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등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초 저출산 시대’가 현실이 됐다. 서울의 자치구들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진땀을 내고 있다.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는 산후조리도우미 비용을 서울시 3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인 90%까지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또는 배우자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3만~14만원 수준이다. 산모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산모의 계좌로 비용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구는 향후 5년 동안 26억원을 투입해 임신 전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부터 막내의 나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세자녀 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의 출산특별장려금을 파격 지원한다.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 50만원도 각각 지급한다. 출산지원금도 자치구별로 확대하는 추세다. 구로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던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송파구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섯째 자녀부터는 출산축하금을 2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강동구는 올해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의 출산축하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실제로 간접적인 방식보다 현금 지원 방식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서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국가 전체 32개국 중 31위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해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치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우리나라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상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올해부터 여성 건설노동자가 유산·사산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청년 건설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도 준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중 결혼·출산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2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결혼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출산지원금은 30만~7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건설노동자에게 50만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별로 차등을 뒀다. 첫째 출산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출산 시 7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 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노동자다. 다만 여성 노동자 본인의 출산과 유산은 사유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cwma.or.kr/hanaro)나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에 할 수 있다. 공제회는 올해 모두 2350명에게 총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경남 하동군은 새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지원대상자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증대시책 지원 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제공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감소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및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을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방법은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만 2세까지,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셋째아는 월 25만원씩, 넷째아 이상은 월 45만원씩 각각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또 출산과 돌 축하금은 첫째부터 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50만원씩 지급한다. 하동군은 거주기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지급 요건도 마련했다. 출산장려금과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는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군은 인구감소 속도가 갈수록 빠르게 나타나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은 군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각종 전입세대 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도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충북 제천시가 아이 셋을 낳으면 주택자금으로 515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결혼 주택 출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구 정책 패키지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가정에 주는 출산지원금을 더 강화하고 시가 출생아 수에 따라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결혼 뒤 5000만원이 넘는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셋째 출산 때까지 계단식으로 받게 된다. 첫째는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까지 출산할 땐 4000만원의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세 자녀를 낳으면 시가 515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받는 주택자금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렸던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천 지역 출산 가정이 받는 출산자금지원금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3200만원이다.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을 중복해 신청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아의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2년 동안 4회 분할지급하고 셋째아 관련 지원금은 4년 동안 8회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이 시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택자금지원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깬 과감한 지원 방안”이라면서 “청년층 부부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8월 기준 과거 1년 동안 제천 지역 출생아 수는 571명으로, 전년도 8월 기준 670명보다 99명이 감소했다.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73명씩 줄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작년 신생아 30만명 중 1만 2409명청소년을 엄마로 둔 아이로 태어나연령·법적 정의 불분명… 정책서 소외53%, 월 100만원 이하 소득으로 생활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 한정경제·정서적 고립… 아동학대 치닫기도연간 1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청소년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정부는 실제 가정을 꾸린 ‘청소년 부모’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는 물론이고 법적 정의조차 없어 정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부모들이 경제적·정서적 고립 속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30만 2676명 가운데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여성이 낳은 신생아의 수는 1만 2409명(4.1%)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전체 32만 6822명 중 1만 4613명(4.5%)이었다. 매년 100명 중 4~5명꼴로 청소년을 엄마로 둔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는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여기에는 출산 후 유기됐거나 조부모 호적에 올린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부모가 존재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할지,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할지 등 법적인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은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보니 청소년 부모는 성인보다 더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심리적 위축감, 생활고 등에 허덕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하로만 대상이 한정돼 지난해에는 단 463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최근 아름다운재단이 청소년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53%는 월 100만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한 청소년 부모들은 극단의 경우 아동학대로 치닫기도 한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53명 가운데 21명(40%)이 만 24세 이하의 부모 가정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발굴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지원으로 이들이 극단적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의 근거가 될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청소년 산모 신생아, 연간 1만명 이상통계도 법적정의도 없는 ‘청소년 부모’ 사회안전망 소외에 위기 내몰리기도연간 1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청소년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정부는 실제 가정을 꾸린 ‘청소년 부모’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는 물론이고 법적 정의조차 없어 정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부모들이 경제적·정서적 고립 속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30만 2676명 가운데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여성이 낳은 신생아의 수는 1만 2409명(4.1%)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전체 32만 6822명중 1만 4613명(4.5%)였다. 매년 100명 중 4~5명꼴로 청소년을 엄마로 둔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는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여기에는 출산 후 유기됐거나 조부모 호적에 올린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부모가 존재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할지,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할지 등 법적인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별도 정책 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청소년 부모는 성인보다 더한 육아 속 취업 단절, 심리적 위축감, 생활고 등에 허덕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하 대상으로 한정돼 지난해 기준 단 463명 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차라리 한부모 가정 대상 복지 체계로라도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청소년 부모도 있다. 최근 아름다운재단이 청소년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53%는 100만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한 청소년 부모들은 극단의 경우 아동학대에까지 치닫기도 한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53명 가운데 21명(40%)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상당수의 청소년부모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몰라,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발굴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지원으로 이들이 극단적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의 근거가 될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4곳이 문서 위조와 횡령, 사기 등으로 점철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거액을 넣었다가 수십억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공사 등 3곳은 직원들의 장기투병 지원금이나 생활안전자금, 사망 위로금, 경조사비 등으로 써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종잣돈 일부를 날렸다. 국회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태스크포스(TF) 소속 이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4곳은 올 1월을 전후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 8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난 6월 이후 환매 중단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3곳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두 60억원을 투자했다. 농어촌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80억원 중 30억원을 지난 1월 옵티머스 펀드 34호(10억원)와 40호(20억원)에 부었다. 두 펀드 모두 6개월 뒤 상환될 예정이었지만 옵티머스운용의 사기 행각 탓에 환매가 중단됐다. 농어촌공사는 기관의 연간 순이익(세전 기준)의 5% 이내를 출연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굴려 임직원 6000여명의 복지에 쓴다.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본 액수는 지난해 직원들의 장기투병 지원금(2350만원), 축의금·조의금·출산지원금 등 경조사비(2억 8280만원)를 합친 액수의 10배에 달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광주WM센터가 추천해 줬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리도 사기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건설관리공사도 사내 잉여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다가 20억원을 잃었다. 이 기관은 지난 7월 자체 감사에서 예적금 대신 투자 위험성이 큰 채권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건을 검사하고 있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라 상황을 지켜본 뒤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에게 손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농어촌공사 등 4곳, 옵티머스에 수십억 물려경조사비 등 써야 할 사내복지기금에서 투자옵티머스 ‘설계자’의 배우자, 공사 이사 역임정치권 “직간접적 압박 없었나” 의혹 제기공사 측 “NH증권이 추천…안전하다 판단”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4곳이 문서 위조와 횡령, 사기 등으로 점철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거액을 넣었다가 수십억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공사 등 3곳은 직원들의 장기투병 지원금이나 생활안전자금, 사망 위로금, 경조사비 등으로 써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종잣돈 일부를 날렸다. 8일 국회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태스크포스(TF) 소속 이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4곳은 올 1월을 전후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 8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난 6월 이후 환매 중단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3곳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두 60억원을 투자했다. 농어촌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80억원 중 30억원을 지난 1월 이후 옵티머스 펀드 34호(10억원)와 40호(20억원)에 부었다. 두 펀드 모두 6개월 뒤 상환될 예정이었지만 옵티머스운용의 사기 행각 탓에 환매가 중단됐다. 농어촌공사는 기관의 연간 순이익(세전 기준)의 5% 이내를 출연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굴려 임직원 6000여명의 복지에 쓴다. 농어촌공사가 손실 본 액수는 지난해 직원들의 장기투병 지원금(2350만원), 축의금·조의금·출산지원금 등 경조사비(2억 8280만원)를 합친 액수의 10배에 달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광주WM센터가 추천해 줬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리도 사기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건설관리공사도 사내 잉여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다가 20억원을 잃었다. 이 기관은 지난 7월 자체 감사에서 예적금 대신 투자 위험성이 큰 채권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건을 검사하고 있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라 상황을 지켜본 뒤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에게 손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왜 옵티머스에 투자를?…정치권 “직간접적 압박 의심”-농어촌공사 “아니다”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놓고 정황상 석연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당액을 이 펀드에 넣었다가 날린 농어촌공사의 투자 배경을 두고는 정치권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다.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의 ‘설계자’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모(4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의 배우자인 이모(36) 변호사는 2018년 6월부터 1년 4개월 간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애초 임기는 2년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옮기며 사임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되며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주이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이 변호사가 남편 윤 이사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 개입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지난 7월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일단락하고 재판에 넘길 때 피의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무리하게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모펀드 문제에 밝은 한 변호사는 “사내복지기금 특성상 이 자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예금이나 금리가 현격히 낮은 우량채 등에 투자하는 게 맞다”면서 “아무리 안전한 사모펀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방지 태스크포스(TF) 소속 이영 의원은 “옵티머스 투자 건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연관 의혹이 또 제기된 건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어촌공사 측은 금융사 7곳으로부터 투자 상품을 추천받아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른 것이 옵티머스 펀드였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투자처는 노사 대표가 2명씩 들어가는 사내기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외부 압력이 작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우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시점은 올 1월로 이 변호사가 비상임이사를 그만둔 이후”라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가 원래 운용사 제안대로라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라 농어촌공사에 추천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청년인구 유출은 학업·직업문제 때문삶의 질·정주여건 개선에 정책 맞춰야지방교부세·기금 등 특별회계 재편성을지방인구정책, 국가균형발전 핵심으로 대규모 예산·기능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수도권 집중 뭐가 문제냐’ 인식 걸림돌로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되더니 언제부터인가 ‘지방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일상용어가 돼버렸다. 지방 소멸 문제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난 18일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마스크를 쓴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수십명으로 가득 찼다. 당초 세미나실에서 하려고 했지만 참석자가 몰리면서 공청회 시작 직전에 장소를 옮겨야 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경북 안동·예천이다. 모두 대표적인 지방소멸위기지역이다. 공동주최인 전남과 경북 역시 이 문제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지역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모두 저마다 지역구에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원인을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한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출산지원금이나 주민등록 옮기기는 초점을 잘못 맞췄다”면서 “20~30대가 지방대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억제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인구 유출은 결국 학업과 직업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인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청년유출 예방과 은퇴자 유치 등 인구활력 증진,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촉진, 스마트 생활환경 구축을 바탕으로 한 공간혁신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발부담금 등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산항목을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전략에 맞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재편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최고의결기구에서 전략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찬 숭실대 교수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의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은 정책 초점이 기초지자체(시군)에서 광역지자체(시도)로 옮겨 가는 양상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17년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라는 책에서 강조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점개발과 비수도권 메가시티를 주목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혹은 지방소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특히 대규모 예산 투입과 기능조정부터 난제다. 당장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정책으로 다루려고 할 때 ‘저출산이 뭐가 문제냐, 이민받으면 된다’며 반대했던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이제 ‘수도권 집중이 뭐가 문제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7월 11일은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이 1989년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 11일에서 유래한다. 올해 주제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인권 향상이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유엔이 추산했던 것보다 무려 40년 앞당겨 전 세계 인구 감소가 시작돼 2100년 세계 인구가 20억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보고서는 주목을 끈다.●전 세계 인구 2064년 정점 찍고 감소 전망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15일(현지시간) 영국의 의학지 랜싯에 2100년 전 세계 195개국의 인구를 전망한 논문을 발표했다. IHME는 빌앤드멀린다재단의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와 사망자 규모 등 질병 연구로 국내외에 알려진 곳이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78억명인 전 세계 인구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2064년 약 97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88억명으로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내놓은 전망과 큰 차이가 있다. 유엔은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겠지만 2030년 85억명, 2050년 97억명, 2100년 109억명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하락세로 꺾일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과 IHME의 세계 인구 추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산율에 있다. 유엔은 저출산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8명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전망했지만, IHME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피임 등이 확산하면서 출산율이 1.5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5개국 가운데 183개국의 2100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와 스페인 등 동부·중부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4개 국가는 인구가 25~50% 줄어들며, 중국도 이 기간 동안 인구가 4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7억 9100만명으로 늘어나 중국(7억 3200만명)을 제치고 인도(10억 9000만명)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위와 5위는 미국과 파키스탄으로 예상했다. IHME는 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3억 7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5세 이하 어린이는 2017년 6억 8100만명에서 2100년 4억 100만명으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15~64)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각국의 군사력과도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차지하나 2100년에는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다시 2위로 떨어질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뿐 아니라 GDP도 현재 28위에서 2100년에는 9위로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주목된다. ●아이 원하는 가정 전폭적 지원 가장 중요 IHME의 연구진은 인구를 현 상황에서 유지하거나 적어도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만들고, 둘째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경제가능인구를 확대하며, 셋째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머리 IHME 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여성들의 임신 중지를 법적으로 규제하려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인구절벽 상황을 피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 가려면 유연한 이민정책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급 출산 및 육아휴직, 재고용 지원,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에는 도움이 됐지만 싱가포르와 대만, 한국에서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문화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경제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기술의 발달, 특히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인구 감소 유엔 전망보다 7년 늦어 한국의 출산율이 비상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출산율이 0.98명으로 1.0명도 깨졌다. 지난 3월 기준 0.80명으로까지 추락했다. 2100년에 인구가 반 토막 난다는 전망은 이번 IHME 보고서 말고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문제다. 대책을 세워 완충지대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속도가 붙은 인구 감소 속도는 유엔이 격년으로 발표하는 인구전망보고서를 보면 잘 나타난다. 유엔은 2019년 보고서에서 중위 추계(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이 중간 정도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가 2024년 5134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5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 추계(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이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17년 보고서에서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중위 추계 기준 2035년,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2024년이었다. 2년 새 인구 감소 시점이 중위 추계 기준으로는 무려 10년 앞당겨졌고,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3년 빨라졌다. 2100년 인구도 2017년에는 3879만명에서 2019년 보고서에서는 2950만명으로 거의 1000만명이 줄었다. 미국 IHME의 보고서는 중간에 위치한다.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267만명에서 2031년 5429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 2678만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00년 출산율을 1.20명으로 보고 추산한 수치다. 인구 감소와 함께 GDP 순위도 2017년 14위에서 2100년 20위로 밀려난다고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기적인 인구 추계도 추세는 비슷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에 따르면 2100년 인구는 2496만명, 2117년에는 2082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을 1.27명(중위 추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출산율을 1.10명으로 가정하면 인구는 2100년에 1669만명으로 더 줄어든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아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엔이 2019년 전망한 인구 감소 시기가 이 기간에 들어 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현실화할지, 인구 감소 추세를 완만하게 바꿔 놓을 수 있을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자 kmkim@seoul.co.kr

직접 쓴 것으로 추측되는 지역 맘카페 글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9세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됐다. ‘딸 4명의 엄마’ 뜻을 가진 활동명으로 글을 쓴 친모 A씨(27)는 카페에 올린 다수의 글에서 둘째·셋째·넷째 딸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인 첫째 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프로필은 맘카페 두 곳 모두 아이들 사진이다. 그중 한 사진에는 남편도 등장한다. 남편의 무릎에 둘째·셋째가 앉아 있고, 피해 아동인 B양(9)은 그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다. 100개가 넘는 게시물 중에서 B양에 대한 글은 딱 1건뿐이었다. 2월 16일 ‘나를 칭찬해’ 게시판에 올린 ‘첫째를 용서한 것을 칭찬해요’라는 제목의 글이다. 친모는 “며칠 전 첫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 화가 나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둘째·셋째가 ‘엄마, 언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라고 해서 첫째를 용서해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있는 힘껏 첫째를 안아줬다”며 “첫째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단 댓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첫째만 초등학생이고 둘째·셋째는 유치원생인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안 보낼까 싶다. 태어난 지 이제 3일 된 신생아가 있는데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대구 카페에 처음 글을 올린 것은 1월 23일이었으며, 마지막 글은 지난달 14일에 게시됐다. 창녕 카페의 경우 첫 글은 1월 3일에, 마지막 글은 이달 1일에 작성됐다. A씨는 게시물에서 주로 남편과 딸들을 언급했다. 둘째 딸의 생일, 결혼기념일, 넷째 출산 등 다양한 소식이 글에 담겼다. 넷째 딸의 출산 직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둘째·셋째 딸의 사진도 카페에 올라왔다. A씨가 쓴 ‘저녁 대충’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밥상 사진과 함께 둘째·셋째의 손, 다리 등이 나온다. A씨는 이 글에서 “라면 먹고 낮잠 주무시는 첫째 빼고, 밥 같이 먹자며 9시까지 기다리라는 신랑 빼고 오순도순 식사합니다”라고 했다. 둘째와 셋째가 테라스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사진도 있었다. 이 테라스는 B양이 쇠사슬에 묶여 이틀간 지낸 곳이다. A양은 탈출에 성공한 지난달 29일 이 테라스에서 난간을 타고 옆집으로 이동했다.베란다에 감금됐다가 풀린 사이 탈출한 아이 B양은 친모가 글루건과 불에 달군 쇠젓가락 등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등을 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양 진술에 따르면 의붓아버지도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손가락 지문을 없앤 뒤 나가라”며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도록 강요했다.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물이 담긴 욕조에 B양의 얼굴을 담그기도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함께 B양 목을 쇠사슬로 묶은 뒤 베란다 난간에 자물쇠로 고정해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만 쇠사슬을 풀어 줬다. B양은 부모가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진술했다. B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빈혈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얼굴과 등을 비롯한 온몸에서 멍과 골절, 화상 등의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이 보호기관과의 상담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학교는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아이 가출 후에도 양육수당 챙기기 바빠 창녕군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B양을 포함해 총 4명을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양이 탈출한 이후인 지난 10일에는 B양의 동생 두 명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울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베란다에 감금 됐다가 풀린 사이 탈출 친모는 발가락·발바닥 등 지지기도 하루 한 끼 주고 욕조 물에 가두기까지 아이 가출 후에도 양육수당 챙기기 바빠 부모 자해 소동…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계부(35) 등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학대에 시달린 경남 창녕 아동 A(9·초등 4년)양이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난간을 넘어 같은 4층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 건 탈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1일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탈출한 A양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A양은 친모(27)가 글루건과 불에 달군 쇠젓가락 등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등을 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 진술에 따르면 계부도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손가락 지문을 없앤 뒤 나가라”며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도록 강요했다. 계부와 친모는 물이 담긴 욕조에 A양의 얼굴을 담그기도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함께 A양 목을 쇠사슬로 묶은 뒤 베란다 난간에 자물쇠로 고정해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만 쇠사슬을 풀어 줬다. A양은 부모가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친모와 동생 3명이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 베란다 난간을 통해 외벽을 넘어 잠옷 차림으로 탈출했다. 집 근처 길거리에 있는 A양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모의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지지거나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친모는 조현병이 있다며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 등을 계부의 차와 집 등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빈혈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얼굴과 등을 비롯한 온몸에서 멍과 골절, 화상 등의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보호기관과의 상담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학교는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와 친모는 아버지가 다른 A양만 학대하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나머지 자녀 3명은 폭행·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와 친모는 지난 8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A양의 동생 3명이 분리보호되자 이에 반발해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4층 높이에서 투신하려 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응급 입원 조치했다. A양은 2017년 이전까지 친모와 떨어져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친모가 계부와 살게 되면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창녕군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A양을 포함해 총 4명을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양이 탈출한 이후인 지난 10일에는 A양의 동생 두 명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울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동대문구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2019년 목표달성·주민 소통·웹 소통·공약일치도 5개 분야에 대해 약 4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뒤, 5단계(SA-A-B-C-D)로 등급을 분류했다. 유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첫아이 출산지원금 30만원 지급, 보듬누리 사업 확대 및 지역 복지네트워크 강화, 모든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성실히 추진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배봉산 둘레길 전 구간 개통, 배봉산숲속도서관 건립, 평생학습관 설립 및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50%를 웃도는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구는 공약이행 현황과 분야별·동별 공약 사업 정보를 이미지화한 공약 지도를 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며, 공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구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5년(청렴 분야)과 2016년(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 2017년과 2019년(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공약이행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유 구청장은 “친절, 청렴, 소통, 안전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한 약속을 모두 지키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들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서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1대 총선 3호 공약으로 ‘신대지구 돌봄특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출산율 제고 위해 ‘돌봄특구’ 지정 필요 서 예비후보는 순천 신대지구를 전국 최초 ‘돌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출산·보육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24시간 아동병원, 아이맘 놀이터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표적인 ‘출산·보육 특화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는 경제특구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관광특구가 전국 13개 시·도에 32개소 운영되고 있다”며 “대전 대덕단지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돌봄특구’는 없다”며 공약 추진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영·유아가 많은 신대지구에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아동 전문병원을 유치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난임 및 미숙아 지원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통해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이의 마음(mom) 행복한 ‘돌봄특별시’ 순천 조성 서 예비후보는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국가가 아이의 출산·육아·보육을 책임지는 ‘아이의 마음(Mom)이 행복한 돌봄특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가구에 대한 양육비·교육비 절감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예비후보는 “‘긴급 돌보미 사회적 기업 확충’, ‘돌봄 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전후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 노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천시를 구현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 중랑구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지급한다. 중랑구는 지난 2일 ‘서울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남성 경증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와 남성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생 때에만 출산 비용 1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남성 경증장애인 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지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올해 시의 경제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로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신년 언론인 브리핑에서 “지난해 유치한 SK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에 이어 추가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용인시는 더욱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CT(문화기술) 관련 최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등과 협의 중이다. 이미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용인시 투자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백시장은 또 “SK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 테크놀로지 센터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하고,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에는 용인테크노밸리·덕성2산단을 포함한 17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 일양히포 등 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백 시장은 시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친환경 힐링공간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센터 설치, 사통팔달의 도시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 등도 밝혔다.힐링공간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난개발 해소에 주력했으나 올해부턴 시가 간직한 천혜의 힐링공간을 시민 품에 안겨드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는 경안천과 탄천, 신갈천 등 시내 3대 하천 산책로를 모두 연결하고 공원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은이성지~미리내성지 간 순례길을 조성하고 처인성엔 탐방로와 역사교육관 등이 들어서는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3개구에 청년들의 활동무대가 될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채널 확대에 주력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국지도 57호선 개설 등 간선도로 확충, 외국인복지센터·시립시니어케어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올해는 용인시가 모든 부문의 수준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며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더해서 명품도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서울 용산구가 새로 전입한 구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가이드’ 책자 4000부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쓰레기 어떻게 버리지?”,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할까?”, “어디 마땅한 회의공간 없을까?” 생활 속 각종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줄 수 있다. 1장 생활민원에서는 전입신고, 출산지원금 신청, 여권 발급,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민원 업무 전반을 다룬다.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업무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2장은 복지정책이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방법,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 아동·양육수당 신청 등 세대별, 유형별 서비스를 망라했다. 　3장에서는 교육사업을 소개한다. 꿈나무종합타운 운영, 원어민 외국어교실, 생활과학교실, 직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았다. 　4~6장은 각각 안전, 건강, 문화를 주제로 한다. 승강기·보안등 고장 신고에서부터 보건소 이용방법, 용산의 볼거리·즐길거리 등 구정 전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13년 생활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한 후 3년마다 개정했다. 새롭게 조성된 시설과 신설 정책 위주로 내용을 보완했다. 책자는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부서,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 생활에 맞춤한 정보를 모아 길잡이 책자를 만들었다”며 “살기 좋은 용산을 위해 일상의 작은 것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경기도 안양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용품 선택권을 강화한다. 시는 내년부터 출생축하용품을 선택 품목을 30종에서 61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출생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아이 좋아 행복꾸러미’ 품목 2배 확대와 함께 제공방식도 변경했다. 현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과정에서 출생용품을 선택했던 방식을 새롭게 바꿨다. 내년부터는 수혜자가 출생축하용품 지원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공식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객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출생축하용품 선택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자녀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축하용품을 신청하고, 인증번호를 문자로 통보받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10만원 한도에서 원하는 물품을 고를 수 있다. 한편 시는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넷째 자녀까지 최대 400만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 62만 8831명까지 증가했던 안양시 총인구는 2017년 59만 4697명으로 60만명 선이 무너졌다. 2018년 현재 인구는 57만 6831명이다.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률도 2017년 0.985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서울 동작구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는 그동안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전입한 출산가정이 하루 이틀차이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는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는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시에는 누구나 신청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2019년 한해 동안 첫째아 1143명, 둘째아 696명, 셋째아 100명 등 총 1947명의 영아에게 총 7억 887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820-1491)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다자녀 어린이보험을 구예산으로 5년간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임산부 등록시 영양제 및 철분제 지급, 산후조리사 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 동대문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이달 개정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확대 지원하고, 출산지원금도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셋째 이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급되던 입학축하금을 셋째 이상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지급한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30만원, 중학교 입학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100만원으로 늘린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지급했던 출산지원금 10만원도 30만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코레일과 손잡고 다자녀가정에 기차 여행을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행복나들이’ 행사를 매년 진행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기업이나 기관 지원으로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출생아에게 3만원 상당의 기저귀, 물티슈 등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각종 건강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을 확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