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에서도 요즘 잘나가는 코너 중의 하나가 ‘로비스트’다. 몸뻬 바지의 뽀글이 파마를 한 개그우먼 박지선과 김민경이 바로 아줌마 로비스트들이다. 이들은 영국의 명문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러 가서는 “3조 6000억원 달라”는 구단을 “그냥 3억에 줘”라며 가격을 후려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전개해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실제 로비스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각종 특혜 의혹과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린다 김이 거기에 한몫했다. 현직 국방장관과 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샌타바버라 바닷가에서 아침을 함께 한 그 추억을 음미하며… 안아보고 싶다”는 진한 러브 레터를 받았던 미모의 로비스트를 누군들 곱게 볼까.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비리를 보면 더욱 그렇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관여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감옥행을 한 것도 모두 음지에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 아닌가. 정몽준 의원 등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부패 근절을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는 관련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미국처럼 국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래를 없애자는 취지였다. ‘로비의 제도화’의 저자 조승민 연세대 객원교수는 “로비스트의 양성화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이익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정치자금 등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스트의 양성화가 마치 불법 로비활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로비스트연맹’이 앞으로 로비스트라는 단어 대신 대(對)정부 전문가로 불러달라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로비스트가 단순히 의회를 돌아다니며 입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요즘 기업에서 대국회·정부 업무를 위해 정·관계 인물의 영입에 적극 나서면서 국회 보좌관들의 몸값이 상한가라고 한다. 대국회·대정부 로비스트로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지는 짐작이 간다. 이들의 활동을 바라만 봐야는지, 아니면 로비스트를 합법화해 이들의 활동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꼽씹어 보게 된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성(姓)을 같이 쓰는 고모보다 성이 다른 이모가 더 친근한 이유는 날 낳고 애지중지 키워주신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피붙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일가친척 가운데 어머니를 닮은 이모는 누구보다 남다른 친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가짜’ 이모들이 너무 많다.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도 이모라 불리고, 가정부도 이모라 불린다. 어머니를 대신해 이모처럼 밥도 차려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기 때문이리라. 최근 한 가정부가 뉴스의 인물로 떠올랐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보도된 임모씨의 집에서 약 4년 7개월 동안 그의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한 보모 겸 가정부 이모씨의 인터뷰가 그제 TV조선 보도를 통해 나왔다. 이씨는 채 전 총장으로부터 “이모님, 어린 ○○를 친조카처럼 보살펴줘 고맙다. ○○아빠 올림”이라는 감사의 연하장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진짜 이모인 양 같이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가정사를 깨알같이 쏟아냈다. 이에 대해 채 전 총장은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 같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당장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가정부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제 부인과 딸까지 참석한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고 말한 채 전 총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이번 일도 사회지도층의 일탈행위는 결국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이들을 통해 폭로된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뿐일까. 지난해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돈 공천 의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구속으로 이어진 파이시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운전기사였다. 이상득 전 의원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구속에도 이들의 운전기사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에 가정부 이씨의 폭로로 뒤가 구린 사회지도층들에게는 이제 ‘운전기사 주의보’에 이어 ‘가정부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정치권에는 그간 ‘운전기사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누구는 운전기사에게 억대의 퇴직금을 주며 입막음을 했다는 등 운전기사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앞으로 가정부에게 빌린 돈을 떼먹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운전기사나 가정부는 그들과 매일 생활을 같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가면’을 써도 그 밑의 민낯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무리 운전기사나 가정부에게 돈다발로 공을 들인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지도층 인사들이 앞으로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누가 봐도 한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사는 길밖에 없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검찰은 지난 11일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한·중·일 국제 카페리 운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9일 박근혜 대통령 사촌 언니의 아들이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는 기업 인수합병을 빙자해 돈을 빌린 뒤 안 갚고 도주하다 잡혔다. 취임 7개월 만의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골칫거리는 자신을 팔아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친인척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자랑했지만, 형인 ‘영일대군’ 이상득 전 의원이 미래·솔로몬저축은행, 코오롱그룹 등에서 7억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다가 최근 풀려났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가 제일저축은행에서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국회의원으로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30억원을 받아 역시 구속·기소됐다. 최측근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올 여름 ‘전력대란’을 일으킨 원전 비리 등에 연루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역시 형님인 ‘봉하대군’ 노건평씨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세종증권 인수청탁 건으로 29억원을 수수해 구속됐다. 또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가 청와대 청탁을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구속됐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장성한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김홍일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의혹으로, 둘째 김홍업씨는 이용호 게이트에, 셋째 김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 등에 연루됐다. 홍업·홍걸씨는 구속·기소됐다. 김영삼 정부 때에는 ‘소통령’으로 불린 아들 현철씨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태우 정권 때는 처조카인 ‘황태자’ 박철언씨가 슬롯머신 사업자에게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구속·수감됐다.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하면, 동생 전경환씨가 떠오른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재임 중 그는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형 전기환씨는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의 친인척과 여권실세의 일탈을 감시·예방하는 일이다. 엄정하고 깐깐하게 챙겨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친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박수비를 펴기는 쉽지 않다. 권력에 기생할 생각도 버려야 하고, 무엇보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의 영향력을 법과 시스템으로 거르는 사회로 진화해야 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김기춘(74)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원로그룹인 ‘7인회’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인회는 김 신임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환(81) 새누리당 상임고문, 김용갑(77) 전 의원, 최병렬(75)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75) 기파랑 대표, 현경대(74)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강창희(67) 국회의장 등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지원해 왔다.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이들의 역할이 꼽히기도 한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는 김 상임고문이 경선캠프 고문으로 활동했고, 안 대표와 김 비서실장은 각각 선거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다. 7인회 멤버들은 박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 초 인수위원회 인선과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숨은 실세’에 가까웠던 7인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년여 전인 지난해 5월이다.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수구꼴통 7인회가 있다는데, 이들에게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7인회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7인회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창출 주역인 6인회(이 대통령, 이상득·김덕룡 전 의원, 이재오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와 비교되는 ‘비선 조직’으로 통했다. 정치 2선으로 물러났던 7인회 멤버들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속속 정치 전면에 재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현 수석부의장이 지난 5월 임명됐고, 강 의장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8년간의 공백을 깨고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범털 집합소.’ 권력을 누렸던 정권 실세들과 대기업 오너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서울구치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범털’은 수감자들 사이에 쓰는 은어로 돈 많고, 힘있는 수감자를 뜻한다. 서울구치소는 전국 50여개의 교정시설 중 ‘범털’이 가장 많이 수용돼 있는 곳이자 장소변경 접견(옛 특별면회)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서울구치소는 서대문형무소로 불리다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꿨고, 1987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리에서 경기 의왕시 포일동으로 옮겨왔다. 서대문 형무소 시절에는 유관순 열사 등 독립투사들이 수용되면서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불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정권의 단맛에 취해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고위 공무원, 돈과 권력을 등에 업고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탈세를 일삼는 재계 인사들이 한 번씩 거쳐 가는 곳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서울구치소를 거쳐 간 범털은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금도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권력의 단맛에 취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력인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수감 전에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범털들의 구치소 생활은 어떨까. 한때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도 일단 구속이 되면 일반 수감자들과 다를 바 없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30분~1시간 정도 뒤에 법무부에서 준비한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한다. 구치소에 도착하면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고 수의, 속옷 등 기본적인 물품을 받는다. 이후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독거실 혹은 혼거실로 들어가게 된다. 방 배정은 죄명, 형기, 죄질, 범죄전력, 나이, 개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공범일 경우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방을 쓰게 하고, 질병이 있다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병사에 수용된다. 범털들은 대부분 독거실을 배정받는다. 독거실은 6.56㎡(약 1.9평) 규모이며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 등이 구비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지 특혜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사·용변·빨래·취침을 1.9평의 좁은 공간에서 해결해야 하고, 혼자서는 걸어다니지도 못했다. 여름에는 선풍기와 부채만으로 버텨야 하고, 겨울은 시멘트 바닥이 차가워 견디기 힘들었다. 3개월이 지나자 누구라도 좋으니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했다. 차라리 검찰청에 나가 검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정도였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최근 출소한 A씨는 구치소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구치소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가 제약되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기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범털들도 일반 수감자와 크게 차이 없는 생활을 한다. 아침 6시 기상을 알리는 음악 소리로 하루가 시작된다. 인원이나 건강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아침 점호를 받는다. 아침은 오전 7시, 점심은 낮 12시, 저녁은 오후 6시고, 밤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 식사는 쌀·보리의 혼합곡과 함께 3찬(국 포함)으로 독거실 내에 있는 식기에 배식받아 해결한다. 가족 등이 가져오는 외부 음식은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설거지는 방 안에서 직접 해야 한다. 수감자들은 ‘기상→식사→출정(검찰 조사, 재판 참석)→휴식’이라는 단순한 생활을 반복한다. 출정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30분~1시간 정도의 운동과 하루 한 번 30분간 외부인 접견, 하루 한 번 변호사 접견 외에는 대부분을 방에서 보낸다. 범털들은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구속상태의 수감자들은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20일이라는 구속기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집중 조사를 한다. 최근 구속기소된 이재현 회장도 기소 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검찰조사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재판에 참석할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과의 접견을 통해 회사 중요 업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때는 변호사 접견이 하루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변호사 접견은 하루 한 번만 가능하지만 시간제한이 없어 이 시간을 요긴하게 사용한다. 변호사 접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교도관의 배석 없이 변호사와 둘만의 대화가 가능하고 접견 내용도 기록되지 않는다. 변호사를 통해 향후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은 물론 회사 업무를 지시 혹은 결재하거나 정·재계 소식, 최근 업계 동향, 국민 여론 등을 전해 듣는다. 때로는 변호사를 말동무 삼아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구치소에서도 특혜 아닌 특혜가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B씨는 “변호사 접견만 해도 일반 수감자들은 비싼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다. 대개의 수감자들은 보통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 특별한 경우에 신청하면 이뤄지는 장소변경 접견은 범털들이 답답함을 벗어나고자 종종 쓰는 방법 중 하나다. 최대 5명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15분 동안 이뤄진다. 접견실에는 테이블과 소파가 구비돼 있고, 접견을 하면서 악수나 포옹도 가능하다. 구치소 안에서 판매하는 빵, 우유, 떡갈비, 훈제닭갈비, 바나나, 오렌지, 각종 스낵류 등 음식들을 사먹을 수도 있다. 영치금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풍요로울 정도의 영치금이 들어오는 범털들은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 자유의 억압으로 인한 고통은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구치소를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가장 애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건강악화를 내세우는 이른바 ‘휠체어 퍼포먼스’다. 1999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두하면서 휠체어와 하얀 마스크를 쓴 뒤 숱하게 애용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조성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뒤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수사를 앞두고 심장수술을 받았다. 범털들은 구치소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설, 추석, 1월 1일, 8월 15일 등에 특별사면을 기대하면서 구치소 생활을 버티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그래픽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돈·권력 있어 대우받는 죄수 ‘범털’ ‘범털’은 돈이나 뒷배경이 없는 ‘개털’이라는 용어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죄수들의 은어다.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유래는 확실치 않지만 1980년 황석영의 소설 ‘어둠의 자식들’에 ‘우리 같은 개털은 몸으로 때우면서 징역 사는 수밖에 없지’라는 말이 등장한다. 일반 수감자들은 자신들과 달리 감옥에서도 대우를 받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재벌이나 정치인들을 빗대 범털이라고 불렀다. 감옥에서는 기본 물품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이나 친지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치금이 풍부해 넉넉한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들은 ‘범털’, 영치금이 없어 감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죄수들을 ‘개털’로 구분해 칭해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미디어 관련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개정 절차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해결의 공은 국회로 넘겼다. 날치기의 주범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리 없었고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지됐다. 최대 수혜자는 뉴스를 하는 방송에 진출하고 싶었던 신문사업자들이었다. 당시 방송시장의 환경을 고려하면 한 사업자도 버겁다는 학계와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개 사업자를 새로 승인했으니 말이다. 물론 주요 신문사업자들이 대주주인 종편(종합편성채널)은 경영 성적표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수혜자가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종편의 현재 성적표와 무관하게 그 과정과 절차는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 가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무리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곧 종편의 재승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격 미달이면 취소도 불사해야 한다. 애초 방송시장 확대 명분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 방송시장이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예측은 수치상 오류임이 곧 밝혀졌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지상파의 여론 독과점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 신문시장의 여론 독과점이 더욱 심했다. 더군다나 신문시장의 최강자들이 방송시장에 진출한다면, 전체 여론 시장의 집중도는 더 높아질 것이 분명했다. 종편의 승인 심사 과정도 문제였다. 공정성을 위해 유일하게 밝혔다는 심사위원장 이병기 교수가 당시 유력한 대선 예비 후보였던 박근혜 의원이 설립한 ‘국가미래연구원’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이것과 작년 대선 기간 종편이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 억울할까? 그렇다면 당시 심사위원장을 교체했어야 마땅했다. 또 묘하게도 종편 승인 과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은 정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승인 사업자들은 비계량적인 정성 평가에서 결과가 좋았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승인 이후에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채널 배정에 대해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이 소위 황금연번채널을 주어야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혜를 언급하더니 그대로 시행됐다. 신규사업자만 들어오면 방송시장이 확대될 것처럼 주장하더니 승인 후에는 오히려 특혜를 준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방송권역, 의무전송,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중간광고 허용 등 동일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지상파에 비해 많은 혜택이 보장돼 있는 종편에 또다시 특혜를 준 것이다. 특혜의 백미는 방송광고를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를 미디어렙이라는 판매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와 광고주의 유착을 억제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종편은 광고 판매에 유리하도록 공정성 장치를 풀어 주었다. 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쾌거를 이루었다. 승인 과정의 의혹을 풀기 위해 오랜 재판 끝에 방통위가 공개를 거부한 승인 심사 자료 공개 결정을 받아냈다. 12만 쪽에 이르는 자료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공정성을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했던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의 특별 관리 속에 탄생한 기형적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승인 심사가 공정했는지, 승인 과정에서 법적 오류는 없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재승인 심사에서 승인 시 약속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동일 시장, 동일 경쟁 조건의 원칙에 따라 특혜 요소는 하루빨리 개선해야만 한다. 그것이 방송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건전한 방송 체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행정고시 29회는 부처별로 대표적인 ‘마당발 공무원’들을 양산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행시 29회 합격자 100명은 1986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른바 ‘유신사무관’이라고 불렀던 사관특채 50명,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존 공무원 300명 등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공직사회 내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 간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협업 행정의 인적 기틀’을 쌓도록 한 셈이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안전행정부 소속의 한 국장은 “그해 아시안게임이 열려 중공교에서는 두 달 정도만 교육받고 지방수습사무관 생활도 없이 모두 아시안게임조직위에 투입돼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면서 “전무후무한 일이 참 많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때 특별한 경험과 기억들을 다른 부처 사람들과 폭넓게 공유했는데, 관계가 더 깊고 오래갈 수 있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서로 다른 부처에서 과장, 국장으로 있더라도 업무가 막히거나 협조가 필요할 때면 남들보다 훨씬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토대를 그때 쌓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29회는 아직 차관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일단 차관급만 두 명 배출했고 부처 사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으로 올라서 있는 이들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 대열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셈이다. 일단 한기범(58)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첫손에 꼽힌다. 한 차장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대북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3차장으로서 차관급 반열에 올라왔다. 새 정부에서는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를 모두 총괄하는 1차장으로 격을 더 높였다. 행시 출신으로 4, 5년차 되던 때 일찌감치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하며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로도 참석했다. 이후 국정원으로 복귀해 대북전략국 단장과 북한정보실장을 거쳤다. 행정직만 떼어 놓고 보면 이호영(55)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차관급이다. 1998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경제와 사회 분야의 정책 조정과 조율 업무를 줄곧 맡아 온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일컬어진다. 1급까지 올라간 이들은 중앙부처 곳곳에 있다. 정병윤(49)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최영현(5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왕정홍(55)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등이다. 또한 광역시·도의 행정부단체장도 있다. 주로 안행부 소속 공무원들이다. 조명우(54) 인천 부시장, 주낙영(52) 경북 부지사, 박수영(49) 경기 부지사 등이다. 새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홍남기(53) 국정기획비서관, 오균(51) 국정과제비서관을 비롯해 인사 전문가인 김동극(51) 인사팀장이 포진해 있다. 각각 기획재정부, 총리실, 안행부 소속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창훈(51) 고용노동비서관은 노동부에서 이미 1급직으로 올라 고용정책실장을 지냈다. 100명 중 딱 3명 있던 29회 여성 공무원 중 2명은 꿋꿋이 남아 불모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교육부 마당발’로 통하는 강영순(50) 교육부 국제협력관, 이필재(53)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장이다. 이 청장은 1999년 한강청 개청 이후 첫 여성 청장이다. 그러나 밝은 빛의 뒤편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뒤따른다. 2010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중심에 있었던 이인규 국무조정실 공직윤리지원관도 29회다.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철증 전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총리실 소속이던 주복원 전 제주 지식산업국장도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구속됐다. 18대 총선 노원갑에서 당시 정봉주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된 현경병(52) 전 의원도 행시 29회다. 이 밖에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난 안전 등의 역할을 맡은 윤재철(53) 안행부 재난관리국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거쳐 요직을 잇따라 맡고 있는 류경기(52) 서울시 행정국장과 함께 김종양(52) 경남경찰청장 등이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역대 대통령들도 성난 민심에 밀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국민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과는 특별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등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예고 없이 이뤄진 적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2003년 5월 생수회사 장수천 투자 논란 등에 대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여섯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취임 3개월 만인 2008년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고 6월에도 거듭 사과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며 치켜세웠던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7월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구속되자 “가까운 주변과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세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1993년 12월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1997년 2월에는 한보 사태에 차남 현철씨가 연루된 것에 대해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9년 6월 옷 로비 사건 사과에 이어 2002년 6월 차남 홍업씨에 이어 삼남 홍걸씨까지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TV 생방송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두 번의 사과를 했다.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가 한 차례도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1988년 11월 삼청교육대와 광주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 사과했지만 수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한 사과라는 평가가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불법비자금 수사를 받으면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과를 하는 반면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나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한 간접 사과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는 진정성을 가지기 힘들고 문제 해결은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브로커 이동률(61)씨가 재판장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가 혼쭐이 났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고법 형사1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친구를 통해 황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넣었다. 재판에서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황 부장판사가 결심 공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씨를 호되게 야단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를 하느냐”면서 “한 번만 더 로비를 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이씨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7~2008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민주통합당은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한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검증의 초점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공안검사 출신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낙마한 인사가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하면) 12명이나 된다. 역대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사실패”라면서 국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와 관련한 사실이 모두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후속 인사검증 타깃을 이 후보자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대변인은 “특정 정파의 색채가 아주 강한 최측근을 임명한 것을 놓고 ‘제2의 최시중 사태’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2003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희선 전 의원에게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달라는 얘기’라고 성희롱을 했다”며 국회의원 당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공안통’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흡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두번째 헌재소장 인사라는 점에서 공세를 집중하기엔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경재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인 1980년 전두환 정권 출범 당시 비판적 성향의 기자로 분류돼 해직됐다. 1984년 복직 이후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총재의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공보처 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1996년 15대 총선 때 인천 강화에서 처음 당선된 뒤 18대 총선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1960년 4·19 혁명 때 대학 1학년생으로 시위에 참가했던 그는 당시 주도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인 모임인 ‘4월회’를 이끌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선 친박계 중진으로서 당내 무게중심 역할을 했다. 세종시 수정론과 개헌론 등을 놓고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계가 충돌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2009년 여야가 격돌한 미디어법 처리 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위원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권의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오랜 기간 함께 활동했으며, 최 전 위원장에 이어 정치부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캠프 기독교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선 ‘현역 의원 물갈이’ 바람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삐삐밴드’의 보컬 출신인 가수 겸 스타일리스트 이윤정(37)씨가 차녀다. 성신자(69)씨와 1남 2녀. ▲경기 이천(72) ▲인천 강화고, 서울대 사회학과 ▲동아일보 정치부장, 청와대 공보수석, 공보처 차관, 15, 16, 17, 18대 국회의원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잇따라 고소·고발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지만 퇴임 후에는 재임 중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YTN노조도 이날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 4명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MB정부가 5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며 국론분열을 겪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 분야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한반도 운하는 결국 포기했지만 대신 총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이를 놓고 임기말 감사원은 ‘총체적인 부실’ 판정을 하고 국무총리실은 이에 반발하는 등 정부 내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19일 퇴임연설에서도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졌던 신공항사업도 결국 백지화로 끝났지만 큰 논란을 겪었고, 세종시 수정안도 무산되면서 원안으로 실행되기까지 국력낭비가 극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은 결국 실행되긴 했지만 정치 이슈에서 벗어나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국정운영을 올스톱시키는 ‘블랙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과 오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세계에 수천억 달러를 파는 우리가 미국 소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고 우리는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면서 “초등학교 애들도 게임할 때 그 정도 룰은 지킨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기 말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친인척·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남겼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최시중, 형기 31%만 채우고 ‘LTE급’ 석방 한 남성 지폐 던지며 항의… 崔 “국민께 죄송”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1일 설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최 전 위원장과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천 회장은 각각 수감 276일, 33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두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형기의 31%만 채운 채 사면되면서 ‘LTE급 사면’(속도가 빠름을 비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출소가 예정된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70여명의 취재진과 출소자의 지인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10시 15분쯤 비상등을 켠 구급차 한 대가 정문으로 내려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차량 유리가 짙게 코팅돼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한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누워 있었다. 보조석에 탄 남성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니 비켜 달라”고 소리쳤지만 취재진은 “신원만 확인해 주면 비켜 주겠다”며 맞섰다. 얼굴을 가린 남성은 결국 천 회장으로 확인됐다. 보조석의 남성은 “뒤에 바로 최 전 위원장의 차가 내려오고 있다”며 취재진의 관심을 돌린 뒤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구급차를 뒤따르던 최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막아서자 차에서 내려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일순간 뒤엉키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포토라인을 정리해 달라”며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최 전 위원장은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지난 9개월간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사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 ‘청와대 측과 교감을 통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에는 “제가 언급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건강을 추스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겠다. 황혼의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한편 이날 한 남성은 구급차 탑승자를 최 전 위원장으로 오인, 차량 앞유리에 두부와 함께 1000원권 지폐 수십장을 던지며 특별사면에 거세게 항의했다. 지폐에는 ‘최시중씨,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돼 석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등의 비난 문구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4년만에 부인과 포옹 “두부는 죄인이 먹는것… 새정부 진상규명을” 31일 오전 10시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구치소 앞. 꽃다발을 들고 남편 이충연(39·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씨를 기다리던 정영신(40)씨는 연신 종종거렸다. 누군가 “두부는 사왔어?”라고 묻자 정씨는 “두부는 죄인이 먹어야지. 우리가 그걸 왜 먹어”라고 받아쳤다. 용산참사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남편과 4년 만의 포옹. “고생했어”란 담담한 말을 주고받은 부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축제 분위기였지만 정씨 가슴에 달린 ‘근조(謹弔),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검은 색 리본은 2009년 용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해 1월 19일, 정씨는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시아버지 고 이상림씨를 잃었다. 마이크를 잡은 이씨는 말했다. “오늘은 따뜻하네요. 망루에 올랐던 그날은 영하 10도였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지 네 분이 돌아가셨죠. 이명박 정부가 절 사면할 권한이 있을진 몰라도 용서할 권한은 없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6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부부는 신혼 8개월 만에 생이별을 했다. 분노, 원망,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4년 내내 들끓었다. 남편은 “망루에서 뛰어내려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에 죽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더라”고 흐느꼈고, 정씨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서로에게 서로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정씨는 매일 편지를 썼고, 한 달 다섯 번의 면회를 부지런히 챙겼다. 4년은 길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정씨는 시민운동가가 됐다. 희망버스를 타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만나러 갔고 제주 강정마을, ‘작은 용산’으로 불린 홍대 두리반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는 “40년의 삶보다 용산참사 이후 4년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라고 했다. 이날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김창수(39·순천교도소), 김성환(57·여주교도소), 김주환(49·춘천교도소), 천주석(50·대구교도소)씨 등도 가족 품에 안겼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측근 사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우리를 방패막이로 쓴 것 같아 불쾌감이 있다”면서도 “어쨌든 사면은 기쁘고 앞으로도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의 사면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임기를 26일 남겨 둔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최측근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지만, 박 당선인 측은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사에 대해서는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지적과 함께 최악의 측근 봐주기 특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 대통령은 국민적인 비난에 휩싸이며 정치적 입지도 급격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인수인계를 앞두고 박 당선인과의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서 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을 대거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별사면하는 등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 비리에 연루된 측근을 풀어 주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측근 중의 측근’을, 그것도 장관급의 ‘거물’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유례가 없었다. 최 전 위원장, 박 전 의장 등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6인회’ 멤버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30억원 당비 대납 논란에 빠질 만큼 막역한 친구 사이다. 결국 임기 말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마지막엔 ‘사적 관계’를 우선시해 ‘보은’이라는 무리수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이 연루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2008년 7월)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사면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산은 금융지주 회장, 김인규 전 KBS사장, 안경률 전 의원 등에게 무더기로 국민훈장을 수여키로 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또 다른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여야도 모두 한목소리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측근은 권력의 특혜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임기 말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역대 정권이 되풀이해 온 고질적 악폐를 답습한 것이다. 청와대는 각계각층으로부터 그동안 사면 요구가 있었고, 이번 특사에 대해 민간위원이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사면대상 선정과 절차에 있어서 철저히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 했다.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의 권력형 비리 제외, 나라 경제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인, 사회 갈등 해소 등의 4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사면된 면면을 보면 청와대가 말하는 법과 원칙, 국민 통합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범으로 꼽히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멘토들을 버젓이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이 틀 속에서 최대한 봐주기 사면에 부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사회 통합의 의미를 담은 용산 참사 사건 관련자 사면조차도 이들 실세권력이나 비리 대기업인 보은(報恩) 사면을 물타기하는 구색 갖추기용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여론을 무시하면서 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제79조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둔 것은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되, 그 권한의 남용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아무런 제약도 없이 남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들도 이런 이유로 대부분 ‘형 확정 또는 석방 5년 뒤 사면’(미국)이나 공직비리·선거법 위반·미성년자 성폭행 등 중범죄 사면 금지(프랑스) 등으로 엄격히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은 지난 60년간 단 4차례, 그것도 수사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단행했을 뿐이다. 통치를 빙자한 대통령의 ‘맘대로 사면’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왜곡되고 병든 가치도 청산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정의 구현이다. 새 정부와 여야는 이번 특사를 비판하며 입에 거품만 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심 자기 진영 인사가 사면에 포함된 사실에 안도할 게 아니라 즉각 사면권 제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권력형 비리와 주요 경제사범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사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사면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특사와 관련,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부정부패자와 비리 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박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이번 특사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박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박관용(16대)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특별복권됐다.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정치인 중 야당 측에서 김종률·서갑원·우제항 전 의원이, 여당 측에서 장광근·현경병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섬유부문 사장이 재벌오너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사돈 집안인 셈이다. 남중수 전 KT 사장과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등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은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명단 발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최 전 위원장과 박희태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의 ‘6인회’ 멤버로 현 정부 창업 공신에 대한 보은사면”이라면서 “결국 3권 분립의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법과 원칙과는 다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습게 보였는가. 잘못된 결정이다”고 반발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2009년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재임 기간 중에는 특별사면이 없다고 발언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나의 측근도 끼워 달라면서 끼워 넣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용산 참사’ 관련 수감자들을 끼워 넣어 군색하게 구색을 맞췄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이충연(40·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씨 등 5명이 30일부로 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29일 법무부 발표가 나자 성명을 내고 “철거민들의 형량 만기가 거의 채워진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진 점과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이 분노스럽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 사면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자 가족들은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측근 사면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씨의 어머니 전재숙(70)씨는 “이 대통령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내려놓고 간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의 면면을 볼 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용산 참사 수감자들을 명단에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풀려나는 천주석(50)씨의 아내 김명희(49)씨도 “측근들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게 너무 찝찝해서 좋아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4구역에서 경찰이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진압하던 중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철거민 8명이 구속됐고 그동안 2명이 가석방 출소했다.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인사로는 서정갑(73) 국민행동본부장, 이갑산(63)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측근 외에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보수 집단 및 우익 인사들에 이번 특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차례 보수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 본부장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빈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정치인으로 분류해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 12명 중 임 사무처장을 뺀 11명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따라서 임씨의 경력과 직책은 정치인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나 사회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강조했지만 ‘측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명예와 양심마저도 버렸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번 특별사면으로 31일 석방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 전 위원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구속 기소한 검찰도 허탈한 분위기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사면을 앞두고 상소를 잇따라 포기하면서 이미 청와대와 특별사면을 위한 교감을 이뤘다는 비판이 있었다. 권력형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기업체로부터 산업은행 워크아웃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기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 회장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각각 형기의 31%와 47%만 채우고도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된다. 박 전 의장은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6인회’ 멤버로 꼽힌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인 ‘안국포럼’ 출신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경제인 가운데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확정된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이와 관련,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조현준 사장은 법적으로 이 대통령과 인척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친인척으로 보일 수 있어 특별사면 발표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을 제외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친이계’인 장광근 전 의원과 현경병 전 의원은 특별복권이 결정됐다. ‘친박계’ 정치인 중에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일부 인사들을 보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무리하게 행사하면 법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친박계 좌장인 홍사덕 전 의원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지난 1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결국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18일 만에 홍 전 의원을 특별복권시키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로 지난 2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실형 선고 즉시 항소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현 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이 확정됐으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