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00여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이 일부러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은 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스타항공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공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사건 수사도 맡았다. 4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이스타항공노조)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석구 전 제주항공 사장,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노조는 지난 1월 27일 최 전 대표와 이 전 사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과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지급 불능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 60%를 체불하고, 지난해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고의로 부채 규모를 늘리고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 회사를 회생불가상태로 만든 다음 지난해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정위의 공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했다는 것이 노조의 고발 이유다. 노조는 또 이스타항공의 지배주주인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 의원 조카이지만 이 주식의 실질주주는 이 의원이라며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공개할 때 이 주식의 신고를 누락한 이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이엠에스씨의 대표는 이 의원의 친형이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일부를 횡령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손보협회장에 정지원 단독 후보 결정취업심사 후 빠르면 새달 중순께 업무일각 “거래소 이사장 손병두 염두 의혹” 은행연합회장 후임에 최종구·임종룡생보협회장엔 진웅섭·정희수 하마평 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 자리를 두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연쇄 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험과 은행업계는 정부 기관과의 소통 능력을 장점으로 들며 관료 출신 협회장을 원하는데 이를 두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계 민원을 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보업권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현안을 두고 보험사 입장을 정부 부처나 정치권에 잘 전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정 이사장은 행정고시 27회로 1986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거쳐 2014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를 1년 넘게 남긴 2017년 9월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설이 돌았고 결국 선임됐다. 문제는 현 김용덕 회장의 공식 임기가 오는 5일 끝나는데 정 이사장은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직유관단체여서 상근 임원을 지내다 민간단체로 이직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빨라야 다음달 18일에나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손보협회 회원사는 거의 상장기업이라 한국거래소와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퇴직 이후 3년 안에 유관 업무 자리를 맡을 수 없는데도 손보협회가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당장 정 이사장의 후임 선임 절차도 삐걱대고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1일 만료됐는데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공고조차 못 냈다.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 선임을 염두에 둬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애초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지난 1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자리를 내준 손병두 전 부위원장이 유력한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떠올랐다. 또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후임으로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명보험협회 새 회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은 관료 출신이다. 애초 하마평에 오르던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전직 관료를 협회장에 임명해 순리에 맞지 않는 일까지 추진하려다 보면 소비자 후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협회장의 월급도 결국 소비자가 낸 보험료 등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차기 손보협회장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 추천이직 심사 땐 최소 한달 이상 걸려…“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차기 거래소 이사장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물망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 자리를 두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연쇄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각 금융협회의 회장직은 많게는 7억원의 연봉(은행연합회장 기준)을 받는 자리라 퇴직 관료로선 매력을 느낄 만 하다. 보험과 은행업계는 정부 기관과의 소통 능력을 장점으로 들며 관료 출신 협회장을 원하는데 이를 두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계 민원을 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보업권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현안을 두고 보험사 입장을 정부 부처나 정치권에 잘 전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정 이사장은 행정고시 27회로 1986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거쳐 2014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를 1년 넘게 남긴 2017년 9월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설이 돌았고 결국 선임됐다. 문제는 현 김용덕 회장의 공식 임기가 오는 5일 끝나는데 정 이사장은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직유관단체여서 상근 임원을 지내다 민간단체로 이직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빨라야 다음달 18일에나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손보협회 회원사는 거의 상장기업이라 한국거래소와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퇴직 이후 3년 안에 유관 업무를 하는 자리를 맡을 수 없는데도 손보협회가 단독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 이사장이 손보협회장에 취임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정 이사장의 후임 선임 절차도 삐걱대고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1일 만료됐는데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공고조차 못 냈다.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 선임을 염두에 둬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애초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지난 1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자리를 내준 손병두 전 부위원장이 유력한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떠올랐다. 또 다음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후임으로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명보험협회 새 회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은 관료 출신이다. 애초 하마평에 오르던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전직 관료를 협회장에 임명해 순리에 맞지 않는 일까지 추진하려다 보면 소비자 후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협회장의 월급도 결국 소비자가 낸 보험료 등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를 이끌 차기 수장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은행연합회장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협회장과 손보협회장도 금융 당국 출신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금융 당국 출신이 협회장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낙하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이날 협회 임원을 통해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위원회에 알렸다. 다음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은 임기 중 자동차보험료 인상, 실손보험 합리화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무리 없이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27일 차기 협회장 후보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하면 회원 총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유력했던 김 회장이 빠지면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강영구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과 유관우 김앤장 고문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이사 11명이 참여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린다. 다음달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태영 회장의 후임으로 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태영 회장과 전임 하영구 회장이 민간 출신이었던 터라 은행 경험이 없는 후보에 대한 반감도 차기 회장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은행을 대표하는 만큼 금융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는 자칫 낙하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장이 정부, 국회,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기 회장으로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이 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업계 출신이 6년간 맡았던 생보협회장도 관료나 금융 당국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신용길 회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8일 끝나는 생보협회는 다음달 초 회장추천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교보생명 사장 출신인 신 회장도 규정상 연임이 가능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하마평이 도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은 모두 관료 출신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6년간 보험사 임원 출신이 생보협회장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정부와 소통하며 급한 과제를 해결해 줄 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고위 관료 출신 회장을 바란다는 얘기다. 생보사들은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재무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관료 출신 회장이 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근로자대표단 “조종사 노조가 노조 대표 아냐”조종사 노조 “사측, 법정관리 신청 없이 해고” 매각 무산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진 이스타항공이 ‘노노 갈등’을 겪고 있다.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종사노조가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단이 사측의 입장에서 조종사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은 근로자대표단에 있다”면서 “불필요한 분란을 만들어 회사 재매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종사) 노조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단은 “조종사 노조 집행부는 당초 무급휴직을 반대하다가 정리해고 협의 진행 과정 막바지에 조종사노조원만 무급휴직을 요청했다”면서 “다른 임직원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에서 주장하는 법정관리는 자칫 청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규 투자자 확보 이후 법정관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종사 노조의 주장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여론에 노출돼 이스타항공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추후 재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조종사 노조가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종사 노조의 주장이 전체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서 “언론에는 마치 조종사 노조가 이스타항공 전체 근로자의 대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지난 24일 “조종사 노조의 허위 주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 신청도 없이 1600명의 직원을 400여명으로 축소했다”면서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경영진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속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더는 당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회사 회생 방안은 내놓지 않고 탈당만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정의당 “대량해고 책임자가 매각으로지분 이익만 얻고 뒤로 숨을 생각만 해”노조 “이상직 사재 출연 등 책임져라”이낙연 “이상직 납득할만한 조치 취하라”심상정 “212억 자산가가 돈 떼먹어”국민의힘, 이상직 검찰에 고발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직원 수백명을 정리해고해야 하는 이스타항공 논란과 관련해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량해고 책임자가 숨을 생각만 한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이 해법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605명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자 “경영할 사람과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회사가 연착륙해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가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인한 지분 이익만 얻고 뒤에 숨을 생각만 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의원을 공천한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의원의 윤리감찰단 회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노조 “이상직 사재 출연해 책임 져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정부 지원 난망 분위기 속에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스타항공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 강하게 흐르고 있어 이스타항공으로선 새 주인 찾기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창업주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를 찾아 정리해고 철회와 정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창업주이자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이 사재 출연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무급 순환휴직을 제한하는 등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경영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운항직 170여명을 포함해 605명을 지난 7일 정리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영진은 회사가 위기라고 했지만, 노사가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저 이 의원에게 매각대금을 챙겨주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이윤을 남기는 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 뿐이었다”며 규탄했다.제주항공 인수불발, 605명 대량해고정부, 대주주 사재 출연 등 노력 요구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이스타항공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스타항공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주주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이 없는 지원은 자칫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타항공 노조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창업주인 이 의원의 경영상 책임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조건 없는 지원은 정부 입장에서 더욱 부담스럽다.이낙연 “이상직, 납득할만한 조치 취하라”신동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의원은 창업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압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11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60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됐다”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과 605명 정리해고로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정식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대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계약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스타항공은 약 2000억원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LCC 1차 지원에서도 빠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인수 금융 성격으로 제주항공에 1700억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인수 불발로 없던 일이 됐다. 이스타항공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경우 인수 금융자금이 다시 조성될지는 미지수다. 산은 관계자는 “인수 금융은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자금 요청을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이스타항공측 고용보험료 5억 미납에 고용유지지원금 끊기자 “제주항공 탓” 이스타항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국책은행들은 이스타항공의 채권 은행이 아니라서 선뜻 지원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라 금융권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조종사노조에서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복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심상정 “212억 가진 자산가 이상직,5억 고용보험료 떼먹고 與는 나몰라라”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며 “우리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인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이상직 횡령·배임 등 檢 고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는 지난 10일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각종 비리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이 의원이 고위 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들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2014년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받은 형 이상일씨와 이 의원간 공모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횡령·배임 가능성, 이 의원의 자녀의 상속세 포탈 여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위 측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노측은 기업회생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경영진이 책임있는 역할을 회피해 대량해고 등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감사담당관 “복도 통신으로만 들어”“윗선이 필요성있었다면 감사했을 것”변호인 “위원장과 유재수 친분有”조국(55) 전 법무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부분 클리어됐지만 인사에 참고하라’는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구두 통보는 통상 문서로 전달되는 공식적인 통보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 전 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취지로 집중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11일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 김모 감사담당관은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서 “청와대가 유재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바 없고 (비위 혐의 등은)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감찰 사실을 알게 된 건 김태우 전 행정관이 2019년 1월 경 관련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을 때라고도 덧붙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은 시기는 2017년 말이다. 김 담당관은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조사에서도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지난해 초 국회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됐다”면서 “부위원장에게만 통보한 게 통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감사원은 인사 참고를 문서로 통보하는 걸로 아는데 감사 결과 등 비위사실 모두 적시돼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 감사 자료 중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변호인 측은 그러나 반대신문에서 김 담당관에게 “‘클리어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금융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 그 문제를 클리어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절차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청와대의 구두 통보를 받은 금융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는 취지다. 김 담당관은 “단순이 ‘카더라’ 통신만 갖고 감찰을 해야겠다고 (윗선에) 말하거나 할 수 없다”면서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의 자체 감사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유재수는 저보다 상급자이고 고위공무원이었다. 윗선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봤고, (윗선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감찰이나 감사를 해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주신문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변호인 측 질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대부분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 해소 안 됐다’고 전화로 말한 부분 중 어디에 비위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담당관이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비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비위 내용 알 수 없다면 감사담당관이 비위 내용이 뭔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으며 금융위 측에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였다. 김 담당관은 4년 이상 감사담당관으로 재칙하면서 금융위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유 전 부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간의 친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김 담당관을 채근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변호인 측은 “일단 대학이 같지 않냐”면서 “두 사람이 동향이란 것은 아느냐”고 거듭 물었다. 김 담당관은 “그건 팩트니까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번엔 “최 전 위원장의 청문회때 청문 담당관이 유재수였는데 알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검찰은 이에 “두 사람은 출신 대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는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일희일비 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며 각오를 보여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11일 열리는 자신의 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넘어야 할 산은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며 남은 재판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재판 이후 약 한 달만에 재개되는 이날 공판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언급하며 300차례 이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총은 제주항공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소집된 것이라고 이스타항공 측은 밝혔다. 2020. 9. 9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코로나19에서 촉발된 항공업계 대량 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항공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과 고용유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모펀드 등과 매각 협상 중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운항 재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8개월째 임금 한 푼 못 받은 채 정리해고됐다”면서 “그런데도 경영진은 사모펀드와 매각협상을 철저히 숨기고, 사측, 오너, 정부, 여당, 대통령도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의 매각대금을 챙겨주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이윤을 남기는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뿐”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매각 중이라는 이유로 항공산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에 이스타항공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경영진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 계획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쉬쉬하며 감싸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앞서 최종구 대표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서 “인력조정은 현재 인수 의향을 밝힌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운반·탑재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폐업·전원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에도 책임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ACS지회에 따르면, 업체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에 따라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지원금 가운데 1명 당 매월 60~70만원을 반납받았다. 그러나 노동자 196명은 지난달 31일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노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자 회사는 지난달 말 구조조정 공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뒤 교섭을 요구하니 폐업을 공고하고 노동자 196명 전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상무 출신 사용자가 1차 하청과 조업료 계약 내용과 책정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고 폐업이 불가피하다고만 반복한다”면서 “담당 고용노동청은 무급휴직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표 이사는 파업만을 고집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용자의 폐업 시도라는 사회적 파장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최상위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몇 가지 묻고 싶다”면서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 번복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옳고 그름을 묻지 아니함) 쇠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되는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2분가량 이렇게 말했다. 그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게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 근거에 대해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이 없었냐”며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조 전 장관의 4회 공판에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특정 피고인(조국)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우려를 해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20년 특별수사를 하다보기 딱 봤을 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조 전 장관은 또 “누 차례 말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감찰대상자(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게 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면서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자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자신들의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채” 눈 감으면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하고 쇠몽둥이를 휘둘렀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한인섭(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딸 조민의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전날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8일 이스타항공 M&A 무산·임금체불 등과 관련 “창업자로서 송구하고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경영 일선에 비껴서 있었다”고 에둘러 책임이 없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사랑으로 2007년 창업한 이스타항공은 협력업체까지 2000여명의 직원이 있고 지역 인재들도 많다”며 “M&A 무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에 대해 임직원과 도민들께 죄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을 둘러싸고 제기된 자금조달, 자녀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영에서 비껴서 있었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그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대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을 거부한 행위는 ‘먹튀’”라고 항변하며 “지금은 회생하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불이 났으니 불부터 꺼야 한다. 최선을 다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임직원 입장에서 보면 인수합병에 나선 제주항공이 실사하고 가격 조정까지 했는데 노딜을 선언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먹튀’ 행위로 비친다”고 거듭 제주항공을 공격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플랜B’에 대해선 “제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분을 헌납했고 그간 경영자가 있어서 한발 비켜서 있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 의원은 다음 주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함께 ‘이스타항공 살리기’를 위한 청사진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단독 추대된데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 성명을 내고 추대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30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과거 주가조작 등 불법과 편법 의혹에 연루된 인물에게 공기업 이사장을 맡기고 국회의원 공천, 정당 지역당 대표로 추대하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관련 제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도당위원장이 될 경우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설립, 이스타홀딩스의 자녀 증여, 이스타항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분을 확보한 사실 등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오너리스크라면서 세간의 비판도 어마어마했죠. 이스타항공을 보세요. 오너의 경영 실패로 직원 1500여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대한항공 오너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얼마나 큰 오너리스크의 결과인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타항공에 다니는 제자들이 수두룩한데…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항공업에 정통한 한 학계 원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협상이 결렬된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했다. 그보다 앞서 빚더미에 오른 이스타항공의 사정과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이 결국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7개월간 벌인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뒤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의 협상이 잘되기만을 기다리며 임금체불도 감내했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다.●이상직은 어디서 뭐했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집권 여당의 2선 국회의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김제 출신인 이 의원은 전주고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증권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다. 2012년까지 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정계에 입문한 뒤 꾸준히 문을 두드리다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전북 전주 완산을)로 국회에 입성한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최형재 후보에게 패배했고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지난 1월까지 공직 생활을 했다. 올해 제21대 총선에 도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전북 전주을)로 다시 의원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최종 학력은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다. 다시 권력을 쥐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자본금이 달랑 3000만원이다. 이것으로 100억원을 빌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어떻게 빌렸을까. 해명 요구가 빗발치자 이 의원 측은 “적법하고 투명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례적인 대출인 것을 보면 이 의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자금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탈세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 의원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지분 헌납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이것으로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쏙 빠졌다. 심지어 이 의원은 종이로 된 입장문만 전달했을 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가 대신 읽었다. 얼마 전 지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이 의원이 회사 상황과 관련해 밝힌 입장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 의원은 방송에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 고용 승계와 미지급 임금이 중요하니 헌납한 지분으로 해결하자는 건데 제주항공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도민들이 향토기업인 ‘이스타항공 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지역 저비용항공사(LCC)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 본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태 해결을 위한 계획은커녕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의원의 무책임한 행보가 계속되자 직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연일 이 의원의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노노갈등’도 불거졌다. 회사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 ‘네탓 공방’이 심화하고 있는 사이 제주항공은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스타항공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1일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선언한 것이다. ●업황도 나쁜데 부실기업 떠안을 필요 있나 국내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도 코로나19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올 1분기 영업손실 638억원, 당기순손실 995억원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음먹었던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대유행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협상이 본격화한 뒤 두 차례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미루며 망설이던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인수가 54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찜찜한 마음은 영 가시지 않았다.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 등 이스타항공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그렇게 제주항공의 인수 의지는 점점 꺼져 갔다. 제주항공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스타항공의 부실이 비단 코로나19 탓만은 아니어서다. 국내 최초로 보잉 737 맥스 기종을 도입한 이스타항공은 이를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금방 독이 됐다. 2018년 말과 지난해 초 두 차례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이스타항공의 해당 기종은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확산한 일본산 불매운동 여파도 더해졌다. 당시 이스타항공 수익의 절반 정도는 일본 노선이 차지하고 있던 터라 타격은 심각했다. 이렇듯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는데도 경영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스타항공의 재무 사정은 빠르게 악화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항공업이 언제쯤 살아날지,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 부실 기업을 떠안는 것은 제주항공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다. 제주항공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애경그룹, 나아가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번질 수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를 두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한다. 두 회사 사이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핵심은 지난 3월 이스타항공의 ‘셧다운’ 지시를 누가 했는지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최근 이석주(현 AK홀딩스 대표이사) 당시 제주항공 사장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장이 최 사장에게 셧다운을 권유하는 것으로 들리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제주항공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던 정부가 이스타항공에 “‘플랜B를 마련하면 추가 지원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명분이 없어 지원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면 제주항공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사기와 횡령, 돌려막기, 불완전판매까지…. 지난달 터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디까지 기만당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학연을 배경으로 한 정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미 도주한 펀드 운용사의 전 대표는 신병 확보조차 못하고 있고, 판매사는 “우리도 손해를 봤다”며 피해 투자자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실타래 얽히듯 꼬여 있는 옵티머스 사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궁금증 ① : 옵티머스 펀드의 시작, 잘못된 만남? 현재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 판매되기 시작했다. 김재현(50·구속기소) 대표가 취임한 지 6개월째 되던 때였다. 사모펀드는 운용사가 상품을 만들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팔고, 판매사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운용된다. 옵티머스운용 측은 “한국도로공사, 경기교육청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팔았다. 매출채권은 물건, 용역의 대가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 발행한 일종의 어음이다. 운용사는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 펀드가 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고를 올리자 판매사들은 프라이빗뱅커(PB)가 관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량의 84%를 NH투자증권도 2019년 6월부터 지점 PB들을 통해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사모펀드치고는 낮은 3~4%의 수익률이 기대됐지만 예·적금이 사실상 ‘제로(0) 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안전 지향적 성향의 고객들이 상품을 샀다. NH증권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 상품의 인기가 워낙 좋아 다른 금융사에서도 많이 팔았다”고 말했다. NH증권은 환매 중단 한달 전인 지난 5월까지도 지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53·54호 펀드를 판매하는 등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적극적인 판촉을 한 NH증권 등 판매사들로부터 끌어모은 편입자산은 46개 펀드에 5235억원(지난 7월 1일 기준)까지 불어났다. ●궁금증 ② : 안전해보이던 펀드, 왜 문제가 된거야? 애초 홍보해온 이 펀드의 실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옵티머스운용 측은 애초 투자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인 이모(45·구속기소)씨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사는데 쓰였다. 씨피엔에스(2053억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으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들이다. 이 업체들은 복잡한 자금 이체 과정을 거쳐 부동산, 상장·비상장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출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은 약 60여개 투자처에 3000억원 안팎으로 흘러들어 갔으나 정확한 규모 등은 자산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펀드 자금은 이미 발행한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하는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어떻게 이같은 사기극이 가능했을까. 사모펀드의 관리·판매 과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사모펀드의 운용과 관리, 판매는 크게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기관 ▲판매사 등이 각자 역할을 맡아 진행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편입 자산 등을 설계한 뒤 수탁기관을 통해 편입자산을 실제 매입해 보관·관리한다. 또, 사무관리기관은 펀드 기준액과 수익률 산정 등 펀드 재산 평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는 파는 역할을 한다. 옵티머스운용 측은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맡은 업무만 할뿐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우선 아트리파라다이스 사모사채 등을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을 통해 사도록 했다. 하지만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이 사채 대신 부산광역시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을 바꿔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가 모두 분리돼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또 이들은 범행의 전(全) 과정에서 100장 넘는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는 수차례 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 명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금감원에 포착됐다. 김 대표는 이 돈을 주식, 선물 옵션 매입 등에 썼는데 금감원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궁금증 ③ 투자자들은 왜 판매사를 더 비판할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옵티머스운용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라 이들에게서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재현 대표와 이모씨는 구속됐고 다른 임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했다. 또 옵티머스의 남은 미집행 투자금은 400억원 정도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NH증권 등 판매사들이 펀드가 실제 얼마나 안전한지 따져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점의 일부 PB들이 펀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NH증권의 대전 지역 한 PB는 지난해 11월 고객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기 9개월에 확정금리 2.9%인 사모펀드 상품이 있다”면서 가입을 권했다. 이에 A씨가 “위험한 걸 안 좋아해서…원금보장이 되느냐”고 묻자 “원금보장이 된다”고 답했다. 또, A씨가 “해당 상품이 NH투자증권에서 하시는 거냐”고 질문하자 “네, 저희 회사에서 기획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옵티머스펀드 23호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오는 8월 만기인데 이미 환매 중단된 펀드들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투자자들은 NH증권이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나 투자 대상자산이 실재하는지 등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증권사에 대해 24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 피해자는 “개인 고객들은 규모가 작은 옵티머스운용을 믿고 억대의 투자금을 맡긴게 아니라 NH증권을 신뢰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51.9%나 돼 노후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궁금증 ④ 전현직 관료, 정치인들의 이름은 왜 등장할까? 옵티머스운용의 정관계 유착·비호 의혹은 이혁진 옵티머스운용 전 대표와 김 대표, 문서 조작 등을 도운 윤모(43·구속) 변호사 등 때문에 나온다. 이들은 모두 한양대 출신이다. 이 전 대표와 김 대표는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때 동포간담회장에 등장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문제는 당시 이 전 대표가 횡령과 조세포탈, 성범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를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김치 판매·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바지 사장’인 김 대표를 내세워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약칭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카르텔이 치밀하게 기획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윤 변호사의 아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지난달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옵티머스 계열사인 해덕파워웨이에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에 의해 무자본 인수합병(M&A)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운행 중단)을 놓고 당시 두 회사 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공개된 녹취파일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셧다운이라는 게 항공사 고유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영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그러자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는 “지금은 셧다운하는 것이 나중에 관으로 가더라도 맞다”고 답했다. 결국 올해 3월 이스타항공은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다. 그간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 공개로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양사의 인수·합병(M&A)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대표는 또 “국내선 슬롯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지면 M&A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지만, 오히려 이 대표는 “그건 저희가 각오하고 있다. 저희가 국토부에 달려가서 뚫겠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셧다운’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 2월에 일부만 지급했던 직원 급여를 3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은 셧다운이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4월 이후 밀린 임금에 대한 책임도 제주항공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을 지시한 바 없으며 “작년 12월부터 조업비, 항공 유류비 등을 장기 연체해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녹취파일에서 최 대표는 “미지급된 급여를 제주에서 다 줘야 한다.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그럼 그거는 저희가 할 것”이라며 “딜 클로징(인수·합병 완료)하면 그 돈 가지고 미지급한 것 중에 제일 우선순위는 임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M&A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에 대해 이르면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진행됐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이 깨지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국내 항공업계에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3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액 등 800억~1000억원에 달하는 것들이다. 이스타항공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수전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접으려는 건 경영 사정이 계속 나빠져서다. 올 1분기 영업손실 638억원, 당기순손실 995억원을 기록한 제주항공의 유동비율도 지난해 말 81.9%에서 올 1분기 63.1%로 떨어졌다.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 주는 유동비율은 적정 수준이 100%다. 지난 2월 일찌감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1700억원의 유상증자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단기 차입도 진행했고, 최근 증권신고서를 정정 공시하면서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으로 자본잠식, 상장 폐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대로 인수를 진행했다가는 애경그룹 본사로도 여파가 번질 수 있다.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제주도(7.75%)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체불임금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주항공 측에 전달했다. 최근 불거진 이상직 의원 관련 의혹은 제주항공에는 거래를 깨기 위한 기회가 됐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이스타홀딩스가 자본금 3000만원으로 100억원을 빌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적법하고 투명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딜 클로징(거래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회사에 헌납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지분(7.49%)은 여전히 내놓지 않았고, 헌납하는 지분 역시 제주항공과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다. 오히려 가족 관련 의혹이 본인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만 들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3월 셧다운(업무정지) 당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가 최 대표에게 “셧다운과 희망퇴직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므로 이스타항공의 현 상황은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협상이 깨지면 책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까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셧다운 관련 지시는 체불임금 책임 소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가 깨지면 단순히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권력 실세와의 연관성, 특혜 의혹 등이 겹쳐 있어 이 의원을 둘러싼 ‘이스타 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초 보잉 737 맥스 기종 두 대가 기체 결함이 생기면서 유탄을 맞았고, 일본 노선 감축에 코로나까지 덮쳐서 다른 항공사들보다도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이스타항공에만 지원을 하려고 해도 형평성 논란이 있어 명분이 없다”고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매각 대금으로 직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최종구 대표 “인수합병 말고는 답 없어… 제주항공 인수 의사 확실하게 표명해야” 제주항공 “인수 입장 크게 바뀐 것 없다”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두 회사에 넘기기로 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주 일가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타항공은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 중인 이스타항공 지분 39.6%(약 410억원) 중 1%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는 이 의원 측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가 대신 입장문을 읽었다. 입장문에서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주식 취득 절차는 적법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본금 3000만원에 불과했던 이스타홀딩스가 2016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해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자금 100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이스타항공 측이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날 지분을 모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셧다운’에 들어간 뒤 지금껏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면서 체불임금이 250억원이나 쌓였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 의원이 내놓은 지분을 토대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싶어도 당장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역시 없는 상황”이라면서 “M&A를 진행해서 매각대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경영진의 의지”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항공과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의원 측이 내놓은 지분으로도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날(29일)은 당초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약속했던 딜 클로징(기한종료) 기한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인수합병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면서 “현재 이스타항공에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제주항공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금명간 인수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제주항공 측은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29일 서울 방화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항공이 인수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0. 6. 2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인걸 “감찰 과정서 중대 비위 혐의 드러나”“윗선 지시로 중단…‘사표’수리로 종결은 이례적”조국 “중단 아닌 ‘적법한 종결’ 금융위 통보가 ‘이첩’”“재량권 행사로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감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 130여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부정 등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다뤄진 사안은 감찰무마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한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감찰권을 침해한 것인지 입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감찰반장은 “윗선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은 적법하게 종료(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단과 종결이 이번 사건에서 왜 쟁점이 되는 것인지 이날 증인신문 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7년 이 전 감찰반장은 감찰반원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았습니다. “기사가 달린 차량을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자주 방문하는데 이 때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받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비위 보고서를 본 그는 이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감반은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 시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습니다. 여기엔 골프장을 무상으로 10여회나 이용한 것과 골프채를 무상으로 받은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금융위 상임위원을 누구로 할 건지 의논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을 이를 보고 “생각보다 꽤 실세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문답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골프채를 받은 것은 친한사이라서 받은 것이라 대가성이 없었다는 둥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감반은 차량과 골프채, 항공료, 해외체류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유 전 부시장은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 사이 감찰반은 4차례 걸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윗선에 제출했습니다. 중간보고서가 작성될 무렵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규모는 1000만원 상당. 고위공직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던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 전 감찰반장은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 건을) 홀딩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더라. 위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니 감찰 진행할 필요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윗선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얼마 뒤 유 전 부시장은 명예퇴직을 했고 금융위 몫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른바 ‘영전’을 했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자료 제출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감찰 시작 두 달만에 구명 전화가 들어오고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게 아닌가 두려움도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찰 당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 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은 감찰 중단 소식을 감찰반원들에게 알리면서 “이 XX 진짜 감찰해야 하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못박았습니다.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국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면서 “비위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와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감찰반장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답변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날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당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의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이 다음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유 전 부시장의 각종 비리 혐의가 조 전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만큼 ‘비리 근거가 약했다’는 논리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며 감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은 첩보와 사실 관계 확인 업무만을 하도록 돼 있고 감찰 사안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민정수석을 권한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사/채택한 정보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에서 직접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지요?이 전 감찰반장/네변호사/감찰이 종결될 경우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이 전 감찰반장/없습니다.변호사/비서실 감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규정 없는 것이죠?이 전 감찰반장/네변호사/이첩, 수사의뢰, 첩보 등(과 관련된) 규정도 없고요?이 전 감찰반장/네, 없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통지하라고 지시한 것이 감찰 결과에 따른 이첩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정수석은 감찰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재량권를 갖고 있는데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지한 것이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은 아닌 것 맞죠?이 전 감찰반장/네변호사/고위공직자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이 전 감찰반장/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이첩이라고 할 만한 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은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유재수 비위로 청와대 감찰이 있었으나 대부분 클리어하고 일부 개인적 사소한 문제만 남았으니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어떤 비위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를 최종구 당시 금융위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무보직 발령대기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하려 했고 김 전 부위원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백 전 비서관에게 문의하자 “민정은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며 열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제가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게 공매도 문제인데요….” 직전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다. 최 전 위원장뿐 아니라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질타를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 금지” 촉구가 쏟아졌다. 금융위원회는 결국 지난 13일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금융위는 시장이 계속 출렁이자 사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아야만 했다. 게다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지속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공매도 논란은 왜 계속되는 걸까. 우선 공매도 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없는 주식을 파는 투자 방법’이란 뜻이다. 언뜻 봐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팔까. 방법은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A사의 주가가 20만원일 때 1주를 빌린다. 그리고 시장 가격인 20만원에 판다. 며칠 후 A사의 주가가 10만원으로 떨어지면, 1주를 10만원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를 통해 10만원의 차익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A사 주식 1주를 10만원에 사서 20만원에 팔아버린 효과가 나는 셈이다. 보통 투자 수익을 얻을 때와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핵심은 현재 제도하에서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보다 신용도와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공매도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나는 못 쓰는 방법으로 다른 이들은 돈을 벌고 있다니. 불공정함이 분노의 출발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자본력이 센 공매도 세력이 타깃을 삼으면 실적이 탄탄한 주식도 이유 없이 폭락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등의 불만을 쏟아 낸다. 오는 9월, 공매도가 재개된다. ‘개미’뿐 아니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시적 금지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물론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시가 과열될 때 ‘거품’을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그저 손 놓고 있다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