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까지 제3지대의 ‘빅텐트’ 여부로 주목받는 4인방이 한데 모인 것이다.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이 하루 앞서 오늘 탈당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출 태세여서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난달 창당 선언 이후 온라인 당원 4만명을 모으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들 스스로 여러 매체를 통해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만큼 ‘낙준연대’를 넘어선 빅텐트 구성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거대 정당이 싫다는 표심을 겨눈 이들의 몸집 불리기가 대체 어떤 가치와 정치 비전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만 해도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 외에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의 이탈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공약 1호라며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차단 정책을 내세운 건 뜬금없기까지 하다. 앞으로 10가지 공약을 내세우겠다는데 그에 앞서 신당의 비전과 가치부터 밝히는 게 순서다.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지금처럼 사당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당 쇄신 요구가 거부된 이상 탈당과 창당도 선택지로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념이나 정치 행보에서 맞은편에 있던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겠다면 적어도 신당의 비전과 명분이 무엇인지 밝히고 나서 어떤 비전과 가치가 맞아서 연대가 가능한지 말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그저 제3지대 신당들끼리 만나 합종연횡하겠다는 정치공학적 계산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거대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에서 최근의 신당 창당 움직임은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가 단순히 몸집 불리기만을 노린 것이라면 이 또한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보다 근본적인 비전과 가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에 나서 논란이 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가 9일 경남 창원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김 검사는 원래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성 인사로 지난해 12월 지방 발령이 나는 바람에 현재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 부서인데 지난해 10월부터 반복된 감찰까지 합치면 수개월째 담당 부장검사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민생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형사8부장이 업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검사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감찰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 공백이 그만큼 길어진 셈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는 기수 중 상위권 소수 검사만 가는 곳인데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발령이 나기 전에 사직했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빼앗고, 동료에게 업무까지 떠넘긴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뒤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창원의 정치 1번지 의창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날 취재진에 “논란이 된 문자는 응원해 주는 고향 선후배에게 보낸 의례적인 메시지였다”며 “출마 생각은 지난달에서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 핵심인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바로 선거에 뛰어든 점이나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등 여러 논란으로 검찰 내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현직 검사들이 대거 총선 행보에 나서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 고검장과 신성식(27기) 검사장도 이날과 10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당해 치료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한다.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이라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나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는 전언으로, 이 대표가 9일 유선으로 당무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퇴원하는 10일 비명(비이재명) 혁신계 ‘원칙과상식’의 탈당이, 11일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이 연이어 예고된 상태라 이 대표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 자택으로 귀가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 갈 예정”이라며 “퇴원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 “당무 복귀는 미정이고, 최고위원회의도 (참여가) 미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죽으로 식사하고 있으며 가족과 대화할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본회의 중에 포착됐는데, 이 대표는 최근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의 엄중 징계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이 대표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현 부원장은 최근 술자리에서 한 지역 정치인의 비서에게 “너네 같이 사냐”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당도 불사하는 당내 일부 세력의 가세로 제3지대론은 힘을 받는 모습이다.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여기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도 참석해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 실현될지 눈길이 쏠렸다. 이 전 대표는 축사에서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 위원장, 양 대표, 금 대표 등과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원칙과상식은 이날 퇴원을 앞둔 이 대표를 향해 최후통첩했다. 기존에 요구했던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 10일 탈당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답을 못 들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한 뒤, ‘그럼 탈당인가’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김종민·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상식 4인방은 전날 거취와 관련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입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할 경우 총선 접전지인 수도권 등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양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빅텐트’ 논의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공무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전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29일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다만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이달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감별반을 11일부터 편성해 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도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광고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지역구 후보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던져 ‘자객출마’ 논란이 나온다. 대표적 친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을 낙마시키고자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미투 의혹’ 논란으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자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한다. 민주당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고 비명계를 직격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 감골시민홀에서 ‘당원이 주인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계 전해철 의원이 19대부터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친명계인 양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상록갑 출마 선언 당시 전 의원을 향해 ‘수박’이라고 비난 발언을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다. 이밖에도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비명 솎아내기’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 당 통합을 위해 대표직을 버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 친문계 핵심이던 이해찬 의원, 정청래 의원 등 공천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한 뒤 ‘통합 공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원래 총선에서는 현역과 원외 도전자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야권 지지율 선두는 이재명 대표이기에 (원외 의원들이) 그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10대 기본정책 릴레이 발표’의 첫 번째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등 언론 민주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3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당원은 닷새 만에 4만명을 돌파하면서 창당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경제나 안보 이슈를 맨 앞에 내세웠던 것과 다르게 개혁신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장은 ▲KBS·MBC·EBS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및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KBS·EBS 수신료 폐지 후 조세지원·재송신료 조정 ▲KBS 외부진행자의 전원 내부인력 대체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편성·심의규제 불일치 해소 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정책 발표를 통해 포털 및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목표로 당원 모집을 통한 시도당 창당 작업에 돌입한 개혁신당은 4만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하면서 곧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의 당원 규모를 추월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의당의 당원은 4만 8892명이다.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는 ‘총선 전 당원 10만명 모집’을 목표로 세웠다고 한다. 속도를 내는 창당 작업과 함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과의 연대설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 열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출판기념회에서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탈당이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연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예의에 맞지 않는다”라며 “탈당 이후로 시점을 미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로 탈당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신당’의 보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탈당 계획을 묻자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의 합당 계획에 대해서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낙석(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조어에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런 (연대)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참배 중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명 열사와 민주화운동가 나병식 열사의 묘역 등을 참배했다. 지난 2일 이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만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금 공동대표는 9일 열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난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임박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빅텐트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흘 만에 4만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한 ‘개혁신당’(가칭)을 이끄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5일 CBS 유튜브에서 “양당(이준석 신당·이낙연 신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두가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에 어떤 형태로 그걸 실현해 나갈지가 중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횡하는 모습은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2019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 마술사와 클래식 연주가를 불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불쇼 등 3종류의 마술과 4곡의 음악을 40분가량 감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은 “마술사가 선보인 공연은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진행된 적이 있다”며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례 2. B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설이 돌던 C·D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했다. B씨는 축사를 통해 “C씨가 30년 정도 골목을 지켰으면 좀 제대로 키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D씨는 인물도 성품도 좋고 이 정도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경영할 자격 있잖아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이들과의 친분에 따른 소회를 밝힌 것으로 의례적·사교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례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연도 무형의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직접적이지만 않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번 주 절정을 이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수원병 출마가 거론되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방 전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이날 화성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도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창원 의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출판기념회라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불법과 합법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악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매하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무죄 판단도 예측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반성하고 있다”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2019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 마술사와 클래식 음악 연주가를 불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불쇼 등 3종류 마술과 4곡의 음악을 40분가량 감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은 “마술사가 선보인 공연은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진행된 적이 있다”며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례 2. B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설이 돌던 C·D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했다. B씨는 축사를 통해 “C씨가 30년 정도 골목을 지켰으면 좀 제대로 키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D씨는 인물도 성품도 좋고 이 정도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경영할 자격 있잖아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이들과의 친분에 따른 소회를 밝힌 것으로 의례적·사교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례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연도 무형의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직접적이지만 않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번 주 절정을 이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수원병 출마가 거론되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방 전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이날 화성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도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오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창원 의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출판기념회라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불법과 합법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악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매하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유무죄 판단도 예측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반성하고 있다”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로 탈당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신당’의 보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탈당 계획을 묻자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합당 계획에 대해서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낙석(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조어에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런 (연대)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참배 중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명 열사와 민주화 운동가 나병식 열사의 묘역 등을 참배했다. 지난 2일 이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지난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만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공동대표는 9일 열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난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임박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빅텐트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흘 만에 4만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한 ‘개혁신당’(가칭)을 이끄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5일 CBS 유튜브에서 “양당(이준석 신당·이낙연 신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 밝혔다. 양 대표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모두가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에 어떤 형태로 그걸 실현해 나갈지가 중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횡하는 모습은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6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무진(無盡)’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서동욱 전남도의장과 김철우 보성군수, 조보훈 전 전남부지사, 임종기·서정진·김대희·박상호 전 순천시의장과 김영진·박계수·우성원·양동진 시의원,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조정록 산림조합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 서영교·정성호·박찬대 의원들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17~18대 국회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의전·정부비서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서 전 의원은 ‘순천의 봄을 피우다’는 주제로 그 동안의 정치 여정과 소회, 포부 등을 사진과 글로 담은 포토에세이 ‘무진(無盡)’을 출간했다.그는 자신을 키워주고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버팀목이 되어 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책에 담았다. 특히 김승옥 작가의 순천만을 배경으로 쓴 소설 ‘무진(霧津)기행’을 인용하면서도 순천은 아무것도 없는 무진(霧津)이 아닌 한계가 없는 무궁무진의 무진(無盡)일 만큼 ‘내일과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고 표현했다. 책에는 정치 역정의 소중한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비롯 순천에서의 삶과 풍광을 예술적 감각으로 직접 찍은 생생한 사진들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북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 서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두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대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유학 준비 중 노무현 후보 측에서 같이 해보자는 말에 정치도,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참여했다”며 “당시 노무현은 ‘청문회 스타’이기는 했지만 낙선해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인 상태로 가능성만 보고 참모로 뛰어 들었다”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술회했다. 다만 “저런 분이 정치를 하면 우리가 학생 때 꿈꿔 왔던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살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 없이 합류했다”고 말했다.그는 시인 장석주의 ‘대추 한알’을 낭독하면서 앞으로의 포부를 내비쳤다. 서 전 의원은 “대추가 저절로 붉어 질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등 수 많은 희로애락을 거친 경험이 그동안 서갑원이 걸어 온 길이다”며 “다시 서갑원으로 시민들과 함께 순천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미래 희망을 나누고, 2024년 순천의 기상과 순천의 봄을 피우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했던 만큼 희망을 실현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 전 의원은 “2002년 말 순천에 온 이후 주요 현안 사업은 거의 모두 저의 손을 거쳤다”며 “법원과 검찰청 부지의 순천대 이전, 건강문화센터와 보건소, 습지센터, 신대도시 진출입로, 상사~낙안 도로 개설 등도 의원으로 활동했던 결과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일을 했지만 오늘 언급한 내용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을 오게 한 사례들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비난도 있었지만 순천을 위해서는 개의치 않았고 앞으로도 당당히 해결해나가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경북(TK) 국회의원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땐 총선에서 대구의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맞붙겠다고 선언한 뒤 현역 지역 의원을 ‘밥만 먹는 고양이’에 빗대며 비판했었다. 이 전 대표는 6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길거리 당원 모집 운동을 벌인 이후 기자들과 만나 “TK 의원 중에 김기현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과정을 보고 영남 지역 공천이 순탄하고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개혁신당의 첫 오프라인 당원 모집 행사로 지난 5일 오전 기준 가입 당원은 모두 3만 27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은 3464명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대구의 반개혁적인 공천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서 상당한 공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특정하지 않겠다”며 “제가 ‘비만 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도 공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선언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택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영남 지역인 대구·부산·창원·울산에는 후보들이 충분히 다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만남이 예정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총선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준비하는 신당이) 개혁신당이 보여준 행보보다는 진척 상황이 조금 더딘 것 같다”며 “만나면 그 상황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성구 범어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내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만났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신당을 모색하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본다”며 “일단 서로 힘을 키우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모아낼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현 전 충남 아산시장이 6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선문대에서 저서 ‘오세현이 꿈꾸는 아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는 “민선7기 4년 동안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시정 목표를 세우고 아산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실현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착실히 실천해온 과정들은 물론, 향후 아산시가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는 박경귀 현 국민의힘 소속의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만큼, 재선거를 염두한 세몰이로 풀이된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락도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와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복기왕충남도당 위원장, 강훈식(아산을) 의원 등 정치인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축사에서 내빈들은 “오세현 전 시장이 꾸는 꿈이 곧 38만 아산시민이 꿈꾸는 미래”, “위기의 아산시를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뚝심 있고 우직한 아산사람 오세현”이라며 오 전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오 전 시장은 “지금 아산은 위기에서 벗어날 마지막 골든타임에 처해 있다”며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 ‘시민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도시 아산’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배방읍 출신인 그는 1996년 지방행정고시 합격 후 온양온천1동장, 아산시 기획예산감사담당관, 충남도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아산시정을 이끌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아산에 왔습니다. 아산의 아들로서 중앙 행정 경험과 인적 인프라로 아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걸어가겠습니다.”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6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아산시 디바인밸리에서 성장 배경과 꿈, 희망을 대중에게 진솔하게 밝힌 두 번째 저서 ‘아산의 노래(전만권이 부르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도시행정·재난안전·정책 수립 등의 행정 전문가인 저자의 모습을 각 분야에서 만난 동료들의 생생한 인터뷰 등을 담았다. 그는 “본인 삶의 진솔함을 책에 담아 꿈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출판기념을 마련했다”며 “지난 34년간의 공직생활 속에서도 늘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고향 아산을 그리워했으며, 그 간절한 마음을 책 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는 박경귀 현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만큼, 재선거를 염두한 세몰이로 풀이된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명수(아산갑), 홍문표(홍성·예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우 전 국회의원(천안갑), 성무용 전 천안시장,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응규 충남도의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이명수 의원은 축사에서 “전 위원장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길을 나서는 특별한 날”이라며 “하고자 하는 일이 봄날처럼 잘 풀려 아산의 봄을 만드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난전문가로서 천안시 부시장 실무행정까지 봐왔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륜있는 사람이 이제는 행정을 맡아야 한다”며 전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산은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급격히 성장하는 단계”라며 “현대차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주축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산에 위치해 역동적이고 융봅합적인 도시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가관련 전략과 연계해 첨단융합도시로 성장하고, 천안시와 관계 구축 등을 통해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이제 임자만 잘 만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아산 도고 출신으로 온양고, 원광대 토목공학과와 명지대 대학원 공학석사, 국민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하위직으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이사관까지 올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 천안과 아산 5개 선거구의 선출직 도전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며 세몰이에 나선다. 아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시장 재선거를 겨냥한 후보들도 출판기념회로 세몰이에 가세하고 있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정황근 전 장관이 7일 오후 공주대 천안공과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정 전 장관은 천안 출신으로 지난달 28일 이임식 후 총선 도전을 위한 ‘천안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 이유와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장관이 ‘천안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과의 예선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당협위원장도 지난 2일 ‘천안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정 전 장관 출판기념회 전날인 6일 오후 공주대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저서를 소개하며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역시 7일 오후 4시 나사렛대 패치홀에서 ‘창수생각3 출판기념회&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낙선한 만큼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천안병‘에는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예선전부터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에서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만큼, 재선거를 염두한 후보군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열린다. 민주당 소속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6일 오후 선문대 원화관 아트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디바인밸리에서 국민의힘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의 ’아산의 노래 전만권이 부른다‘ 출판기념회가 예정돼 있다. 아산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른 안장헌 충남도의원도 7일 온양관광호텔에서 ’더 가까이 더 따뜻한 도시를 꿈꾸며‘ 출판기념회를 연다. 2월 말까지 대법원 상고 기각 등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출마예정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모금을 비롯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동시에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오는 11일부터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이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간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출판기념회 인사말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올라갔다.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는 책 제목은 김 의원의 이름 세 글자를 전국민에게 알렸던 2023년 6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유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코이’라는 물고기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김 의원은 “이 책은 저의 항해기이자, 여러분의 항해기”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가로막는 어항도, 수족관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회를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환경)을 깨뜨리기 위해 의정 활동을 해왔고, 정치가 여러분의 강물과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는 행사 내내 함께 했다. 이 책에는 최초의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무엇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어떤 세상을 꿈꿔왔으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분투해온 김 의원의 인생 여정과 정치 경험’이 담겼다.

22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출마 관련 활동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이지만 이런 판검사들의 행동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석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공공연히 총선 운동에 돌입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한 뒤 검찰총장에게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출판기념회 홍보 등에 나섰다.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런 행태를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으로 판단한 검찰총장은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좌천시켰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친문 검사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를 쓰고 노골적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신 위원은 KBS 검언유착 오보 제보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잣대로는 이들의 정치 입문만 덮어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이 직업 윤리의 근간인 검사와 판사라면 일반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만 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 때문이다. 논란만 거듭할 게 아니라 차제에 판검사를 비롯해 경찰 등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 시점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 봄직하다. 비위나 감찰을 받는 공직자에 대한 출마 제한은 더 시급히 논의의 도마에 올려 볼 문제다.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추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오는 6일로 정한 출판기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끄럽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는 등 부글부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일 출근한 뒤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논란이 된 출판기념회는 6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전보 조처를 내렸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김 검사는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힘 측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검찰 조직 핵심인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바로 뛰어드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검찰 내부 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자칫 현직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까지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등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검의 강력 징계 의사가 결국 제스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으로 출마한다는데 검찰로서도 나쁠 것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대검이 감찰 절차를 늦추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다’고 해명해 ‘검사장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김 검사가 다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대검은 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제2차 ‘명낙 회동’을 열었으나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요구한 당 대표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모두 거부했고, 이 전 대표는 변화 의지가 없다며 탈당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민주당 분열의 원심력만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식사는 하지 않고 찻잔만 앞에 둔 채 두 사람은 한 시간가량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다 회동이 끝나갈 무렵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을 마무리했다. 이들의 단독 면담은 지난 7월28일 이후 5개월 만이다. 회동 직후 이 대표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 당원의 눈높이에 맞춰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만이 그 방법은 아니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라며 “이 대표에게 변화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안팎의 충정 어린 제안이 있어서 그 응답을 기대했으나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으며 통합비대위 구성 여부에 대해선 “(이 대표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탈당 여부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으나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회동에서 이 대표는 “당은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 의사가 있어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당 대표) 사퇴나 (통합)비대위 (요구) 수용은 어렵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충정 어린 제안이 있었고 이 대표의 응답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이 대표를 만났을 때부터 혁신을 통한 단합을 강조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을 지키는 것은 당 정신을 지키는 것이어야 하고, 민주당에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런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동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나 공천 문제 등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이날 회동은 이 전 대표가 당 쇄신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성사됐고,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시 만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 전 대표의 탈당을 앞두고 사실상 결별을 공식화하기 위한 회동이 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전부터 신당 창당을 못 박은 상태다. 그는 지난 28일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최성 전 고양시장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에게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드리겠다 약속했고 새해 초에 국민께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1월 첫째 주 안에 저의 거취랄까 하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대장동 의혹 제보자라고 스스로를 밝혔는데 이 같은 조치도 이 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부겸·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돌아가며 만나 중재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낙연 신당의 위력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을 불과 10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지지세의 중심에 이 대표가 있는 만큼 비대위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 분열의 원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교동계’ 6선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지난 29일 “민주당은 침몰 직전의 타이태닉과 같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뒤,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돕겠다고 나섰다. 최성 전 고양시장에 이은 두 번째 참여 주요 인사다. 이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 비명(비이재명)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낙연 신당 합류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지만, 내년 초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탈당과 신당 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칙과 상식’은 공동 행동을 전제로 민주당 총선 경선 참여, 당 잔류 및 총선 불출마, 정계 은퇴, 탈당 및 신당 창당 등 크게 네 가지 선택지에 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