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수)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은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리츠 방식 도입에 따라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청산 및 관리 절차 등 후속 운영체계가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안산시 법무자문관은 “복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계획 내용과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업비 지원 및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공간정비사업부장은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지 지정 단계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GH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망 후보지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조례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고 완결성 있는 조례안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자리를 함께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은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강조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선포 직후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는 등 견고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 비경제적 요인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했고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했다. 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 역대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부각했다.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예정 ▲외환 거래시간 연장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제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대응과 관련해 최 대사는 “아직 대상품목,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사는 홍콩·싱가포르에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와 만났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최근 사태를 헌법과 민주적 규범에 의거해 잘 대처하고 있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정 상황 악화와 연결돼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됐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PIMCO) 등의 핵심 인원 10여명도 자리했다. 최 대사는 뉴욕·런던 등에서도 한국경제설명회 개최하고 글로벌 신평사·주요 금융계 인사 등과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넘었다. 올 상반기 평균 환율이 1350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0%가량 올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감세 정책을 예고한 터라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지만 원화 가치는 계엄·탄핵 정국까지 엎친 데 덮쳐 바닥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500원대 환율을 경고하고 나선 마당이다. 1500원대 환율이 현실화하면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다. 수출시장이 기술경쟁 중심으로 바뀌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매출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중간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내수 판매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은 내수 침체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을 통한 전략적 대응 방안조차 없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납품 단가를 올리기도, 소비자판매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인건비나 재료비 등을 줄여 대응하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전체 제조기업 중 96.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하락은 국가 전체 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중소기업 보호막 가동이 시급하다. 은행권은 지난 24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외화대출 만기연장,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 연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행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올해 금융권 순익이 역대 최대라는데 또박또박 이자를 내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진작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환율 방어 노력은 기본이다. 최근 임명된 최종구 금융협력대사를 중심으로 주요국 경제관료, 신용평가사 및 국제금융기구 수뇌부 등과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걱정만큼은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해외에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항공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서씨가 채용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타이이스타젯과 모회사 격인 이스타항공 고위 임원들은 전무이사라는 높은 직책의 서씨를 채용하면서 그가 누구인지와 구체적인 경력에 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그냥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 주며 (서씨를)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이 서씨 채용 과정에서 회사 대표를 넘어선 ‘윗선’의 영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고 서씨의 구체적 취업 경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는 서씨와 박 대표,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대표와 A전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씨는 반소매 티셔츠 등의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는데 이를 두고 박 대표 등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A전무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했다’고 해 만났다”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줄은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게임업체 등에서 일했던 서씨는 실제로는 항공업 근무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 채용이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 여부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뒤 ‘직접 뇌물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다혜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당내 대책기구인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다혜씨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항공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서씨가 채용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타이이스타젯과 모회사 격인 이스타항공 고위 임원들은 전무이사라는 높은 직책의 서씨를 채용하면서 그가 누구인지와 구체적인 경력에 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그냥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 주며 (서씨를)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이 서씨 채용 과정에서 회사 대표를 넘어선 ‘윗선’의 영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고 서씨의 구체적 취업 경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는 서씨와 박 대표,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대표와 A전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씨는 반소매 티셔츠 등의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는데 이를 두고 박 대표 등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A전무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했다’고 해 만났다”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줄은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게임업체 등에서 일했던 서씨는 실제로는 항공업 근무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 채용이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 여부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뒤 ‘직접 뇌물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다혜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당내 대책기구인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다혜씨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썼다.

2012년 첫 대회… 유럽이외 첫 개최79개국 15~18세 1900명 선수 참가7개 경기·15개 종목… 금메달 81개 6년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과 환희로 물들었던 경기장에서 올림픽 꿈나무들이 새로운 드라마를 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잇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오는 19일 막을 올린다.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동시에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원도 곳곳에서 리틀 올림픽 겨울 축제가 2월 1일까지 펼쳐진다. 청소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미래 올림픽 스타를 발굴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시작한 대회로 기존 올림픽처럼 동·하계로 나뉘어 4년 주기로 개최한다. 4회를 맞은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유럽을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2012년 첫 대회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뒤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스위스 로잔이 바통을 이었다. 79개국 1900여명의 청소년 선수를 포함해 1만 5000여명이 강원도를 찾는다. 개최국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102명이 출전한다. 15~18세(2006~2009년생) 선수들은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81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도전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경쟁 못지않게 참여와 배려 의식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도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다. 메달 주인공은 가리지만 공식 집계하지 않는 점이 성인 올림픽과 다르다. 대회 슬로건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Grow Together, Shine Forever)에 ‘성장’과 ‘함께’의 의미를 담은 것도 그래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총연출을 한 양정웅 감독이 준비 중인 이번 개회식에서도 청소년 모두가 대우주 속에 빛나는 소우주이며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눈싸움을 하며 놀던 눈 뭉치가 이번 대회 마스코트 ‘뭉초’로 재탄생했다. 이번 대회가 평창의 유산을 물려받아 열린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컬링 등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스키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 설상 경기는 평창을 중심으로 횡성과 정선에서 열린다. 개회식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가 무료입장이다. 다만 더 나은 관전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선수와 관중이 함께 즐기는 축제 무대가 각 경기장 근처에 꾸려져 신명나는 한국 전통춤과 전통음악, 세계를 주름잡는 K팝,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공연 등 ‘K컬처’를 만끽할 수 있다. 최종구 대회 조직위원회 대표 위원장은 “경기 운영, 선수단 이동, 숙박, 식음 등 전 분야를 준비하고 있어 세계에서 온 청소년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멋진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성인, 청소년동계올림픽을 모두 치르는 강원도는 겨울스포츠의 아시아 중심이자 겨울 관광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총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첫 스포츠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스포츠정책위원회는 “2028년까지 국내 스포츠 시장 105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을 밝혔다. 또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으로 흩어진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 로드맵을 그리며,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한다.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 보장을 우선 목표로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세웠다. 1차 스포츠진흥계획은 생활·전문 체육과 스포츠산업을 망라해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라는 대한민국 5대 추진 전략과 전략별 3개씩 15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핵심 과제는 운동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지원,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 안정화, 골프 대중화 등을 통한 레저산업 육성·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이다. 위원회는 2028년까지 국민의 일상 스포츠 참여율을 70％로 끌어올리고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으로 도약하며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를 105조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위원회는 앞서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9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에 따라 발족했다. 이후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 정부위원으론 한 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또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이 공동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6명의 위촉직 위원을 합쳐 9명으로 구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에 특화한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개최돼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동계청소년올림, 철저히 준비하라”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표 위원장의 홍보·숙박·수송·의료·혹한 대책 보고를 받고 “청소년올림픽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하도록 대회 전 분야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 등은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었고, 이 중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7년~2019년 객실 인턴 승무원 서류 전형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인사권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업무가 인사 담당자에게 위임됐고, 각자의 명예와 책임에 따라 수임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종구(66) 전 금융위원장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회 조직위는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 전 위원장을 조직위 ‘대표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향후 조직위는 최 위원장 중심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문체부는 또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전략실장 등 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최종구(66) 전 금융위원장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회 조직위는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 전 위원장을 조직위 ‘대표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강릉 출신의 최 위원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그동안 조직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이상화·진종오 공동조직위원장 체제로 움직여왔다. 두 위원장은 지난 9개월 동안 주로 대회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개막(2024년 1월 19일)일을 불과 50여일 앞둔 현재까지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료 출신 대표 위원장을 추가 선임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 청소년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위는 최 위원장 중심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문체부는 또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전략실장 등 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금융 관련 법률의 제·개정권에서부터 금융회사 감독규정 제·개정권, 인허가 등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가계부채 관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직원 수가 330명으로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지만 금융 엘리트 부처로 통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임명 전부터 주목받았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예일대 석·박사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정책 전문가로 오랜 기간 학계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부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금융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을 추진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도 김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성사시킨 정책 중 하나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돋보인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금융위의 꽃이라 불리는 ‘금정(금융정책) 라인’을 거쳐 상임위원에 올랐다. 300여명에 이르는 금융위 조직에서도 최고 핵심으로 꼽히는 부서가 바로 금융정책과이다.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 금정과장, 금정국장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상임위원이 된 후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지난 6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각종 위기 때마다 사실상 대책반장 역할을 했다. 특유의 언론 감각과 탁월한 브리핑 실력으로 지난해 말 금융위 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브리퍼’ 상을 받기도 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거쳤다. 증권법 등 각종 제도를 법제화할 때 일조했다. 최근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업무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은 금융위 최고의 ‘자본시장 정책통’으로 꼽힌다. 자산운용과장, 자본시장정책관을 지냈다. 자본시장정책관 당시 국내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습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재임 당시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강한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이 원장을 두고 삼국지의 장비를 빗대 ‘금융위의 장비’라고 칭할 정도다. 자본시장조사단장과 자본시장국장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은행과장 재직 시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아버지’로 불린다.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소리 없이 강한 남자’로 통한다. 금융위가 여전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주름잡고 있는 가운데, 몇 없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평시에도 금융현안과 정책 공부를 놓지 않는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사무처장으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경제 난제에서 해결책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고성 한 번 지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후배들로부터 온화하고 따듯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도 받는다. 금융위에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정무 감각까지 지닌 사람은 많지 않다. 이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 바로 이동훈 대변인이다. 금융위의 전반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있고 해당 정책이나 발표, 인사 등이 정치·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내다보는 시야가 넓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윗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유머감각과 소탈한 성격으로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두터운 인맥을 자랑한다.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과 금정과장을 거쳤다. 김동환 기획조정관은 금융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기획조정관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잘 막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역대 보험과장 중에서 목소리가 큰 보험업계와 소통을 가장 잘한 과장으로 꼽힌다. 제4세대 실손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등 주요 보험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를 수립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정책 정통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권 상임위원에 이어 ‘트리플 크라운’(금정과 주무서기관·금정과장·금정국장)을 달성한 세 번째 인물이다. 행정고시(재경직) 39회 수석으로 금융위에서도 ‘엘리트 중 엘리트’로 꼽힌다. 평소에도 독서량이 많고 관심 분야가 넓은 학구파다. 엄격하고 정도를 따르는 공무원이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은행과장과 보험과장을 모두 역임한 재원이다. 금융위에서 은행과와 보험과를 두루 경험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초대 전자금융과장으로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했다. 일처리에 사심이 없어 위아래로 신망이 두텁다. 고민 끝에 결정한 정책은 밀어붙이는 ‘열혈남아’로 통한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 홍콩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리에 밝고 꼼꼼하다는 평이다.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맡았을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해박한 법리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상대국조차 감탄을 자아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세계은행(WB)에서 근무하는 등 국제 감각을 갖췄다. 중소금융과장 당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겉은 쌀쌀맞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은 ‘츤데레’ 스타일이라는 평이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을 두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작은 거인’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체구는 작지만 아이디어가 많고 정책 추진도 빈틈없이 잘해낸다는 의미에서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냈다.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상사로 후배 공무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하반기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으로서 200여개 암호화폐 사업자가 난립하던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고 업무를 맡아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구조개선과장 당시에는 16년간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성공시키는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소통맨’으로 통한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에 대해 “업계, 시장 흐름을 가장 빠르게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평가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는 데 일조했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난리 났다. 비행기 못 뜬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는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사는 A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애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B씨 딸이 최종 불합격 처리된 후 당시 김정식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자 ‘왜 그런 사항을 이제 얘기하느냐’는 말을 했고, 며칠 뒤 B씨 딸이 다시 합격 처리됐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의 검찰 조사 기록도 제시했다. 기록에는 ‘검사: B씨의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씨의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에도 A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씨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실제로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B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에 앞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2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열린다.앞서 지난 4월 27일 이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는 징역 3년 6개월,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스타항공사 창업자인 이상직(60) 전 무소속 의원이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인 전 재무팀장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이엠에스씨,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염가에 매도해 아이엠에스씨에 112억원, 새만금관광개발에 32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이스타항공이 부담하던 다른 계열사의 채무 188억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때 실제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갚도록 해 이스타항공에 그 차액인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 친형의 형사사건 공탁금, 형수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사택 제공, 딸에 대한 차량 지급, 오피스텔 제공 등 온갖 명목으로 회사자금 53억 6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A씨의 청탁을 받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둘러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오전 이스타항공 본사와 관련자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당일 오후 늦게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관련 서류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의원을 업무상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이 전의원의 딸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로 향할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가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부정채용이 아닌 지역할당제였고 부정 채용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그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최종 합격 76명)에 이를 정도로 공정과 기회 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2·이혼)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도 본격 속도를 낼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스타 채용비리와 병합하지 않았다. 두 사건을 ‘취업 특혜’라는 점에서 한데 묶을 수 있으나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수사를 먼저했을 뿐”이라며 “이제부터는 서씨에 대한 수사 등 나머지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지윤섭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107일 만에 채용 비리 혐의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두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내자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8월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송,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채용에 관여한 바 없고 청탁도 없었다”며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 서류에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힌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스타항공 전·현직 인사담당자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로부터 특정인을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범죄 혐의의 태양·경위·정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착혁)는 지난 7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스타항공이 2015~2019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 점수에 못 미친 이들을 합격시키는 등 1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신규 채용 승무원 500명 중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보석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횡령 배임 혐의 못지않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부정 채용을 광범위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순한 부정 채용이 아니라 전직 총리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는 취업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 의혹이기에 더욱 엄중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취업 청탁에는 공천 약속이건, 기업 특혜 보장이건 암묵적인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런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자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다. 이스타항공에 지원하지 않은 청년들도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채용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강원랜드와 KT 등 공기업이나 관변 기업은 물론 거대 노조에서조차 ‘채용 세습’ 등의 부조리가 이어져 왔다. 이스타항공에 100명 넘는 부정 채용이 있었다면 청탁 사례도 그만큼에 이를 것이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물론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인사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