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 통계환자·시술 건수·진료비 해마다 늘어경제적·심리적 맞춤 지원 확대해야난임 연구원 훈련할 교육센터 없어각자 속한 병원서 알아서 기술 익혀난임센터 성공률 20~70% 천차만별 지난달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0.7명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라 바닥을 친 모양새다. 그럼에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턱없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연간 70만명 규모로 잠시 늘었던 1990년대 초반 출생아를 의미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마침 결혼·출산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 수요도 반짝 작용한 만큼 이 같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령기 혼인·출산 장려·지원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난임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난임 환자와 시술 건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난임 전문 병원의 시술 등 기술력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020년 2만 8699명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10.6%를 차지했다.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2023년 13만 6905명으로 13%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만 65만 6400명에 이르며 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13만 6386건에서 2020년 20만 1412건으로 48%나 급증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 등이 없고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나 치료 환경 등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은 20~70%로 편차가 크며 평균 임신율은 37% 정도로 알려졌다.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 10% 높아지면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임신 성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난임 연구실 문제다. 배아를 만들고 키우는 일이 모두 연구실에서 이뤄지는데 난임 연구원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난임 연구원들이 각자 속한 병원에서 알아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성공률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의 난임 시술을 본인부담률 30%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수정, 배아동결비 등 급여·비급여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우 자궁내막강화치료, 배아유전자검사 등 회당 고가의 비급여 치료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 난임 환자는 3번 이상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만 염색체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고 남편은 모두 비급여다. 또 배아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등은 건보와 지자체 지원에서 모두 배제돼 고령 난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 정부 지원 가임력 검사에는 FSH, LH 등 호르몬 검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와 3분의2가 무급인 난임치료휴가 등에 따른 간접비용도 경제적 부담 요인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등이 신경을 더 써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충은 심각하다. 난임 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심리적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난임 환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의료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난임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도 잰걸음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난임 치료 건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난자 동결 시술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을 지원하고 일부 손보사는 출산지원금 특약과 난임 진단·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일본·미국 등 해외의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난임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로서 해당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논설위원

“직･주･락 완성형 도시 도약, 150만 화성시대 준비하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라는 비전 아래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 시장은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특례시가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 GRDP 전국 1위, 기업체 수 및 출생아 수 전국 1위 등의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강조하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중심지로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ASML, 현대, 기아,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약 2만 7천 개의 기업체가 위치해 있는 등 대한민국의 수출 기지의 역할을 하면서 연간 수출액이 약 248억 달러에 이른다. 정 시장은 임기 초 약속했던 20조 투자유치 중 17조 원을 달성했으며, 목표를 2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3,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한 보육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두 해 연속으로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문화와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화성 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톱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협력하여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종합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발전시켜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GRDP 120조 원, 재정 5조 6천억 원, 인구 150만 명,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을 온전히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 26일 부산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동향에서 지난해 부산지역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합계출산율 1.14명 이후 감소하다가 처음 수치가 반등(0.02명)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지난해 부산 출생아 수는 1만3천63명으로 전년 1만2천866명보다 197명(1.5%) 늘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0.72명보다 0.03명, 출생아 수는 23만8천343명으로 전년 23만28명보다 8천315명 각각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 부산, 서울, 인천 등 14곳은 증가했고, 광주, 강원 등 3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슬로건으로 결혼, 출산, 양육,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아이를 돌보는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시행했다. 또 아이들이 15분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05곳을 조성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지원사업,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둘째 아이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원,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지원,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도 추진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약국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내용도 보장할 예정”이라며 “난임치료비, 출산지원금과 육아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간병보험 등도 활성화한다. 이 회장은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에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간병보험도 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구독형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손보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시대 다둥이 가정 축복할 일…주거환경 도움 정책 확대할 것”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안양시 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섯째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19일 만안구 안양 9동의 해당 가정을 방문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최 시장이 찾은 다둥이 가정의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는다. 안양시는 2023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올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큰 의미가 있고 매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족의 주거환경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큰 행복을 느낀다”며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관내 기업 2곳의 대표도 동행했다. ㈜디라직은 이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에이엠젯코리아는 4문형 냉장고를 후원 물품으로 기탁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약국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1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5세대 실손보험이 논의되고 있는데 임신·출산 관련 내용도 실손에서 보장하는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난임치료비, 출산지원금과 육아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간병보험 등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 회장은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에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간병보험도 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고, 구독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약국 등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20만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 외에 용산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50만원을 포함해 총 170만원을 받는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용산소식-구정소개-새소식에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출산지원금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등록 정보 등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였던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12)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영그룹이 올해도 ‘1억원 출산장려금’ 정책을 이어간다. 부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부터 총 98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5 시무식’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속 지급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서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2021~2023년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70억원을 포함해, 올해 추가로 28억원을 지급하며 누적 9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대열에 합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업 특성상 남성 직원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2023년 부영그룹에서는 연간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해에는 5명(21.7%)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줄면서 저출생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근속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즉, 출산 후 바로 퇴사해도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기간은 근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중근 회장은 “부영을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근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1억원이 통장에 입금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아이가 가치 있는 아이구나’라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영이 제시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단 하나다. 아이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감소,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정부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이 확산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중근 회장은 “우리의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뒀는데, 4남매가 자녀를 세 명씩 낳아 손자·손녀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어지며 인구 문제로 고심하던 러시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기를 낳은 여성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톤 코탸코프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올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산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산모가 사는 지역 노동자 생활임금의 10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3년째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러시아는 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청년 층의 해외 이주도 증가해 인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리페츠크주와 탐보프주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아기를 낳으면 7만 4867루블(약 107만원)을,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에선 23만 5424루블(약 335만원)을 받게 된다. 평균 지원금은 9만 202루블(128만 3600원)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출산한 여대생이 장학금 형태로 9333루블(약 13만원)~2만 3333루블(약 33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가족의 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여자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을 올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찍 아기를 낳으려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아기를 낳는 평균 연령인 28~29세 여성은 직장으로 돌아가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둘째를 낳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학교에 다니는 미래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회의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문제가 러시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즈베스티야는 첫째를 출산하기 적합한 연령이 24세까지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전략연구소 인구통계센터의 올가 졸로타료바는 “출산율을 높일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발생한 어머니의 노령화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금융대학의 올가 질초바 교수는 “대학생 엄마와 그의 아기에게 더 편안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할인받은 재화 재판매 금지 명시 특별재난지역 특례에 유족 포함단기임대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제품을 ‘직원 할인가’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 장터에서 되파는 행위가 최대 2년간 금지된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5.0%에서 3.5%로 1.5% 포인트(30%)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 금지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처음 명시됐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에 되팔다 적발되면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분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직원 할인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시가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A자동차 회사 직원이 자사가 만든 6000만원 모델을 30% 할인받아 4200만원에 샀다면, 할인분 1800만원에서 시가의 20%인 1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가 주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례는 재난지역 선포 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기 대응으로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4년)과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부활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6년인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정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한 채 더 사는 건 제외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기업 사주와 친족인 직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한 지방 도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놨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리자 출생아가 급증한 것이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의 톈먼시는 지난해 출생아가 전년 대비 1050명(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인구 100만명 규모의 톈먼시는 지난해 출산지원금을 3자녀 가정 기준 최대 22만 위안(약 437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구입 때 12만 위안 상당 쿠폰을 지급하고 출산 때 일시 지원금으로 3000위안을,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0위안을 지원한다. 중국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 규모면 소도시로 볼 수 있는데, 이들 도시의 주택가격·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원은 꽤 파격적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금을 대폭 늘리자 톈먼시의 출생아 수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 SCMP는 중국 지방정부 다수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쏟아내지만 구체적 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2023년 출생아 수는 900만명을 겨우 넘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학자 허야푸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올린 글에서 “텐먼시의 사례는 (최소한 중국에서는)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이 효과가 없었다면 아마도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CMP는 조만간 발표될 지난해 전국 인구 통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완만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구학자들은 지난해 갑진년이 중국에서 상서로운 해로 여겨지는 ‘용띠해’여서 일시적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용띠 자녀를 낳으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광둥성 여러 병원에서 지난해 출산이 급증했다.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25일까지 출생아가 1만명을 넘겨 전년 동기보다 23% 늘어나기도 했다. 최근 중국 대도시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인 만큼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이 셋째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3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자체와 기업들의 출산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서울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 453만원… 강남 최고가 4020만원.” 얼마 전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서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수백만원의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가장 비싼 지역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911만원, 특실은 4020만원이라고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모의 78.1%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는 셀프 산후조리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묻고 공유하는 글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다만 산후조리비의 직접적 지원은 민간시설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경제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후 시내 산후조리원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올렸으며 인상폭은 3~46%에 달했다. 결국 산후조리에 있어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여기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지원, 즉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4.6%)에 불과하다. 왜일까. 예산 부담과 제도적 걸림돌 때문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는 연간 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간호사, 간호 조무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와 안전사고 관리 책임 등도 지자체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법·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다. 우리 용산과 같이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곳은 공공시설 건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장사(葬事)시설은 만들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 설치는 불가하다. 용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산후조리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요자를 위한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다. 산모 누구나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서울 마포구가 장애인 가정의 양육 지원에 팔을 걷었다. 마포구 올해 1월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녀가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는 등 대상자가 제때 시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양육지원금 외에도 장애인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홈헬퍼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해 월 209만 6270원이 된다. 병 봉급도 병장 기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른다. 정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은 역대급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회사가 주는 출산 지원금에 붙는 소득세는 액수와 상관없이 0원이다.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드론을 이용한 음식·소포 배달도 현실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일상에서 볼 수 있다. 2025년 국민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새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 땐 처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국방·병무·행정 ●병 봉급 인상 1월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이다. 병장 월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월 최대 수령액은 20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하는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이 복무 중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동원훈련 명칭 변경 예비군이 2박 3일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I형’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II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II형 훈련비 4만원과 작계훈련 교통비 3000원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계비가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인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 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20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인승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교육·복지·고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고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늘봄학교 초2로 확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589만원, 3인 가구 753만원) 이하 가구다. ●가출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검사 추가 등 항목 확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56세 대상)가 신설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54·66세 여성)에 60세 여성이 추가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가임기 남녀 건강 관리 지원 여성에게는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비용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 검사비 5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중 75% 지급, 복직 6개월 후 25% 지급되던 것이 휴직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육아지원 3법 시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 수도권 5억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 드론 택배 시작 국토·교통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기준이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됐다. ●드론·로봇 택배 배송 시작 1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드론 사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로봇 사업자는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성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1월 17일부터 성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격도 법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번호판 도난·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63년 만인 2월 21일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 한국·일본·중국만 시행 중이다. 봉인제 폐지 시 연 3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2월 중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아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인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일 개통됐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다. 전 구간 배수성 포장이 적용됐으며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고속도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액인 7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금융·재정·조세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합산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길어진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직원 할인 혜택 시가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셜미디어(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대리인 지원 11월부터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운동선수 계약기간 관계 없이 과세 강화 계약기간 3년 이하 선수에 대해서만 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됐었는데 올해부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0% 세율이 적용된다. ■ 스마트기기 단자 C형 통일… 반려동물 업종 CCTV 의무화 산업·농림·환경 ●스마트기기 USB C형 일원화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디지털카메라·헤드폰·스피커·키보드·마우스 등 유선 방식 스마트 기기 12종의 충전·데이터 전송 단자가 USB C형으로 통일된다.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부터 USB C형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점 서빙로봇,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임대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 방안, 집기·시설 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채무 조정 솔루션이 제공된다. ●식용 개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은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으로 전업하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3월 4일부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10개월간(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업종 CCTV 설치 의무화 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업종에 기존 동물판매업, 장묘업, 미용업종에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종이 추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총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반려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비용의 20%를, 다자녀가구가 사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혼인 공제, 연말까지 신고 때 적용‘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월세액 공제, 1000만원으로 상향 카드 사용 5% 초과 땐 공제 10%↑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면서다. 다만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의 결정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에서 촉발된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연 10만원씩 상향됐다. 자녀와 손자녀가 1명이면 15만원에서 25만원, 2명은 20만원에서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정부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무산됐다. 정부안에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 가액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가족지원 예산, OECD 70% 수준“출산지원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인 가족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신문·충북도·충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 공동주최로 18일 교원대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충북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출생 대응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 2.29%지만 한국은 1.65%에 그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29%와 비교하면 약 70%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그나마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GDP의 1.12%인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친다. 장 담당관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사업에 투입된 돈이 380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국민들은 ‘내가 받은 지원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청년과 대학 지원 등 간접 연관사업 비중이 상당해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가족 지원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며 “현금성 지원과 돌봄,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이 병행될 때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소비성 지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결혼 적령기(30~34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충북의 경우 결혼 적령 인구는 2021년 8만 9632명, 2022년 9만 2559명, 2023년 9만 6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구교육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차우규 교원대 총장은 “늦은 결혼과 저출산은 오히려 도시 거주자, 고학력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인구교육을 반드시 포함해 결혼과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인구교육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인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인구교육 활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공제 혜택 30%로 2배 높아내년 적용되는 세금 미리 가늠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1~9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은 근로자가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금액에서 빼 주는 항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5% 초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가 6000만원이고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로 3100만원(51.7%)을 쓴 A씨가 연내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산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310만원(기본 공제 285만원+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로 내면 15만원 더 많은 325만원(기본 공제 300만원+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25만원)’가 똑같이 적용됐다. 35세 무주택자 B씨는 연말에 들어올 여윳돈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과 연금 계좌 중 어디에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이 클지 고민 중이다. 국세청은 B씨의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이 더 크다고 안내했다. 연봉 6000만원, 소득 금액 4575만원(세후) 수준일 때 세액공제액은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18만원, 연금 계좌 납입 시 36만원으로 계산됐다. 13일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5일)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토해 낼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세 부담 완화책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남도가 2030년까지 ‘인구 330만명’을 유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0일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목표로 삼아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남 인구는 2017년 34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34만명까지 떨어졌다. 청년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해 20만명이 줄었고 2018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현 추세라면 경남 인구는 2030년에 314만명, 2040년에는 293만명으로 줄 수 있다. 도는 인구 감소 주요 원인으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 하락, 늦은 결혼과 출산, 청년 유출을 꼽았다. 실제 2000년 6.4건이던 조혼인율은 지난해 3.1건으로 줄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출산 나이는 25~29세보다 35~39세가 더 많아졌다. 대책은 이러한 인구 감소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우선 결혼·임신·출산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신혼과 출산 시기에 맞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로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3년과 출산 3년 등 총 6년 동안 매월 각 가정이 40만원을, 도와 시군이 20만원을 적립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드는 내용이다. 또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휴직을 남성도 적극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365열린어린이집은 현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지역공동 돌봄시설 지원 역시 39곳에서 7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응급의료시설 4곳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도는 또 스몰웨딩 공간·산모교육·공동육아공간이 어우러진 ‘통합지원센터’도 매년 2개소씩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교육수요 충족·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청년 핫 플레이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 대응한다. 1대학 1특성화 육성 지원, 우주항공·나노·정보통신기술 등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 유치 확대, 직업 전환·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이 세부 방향이다. 도는 외국인력 장기 체류 유도·특례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 경남 방문인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단순노무(E-9)비자 발급으로 졸업 후 도내 제조업체 취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 상담·비자 전환 안내·지역특화사업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게 세부 사업이다. 글로벌 대형 지역축제 육성과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계획도 있다. 현금지원 인구정책 실효성도 높인다. 지난 10년(2013년~2023년) 동안 전국 출산·양육지원금은 2103억원에서 5735억원으로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2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다. 경남만 보면 같은 기간 현금지원 규모는 176억원에서 25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줄었다. 도는 지원 규모가 비교적 큰 시도(시군)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정책 시행 초기 출산율 감소세가 완화하거나 반등 효과까지 일부 있었지만 지속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는 지원되는 현금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시군별 현금지원 인구정책을 조정해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입지원금 1인 20만원, 결혼지원금 부부 1쌍 600만원, 출산지원금 첫째 500만원·둘째 1100만원, 양육지원금 월 30만원(첫째·둘째 20개월까지)이 조정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현금지원 정책을 지역정착, 결혼 공제사업, 인프라 확충·환경개선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2030년까지 국비 등 12조원을 들여 대응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분담해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금융·세제 혜택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