 산촌 최초로 자립마을로 선정돼 지난해 9월 가동에 들어갔다. 에너지 취약 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 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3개 마을 140가구 중 2개 마을 60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지방비 48억 5000만원과 지방소멸기금 15억원 등 총 63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목재 칩 보일러와 발전설비(가스피케이션), 4만ℓ 규모의 축열조 등을 갖춘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와 마을 60가구에 총 7㎞의 열 배관을 설치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한 후 낮은 가격에 공급받는데, 수익은 원료인 목재 칩 구매비로 사용한다. 신진우 괴산군청 녹지조경팀장은 “주민이 참여한 조합에서 운영하기에 저렴한 난방 제공이 가능하다”며 “군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해 칩이나 펠릿을 생산할 산림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면 연료 구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에너지원 사용으로 인한 운송 거리 단축과 화석연료 대체 등에 따라 탄소 배출도 줄이게 됐다. 목재 펠릿 1t은 원유 368.8㎏을 대체해 온실가스 1.14t을 감축할 수 있다. 군은 연간 676t의 탄소 발생을 줄여 지역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자립마을의 가능성과 성과가 확인됐다. 전문 기업과 함께 주민이 모인 협동조합이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 참여했다. 열 수요 확정 후 배관을, 시운전을 거쳐 열 교환기를 설치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끌어냈다. 보일러 효율의 관건인 칩의 품질 향상을 위해 폐열을 활용한 열풍 건조 장치를 구축했다. 비용은 화목 보일러가 가장 저렴하나 매캐한 냄새의 불편과 화재 위험이 있다. 에너지 복지가 강화되면서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오고 주택 증개축이 이뤄지는 등 마을이 변화하고 있다.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내 수요가 없어 주요 장비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이 소요되므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기뿐 아니라 재생 열에너지도 탄소 중립 사업으로 인정해 열 교환기와 배관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자립마을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이자 산림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방 소멸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0가구 이상이면 민간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스트리아에 약 3000개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자립마을이 활성화돼 있다. 유럽 최초의 자립마을인 오스트리아 귀싱 마을은 에너지 자립도 100%,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5년 대비 93% 줄었으며 에너지 생산으로 연평균 1400만 유로의 수익을 내고 있다.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으로 목재 건조공장 등 50여개 기업이 생겼고 1000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다. 충북 충주의 인등산은 SK임업이 1970년대 4000여㏊를 숲으로 조성한 상징적인 장소로 현재 SK그룹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작나무와 가래나무 등 활엽수를 조림한 인등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경영형)에 선정된 바 있다. 애초 목재를 수확해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익성 문제 등으로 보류했다. 대신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공급하고 2018년에는 산림경영(FM)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면적은 1184.2㏊로 벌기령 연장 방식을 활용해 탄소 상쇄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연간 8518.6t, 2048년까지 30년간 25만 5557t의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아 3만 6167t의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했다. 탄소 크레디트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여행사 등에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성웅범 SK임업 인등산 수펙스센터 소장은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조성한 시즌1을 거쳐 넷제로 달성을 위한 시즌2가 진행 중”이라며 “산림은 목재 및 임산물 수확과 재조림, 경영을 통해 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건강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 의대생 복귀 호소한 李… 국힘 후보엔 “의료 정상화 약속 함께 지켜내자”

    의대생 복귀 호소한 李… 국힘 후보엔 “의료 정상화 약속 함께 지켜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의정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 내자”고 제안했다. 논의 출발점으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언급한 이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에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영동중앙시장을 들른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청년 공약에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경력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발전시킨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가 내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청년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된다. 또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확대,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조봉암은 사법살인·DJ는 사형선고” 대법 작심 비판

    이재명 “조봉암은 사법살인·DJ는 사형선고” 대법 작심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DJ) 사형선고’를 언급하며 대법원을 작심 비판했다. 6·3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자 사법부 압박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후보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난 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느냐”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조봉암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은 사법을 통한 ‘정적 죽이기’다. 이승만 정권의 대항마로 부상했던 조봉암의 경우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대통령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에서 가진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떤 분이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게 있다. 제가 (피습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충북 옥천에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여기가 보니까 육영수 여사 고향이다. 그런데 이분이 문세광씨에게 살해당하셨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정치적 갈등이 특정 세력, 특정인 암살로 많이 점철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구 피살, 조봉암 사법살인, 또 최근으로 오면 김 전 대통령도 아무 이유 없이 내란음모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 갔다. 이건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은 권리로서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 판결을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강행하면 무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압박과 동시에 입법적 대응도 서두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각각 열고 대통령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상임위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비상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토] 초록 옷 갈아입은 인제 자작나무숲

    [포토] 초록 옷 갈아입은 인제 자작나무숲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자 화요일인 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졌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오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으며,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북·대구·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사진은 5월의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강원 인제군 남면 원대리 자작나무숲이 초록 옷을 갈아입고 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 [포토] 어린이들과 기념촬영 하는 이재명 후보

    [포토] 어린이들과 기념촬영 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충북과 충남, 전북 등지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을 시작으로 보은·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장수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 보은에서는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영농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다. 또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년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 도착,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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