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대로 차기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이번에 교체된다.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이 유력하고 여가부 장관 후보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검증까지 받았지만 이번 인선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에게 김 전 실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나 구미에 출마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개각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실장 입각이 무산되면서 복지부 장관 자리는 박능후 현 장관이 당분간 계속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신해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퇴 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과도하게 불안심리 가질 필요없어”이주열 “대외여건 따라 시장 수시로 불안정 가능성…시장 안정화 노력”추경 9월까지 75% 이상 신속집행일본의 잇단 경제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중 무역전쟁 등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 대책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발 ‘제2 외환위기(IMF) 보복설’에 대해서도 외환보유액 등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용 수단으로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서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반기 투자, 수출 등의 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4일 이후 처음으로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통상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왔다. 이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한 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298조 2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 2일의 1331조 7000억원보다 33조 5000억원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코스닥 대표기업인 신라젠의 신약 항암제 ‘펙사벡’이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임상 시험 중단을 권고 받는 등 ‘바이오 쇼크’ 여파로 인해 시가총액이 197조 9000억원으로, 2일(213조 5000억원)보다 15조 7000억원이 줄었다. 이날 하루 코스피·코스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49조 2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달까지 두 달간 75% 이상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투자사업들에 정책 역량을 우선해서 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이번 부당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부터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이런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6월 성공적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우리 기업, 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주열 총재는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개각을 단행한다. 개각 폭은 당초 9명 안팎보다 다소 줄어든 6~7명 선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이르면 8~9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며 “막바지 단계에 이른 인사검증 속도와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 경제 보복과는 무관하며 검증 변수 때문”이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이개호 농림축산식품·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는 확실하다. 법무장관 후보자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정됐다. 농식품부는 김현수 전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체가 유력했던 박능후 보건복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 장관 후임에 단수 후보로 올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가 새 인물을 찾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유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동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앞서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3곳 인선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이,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한상혁 변호사의 이름이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6~7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개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뉴시스 등이 4일 전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에서 배제해 개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 관계자는 개각이 일본 문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두 통신사는 전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진행하는 이번 개각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던 ‘중폭 이상 개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 이개호 장관과 진선미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에 도전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공석이다. 총선 출마 예정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교체 대상이었지만 유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18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연말에도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유임 여지를 남겼다.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는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국 전 수석이 사실상 내정됐다. 차기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참여정부 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표완수 시사인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김오수 법무차관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이 후보에 올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 3조 8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운영자금 지원 방안까지 합해 총 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 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존 차입금은 일괄 만기 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6조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산업은행이 제공하던 ‘경제 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등을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기보,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에서 총 3조 8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도 총 18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 기업은 대출·보증을 일괄 만기 연장 해준다.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다.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1년 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부터 운영해 왔던 ‘금융부문 대응 TF’에 피해 기업 전담 작업반, 현장 지원반을 더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 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과 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기업이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금감원 전국 지원이나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무보, 시중은행의 각 담당 부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한국 금융시장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북한의 발사체 도발 등 잇단 악재에 출렁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악재는 곧바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원화 가치가 나란히 하락했다. 특히 국내 증시는 가뜩이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먹구름이 깔린 와중에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2차 보복 강행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여기에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한층 더 악화할 수 있어 당분간 증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증시를 둘러싼 잇단 악재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러한 악재가 이미 지수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태인 만큼 코스피 2000선 붕괴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전 세계 증시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국내증시는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덜한 것처럼 보인다”며 “현 코스피 수준에서 추가로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8.0원에 마감하며 1200선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일단 달러당 1200원 테스트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주말이 지나면 심리가 안정되는 경우가 있는 데다 화이트리스트 이슈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까지 계속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육박할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당국도 국내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기관장과 시중은행장 등을 소집해 일본의 2차 보복조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회의 직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시장 상황 추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靑 “화이트리스트 배제땐 대국민 담화 검토” 文·李총리 회동… “대일특사는 거론 안돼” 금융위원장, 3일 은행장 대책회의 소집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2일)에서 처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당정청이 31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NSC는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정부의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대일 특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를 보낼 만큼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방미단 소속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29일 “일본 (의회)대표단 측에서 우리 측 협상 파트너로 이 총리와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가 예상된다. 2일 일본 각의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안과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선 결코 안 된다”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정청은 배제뿐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고 만반의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오는 3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주요 은행장을 긴급 소집, 리스크 대책회의를 연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양국에 외교적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분쟁 중지 협정’ 서명 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일·한미·미일 간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부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린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절차 진행기업 신규자금공급’(DIP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가 주관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채권금융기관 중심인 대기업 위주 구조조정 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까지 균형 있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에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사 등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도와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1조원인 펀드에 올 연말까지 1조원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보증이나 신규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기업 여건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운용사(GP)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담보권 실행 등 채권 추심을 하는 부실채권 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암코가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줄여 내년에 3000억원을 기업구조조정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암코는 은행들이 내놓은 부실채권을 사서 정상화한 후 채권을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데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잔액을 보면 구조조정 1조 4000억원, 부실채권 2조 6000억원으로 구조조정 투자 잔액이 적다. 캠코는 경영 정상화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DIP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이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DIP금융 시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연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미 시장이 있는 중소·중견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DIP금융 전용펀드’를 만들어 주력 산업 중심으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한다.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 앤 리스백·S&LB) 제도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성공적인 기업 회생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 동의를 받아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 20곳에 제공하고,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서의 채권 매각은 6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그 과실이 기업, 투자자,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적 구조조정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신용등급 7~10등급 약 500만명 대상 처음 7백만원 갚으면 추가 대출 가능 성실히 상환하면 매년 금리 감면 혜택 2021년부터는 연간 최대 1조원 풀어정부가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안 상품을 내놓는다. 금리가 연 17.9%인 ‘햇살론 17’로, 오는 9월 초 출시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7000억원을 공급한 뒤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저 신용자들을 위한 햇살론 17을 오는 9월 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연 17.9%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붙였고, 한 번에 7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 대출로 내몰리는 약 500만명의 최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금리도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평균금리 17.2%와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21.7%의 사이로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햇살론과 같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햇살론보다 연체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한 심사를 완화해 7~10등급인 최저 신용자도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이용자 중 6등급 이상의 비중이 62%에 달할 만큼 7등급 이하 서민은 오히려 접근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추가로 금리도 깎아 준다. 3년 분할상환 상품은 연 2.5% 포인트씩, 5년 상품은 연 1% 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준다. 예를 들어 3년 상품의 경우 1년차 때는 17.9%, 2년차는 15.4%, 마지막 해에는 12.9%의 이자를 부담한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13개 시중은행 영업점이나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온라인과 모바일뱅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음 대출받은 700만원을 모두 갚은 뒤 다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다시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다. 만약 대출을 다 갚기 전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다면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연간 최대 1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이 참여하는 금융기관 상시 출연 제도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7만~10만명이 이 상품을 이용해 최대 9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민간 대출과 정책금융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자투리 돈으로 소수점 단위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6차 혁신금융 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준다.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카드를 쓸 때 자투리 금액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투자 서비스를 내놨다. 카드 결제 건당 투자 금액은 1만원 미만이나 1000원 미만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면 900원을 모으는 식이다. 하루 투자 한도는 2만원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에서 소수점 주식거래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심사 당시 “한주 미만 주식거래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스몰티켓’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펫 보험에 가입해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동물병원, 운동센터 등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펫 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 유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정보뿐 아니라 신용평가(CB) 회사, 밴(VAN)사, 핀테크 회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 등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모델을 신청했다. 핀테크 업체 이나인페이는 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직뱅크는 도급 거래 안심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 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는 26일까지 진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새달초 8명 안팎 교체 유력… 정경두 유임 검증 순탄치 않아 개각 폭 축소 가능성도 靑도 민정·일자리 수석 등 새달 중순 개편당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11~12월까지 잔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목선 사건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해임 압박을 받는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도 유임이 확실시된다. 8명 안팎이 될 개각 시점은 다음달 초가 유력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전·현직 대학 총장 2~3명을 검증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들었다”며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이번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고 좀더 장관직을 수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이나 사립대 종합감사 등 첨예한 현안들과 개혁 작업을 끝마쳐야 하는 데다 유 장관의 지역구(경기 고양시병)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야권에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요구하고 있는 정 장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목선 귀순 논란은 지난번 징계로 갈음된 것”이라며 “정 장관 교체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쪽은 주된 검토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 대상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와 문재인 정부의 ‘원년 멤버’ 박상기 법무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장관급), 이미 사의를 밝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 등 9곳 정도다. 이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찌감치 정리됐다. 다만 일부 부처는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개각 폭이 더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과기부 장관으로 학계 및 전문가 그룹을 살폈지만, 검증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개각 때도 조동호 후보자가 지명철회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상민·변재일 의원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개편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발탁이 유력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총선 출마 대상자인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대상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임기 1년 남아 방통위 안팎선 예상 못해 새 방통위원장에 엄주웅·표완수 등 거론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물러날 뜻을 밝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방통위원장도 다음달 개각에서 교체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 설명회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해 내각의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1기 정부 일원으로서 이번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상 방통위원장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어 본인이 사의를 밝혀야만 교체될 수 있다. 방송·통신을 규제하는 기관인 만큼 임기를 정해 둬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방통위 안팎의 공통된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이후 당일 돌연 취소를 통보하는 등 매끄럽지 않은 업무 처리가 이어지면서 교체설이 나오기는 했다.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현 방송·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방통위가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평소에도 부처 명칭 중 공통된 단어(통신)를 쓰는 곳은 방통위와 과기부뿐이라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 방통위원장으로는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표완수 시사인 대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도 법정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사의를 표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경기 과천 방통위 기자실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정 임기는 3년으로 내년 8월까지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도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17년 7월에 임명된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위원장이다. 두 위원장이 똑같이 사의 표명 배경으로 ‘개각’을 언급하면서 올해 초부터 제기됐던 ‘중폭 이상 개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아쉬웠던 일로 방송·통신 정책기구의 일원화를 실현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은 모두 규제 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면서 “방송·통신을 두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지상파·종편PP 재허가 심사 시 과락기준 상향 등은 재임 기간에 이룬 성과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드디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8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 그리고 금감원 본원 소속 10명이 특사경에 지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 ‘자본시장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한다. 따라서 주가 조작이나 불법 주식거래 등에 대해 좀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이 2015년 통과된 이후 약 4년 만에 정식 출범을 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특사경에 지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자체 인지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대상을 선정할 수 없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금감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인 직무형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출범했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입법 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범 과정에서 계속 노출됐던 금융 당국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와 조율되지 않은 특사경 규정안을 예고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으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특사경 운영 과정에서 금감원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 하면 또 다시 당국 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인사권자에게 선택의 폭 넓혀 줘야” 日 수출규제, 언론 신중한 보도 당부 후임 은성수·윤종원·이동걸 등 거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 취임 2년을 맞은 최 위원장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가운데 스스로 거취를 밝힌 셈이다. 금융권의 눈은 차기 위원장에 쏠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진행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브리핑 마지막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인 자리이긴 하지만 인사권자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최근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업무 협조가 잘됐었다”면서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두 부처 수장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들로 새로 임명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다. 본인은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와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강원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인사인 만큼 여당이 차출할 가능성이 높아서였다. 다만 이날도 최 위원장은 출마설에 대해선 “여전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후임 금융위원장으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행시 27회인 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국제금융 전문가로, 유력한 후임 금융위원장으로 꼽힌다. 은 행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이 되면 금융기관 수장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가라앉고 있다’거나 ‘한국의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불필요하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 “일부 개인의 부정적 의견을 금융전문가 전체의 일반적 견해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통계 수치를 편향되게 해석하면 대내외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과 통계에 근거해 보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일본계 자금의 만기 도래 현황 등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관련 산업 피해로 이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부당이익 무죄 비율 증가세법 미비, 범죄수익 못찾아처벌 위험 감수할 가능성정무위 파행, 입법 불투명검찰, 19일 공동학술대회‘90억원→0원’ 거짓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뒤 1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와는 크게 달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90억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추징금이 0원이 된 이유다. 검찰이 증권 범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증권 범죄는 “몇 년 (교도소) 살고 나오면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18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걸러내고 실제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검찰이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에서는 ‘불상의 이익’이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다. 실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부당이익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2014년 0.7%에서 지난해 9.2%로 4년 새 8.5% 포인트 늘었다. 올 1분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명 중 9명(39.1%)이 부당이득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주식 시장의 공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법의 미비로 범죄수익을 되찾아 오지 못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하고, 입증 책임도 사실상 위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돌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 파행으로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검찰 내 전문 조직인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이성윤 검사장)는 19일 한국증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한다. 퇴임을 앞두고 증권범죄의 척결에 두 수장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입증 책임은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에 대해 브리핑한 뒤 이런 사실을 직접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사의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 위원장 본인은 출마설을 부인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강원 지역을 공략할 유력한 인사여서 여당이 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신이다.최 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장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출신 경제관료인 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화학적 결합이 좋다는 게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실 때 두 부처 간에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업무 협조가 굉장히 잘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유익한 조언을 들어서 나로서는 좋은 파트너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며 일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수장도 호흡을 잘 맞춰 일하실 분들로 임명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거론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유은혜 유임설’ 교육부, 현안 산적에 곤혹 복지부, 실세 김수현 장관 유력설에 고무 국토부 김현미, 총선 지역구 사업 챙기기 이낙연·홍남기·최종구 등 차출설도 여전 “장관 마음 콩밭에… 부처 직원들도 어수선”최근 공직사회가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각설’과 맞물려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 및 총선 차출설이 나오면서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개각 시기가 외교안보 라인 교체 변수로 8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일본의 경제보복,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 ‘내우외환’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정이 짜임새 있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관가는 정반대라는 말까지 들린다. 심지어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향해 국정 현안보다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데 질문이 쏠리면서 정계는 물론 관가에서마저 “‘국정’은 실종되고 ‘총선’만 보인다”는 비난이 나온다. 개각은 8월 초 단행될 가능성이 크며, 대상은 9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임명을 매듭짓는 것을 전제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8월 둘째 주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여론 추이를 청와대가 살피고 있어 개각 대상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지난 6월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로 불거진 여권발 개각설이 8월까지 이어져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임설이 나도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관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후임마저 거론되지 않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후임 부총리가 취임하더라도 자사고 후폭풍 등을 처리해야 해 조직 분위기가 안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장관 후보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실세 장관 후보’의 등장에 다소 고무돼 있다. 그러나 말만 오갈 뿐 인사와 관련해 명확한 실체가 잡히지 않아 되레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장관 교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직원들이 만약을 대비해 후임 장관 업무 보고를 준비하느라 휴가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쌀 직불제 개편, 마늘·양파 가격 안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치인 출신 이개호 장관의 출마가 확실시되다 보니 현안 처리가 후임 장관 이후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총선 출마가 확실한 일부 장관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경우 여당 비례대표를 노리고 뛴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출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권의 경제관료 출신 장관들의 차출설이 나돌면서 관가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유임된 장관들 일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임시직’이다 보니 마음이 총선을 향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유임이 유력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책보좌관을 새로 임명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는 태세다. 3기 신도시에 지역구가 포함되면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김 장관은 최근 일산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 서북지역의 교통망 개선 대책 발표에 이어 경제정책방향에 일산 장항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MICE시설 건설사업이 포함되는 데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성공과 함께 기존 1, 2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김 장관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8월에 개각이 단행된다면 지난 3월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대폭 개각이 이뤄지다 보니 각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부처 종합

김현아는 김현미와 출마 문제로 설전 국회가 여야 대치로 3개월여 만에 대정부질문을 했지만 일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감별장’으로 변질됐다. 지난 9~11일 3일간 7월 개각설에 따른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 질의가 주로 이뤄지면서 정책 현안보다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이 총리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개각설을 질의했다. 이 총리는 “출마할 분은 선거를 준비하도록 보내 드리는 게 옳다”고 밝혔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출마 감별사’로 활약했다. 임 의원이 “(현재로서는 출마 계획이 없다는 이 총리의 계획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제가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느냐”고 또 물었고 이 총리는 “그러시기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출설이 나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 의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경제 살리기에도 시간이 절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원 지역 출마설이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다. 임 의원이 “출마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계속 출마 여부만 질의하자 본회의장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는 소리로 술렁거렸다. 대정부질문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10일 벌어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설전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 의원은 김 장관과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초반 논쟁했지만 막판에는 총선 출마 문제로 핏대를 세웠다.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묻자마자 김 장관은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역구 그대로 나오느냐”고 다시 물었고 김 장관은 “네. 김현아 의원님이 자주 (김 장관 지역구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응수했다. 순간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김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정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가 가지 않는다. 의원실로 연락이 자주 온다”고 반박했고 김 장관은 “온 것을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日조치 있지만 2분기 성장률 반등할 것” 李총리, 수출규제 예산 1200억 추가 요청 “롱리스트 언급 정책실장, 너무 많은 말 해” 같은 지역구 김현미·김현아 부동산 설전 “고양서 총선 출마” “부동산 정치 말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한 완성된 반도체에 대해 “몇 개월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건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성장률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금융부문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 규모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조달 능력을 감안하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이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일본의 보복 조치 ‘롱 리스트’(후보 목록)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총파업 철회에 대해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삭제한 데 대해 “아무리 선의여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전문가 얘기 듣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 생각하시면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 생각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독설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지금 지역구(경기 고양정)에 그대로 나갈 계획”이라며 “김 의원이 (김 장관 지역구에) 많이 가는 것도 안다”고 같은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김 의원을 꼬집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서 짧은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 장관은 당장 부동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총리와 홍 부총리, 최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전혀 관심 없다”, “그런(총선 출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각각 답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