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파이시티 전 대표 “최시중 소개로 MB 만나” 주장 이명박 정부 말기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른바 ‘파이시티 게이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소개로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강남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가 최 전 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 MB정부 핵심 실세에 인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사건이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KBS 취재진과 만나 “2007년 1월 2월 최 전 위원장의 주선으로 서울역사박물관 길목의 첫번째 한정식 집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들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2006년 7월부터 매달 60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보냈고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잘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사라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이 전 대표는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진술을 2012년 검찰에 말하지 않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04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만났고, 이 전 의원의 소개로 최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전면 부인했다고 KBS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는 14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11일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등 사건 핵심 인물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수사팀은 휴일인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소환 조사에 대비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였다.검찰은 이날 이명박 정부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정호(77) 청계재단 이사장,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9) 삼성전자 전무 등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 직전부터 재임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자금 흐름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박 전 차관은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송 이사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민간 부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박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 여러 번 불응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불응한 적이 없다. 오늘 처음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최측근으로 2009년 1월부터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 전 차관과 송 이사장 등 4명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무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재소환됐다. 검찰은 이 전무가 취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주연씨의 남편으로 2004~2008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상무를 지냈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로 옮겼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소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전략을 세웠다. 2개월 넘게 이 전 대통령 측근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계자를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정리하며 신문에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17억 5000만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등이 30여억원의 불법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2007년 12월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檢 “대선 전후 기간 모두 뇌물” vs MB측 “불법 정치자금 시효 지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측근 인사들을 대거 소환 조사하며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14일로 예정돼 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기업인 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과 함께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해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된 인물 중 하나다. 이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성동조선 경영진 등 기업인들로부터 걷어 조성한 돈 22억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재소환됐다. 검찰은 이미 뇌물로 판단을 내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17억5천만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외에도 ▲ 이팔성 전 회장 22억5천만원 ▲ 대보그룹 5억원 ▲ ABC상사 2억원 ▲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30여억원의 불법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추가 뇌물 의심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2007년 12월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의심 자금의 수수 시기가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취임 후 인사와 사업 수주 등 각종 이권을 기대하고 건너간 돈이라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해 전체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상득 전 의원, 이상주 전무 등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전 일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뇌물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해 공소시효(7년)가 끝났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늘 친형 이상득 前의원 재소환 14개 혐의 세밀하게 검토·보완 檢포토라인서 취재진 질문 받고 윤석열 지검장이 MB에 사전 설명 ‘朴처럼’ 특별조사실 설치 검토검찰은 6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을 통보하고 향후 조사 방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한 번뿐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모두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또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조사할 내용을 교통정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스(DAS)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말을 낳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0억여원 대납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100억원대에 이르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횡령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최소 17억 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적으로 상납받아 여론조사 비용 등에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등과 얽혀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ABC상사 손모 회장 등 민간 영역에서 흘러들어온 불법 자금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자금 규모는 약 1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직전까지 보강 수사를 거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7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을 재소환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건강 문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 1월 26일 첫 소환 이후 40일 만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영역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일부는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의 재소환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수사 내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한 번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담당한다. 전례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로부터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신문을 받는다. 조사는 부장급 검사가 맡고, 각 사건의 주임검사들이 배석할 전망이다.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실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수1부가 쓰던 10층 1001호 조사실을 개조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응급용 침대와 별도의 탁자, 소파 등을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의를 갖춰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꼭 그날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자유한국당은 선 긋기에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당과 상관없다. 그분은 탈당한 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co.kr

이 前대통령 대선캠프 자금 맡아 “소환 앞두고 압박 가능성” 분석 다음주 이 前대통령 소환할 듯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이 5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75)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81)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에 이어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검찰이 대선 자금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보고를 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문서와 장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불러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후원회장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내야 했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왔다. ‘대통령의 멘토’인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약 4년간 직을 유지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실세 중의 실세’였다. 천 회장은 2010년 기업 워크아웃 조기 졸업 청탁과 관련해 46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최 전 위원장은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가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모두 특별사면됐다. 검찰은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유를 불법자금 수수 수사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대선자금까지 수사를 확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선 전인 2007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8억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22억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천헌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 회장은 건강 문제로 4~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7대 대선 때 이 전 의원과 천 회장, 최 전 위원장이 자금 담당인 것은 유명한 일이라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로 볼 수도 있다”면서 “돈의 성격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 앞으로 법리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시효가 7년이라 처벌이 어렵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선 자금까지 건드리면 수사가 길어지고, 논쟁도 많아진다”면서 “소환을 앞두고 꺼낸 압박 카드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중간 보고를 진행한 뒤 문 총장의 재가를 얻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 통보 후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측근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쯤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7년 대선 전후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은 검찰에 두 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장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검찰은 제17대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MB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들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멘토’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불리며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2008년 3월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4년간 미디어법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정부의 방송정책을 진두지휘했고,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해 ‘방통대군’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그러나 측근비리 의혹, 국회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돈 봉투 전달 의혹 등에 휩싸였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로 국내 경제계와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자랑하며 이명박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업인이다. 2007년 고려대 교우회장이 돼 이 전 대통령을 물밑 지원했고, 자기 예금을 담보로 이 전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출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기업 대표로부터 워크아웃을 빨리 끝내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MB정부 말기인 2013년 1월 나란히 특별사면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일에 이어 4일 이상은 회장은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 비위 의혹 등을 재차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모는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검찰 진술 전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지인에게 심경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때 이명박 정부 내 핵심 인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전 내게 ‘더 이상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고 중앙일보가 18일 보도했다. 김희중 전 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3명 중 유일하게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검찰에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갈 때 달러로 환전해 전달했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자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측근을 통해서만 입장을 내놓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드디어 17일 직접 언론 앞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은 “김희중 전 실장의 입이 열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각종 의혹의 실마리가 모두 풀릴 것”이라면서 “김희중 전 실장은 돈 문제에 관해선 누구보다 잘 아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중앙일보에 전했다.정두언 전 의원은 “사실 국정원 특활비는 MB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청와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실장을 미리 설득하지 못 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밝힌 성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고, 18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두우 전 홍보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사람들은 유리알처럼 투명하냐”면서 폭로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두언 전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폭로해봐야 국민들이 알아주겠나”라면서 “별 효과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중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던 1997년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2013년 1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 임기가 한달 남짓밖에 안 남았을 때다. 그러나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월 10일 설 전후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기대와 달리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됐던 이 특별사면 명단에 김희중 전 실장은 빠져 있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 구속 이후 그의 가족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었다. 챙겨주는 이들도 없었다. 더 큰 비극은 김희중 전 실장이 만기출소를 한달 앞둔 2013년 9월 찾아왔다. 부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다. 당시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희중 전 실장은 잠시 귀휴를 받아 문상객을 맞았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함께 했던 측근들 중 아무도 문상을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전 특임장관), 이동관 전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MB계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배 후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누가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임 실장 방문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미소만 띤 채 답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로 “새해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가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중 5년 동안 7~9차례씩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특별사면은 3차례 있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 과정에선 정부별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났다. 29일 발표된 2018년 신년 특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기업인들이 역대 특사 대상에 단골로 포함되며 사면권 남용 논란도 이어져 왔다.김영삼 정부는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집권 초기 비리 사건 연루자들을 재임 중 대거 사면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촉발시킨 한보 사태 관련자들을 비롯해 각종 게이트 연루자들을 재임 중 사면했다. 총 8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첫해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씨나 문규현 신부 등 시국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고 임기 후반기엔 안희정 충남지사 등 측근들을 사면했다. 정치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3명의 대통령은 사면권을 정적에 대한 용서, 정경유착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과 측근 구제 등에 활용했던 셈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에 대한 대규모 사면 등 민생 사면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총 7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경제인들이 사면 명단에 유독 이름을 많이 올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9년 12월 29일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홀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는데, 당시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역시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측근 그룹을 사면했다. 이때 용산참가 철거민 일부를 사면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3차례 사면권을 썼다. 이재현 CJ 회장, SK 최 회장 등이 이 시기 사면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씨,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최시중씨가 고발 대상이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방송장악’을 지시했다는 의혹, 이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로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장의 경우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 중 한 명이다.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불출석했다. 이 전 수석은 ‘캄보디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野 ‘원전 졸속 중단’ 등 집중 규명 與, 전임정부 적폐청산 맹공 예고 靑 핵심관계자 증인 채택 ‘기싸움’ 與 과방위 ‘언론 장악’ 공세 주목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핵과 안보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함께 통일부의 대북지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이 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 위기 초래 등 13가지 실정을 집중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민심 청취 결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맹공을 예고했다. 청와대의 소관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현 정권을 직접 겨냥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각 정부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실장, 삼성의 정유라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문제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외 또 하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 정부 경제관련 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규제·금산분리·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개혁 정책이 핫이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교육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문체부에 25건 접수됐다”면서 “조사를 확대해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화계 ‘장악’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주목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공영방송 경영진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총리, 장관 등 새롭게 요직을 차지하는 인물에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복심에 가까운 실세 그룹이 어느 지역, 어떤 학교 출신들로 형성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된다. “인맥의 크기만큼 성공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 때는 위스콘신 학파들이 실세 그룹으로 회자됐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 학교 출신인 데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유승민 전 대선 후보 등이 동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특정 인맥이 정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사)이니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 인사)이니 하면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다. 물론 5공 때의 육사 등 군 출신 인사들, 박정희 정부의 서강학파와 대구?경북(TK) 출신 등은 다른 정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두터운 인맥을 형성해 활개를 쳤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세로 분류할 만한 새 인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광주일고 출신과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별보좌관의 연세대 정외과 출신 인사들이다. 이들을 ‘광일’이와 ‘연정’이라 부르며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광일’이다. 금융계에서도 다수의 광일이가 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연정’이는 문 특보 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건 청와대 평화비서관과 임명 철회된 김기정 전 국가안보 2차장 등이 꼽힌다. 학연 아닌 지연인 영포라인에서 장관급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 인사를 강조해 왔다. 한동안 홀대받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은 탕평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외받았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다면 그 또한 탕평에 반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요즘 혈연·학연·지연을 중시하는 행동이라는 뜻의 ‘친목질’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인맥을 실력보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되면 “친목질 작작하시죠”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다고 한다. 학연이나 지연보다 능력을 인재 발탁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게 새 시대의 새 정신일 것이다.

장차관이 모두 공석 상태인 법무부를 맡아 법무행정을 이끌게 된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의 검사로 통한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검찰·법무 조직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 향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문민화’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충북 증평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검찰에 투신했다.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공안통’이다.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기획관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 분야에도 몸담았다.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다. 2009∼2011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정치권에서도 여야에 걸쳐 두루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지난해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파헤치는 특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이 신임 차관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민승현(50)씨 사이에 1남 1녀.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리에 최재경(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내정돼 관심이 쏠렸다. 최 내정자는 검찰 내 ‘특수통’ 검사로 유명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인천지검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별다른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검찰 동기 중 늘 선두를 달렸던 그의 퇴진을 안타까워하는 선후배들이 많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요직을 거친 그였지만 변호사 대신 지난해 4월부터 법률구조공단에서 월 2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를 맡아 검찰 후배들을 지도하는 등 ’공적인 활동‘을 주로 했다. 주말에는 도심을 벗어나 근교에서 ’주말농장‘을 하면서 땀방울을 흘리기도 했다.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왔던 최 내정자가 임기 4년차를 맞아 최대 위기에 봉착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직을 전격적으로 맡게 되자 검찰 주변에선 의외라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현 정부의 제안을 받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검찰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한 끝에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여서 여러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은 공인으로서 과연 이런 요청을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는가, 그게 공직자의 자세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총장은 고민하는 최 내정자에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에게 고언(쓴소리)하며 보필하는 참모가 꼭 필요하다”며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현직 시절 노건평·박연차 게이트, BBK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맡아왔다. BBK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나중에 이명박 정권 실세로 꼽혔던 이상득·최시중·박영준을 구속기소 했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최 내정자의 수사 이력을 들어 ‘정치 검사’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2일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치인과 각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김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상도동계’ 인사들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과 주요 여야 정치인 등 3200여명(오후 10시 30분 현재)이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었다. 비보를 접하고 가장 먼저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사람은 김 전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한 상도동계 인사들이다.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마지막 국회의장을 지내고 현재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장은 오전 2시 30분쯤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았다. 상도동계 막내였던 김 대표도 이날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날이 밝자마자 빈소를 찾아 오열했다. 손이 떨렸는지 불붙인 향을 바닥에 떨어트리기도 했다. 김 대표는 “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그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연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재임 중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위대한 개혁 업적을 만든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고인을 회고했다. 이들은 뒤이어 장례식장을 찾은 서 최고위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 상주와 마찬가지로 조문객을 맞았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출신 박찬종 전 의원은 “직정경행(直情徑行·생각한 것을 꾸밈없이 행동으로 나타냄)의 신념의 지도자, 안식하소서”라고 명복을 빌었다. 상도동계와 정치적 협력 관계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동교동계’에서는 한화갑 전 의원이 참석했다. 그는 “오늘같이 사회가 복잡하고 대립하면서 과거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 이런 분을 잃게 돼 참 아쉽다”고 밝혔다.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을 포함한 다른 동교동계 인사들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23일 함께 조문할 계획이다. 권 고문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항상 약속 장소에 15분 먼저 와 계셨다. 집에 온 손님에게는 손수 커피나 차를 끓여 대접했다”고 회고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이(친이명박)계’는 이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동행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은 빈소에 15분가량 머물렀다. 이 전 대통령은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조우했지만 악수만 나눈 뒤 바로 헤어졌다. 문 대표는 빈소를 방문한 뒤 침통한 표정으로 “중·고교 선배이시고 (제가) 동향 후배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좀 더 비통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민주화의 큰 산이었고 문민정부를 통해 민주정부로 가는 길을 연 그의 서거를 애도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오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조문했다. 김 전 대통령 장의(葬儀) 위원장으로 결정된 황 총리는 방명록에 ‘민주화를 이루시고 국가 개혁을 이끄신 발자취를 우리 모두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20분간 유족과 장례 절차를 상의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빈소를 찾았다. 주요 여야 정치인도 빈소로 몰려들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모습을 보였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정세균 의원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이 고인을 기렸다.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국회에 입성한 손 전 고문은 칩거 중인 전남 강진 토담집에서 서울로 상경해 “현대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면 김영삼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으로 생각된다”며 명복을 빌었다. 안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말씀처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로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초 24일 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영결식을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하기로 하면서 국회 본회의도 오전 10시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본회의는 통상 오후 2시에 열리지만 시간이 겹치면서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주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명분으로 각종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특별사면은 건국 이후 104번째 사면이다. 첫 사면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단행됐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광복과 건국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살인·강간·방화범을 포함해 6796명을 사면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는 ‘민심 달래기’ 특사가 주로 이뤄졌다. 정치사범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22차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18차례가 있었다. 특별사면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은 주로 정치인과 경제인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5공 비리’로 사법 처리된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와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등을 사면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내란죄로 각각 무기형과 17년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확정 판결 8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외환위기와 함께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외환위기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대거 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중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마지막 특사를 통해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했다. 특히 경제인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많이 했다.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9일,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른바 ‘19금 목록’의 열람 방식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면서 오후 내내 정회가 거듭됐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수임내역에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특별사면에 황 후보자가 자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특위위원 2명씩 열람한 자료에는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황 후보자가 응했다고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별사면은 같은 달 12일 단행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과 관련해 자문이 오면)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아무것도 답할 것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기업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방팔방에 로비를 벌이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활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며 “추측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고 맞섰다. 또한 2012년 1월 특별사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제가 사면에 대해 자문을 시작한 것은 훨씬 뒤였다”고 해명했다.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사면에 개입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고검장 출신 황 후보자는 당시 사면을 진행한 법무부 실무라인과 인연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는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 시절 맡았던 청호나이스 정모 회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 재판관이 경기고 동기인 것과 관련, 대표적 전관예우 의혹 사건으로 지목된 데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전날 “오해가 없도록 했다”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재탕’ 질의가 이어지면서 더이상 후보자를 감쌀 필요가 없어지자 검증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지역구인 염동렬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 아느냐”고 물은 뒤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오해다. 북한과 분산 개최 논란도 종결돼야 한다”며 지역구 현안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채 증인·참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소환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는 2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이 정도의 대규모 취재진이 몰린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나온 이후 처음이었다.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된 거물 정치인들의 요란스러운 검찰 출석은 ‘정치 검찰’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검 중수부가 2013년 4월 폐지된 뒤 뜸해졌던 것이 사실. 홍 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넘겨받은 이후 소환된 가장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 당시에는 이상득 전 의원 말고도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 등 거물급이 여럿 소환됐다. 박 의원은 세 차례나 이어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2년 4월에는 이른바 ‘영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두 명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2009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자 별건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등이 이어지며 거물급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 가족들이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잦았다. 1997년 ‘한보 사태’ 때는 당시 ‘소통령’으로 불렸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의원 등 여야 실력자들도 함께 구속됐다. 1993년 슬롯머신 수사 때는 강력부 검사였던 홍 지사가 검찰 선배이자 ‘6공 황태자’였던 박철언 전 장관을 조사해 구속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검찰이 ‘포스코건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 대상은 포스코건설”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미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관계와 자금 흐름 등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전날부터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동남아사업단장을 지낸 박모 상무 등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 시기에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베트남 사업장에 얽힌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포스코건설의 해외 사업장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퍼져 있어 다른 사업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의 최대 관심사는 포스코그룹과 이명박(MB) 정부의 유착 여부로 알려졌다.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출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MB맨’인 정준양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을 밀어주기 위해 경쟁자인 윤석만 포스코 사장을 사찰한 사실이 앞선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사장이 그룹 회장에 올랐고 이후 포스코는 MB 정부의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 등에 적극 참여했다. 검찰은 포스코그룹이 MB 정부 시절 과도하게 계열사를 늘려 부실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자회사가 20여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0개를 넘어섰다. 포스코가 2010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정권 실세 개입 논란’이 일었던 성진지오텍이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키코(KIKO) 손실로 부도 직전이었던 울산의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 성진지오텍을 160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성진지오텍의 부채 비율은 1613%로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포스코는 이런 회사를 평균 주가의 2배를 지불하고 인수한 것이다. 이 배경에는 성진지오텍 대표와 친분이 깊었던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은 의혹이 제기돼 확인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포스코의 인수·합병 과정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성진지오텍 외에 다른 인수·합병 과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 가공·도매 업체인 포스코P&S도 수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미 2013년 포스코P&S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1300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P&S는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려진 1300억원이 본사로 흘러들어 갔는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 포스코는 석탄 처리 기술 개발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계열사들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결국 MB 정부와 유착해 성장한 포스코그룹이 각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큰 그림이다. 이번 수사가 MB 정부 실세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가 처리했던 서울 파이시티 비리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정부 실세가 개입한 사건이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였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이날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으로 생각하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조기에 의혹을 해소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여건에서도 업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여유만만(KBS2 오전 9시 40분) 아나운서 최시중, 이영호, 이승연, 김진희, 윤수영, 강승화 등 6명이 ‘결혼해도 외롭다’를 주제로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인다. 이들은 외로운 사연들이 얽힌 소품을 공개한다. 더불어 미혼 아나운서 강승화는 외로워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40대 이후 남성들에게 발병된다는 통풍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한참 받았다는 일화를 털어놓는다. ■황금어장 라디오스타(MBC 밤 11시 15분) 올 한 해 프로그램을 빛내 준 게스트들로 god의 박준형, 농구선수 서장훈, 배우 최여진, 이규한이 함께한다. 이들은 다시 한번 출연해 시종일관 돌발 발언들을 터트리며 분위기를 띄운다. 특히 박준형은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로 MC들의 진땀을 빼기도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MC와 게스트들이 독특한 애장품도 공개한다. ■피노키오(SBS 밤 10시) 진실을 추적하는 사회부 기자들의 이야기. 하명은 MSC 기자 차옥이 6년 전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음을 알게 된다. 하명은 그동안 취재해 온 사실을 모으며 이번 사건으로 차옥의 기자 생활을 끝내고, 형이 하려던 복수를 자기식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확인하러 간 인하가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하명은 불안함에 인하를 찾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