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를 위해 방통위 기자실로 향하면서 소감을 묻자 “후련하다.”고 했다. 그러나 선정 결과에 대한 정치적 공정성 문제를 두고 불어닥칠 거센 후폭풍을 보고도 계속 후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이경자·양문석 두 상임위원의 반발과 퇴장으로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초 여권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글로벌미디어 육성’, ‘광고시장 확대’ ‘신문시장 위기 극복’ ‘여론다양성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말 그런 정책목표를 추구한다면 ‘1조원대 종편 1개만 허용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도 모자란다.’는 주장이 거셌다. SBS가 제작비로만 한해 4000억원을 쓰는 상황에서 자본금 4000억원 이상의 종편 여러 개를 두어 봐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끝내 종편 4개를 선정했다. 때문에 방통위가 당초 미디어법이 구현하고자 했던 철학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채 신문사들의 요구에만 끌려다녔다는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절대평가제를 도피처로 삼고 있다. 그렇게 원하니 다 주기는 하겠지만, 시쳇말로 ‘말아먹든 말든’ 그 이후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 경쟁하면 전반적으로 방송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하는 사업자들 역량도 향상되리라는 취지”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어차피 허가제를 택하고 있는 데다 사업자들이 정책 실패를 막아 달라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각종 광고 규제 완화로 먹거리를 마련해 주고, 외국 프로그램 수입 허용 등으로 제작비 압박을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개나 되는 종편 가운데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퇴출되는 사업자가 나올 경우 이를 사업자의 경영 계획실패에 책임을 물으면서 채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책도, 철학도, 비전도 없는 방통위’라는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사위원단 선정에서도 방통위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앉혔으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싱크탱크’ 멤버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애초 민주당 추천 몫으로 현 정권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으나, 이후 현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이어 ‘박근혜 대선 캠프’로 옮긴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본인(이 교수)이 말을 하지 않아 특정 정치인의 대선 캠프 참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검증 능력 부재를 자인하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문제는 심사위원단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날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에 따르면 13명 가운데 반이 넘는 7명이 방통위원 추천 몫으로 돼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절대평가인 데다 심사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 만큼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까지 합치면 모두 14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8명이 방통위 입김을 받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사실상 방통위 뜻이 관철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심사위원 가운데 방송 전문가가 2명에 불과한 것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31일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선정 결과가 사전에 통보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잡음일 뿐”이라면서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부 상임위원이 공식발표 이전 각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설’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나올 잡음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잡음이다. 잡음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 없다. 일부 상임위원이 블로그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문제 제기 내용이)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심사와 관련한 설들이 많이 나돌았지만 적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번 문제도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각 당 대표,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 등에게 사전 보고했을 뿐이다. →매일경제TV가 종편이 되면 MBN을 반납해야 하나. -다른 매체를 가진 사업자가 종편 채널을 허가 받을 때 반납 등 처리를 해야 한다고 심사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다. 2~3개월 뒤 승인장이 발부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당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마친 소회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을 거치면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에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큰 고비가 많았다.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그 동안 상임위원들을 포함해 위원회 전체가 성의를 다해 노력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다. 올해 말까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날 발표하게 돼 다행스럽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우리나라 방송을 진일보시키고 보다 나은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는 글로벌 미디어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미디어 경쟁력이 세계의 경쟁력’이라는 표현처럼 미디어의 힘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미디어가 새해부터는 활기찬 활동으로 한국이 미디어강국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중복으로 지분 참여한 주주는 어떻게 처리되나. -중복으로 참여한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미세한 부분에서 중복됐을지 몰라도 채점 과정에서 감점 처리됐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제기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고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블로그를 통해 “청와대가 이날 오전 특정 언론사에 종편 합격 통보를 사전에 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양 위원의 블로그는 ‘블라인드’ 처리돼 내용은 볼 수 없다. 　소식을 전한 미디어스에 따르면 양 위원은 블로그에서 “누가 어느 언론사에 됐다는 소식을 전달했다는 것을 해당 언론사로부터 들었다.”며 “방통위가 심의 의결하는 영역에 왜 청와대가 등장하고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남한강연수원에서 열린 심사위원단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아 오전 11시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공식 발표했다. 　양 위원은 상임위 개최 직전 방통위 실무진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선정 결과를 사전에 유출했는데 무슨 보고냐.”며 보고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관심을 모아온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명단이 31일 오전 공식 발표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방통위 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3일부터 이병기 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신청서를 낸 서울신문을 비롯해 개별 사업희망자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심사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3일 종편·보도채널 심사위원장을 공표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이후 모든 심사과정은 백서에 담을 것”이라며 브리핑에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심사위원장 인선이 무척 어려웠다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었다. 그래도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심사위원들은 7박 8일간 남한강연수원에서 자체 인력과 외부 용역 인력의 삼엄한 경비 속에 합숙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위원 구성은. -방송,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시민단체, 기술 등 7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심사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할 것이다. →심사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해 미리 검증받는 게 낫지 않으냐는 주장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갔다. 문제는 장단점이다. 미리 공개해 검증을 받는 것도 좋지만 공정성을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위원단의 최종 선택을 방통위는 받아들일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책임진다. →심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직접 채점하지 않고 전체를 총괄한다. 채점은 위원장을 뺀 13명의 위원이 한다. 위원장뿐 아니라 심사위원 선임도 무척 힘들었다. 그에 따른 칭찬은 칭찬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받을 것이다. →사업신청서를 받아 보니 어떻던가. -사업신청자들은 모두 우리나라 대표 언론들이다. 그들이 성의있게 써냈을 모범답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나도 무척 궁금하다. 그러나 신청서를 볼 여건도 안 되고 또 봐서도 안 된다. 나도 똑같이 궁금한 심정일 뿐이다. 내년에는 새로운 미디어 지평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종편·보도채널 심사를 따로 하나. -보도채널 심사를 먼저 하고 종편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다. 세부적인 진행은 심사위원단이 알아서 할 것이다. →심사 뒤 백서를 내나. -지금 이 작업은 미디어업계에 전례 없는 큰일이다.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부터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숙심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시내 모처에서 합숙하면서 30일까지 1주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평점이 가려지면 30일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하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즉각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위 사정에 따라 추가활동이 필요하다면, 최종 발표는 31일에 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방통위가 심사위 구성에 대해 일절 비밀에 부치고 있지만, 전례에 따라 15명 안팎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심사위원들은 합숙심사 기간에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다. 심사 중간에 예비사업자를 불러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는 등 청문심사도 진행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종편 및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의 초미 관심사는 심사위원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은 물론 심사위원단 구성에 관해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첫 단추인 심사위원장 선정부터가 녹록지 않다는 전언이다. 우선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심사위원장을 뽑을 경우 여당 몫인 송도균 상임위원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외부에서 부적절한 강연을 한 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출신이기도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례는 없다. 아예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위원 결격사유 6가지를 보면 예비사업자 매체에 칼럼을 기고한 사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잣대에서 자유로운 학계 중진 인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냉소가 나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다. 그간 야당 측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작업에 비판적이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면 특혜 시비나 공정성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동안 쌓인 극심한 분열도 일정 부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전례도 있다. 2006년 OBS(경인방송) 심사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몫의 양휘부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문제는 성사 가능성이다. 양 위원은 지난 8일 방통위 회의에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에는 참석하겠지만 심사위원장 자리는 부담스럽다며 완곡히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가 30일이나 31일 최종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편·보도채널 심사계획안을 승인, 의결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심사를 벌인 뒤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위 사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늦어도 31일에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자격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박사학위 취득 뒤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법인 및 5% 이상 지분을 가진 구성주주사와 연관 있는 인물’ 등 결격 사유 6가지도 확정했다.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후보자들을 불러 청문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전문가 구성비율, 담당 분야, 종편·보도채널 심사위 별도 구성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선정작업이 모두 끝난 뒤 백서 형태 등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 심사를 담보할 장치도 강구 중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사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는 사업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면서 “다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 몫 두 상임위원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해석상 다소 논란은 있으나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반면, 양문석 상임위원은 곧바로 퇴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구상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체 함구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심사위원 후보군 명단을 일단 작성한 다음 예비 사업자와의 연관성 등을 따져 후보군을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언론사에 칼럼 기고를 한 사람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10~15명 규모로 추정된다. 언론, 방송, 법률, 회계, 세무, 기술,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심사는 수학능력시험 출제 때처럼 철통 보안 속에 합숙하며 이뤄진다. 방통위는 합숙 심사가 시작되는 당일 아침,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알려 수락하면 바로 합숙 장소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심사 기간은 일주일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차단된다. 휴대전화도 반납해야 한다. 심사위가 신청 법인 및 최대주주 관계자를 직접 불러 사업 계획서 내용을 질의하는 청문 심사도 있을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절대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받으면 수에 제한없이 허가하고, 80점 이상이 없을 때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하루 앞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신청 마감을 두고 이처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이 하나도 안 나와도 문제이고, 하나만 나와도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너무 많으면 방송 등 미디어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는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심사위원 구성부터 평가 방식까지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BS수신료가 3500원으로 1 000원 인상되고 광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된데 대해 “우리 취지와는 조금 다른 인상방안”이라면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주부터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세부 심사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일종의 채점표인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된 만큼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하지만 야당 측 방통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의결’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남게 됐다. 방통위는 즉각 신청공고를 낸 데 이어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3시 방통위 15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질의응답 게시판을 만들어 예비 사업자들의 질문과 방통위의 대답을 모두 공개한다. 이어 30일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긴 심사 계획을 의결(11~12월 중)한 뒤 12월에는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최종 확정된 세부 심사 기준은 지난 2일 제시된 기준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평가 항목의 비중을 종편 24.5%, 보도 20%로 상향 조정했고, 엄격한 평가를 위해 과락 제도를 강화했다. 총점은 80점 이상, 각 평가 항목별 점수는 60점 이상, 각별히 중요한 6개 평가 항목은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으로 분류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지적을 수용해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항목을 추가했다. 사업에 참가하는 주요 주주 개념도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와 지분 1% 보유자 중 다량 보유자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은 야당 몫의 이경자 부위원장, 양문석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추천 3인만으로 이뤄졌다. 야당 몫 두 위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자 선정 기준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사업 신청서를 받는 등의 행정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 위원은 세부 심사 기준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나 향후 일정 부분에 대해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확정 짓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 퇴장했다. 당장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당 몫 방통위원들의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전체 회의에서도 위원들이 일부 언급했지만, 연내 선정이라는 일정 자체가 여러 차례 시장에 약속된 사항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선정 절차가 오히려 너무 늦어진 감이 있고 향후 일정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 노인층 복지와 관련, “가족 내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품격, 우리 전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그런 생각이 옳은지 검토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빈곤층이 700만명이고 이 가운데 157만명이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양의무 때문에 103만명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200%인 월소득 272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이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부자급식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포퓰리즘적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종합편성채널 신청 언론사들이 올해 안에 선정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하자 “가능한 한 올해 말까지 그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진인사(盡人事)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태광이 큐릭스 지분 30%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광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 5월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 허가 과정에서 큐릭스 지분 30%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됐지만 결국 인수 승인됐다. 당시 태광의 계열사인 티브로드는 군인공제회와 큐릭스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태광이 풋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큐릭스 지분 100% 인수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15일, 18일 두차례 상임위 회의를 갖고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이병기·형태근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태광과 군인공제회 간에 맺은 콜풋옵션 계약이 쟁점이 됐다. 태광의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태광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맺은 것은 일종의 ‘위장전입’으로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옵션 계약만으로는 의결권이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상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면계약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수 승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벌여 영업정지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업계가 추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케이블업계가 15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던 광고 송출 중단과 그에 이은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파행방송만 막았을 뿐,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상파 측은 프로그램 저작권이 방송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케이블 업계는 유료화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따르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케이블 업계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을 취소하고, 케이블 업계는 광고 송출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전송을 둘러싼 양측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양측은 여기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민간인 외부전문가까지 참여시켜 내년 1월 말까지 의무재송신 제도 전반을 재검토, 최종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에 6회 연속 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ITU 전권회의 이사국 투표에서 125표를 얻어 당선됐다. ITU는 UN 산하 전기통신 분야 정부간 국제기구로 전기통신 표준채택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글로벌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다. 한국은 1989년 ITU 이사국에 첫 진출한 이후 5차례 연속 선출돼 ITU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됐다.

[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편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졸속추진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종편 추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부겸 의원은 “특혜설까지 들으며 종편을 애지중지 키워야 하느냐”고 말했으며 서갑원 의원은 “광고시장 전망이나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의원들은 종편선정 과정을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윤선 의원은 종편 세부계획 마련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안·콘텐츠 수출방안·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연내 종편 선정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부여에 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방통위가 지난달 종편 및 보도채널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다는 기본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일부 언론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채널이 몇 개가 필요한지 조사는 물론 시뮬레이션도 없고 아무런 근거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언론사 줄세우기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종원 의원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을 위해 종편을 추진한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특혜성 시혜조치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원칙도 철학도 없는 종편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도 “종편에 대해 방통위와 정부에서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얘기했는데 겨우 일자리 1000개도 못 만들겠더라.”면서 “종편 채널 번호를 낮은 숫자로 부여하는 등의 채널 특혜는 물론이고 중간광고 허용, 편성 등 많은 부분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양식있는 업체라면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사과정에서 그런 행태가 있다면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만큼 심사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세부 심사 항목·배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승인 절차의 공정한 진행으로 종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정치적 고려없이 경쟁력이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한 점의 의혹없이 원칙을 갖고 선정해 달라.”면서 “종편 사업자 선정 등 여러 사업을 임기 내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종편 채널 승인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쳤고, 이미 시장상황이 공개됐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했을 때 신청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할 것으로 믿고 선택했다.”면서 “특정인이나 특정사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정보기술(IT) 산업에 컨트럴타워가 취약하다.”고 지적하자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것은 아쉽지만 지금 다시 복원시킬 수도 없고, 다음 정권교체기에 인수위원회에서 고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방통위는 이미 2002년에 결정했고 급박하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으며 전환 시기는 2004년 확정해 이행한 것이다.”[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010 번호통합 정책’에 관해 이 같이 답변했다.지난 9월 15일 방통위가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등 3G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3G로의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3년간 허용하기로 정한데 따른 논란에서다.앞서 국감 증인 출석자인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01X 사용 중단 조치가 급박하게 파행적으로 이뤄진 점은 이해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번호는 공공자원으로 소비자에게 할당된 것은 점유권을 소유한 소비자 편익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이를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형정책”이라고 ‘010 번호통합 정책’을 발표한 정부를 전 위원은 비판했다.그간 01X 사용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방통위 정책이 ‘강제적 적용’이라며 01X 사용자의 한시적 3G망 이용을 허용해 번호통합에 응했던 사용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발 때문이다.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응휘 위원과 반대 견해도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반박했다.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년 국민다수의 신뢰를 얻어 추진된 정책을 변경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010 번호변경 의무화 정책)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용경 의원은 “마케팅 규제 등 이런 문제보다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말했다.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지난 4월 27일 롯데홈쇼핑 직원들을 대상한 90분 강연료에 200만원을 수령 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를 위반한 사항”[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형 위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 외부 강연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 따른 것이다.지난 5월 7일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건을 의결한 바 있다.형 위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롯데홈쇼핑 등 외부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는 강연료가 총 2천54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형 위원이 강연료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형 위원은 “강연 당시 스마트폰에 대한 것이고 감사관실에 신고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해 생각하겠다며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와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우원길 SBS 사장 등이 참석한다. 방통위는 “이번 협약은 방송의 욕설과 폭력, 선정성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익한 방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방통위, 여성가족부, 방송 3사는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언어 순화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청소년 언어순화 공동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 3사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말 겨루기(KBS, 11일) ▲’바른말 고운말’(KBS, 11∼15일) ▲소통, 한글로 통하다 - 청소년 언어파괴 실태보고(MBC, 8일) ▲우리말을 다시 본다(SBS, 29일) 등 청소년 언어순화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