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를 현행 1억 5700만원에서 1억원가량 삭감해 국민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수준인 5362만원으로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언급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원이다. 중위소득의 3배 가까운 금액으로, 국민소득 대비 의원 연봉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당장 소득이 크게 줄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듯 한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다”라며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언하는 것이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 진영을 넘어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 입문 이후 ‘특권 배제’에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제안했다. 최근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공적인 마음가짐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만 정치로 향하게 하고 껍데기들을 골라내는 것, 그게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을 접었어요. 총선 출마자 게시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가슴이 덜컥했거든요.”(A 사무관) “동료들과 술 마실 때도 선거 얘기는 안 해요. 누가 신고라도 하면 어떡해요.”(B 주무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입단속’, ‘손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대통령실이 전 부처 공직 기강을 점검 중이며 지방정부도 공직 기강 특별감찰에 나섰다. 공무원들도 구설에 오를까 알아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은 “소셜미디어(SNS) 게시글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잦아지니 ‘눈팅’만 하거나 SNS를 끊는 동료도 많다”고 전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20년 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가 적발된 사례처럼 명백한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소한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좋아요’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하라는 전화를 받은 공무원도 몇몇 있다고 한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치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례마다 다르다는 의미다. 네이버 향우회 카페에 올라온 ‘출마하니 밀어 달라’는 글을 보고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댓글 단 이가 공무원임을 알고 카페 회원이 선관위에 제보했다. 한 공무원은 “선거철 몸조심에는 이골이 났지만, 최근에는 ‘주의’가 아닌 ‘징계’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징계받은 사례가 2건(강등, 감봉 각 1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추경호 현수막 사건’으로 바짝 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인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달성 FC’라 적힌 빨간 유니폼에 3선 축구화를 신고 3선 슬리퍼를 든 채 3선이 그려진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현수막이 이임식장에 걸려서다. ‘3관왕, MVP 내 다 물끼다’란 문구도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대구 달성 출마, 3선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세종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처를 내렸다. 후임자인 최상목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설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진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 1일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 안내 문자메시지를 뿌려 논란이 불거졌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모셨던 상관이라도 출판기념회에 가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그런 자리에 얼굴을 비쳤다가 경쟁 후보나 상대 당에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더 조심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국장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예를 들어 국장이 특정 정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으나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검사는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위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이때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 결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대검찰청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엔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으나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검사가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위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이때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 결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지시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대검찰청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엔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최근 2심 법원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깝게 보좌했던 인사들의 총선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귀환은 ‘국정농단’ 키워드를 소환할 수 있는 탓에 중도층·수도권 표심에 올인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 친윤계(친윤석열)와 친박계(친박근혜)가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북 경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두 차례 언급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저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다. 이제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경산 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결정에 대해서는 “경산의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치권은 최 전 부총리의 당선 여부에 ‘친박 부활’이 달려 있다고 본다. 그가 명예 회복에 성공하고 중앙 무대에 복귀한다면 자연스레 친박 세력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박 전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킨 유영하 변호사도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 달서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언급했던 박 전 대통령이지만 유 변호사만큼은 예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달 5일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는데 이 역시 유 변호사를 간접 지원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대구 달서갑의 현역 의원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당에서 가장 빨리 지지 의사를 밝혔던 개국공신이어서 ‘친윤 대 친박’ 대결이 예상된다.박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윤 대통령의 신년 사면으로 복권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고향(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론이 꾸준히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갖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회의를 (국회 아닌)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에서 비대위(최고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한 위원장은 곧이어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후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내놓은 한 위원장은 “당연히 국민께서 5가지 모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귀책이 있는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강서구청장 재보선 (공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귀책 사유 있는 경우엔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면충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 직무에 대해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47%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40%였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총선 집중’ 위해 국회 아닌 당사로5대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참석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갖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회의를 (국회 아닌)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에서 비대위(최고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한 위원장은 곧이어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후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내놓은 한 위원장은 “당연히 국민께서 5가지 모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귀책이 있는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강서구청장 재보선 (공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귀책 사유 있는 경우엔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면충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 직무에 대해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47%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40%였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 출마를 22일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서 물러난 그는 다음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출판기념회 개최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이번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첨단수도로 만들고, 미래 세대를위해 거대 야당의 오만함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8년간 청와대·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다. 소통·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 중요 정책 추진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속으로 항상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는 엄격하다는 ‘관인엄기(寬人嚴己)’의 뜻을 세우고 살아왔다”며 “소통과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 시민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뛰겠다”며 “담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디지털 첨단수도 구축 △수도권 광역교통망 연계 스마트 교통혁명 천안 △문화·예술이 일상인 명품 천안 △중부권 최대의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천안형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형 간이주택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기념회로 모인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아, 모금 한도가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비싼 값에 정치자금을 얻는 게 허용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동료 정치인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실제 책값의 몇 배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되어도 오는 4월 총선과는 무관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지난 11일(총선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이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정치인에게 감점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향후 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판기념회 금지 입법화는 한 위원장의 5번째 정치개혁 의제다. 그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을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왜냐면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그리고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며 또다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국민 신뢰를 받고 싶고 국민 사랑을 받고 싶다. 절실히 그렇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특권 포기를 말씀드렸고 계속 찾아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국민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 여론 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염태영 전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민주당 수원무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직을 내려놓은 이후, 출판기념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평산마을 방문, 시장·부지사 재임 시절 인연을 맺은 기업인·시민과의 만남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소신, 정부·여당을 겨냥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면서 정치활동 재개의 시동을 걸어왔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의 성격을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한 뒤,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민생을 되살리며, 끝도 없이 추락하는 국격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원은 제게 ‘시민 염태영’을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위대한 시민의 도시 수원’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공복의 길”이라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시민이 정치를 염려하는 시대를 정상화하고, ‘모두를 위한 나라’를 완성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숙명인 수원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며 “‘역시, 염태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염태영 예비후보는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고, 역대 최초로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 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등의 성과를 냈다.

22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현직 판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의 이례적인 강경 조치는 현직 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대검은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대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표 수리를 않고 좌천 발령했어도 출마 행보를 강행해 논란이다. 이런 막무가내 대응이 가능한 것은 현직 판검사들이 제약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분위기가 이미 법조계에 만연한 탓이다. 지난주만 해도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심재현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사표를 냈다.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아예 야당 정치인인 양 현 정부에 막말을 퍼부어 대고 있다. 검사로서의 선을 진작 넘어섰다. 경찰 간부들의 정치판 직행도 도를 넘는다. 이상률 전 경남경찰청장,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민주당에 영입됐다. 예전에는 사표를 내고 뜸 들이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판검사, 경찰 막론하고 지금은 사표 수리 전부터 출마 의사를 대놓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요 공직자의 경우 총선 90일 전까지 사표가 수리되면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도 2021년 대법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경찰 신분인 황운하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는 판례로 사직서만 내면 출마가 가능한 길을 터 줬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공직자의 정계 진출은 제한되는 게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적 중립이 직업윤리의 생명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치인으로 둔갑할 수 있다면 수사나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가 신뢰하겠나. 이들에 한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라 최소 1년 전으로라도 사퇴 시한을 늘려 잡는 입법이 절실하다. 국가적 병폐인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與 25명·野 9명, 역대 최대 전망검사만 따지면 여당이 野 2.7배현직서 총선 직행해 중립성 논란‘황운하 판례’로 출마는 못 막아 “선거 1년 전으로 사퇴 앞당겨야” 4·10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법조인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3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판검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마가 예상되나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주자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판검사 출신 출마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최소한 징계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판검사는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지난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판검사 출신 예비후보(전직 국회의원 제외)는 국민의힘 후보가 25명, 민주당이 9명 등 총 3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날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체 1044명 중 3.2%에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93명, 민주당 40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검사 출신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9명으로 민주당(7명)의 2.7배에 이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대구 중·남구) 전 대구지검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을) 전 광주지검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전 광주고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검사 출신 41명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참모 중 검찰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또는 해운대갑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 출신 출마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인기가 있다 보니 일부 검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는 출마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후보자들이 실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 출신 후보들을 대거 전면에 내세웠다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야당에서는 대개 이번 정권에서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마 행보에 나섰다. 올해도 검사 출신 출마자가 판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는 판사에 비해 권력 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정권에 따라 인사 부침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현직 판검사가 대거 총선에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마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현직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최근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 수리 후 이틀 만에 정치권에 입문해 논란이 됐다. 한 전직 고검장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특히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정치할 생각만 하는 검사들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선거 90일 전 사직서를 내면 총선 출마가 가능한데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판검사 등은 사퇴 시점을 1년 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석달 앞두고 법조인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3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판검사 출신 후보가 민주당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마가 예상되나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주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판검사 출신 출마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지난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판검사 출신 예비후보(전직 국회의원 제외)는 국민의힘 후보가 25명, 민주당이 9명 등 총 3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날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체 1044명 중 3.2%에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93명, 민주당 40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검사 출신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9명으로 민주당(7명)의 2.7배에 이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청주 상당),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청주 서원),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대구 중남구)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광주 서구을),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검사 출신 41명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참모 중 검찰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또는 해운대갑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 출신 출마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인기가 있다 보니 일부 검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는 출마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비후보자들이 실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 출신 후보들을 대거 전면에 내세웠다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개 이번 정권에서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마 행보에 나섰다. 판사 출신은 이전부터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마자가 적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는 검사에 비해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덜할뿐더러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 부침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전현직 판검사가 대거 총선에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마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현직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최소한 징계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판검사는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사직서를 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최근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 수리 후 이틀만에 정치권에 입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전직 고검장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만큼 특히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정치할 생각만 하는 검사들이 넘쳐난다고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선거 90일 전 사직서를 내면 총선 출마가 가능한데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판검사 등은 사퇴 시점을 1년 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시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정만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정황근 전 장관 등을 영입한 것과 관련해 “중앙당의 일방적 내리꽂기는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정 전 장관을 포함해 장·차관급 인사 4명 등을 영입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서 물러난 정 전 장관은 다음날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에 이어 7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천안시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할 중앙당이 경선 경쟁상대가 있는 특정 후보에 편드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고 새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라 실망감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앙당은 지금이라도 정 전 장관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물러나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저서 ‘통신비밀보호법’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세를 과시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판기념회에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이날 영입식에서 정 전 장관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쌓아 올린 역량을 고향인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장관에서 물러난 그는 다음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그는 지난 7일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에서 자신의 저서 ‘소통과 혁신의 길’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정 전 장관은 “사무관부터 39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다”며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역량을 2~3배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변화와 발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모두가 행복한 그날이 올 때까지 진정성 있게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출신인 정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에서 농학 학사 학위를 받고 제20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농촌인력과장·혁신인사기획관·대변인·농촌정책국장·농어촌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 등 농정 관련 주요 보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대통령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을 지냈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당시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검사장)이 지난 10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진짜검사’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신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오는 4월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문진석 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병회 순천시의장, 강형구·김영진·우성원·이향기 순천시의원, 최남휴 순천농협조합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민주당 정성호·김영진·김태년·이동주 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하를 보냈다. 신 검사장은 이날 문진석 의원, 강민석 전 대변인, 안진걸 소장과 함께 북토크에 나섰다. 신 검사장은 자신이 직접 수사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털었다”며 “정말 먼지 한톨 나오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고 수사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검사는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며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가 잡겠다”고 향후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지만 그 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 발을 내 딛는다”고 성원을 부탁했다. 문진석 의원은 북 콘서트에서 “신 검사장처럼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에 2시간 반을 달려 여기까지 왔다”고 정계 입문을 격려했다. 안진걸 소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특검법’을 도이치특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면 마치 독일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줄 알겠다”며 “신 검사장은 서울법대로 둘러 싸인 검찰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른 분이다”고 소개했다. 신 검사장은 승주읍이 고향으로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사법시험(37회) 동기다.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두루 요직을 거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이런 내용의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0여년 만에 문화체육부(당시 문화부)에 다시 몸담게 된 뒤 가장 먼저 수소문해 재회한 분들은 당시 문화재를 담당하며 만났던 전문가들이었다. 그중 한 분의 여전한 문화재 사랑(당시 취재할 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키운 원동력이 됐던)에 감명받아 문화유산 민간 보존·관리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후원자가 됐다. 매월 적은 금액을 기부하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기쁨은 크다. 이런 기쁨은 몇 년 전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의 여아 지원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누렸던 감정과 비슷하다. 턱없이 비싼 생리대를 살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결손가정 등 어려운 여아를 매월 소액으로도 지원할 수 있음을 알게 돼 첫 후원금을 낸 뒤 느낀 행복함이 새삼 떠오른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기부와 후원에 대한 미담이 적지 않다.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 가수 아이유는 지난 1일 어김없이 노인과 아동, 미혼모, 장애인 단체에 모두 2억원을 쾌척했다. 연예인과 스포츠인, 대기업 등의 기부와 후원, 자원봉사는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더욱 눈길이 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름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부 선행을 실천하는 전국 곳곳의 소시민들이다. “주민센터 인근 교회 표지판 뒤에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 주세요”라는 설명의 전화와 함께 성금 8000여만원이 든 종이상자를 놓고 간 ‘얼굴 없는 천사’는 24년째 총 9억 6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년간 모은 적금이 영세한 무료 급식소에 보조비로 사용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배고픔과 고독사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현금 5900여만원이 담긴 상자를 놓고 간 시민은 2017년부터 총 6억원 이상 기부해 ‘익명의 기부산타’로 통한다. 또 10㎏ 쌀 60포대를 복지센터에 놓고 가는 등 16년간 9600㎏에 달하는 쌀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 2년째 현금 99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복지센터에 놓고 간 여성 등의 이야기도 감동적이다. 이와 함께 폐지를 주워 조금씩 모은 돈 32만원을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복지법인에 전달한 80대 할머니, 12년째 시청에 365만원을 기탁한 60대 ‘붕어빵 아저씨’ 등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들게 모은 돈을 선뜻 내놓았다. 이들 덕분에 올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다. 지난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부가 뜨겁게 이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이 같은 혜택 때문인지 특히 연말에 많이 몰렸다고 한다.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좋지만 본인의 고향이나 연고지 발전을 위해 1년 내내 조금씩이라도 기부에 동참하면 좋겠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기업도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10% 높아진다니 재벌이나 고액 연봉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더욱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2022년 5위에서 지난해 10위로 내려갔다는데, 이유 중 하나가 해마다 기부금을 늘려 지난해에도 약 55억 달러(약 7조 2000억원)를 기부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이다. 책 판매금은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모두 기부하면 어떨까. 정치인들도 새해에는 낯 뜨거운 정쟁이 아니라 ‘기부 경쟁’을 벌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