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억원 출산장려금’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우정문고를 통해 폐간 기로에 섰던 월간 문예지 ‘문학사상’을 인수했다. 이 회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어 이번엔 ‘문학 부흥’에 힘을 쏟고 있다. 부영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정문고가 문학사상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권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사재를 출자해 2013년 설립한 우정문고는 지난 4월부터 경영난으로 휴간 중인 문학사상을 오는 10월 ‘제2 창간호’로 속간할 예정이다. 우정문고 설립 취지는 ‘나눔과 경영을 통한 인문학 저변확대’이며, ‘우정(宇庭)’은 이 회장의 호다. 1972년 10월 고(故) 이어령 초대 주간이 주도해 창간된 문학사상은 한때 월 5만부 이상 팔리며 한국 최고 권위를 자랑한 문학잡지다. 참신한 기획력과 문인 발굴 등으로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예지를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경영에 먹구름이 끼면서 폐간을 고려할 만큼 사정이 악화됐다. 앞서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주관사 자리를 출판사 다산북스에 넘기기도 했다. 이번 문학사상 인수는 국내 인문학 발전을 위해 문예지 존속이 필요하다는 이 회장의 강력한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메세나’(기업이 문화·예술·과학·스포츠 분야를 지원하는 것) 활동의 일환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순수 문예지 출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학사상의 새 사장으로는 고승철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이 내정됐다. 고 사장은 “독자 중심주의, 문인 예우를 가치로 문학사상의 르네상스를 꾀하겠다”면서 “문학이 쇠퇴하는 시대라지만 잠재 독자를 확보하여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화는 경제의 산물’이라는 신념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성숙한 정신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전통있는 문학사상 복간을 통해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길을 밝히는데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외에도 사비를 털어 2650억원 ‘통 큰 기부’를 실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엔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얻었다.

정부가 어제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결혼·출산에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 이후 이어진 저출생 세제지원 대책이다. 개정안은 집을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크게 확대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10만원씩 늘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세제 대책은 날마다 내놓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도 결혼과 출산을 독려할 획기적인 유인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단박에 낼 수는 없더라도 결혼과 출산,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고 돕겠다는 의지만큼은 끊임없이 보여 줘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9547명이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무려 8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2022년 8월부터 결혼이 증가세로 돌아선 결과가 출생아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온다.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수 있다는 관측도 물론 있지만 모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부영 같은 기업들도 출산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처럼 지펴진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데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무엇보다 거대 야당이 팔소매를 걷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

결혼 10년까지 2주택을 1주택 간주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청약 공제, 배우자도 받도록 추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초혼·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혜택은 평생 한 번뿐이다.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이처럼 저출생 대응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세법을 통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연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합산 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위장 미혼’을 차단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대책이 강화된다.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은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독 가구 소득 상한액 연 2200만원의 두 배를 맞춘 것이다. 부영그룹이 도입한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대상에도 배우자가 새로 추가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 계좌는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 이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좌를 개설한 지 3년만 지나면 비과세분을 물지 않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선 부영그룹이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부영그룹은 11일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이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산장려금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부영그룹은 다른 기업들의 출산 장려 대책을 이끌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기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다둥이 2억원, 연년생 2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의 배경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에 따른 경제생산 인구 감소,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소멸의 위기를 우려한 이중근 회장의 뜻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영그룹처럼 정부도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원하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1만 3640명 중 8536명(62.6%)이 긍정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임대주택 23만가구를 포함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건설 기업으로, 현재까지 합산 약 1조 1000억원을 기부해오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진설명: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습. 부영그룹 제공

“구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 편입’은 ‘현재 진행형’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한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1일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은 회견문 서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조사 결과 구리시민들이 꼽은 민선8기 전반기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축제 활성화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출산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후반기에 가장 필요하고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구리시 서울 편입 ▲대형마트 재유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8호선 연장 ▲구리사랑카드 지원 확대 등으로 조사됐다. 백 시장은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실생활에 밀접한 시책에는 만족감을, 대형 개발 사업과 광역 교통 대책 등에는 기대감을 표출했다”라며 “시민들이 민선8기에 바라는 것과 민선8기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반기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백 시장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가 부지를 교육시설로 변경해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는 민선8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분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출산지원금 확대는 물론 영유아 양육을 가이드하는 전문기관인 구리케어센터의 권역별 설치, 공공어린이집 확대,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센터 기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통 개선 대책으로는 오는 8월 지하철 8호선이 연장 개통될 예정이며,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연장, 왕숙천변 지하관통도로 건설, 첨단 순환 트램 설치, 서울 진입 대중교통 노선 증설 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백 시장은 “현재 구리시는 구리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변화를 통해 그 기회를 잡아 구리시를 반드시 성장시키겠다. 이를 위해 후반기에도 더욱 단단한 각오로 시정에 집중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처럼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인구재앙 극복의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육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HD현대에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예산과 사업의 80% 이상을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0.65명(2023년 4분기)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반전시켜 2030년까지 1.0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전망한 203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중위 추계)이다. 지금의 저출산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한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경제·언론·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연다. 또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단독 활용할 수 있는 ‘저출생 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규모는 연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세우지 못했다.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빠 2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3년 6.8%에서 2027년 50%까지 올리고, 같은 기간 여성 휴직률도 70%에서 80%로 높인다. 육아휴직은 3회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쓰는 것만 가능하다. 한 달 이상 휴직이 어려운 부모들은 못 쓰는 사례가 허다했다. 봄방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부모가 모두 쓰면 자녀당 연 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한다.일·가정 양립 현실화휴직 3번 쪼개 쓰고 2주 단기도복직 뒤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아빠 휴직률 6.8→50%까지 올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다만 휴직 초기 3개월만 250만원이고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 휴직하면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급여 상한이 1800만원이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다수 남성 근로자가 수입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꺼려 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올린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줬다.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휴직 눈치·돈 걱정 없도록육아 단축근무 24→36개월 확대대체인력 고용 月120만원 지원인구 대응 10조 규모 ‘특별회계’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해 파견 근로자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1명당 월 120만원 이상 지원금을 준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만 월 8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줬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인원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도 지원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가족 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영유아돌봄 국가책임제로어린이집·유치원 ‘12시간 돌봄’초등 방과 후 늘봄 전 학년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투입 영유아 돌봄은 국가 책임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5세를 시작으로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조정해 기본 8시간에 4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한다.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기존 3명에서 2명, 3~5세 반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40%에서 임기 내 50%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도 만든다. 틈새 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은 올해 2315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늘린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 내에 1200명 확보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이 이점이 되도록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시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자 집을 가진 이들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원하면 넓은 집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올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공공주택 2만호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은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결혼 페널티 아닌 메리트로100만원 규모 특별 稅공제 신설그린벨트 풀어 주택 2만호 공급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없애 난임 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여성 1인당 25회 지원했는데,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횟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 구분 없이 30%로 낮춘다. 기존에는 45세 이상 여성이 신선배아술(약 300만원)을 받으려면 15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내야 했는데 지원이 확대되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자연분만처럼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고, 난임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다만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할 전망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자녀 공제 확대, 보육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 먼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다. 최대 2차례만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2750만원을 내야 하는데 1억원이 비과세될 경우 250만원만 내면 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국회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16년째 그대로인 ‘자녀공제’도 바뀔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방안의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근로자의 과세 표준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님부터 시동생까지 누구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2009년 이후로 16년째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은 물가 상승 폭 이상으로 공제액을 높여오고 있다. 독일의 자녀 1인당 공제액은 올해 3192유로(약 470만원)로 2009년에 비해 65% 이상 올랐다. 미국의 1인당 자녀 공제액은 2017년 기준 4050달러(약 560만원)다.세제지원이 저출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달리 저출생 해소책으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의 경우 세제 개편이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일부 기업과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는 연간 67만 9000원에 그쳐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사례와 차이가 컸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1순위 과제는 ‘시차 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20.9%)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3.7%)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6.4%) 등이 거론됐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육 등에 대해 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年 200만명 찾는 두물머리·세미원국가정원 지정 등 정부 지원 절실양평고속도 군민·환경 최우선돼야올해 초 기준 29개 공약 78% 이행철도·택시·버스 환승 시스템 마련출산지원금 등 인구 증가에 한몫 “우리 양평은 여섯 가지 ‘중첩 규제’로 고통받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청정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환경친화적 관광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경찰서장과 군의회 의장을 지낸 전진선(64) 경기 양평군수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세미원, 양강섬, 천년고찰 용문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이 잘 보전된 양평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다음달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소회는. “2년이란 시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먼저 혼잡한 양평역을 중심으로 철도·택시·버스를 연계하는 원활한 환승시스템을 마련했고, 매주 기관·단체와 함께하는 클린 양평 캠페인을 펼쳐 주민 자발적 청소문화를 조성했다. ‘2023년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김란미즈산부인과가 선정돼 시설장비비 10억원과 매년 인건비 포함해 운영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임산부가 마음 놓고 양평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민선 8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군민의 고견을 더 듣고 현장을 더 살펴 군민과 함께 새로운 매력, 양평시대를 함께 열어 가겠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률은. “민선 8기 군정 비전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양평의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 간 갈등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동의 노력을 모아 사회적 공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섯 가지 공약사업으로 나눠 첫째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은 12개 사업, 둘째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발전은 24개 사업, 셋째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은 34개 사업, 넷째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는 38개 사업, 다섯째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은 9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현재까지 양평군의 5대 군정 방향으로 추진하는 29개 공약 117개의 세부사업이 올해 3월 기준 완료 62개, 정상 추진 54개로 77.8%의 이행률을 보이며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입장은. “지금 12만 8000여 양평 군민은 실망과 허탈감 속에서 사업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노선으로만 한정해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양평 군민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희망하는 군민 6만 1042명의 뜻을 서명부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고속도로 노선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군에 이익이 되고 주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원하는 이유는 후세가 이용할 고속도로 노선을 현재의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큰 책임감 때문이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등 여섯 가지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데. “양평군은 전체 면적 877.82㎢가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기업의 성장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 또한 가로막혀 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청정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환경친화적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세미원, 양강섬, 용문사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고찰을 자랑하는 곳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양평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설 것이다.”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 국가정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양평군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세미원은 양수리의 연꽃 등 우수한 수변경관을 가지고 있어 국가정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세미원은 2019년 6월 27일 전국에서 최초로 등록된 지방정원으로, 두물머리와 함께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다. 우리 양평은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각종 산업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정부의 관광 지원이 절실하다.” -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책은. “우리 양평군 또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라는 사회적 현실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저출산 원인을 직접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첫째아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렸다. 산후조리비 50만원도 산모에게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육아 참여 육아휴직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초등 돌봄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감사하게도 양평군 인구가 4000여명 늘어난 12만 8000여명이 됐다. 현재 3만 7000명 수준의 양평읍 인구가 곧 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출산지원금’ 처방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되레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합계출산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사업이 ‘헛발질’ 저출산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듭 나온다. 경북도는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5년 1.46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0.86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대책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가 끓이지 않고 있다. 각 시·군 사이의 과도한 출산지원금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먹튀’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이 양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금성 지급 대신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도는 10년간의 출산지원금 효과성을 분석하는 한편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둔다. 도는 시군별 출산지원금도 손보기로 했다. 천차만별인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장애인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며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120만원 외에 종로구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한다”고 했다.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면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100만원이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라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이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신청서를 작성해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구에서는 연중 상시 접수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5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비장애인보다 출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출산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라며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각계각층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른바 ‘부영 모델’ 같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씩(최대 두 번)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내 복지 혜택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 36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지원 예시로는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라면 2억원이다.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권익위는 연간 2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2023년 출생아 수(잠정치 23만명) 기준이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를 묻자 63.6%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36.4%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한편 청소년(13~24세) 10명 중 6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정책 대부분 ‘법 개정’ 필요한 사안민주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반대기업 출산지원 비과세 등도 불투명 정부는 새해 벽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두드러진 성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세 정책들은 대부분 법률안 개정 사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오는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기는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로 넘어간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 포인트 한시 상향’,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의 현실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세금 깎아 주기 입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청하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한시 50% 인하(10%→5%)’ 방안 역시 부가가치세법 등 법률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데서 비롯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멘토 격인 정성호 의원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현재까진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다른 감세 법안과 패키지로 엮이거나 여야 대치가 첨예화하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안도 민주당이 반대하진 않지만 금투세 폐지안과 엮여 논의가 무산됐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한마음병원이 ‘출산지원금’을 도입·운영한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올해부터 소속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직원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자녀를 출산한 직원도 소급 적용해 지난 13일 총 80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의장은 “우리 병원의 오랜 복지 중 하나는 아이를 기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온 것”이라며 “매해 저출산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출산부터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이 되고자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 공헌 사업과 함께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직원이 받는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과세 방침을 내린 가운데 강릉의 한 호텔이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시행해서 화제다. 강원 강릉시 정동진에 있는 ‘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12일 오전 호텔 연회장에서 최근 2년 안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 지원금을 전달했다. 회사는 올해부터 직원이 첫째 출산 시 5000만원, 둘째 출산 시 추가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세계 최저 수준을 넘어 인구 소멸 수준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로 주목받는 가운데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 대부분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기업이 출산율 확대를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은 것이다. 박기열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회장은 “강릉시 인구도 매년 급감해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주택 구매 시 2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또 목돈 마련 캠페인으로 적금 5000만원과 1억원 만기 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축하금 500만원과 1000만원도 지급한다. 회사는 이날 출산 지원금 전달식에서는 직원 11명에게 적금 만기 축하금 5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박기열 회장은 지난해 강릉시 미래인재 육성 장학기금으로 2억원, 경포 대형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공식적으로 기부한 액수만 3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000억원, 2023년 14조 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 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 포인트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 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하자 부영 이후 다른 기업들도 출산장려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6일 “정부에서 기업이 직원에 지원한 출산장려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부영은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증여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당국은 이 역시 증여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 이후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도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 규모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고 쌍방울그룹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일부 대기업 직원만 혜택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출산 장려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상우 한미글로벌 전무는 “정부의 세제 혜택 추진은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기업의 출산장려 욕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A그룹 관계자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지원금과 같은 제도 도입을 더욱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B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일시금 지불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운영, 근무시간 조정 등 실질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회복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증여세 논란이 일자 정부 차원의 비과세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출산지원금을 줄 여력이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은 좀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입을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임금금로자 중 12%인 대기업 정규직 등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나머지 88%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으로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임신했다고, 육아휴직 썼다고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엄연한 현실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지 않도록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나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역대 최저지를 경신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 문제는 보육, 교육·주거, 일자리와 맞물려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힘든 일이다. 정부가 중심이 돼 기존의 출산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경기 광명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이라며 대학생 장학금 ‘3종(국가·근로·주거) 패키지’와 청년 양육자 정책,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정부의 청년지원책을 직접 소개했다. 민생토론회는 약 9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460여명의 청년에게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정부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얘기해 달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청년들은 조직과 카르텔에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청년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국가가 어떤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에 대한 지원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은 그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도 했다.

올해는 2021년 후 출생도 포함지원금액·자녀 수는 제한 없어 올해 3살(2021년생)짜리 자녀를 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더라도 액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현행 세제 체계에서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총 2750만원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된다면 250만원만 내면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 광명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 세 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지난달 부영이 2021년 이후 출산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억원의 파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증여’(최소 10%) 형태로 지급한 이유다. 기재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기업에 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이나 군인급여 등 생계비 차원의 급여를 제외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금액 상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근로자에게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액수나 자녀 수 제한은 없다. 자녀 1인당 최대 2회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액수에 제한을 두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최대한 파격적으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만 예외적으로 부영처럼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포함된다. 또 1월 1일 이후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만약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근로자가 기업에 받은 지원금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똑같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부영에 대해선 다시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탈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의 아들이 기업에 재직하며 출산지원금을 받는 것까지는 자유이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기본급이나 성과급 등 기존 근로소득을 출산지원금으로 전환해 ‘꼼수 지급’을 하다 적발되면 추징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출산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으려면 모든 직원들이 기본급을 (이전과) 동일하게 받고 추가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