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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최시중 돈가방’ 與 꼬리문 금품비리 패닉

    이번엔 ‘최시중 돈가방’ 與 꼬리문 금품비리 패닉

    박희태 국회의장에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2008년 일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진술이 잇따르면서 여권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다. 거명되는 의원들은 한결같이 관련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 대상이나 살생부 리스트에 오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 친이계 의원은 “최 전 위원장 요청으로 2008년 9월 추석 직전 만나 조찬을 함께하고 헤어질 때 ‘차에 실었다’고 말하길래 나중에 보니 쇼핑백에 현찰 2000만원이 들어 있었다.”면서 “비서를 시켜 즉시 (최 전 위원장의 보좌역이었던) 정용욱씨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거명 의원들 살생부 오를까 전전긍긍 이 의원 외에 다른 친이계 의원 2명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정씨를 통해 전달됐고 이들 역시 현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 전 위원장 측이 친이계 의원들 위주로 설 연휴와 여름 휴가, 연말, 출판기념회 때 돈 봉투를 건네며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돈이 오간 2008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인사 파동과 쇠고기 촛불집회로 시끄러웠던 시기다. 당시 소장파 정두언 의원 등은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겨냥해 ‘권력 사유화’ 논쟁을 벌였다. 이런 이유로 최 전 위원장이 친이계와 소장파 관리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최 전 위원장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본인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인했다. 다른 의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전 위원장과는 당시 공개적으로 싸웠던 사이여서 돈 봉투가 내게 왔을 리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2009년 7월 미디어법 통과를 전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A, B, C 의원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당시 문방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의 보좌관은 “정용욱 보좌역이 ‘해외출장 때 용돈으로 의원에게 전해 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을 비롯해 지목된 의원들은 이날 돈 봉투 전달 사실을 부인했다. 한나라당과 해당 의원들은 총선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여권 핵심인사의 돈 봉투 연루 의혹이 자칫 여론과 공천에 누가 될까 싶어 한껏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친이계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최 전 위원장 의혹까지 정권 말기 스캔들로 비화하면 한나라당은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박희태·김효재 이어… 곤혹스러운 靑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박 의장 ‘돈 봉투’ 건에 김효재 정무수석이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껏 가라앉은 상황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의 ‘돈가방’ 건까지 터지자 당혹감 속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내용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최 전 위원장 건은 팩트인지 확인을 먼저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차라리 지난해 3월 연임을 하지 않고 물러났었더라면 여권이 이런 사태까지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성수·이재연기자 sskim@seoul.co.kr
  • “당 불신 원인제공자 책임져라”… 親李실세 용퇴론 재점화

    “당 불신 원인제공자 책임져라”… 親李실세 용퇴론 재점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MB(이명박 대통령) 실세 용퇴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서 한달 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초기 제기된 용퇴론과 달리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정치 생명을 건 계파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분열의 불씨가 지펴졌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비대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이 실제로 목전에 다가온 지금쯤에는 한나라당이 이토록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단의 의미가) 대통령 탈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내에서 그런 책임 있는 행동들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교감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용퇴론은 이상돈 비대위원이 비대위 출범 직후인 지난달 말 처음 제기해 크게 논란이 됐다가 박 비대위원장의 수습 노력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용퇴론의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 또는 전직 당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이계 핵심으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과 안상수·홍준표 전 대표,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의 당사자인 박희태 국회의장 등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MB정부와 일정 부분 ‘선 긋기’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현 정권 핵심 그룹인 ‘6인회의’의 이상득 의원과 박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잇따라 측근 비리와 돈 봉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쇄신 노력이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오 의원과 홍 전 대표 등 당사자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다. 발언의 진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정치적 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친이계 한 의원은 “공심위 출범을 앞두고 이런 의견을 꺼내는 것은 MB정부의 핵심 인사를 무조건 배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박계도 “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 역시 “일반적인 언급으로, 누구와 교감이 있은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 [사설] 방통위 정책구심력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엊그제 전격 사퇴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측근비리와 정책혼선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만큼 방통위가 앞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세로 통하며 3년 10개월간 방송·통신정책을 주도해 온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팎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온갖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디어렙법 졸속 추진, 중장기 통신시장 발전정책 부재 등 정책 난맥상 또한 결코 가볍게 봐 넘길 사안이 아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요컨대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조정·합의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의 퇴진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통위 무용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최 전 위원장 자신도 종종 “방통위 해체” 운운했다니 조직의 수장으로서 ‘종편몰이’ 등엔 올인하면서도 정작 조직의 존속을 위한 혁신은 소홀히 해온 데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이제 종편 같은 ‘정치성 프로젝트’에 휘둘리지 말고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정책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법안 처리, 제4이동통신사 선정, 통신업계와 갈등을 빚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등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후임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업무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난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송·통신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문외한이 방통위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방통위를 새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 청렴성의 기준도 한층 높여야 한다. 정치색을 띠거나 종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다시 측근인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방통위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방통위는 정치기구가 아니라 정책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NATE 검색어로 본 e세상 톡톡] 대학 등록금 내린다는데 서울 버스요금 오른다네

    [NATE 검색어로 본 e세상 톡톡] 대학 등록금 내린다는데 서울 버스요금 오른다네

    꿀맛 같은 설 연휴 기간이 끼어 있었음에도 달콤한 소식은 드물다. 1위는 ‘대학등록금 인하’가 차지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대학 등록금을 조사해 결과를 내놨다. 344개 대학 가운데 112곳이 등록금 수준을 정했고, 이 가운데 109개 대학은 내리기로 했다. 인하율 5% 이상은 75곳이다. 3~5%는 20개 대학이었다. 장학재단은 “등록금 인하와 함께 장학금 지원이 늘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 폭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는 판에 체감한다 한들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그래도 오를 건 꼭 오른다. 5위는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다. 서울시의회가 150원 인상안을 내놨다. 관련 절차를 밟고 나면 다음 달 중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되지만 성인의 경우 900원 내던 것을 1050원 내야 한다. 2위엔 ‘MBC 기자 파업’이 올랐다. MBC기자회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결의했다. MBC로서는 파행방송이 불가피하다. 3위는 ‘비만세 도입 논란’이다. 비만을 유발하는 정크 푸드에 대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비만세를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이다. 4위는 ‘우리은행 전산장애’다. 인터넷뱅킹 등 전산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설연휴 직후 전산수요가 늘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7위는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사건 ‘CNK본사 압수수색’이 올랐다. 검찰은 CNK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10위는 ‘최시중 사퇴’다. 현 정권의 멘토로 불리며 종편정책을 강행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던졌다. 8위는 ‘양준혁 강병규 설전’이다. 야구재단 후원을 위해 양준혁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자 강병규가 비판했고, 이에 대해 양준혁이 다시 비판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9위는 ‘이민호 박민영 결별’이다. 지난해 드라마를 찍다 연인 사이로 발전한 이들은 좋은 선후배가 되겠다며 결별 사실을 시인했다. 설 연휴가 있었음에도 설 관련 소식은 6위 ‘외국인 설날 진풍경’ 하나뿐이었다. 외국인이 보기에 제일 신기한 풍경은 ‘아침 차례’였다고 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새 방통위원장 고흥길·송도균·손기식·홍기선 4파전

    새 방통위원장 고흥길·송도균·손기식·홍기선 4파전

    측근 비리로 전격 사퇴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자로 4명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고흥길(68) 한나라당 의원, 송도균(69)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손기식(62)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기선(70)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새 방통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 중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3선 의원인 고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의 길을 열어주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언론 5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받았던 만큼 방통위원장에 내정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게 부담이다. 송 전 부위원장은 TBC와 KBS, MBC를 거쳐 SBS 보도본부장·사장을 지냈다. 현 정권 초대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방송 실무에 밝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하금열 대통령실장,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등 SBS 출신이 이미 청와대에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에 또다시 SBS 출신을 앉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언론대학원장을 지낸 홍 위원장은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등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방송·통신업계 사정에 밝지만 ‘고려대 인맥’이라는 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손 원장은 사시 14회로 청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법조인으로,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만큼 법조계에서는 명망이 높은 인사지만 방통위 업무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MB 대통령 만든 ‘권력의 중심’ 6인회의 몰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이뤄진 ‘6인회’도 와해 국면을 맞았다. 6인회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최시중 위원장, 이재오 의원,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멤버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다. 하지만 임기 5년차를 맞은 2012년 1월 현재 각종 비리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과 동향(경북 포항)인 최 위원장은 이상득 의원과 동기동창으로, ‘MB의 멘토’로 불리며 4년 가까이 언론계와 통신분야에서 군림해 왔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양아들’로 불리던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의 금품 수수 비리가 불거지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상득·박희태 이어 최시중까지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정용욱씨가 연루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지금이 물러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5일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6인회 멤버 중 박희태 국회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돌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의장직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보좌관 박배수씨가 10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본인이 결국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MB에 사의표명… 여야 “엄정한 수사를” ‘정권의 2인자’였던 이재오 의원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과 함께 입지가 한껏 좁아진 상태다. 그나마 대통령 특보에서 최근 물러난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만 별다른 구설수를 타지 않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임은 매우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검찰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최 위원장은 이미 사퇴 시기를 놓쳤다.”면서 “부하직원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방송통신에서 저지른 정책적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황비웅기자 sskim@seoul.co.kr
  • ‘눈덩이’ 측근비리… 총·대선 앞둔 與도 등돌려 ‘막다른 선택’

    ‘눈덩이’ 측근비리… 총·대선 앞둔 與도 등돌려 ‘막다른 선택’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대접받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직원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여당마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정책 방향 실종과 갖가지 의혹에도 사퇴설을 일축해 왔다. 특히 종합편성방송 출범 등 현 정부에서 최 위원장에게 부여했던 임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여권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의 사퇴로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과 방송·통신 간 주파수 할당 문제 등 산적한 정책 추진에도 일단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종편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도와 위상을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27일 최 위원장의 사퇴는 측근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국회 금품 살포 의혹까지 보태지면서 흔들렸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파산 위기’에까지 몰린 한나라당으로서는 최 위원장을 지켜 줄 근거까지 잃은 셈이다. 방통위 출범 후 업계에서는 꾸준히 각종 의혹이 나돌았지만 항상 ‘설’에 그쳤다. 지난해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이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에도 방통위는 개인 비리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갖가지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방통위 조직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며 위상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 전 보좌역과 관련해 EBS 이사 선임 외 각종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 금품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정권 말기에 이르자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 종편 채널 출범 등 주요 정책을 정권 입맛대로 결정했다는 비난까지 보태졌다. 최근 최 위원장은 각종 비리 의혹이 잦아지자 외부 나들이를 삼가고 방통위 임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거취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사들의 KBS-2TV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가 큰 틀에서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인 재송신 제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당분간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여당 추천 인사가 맡는다. 현재 여당 추천인은 홍성규 부위원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지난 25일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받아들여야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당분간 홍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가 청와대에서 새 위원장을 추천하면 청문회를 거친 후 새 위원장이 임명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경북 포항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이 의원과는 동향에 서울대 동기생이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7년 5월 대선 전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킹메이커’ 역할을 하며 ‘왕의 남자’로 자리매김했다. 홍혜정·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 ‘방통대신’ 퇴장

    ‘방통대신’ 퇴장

    측근 비리 의혹에 시달려 왔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임 발표가 갑작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제가 떠나야 할 때”라며 “이제 모든 육체적·정신적 정력을 소진했기에 표표히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퇴임이 방통위가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난 4년간 방통위의 정책과 여러 제도 개혁들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혜량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금품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검찰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기소했으나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고 밝혀 측근 비리 의혹 자체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종합편성 채널 출범 등으로 ‘방통대신’으로 불리던 최 위원장은 200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초대 위원장에 취임, 3년 10월간 장기 재직해 오면서 방송통신 정책을 주도했다. 홍혜정·홍지민기자 jukebox@seoul.co.kr
  • 부담던 檢 칼끝 최시중 향하나?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최 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비교적 부담 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칼은 한결 가볍고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의혹 핵심 정용욱 前보좌역 귀국일정 조율 최 위원장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의 횡령, 이른바 ‘한예진 비자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3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은 김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 부탁과 함께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등장했다. 김 이사장의 정·관계 로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후 사건은 정 전 보좌역과 최 위원장 주변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윗선’ 여부·자금 출처 등 수사 탄력 더욱이 최 위원장을 등에 업고 전권을 휘둘러 온 정 전 보좌역은 대기업인 A기업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보좌역이 기업으로부터 챙긴 자금의 일부가 최 위원장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정 전 보좌역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채널 배당 등 이권에 개입한 흔적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사퇴 회견에서 “김 이사장을 기소했지만, 부하 직원들에게는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일련의 의혹을 에둘러 부인했다. 정 전 보좌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방위 돈 봉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 전 보좌역은 미디어법 직권 상정으로 국회 문방위가 극심한 진통을 겪던 2008년 12월~2009년 7월 직후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답례로 의원들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문제는 정 전 보좌역의 돈 봉투 살포 행위다. 검찰은 최 위원장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자금 출처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는 정 전 보좌역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검찰의 칼끝이 빠르게 최 위원장을 향해 가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최시중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선언

    최시중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선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종편 정책 실패, 무리한 인사권 남용, 측근비리 등 갖은 추문의 핵심에 있었던 최 위원장이 결국 4년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미 오후 2시 청와대에 이런 뜻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장의 사퇴에는 양아들로 불리는 최측근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의 뇌물수수 의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자신의 사퇴가 정 전 보좌역의 비리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 때문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소진했기에 표표히 떠나고자 한다.”며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하직원(정 전 보좌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은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언론의 의혹보도에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각종 문제점이 일거에 불거지며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었다. 정 보좌역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배임혐의로 해임시켰던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자신이 정 전 보좌역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는 홍성규 부위원장이 맡게된다. 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곧바로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이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36) 목졸려 살해된 시신, 라면박스만 없었어도… 범죄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 35) 그녀와 만난 남자는 모두 죽는다 마약에 눈먼 20대 명품녀의 엽기적 살인행각 34) 하얀 피부와 사후강직이 일러준 토막살인의 진실 전철역 화장실에 유기된 30대女의 시신 33) 억울한 10대 소녀의 죽음…두줄 상처의 비밀 추락에 의한 자살? 몸을 통해 타살 증언하다 32) 살해된 20대女의 수표에 ‘검은 악마’의 정체가 담기다 완전범죄를 꿈꾸던 엽기 살인마 31) 최악의 女연쇄살인범 김선자, 5명 독살과 비참한 최후 청산염으로 가족, 친구 무차별 살해 30) 동거女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시신이 물속에서 떠오르자… 살인후 물속으로 던진 사건 그후 29) 살인자가 남기고 간 화장품 향기, 그것은 ‘트릭’이었다 강릉 40대女 살인사건의 전말 28) 소리없이 사라진 30대 새댁, 알고보니 들짐승이… 부러진 다리뼈가 범인을 지목하다 27) 40대 여인 유일 목격자 경비 최면 걸자 법최면이 일러준 범인의 얼굴 26) 목졸리고 훼손된 60대 시신… 그것은 범인의 속임수였다 ‘파란 옷’ 입었던 살인마 25) 그녀가 남긴 담배꽁초 감식결과 놀라운 사실이 살인 현장에 남은 립스틱의 반전 24) 택시 안에서 숨진 20대 직장女 살인범은 과연… 돈 버리고 납치한 이상한 택시 강도 23) 살인현장에 남은 별무늬 운동화 자국의 비밀 60대 노인의 치밀한 트릭 22) 70% 부패한 시신 유일한 증거는 ‘어금니’ 억울한 죽음 단서 된 치아 21) 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젊은 남자들…누구의 저주인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비밀 20) 아파트 침대 밑 女 시신 2구…잔인한 ‘진실게임’ 결과는? 누명 벗겨준 거짓말 탐지기 19) 자살이라 보기엔 너무 폭력적인 죽음…왜? 가해자·피해자는 하나였다 18) 헤어드라이어로 조강지처 살해한 50대의 계략… 몸에 남은 ‘전류반’은 못 숨겼네 17) 물속에서 떠오른 그녀의 흰손…토막살인범 잡고보니 바다에서 건진 시신 신원찾기 16) 이태원 옷집 주인 살인사건…20대 여성이 지목한 범인은? 찢어진 장부의 증언 15) 무참히 살해된 20대女…6년만에 살인범 잡고보니… 274만개의 눈이 잡은 연쇄살인범의 정체 14) 백골로 발견된 미모의 20대女, 성형수술만 안 했어도… 가련한 여성의 한 풀어준 그것 13) 車 운전석에서 질식해 숨진 그녀의 주먹쥔 양팔 12) 불탄 시신의 마지막 호흡이 범인을 지목하다 화재사망 속 숨어있는 타살흔적 증거는 11) 자살한 40대 노래방 여주인, 살인범은 알고 있었다 생활반응이 알려준 사건의 진실 10) 소변 참으며 물 마시던 20대女, 갑자기 몸을 뒤틀며…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물’ 9) “그날 조폭은 왜 하필 남진의 허벅지를 찔렀나?”… 칼잡이는 당신의 ‘치명적 급소’를 노린다 8) 변태성욕 30대 살인마의 아주 특별한 핏자국 혈흔속 性염색체의 오묘한 비밀 7) 정자가 수상한 정액…씨없는 발바리’ 과학수사 얕봤다가 정관수술까지 한 연쇄 성폭행범 6) 천안 母女살인범, 현장에서 대변만 보지 않았더라도… ‘미세증거물’ 속에 숨은 사건의 진상 5) 강간 후 살해된 여성, 그리고 부검의 반전 죽을 때까지 여성이고 싶었던 여성의 사연 4) 살해당한 아내의 눈속에 담긴 죽음의 비밀… 흔해서 더 잔인한 위장 살인의 실체는 3) 친구와 함께 차안에서 아내에 몹쓸짓 한 남편 …사고로 위장한 최악의 선택 2) 죽음의 性도착증 ‘자기 색정사’ 혼절직전의 성적 쾌감 탐닉…‘질식에 중독되다’ 1) 데이트 강간을 위한 ‘악마의 술잔’ 한모금에 블랙아웃…24시간내 검사 못하면 미제사건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전체 시리즈 목차보기 (클릭)
  • [열린세상]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쪽의 케이프타운 외곽으로 가면 희망봉이라는 명소가 있다. 희망봉이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는 이 지점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항해에서 방향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 대륙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하다가 희망봉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대륙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항해자들이 조금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데 희망봉에서는 두 가지 색의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조우하는데 왼쪽의 인도양과 오른쪽의 대서양의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의 바다를 볼 수 있다. 과거의 항해자들은 서로 다른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과 통신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방송·통신 융합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했다. 지난해 3월에는 2기 방통위가 출범하였고, 최시중 방통 위원장은 그대로 연임되었다. 그러나 곧 설립 4주년을 맞게 되는 방통위의 현재 모습은 누가 봐도 매우 참혹하다. 우선 미디어법 통과, 종합편성 채널 출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매달리는 동안 규제 완화 등 큰 과제를 놓치고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진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상파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분쟁조정에 도 늦거나 실패했고 디지털 전환 지원, 통신료 인하 등 핵심과제도 지연됐다. 특히 통신분야의 진흥 업무는 시장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고 통신·방송 관련 사후 규제 이슈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점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모 국장의 수뢰 그리고 방통위 정책보좌역의 비리 등으로 인해 방통위의 해체와 최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 결과 방통위는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꼴찌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가 설립된 이후에 보도된 방통위 관련 기사 중에서 800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통위의 성과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방통위의 조직구조나 운영과 인사문제는 매체의 성향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 방통위가 이처럼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은 합의제 위원회 제도, 타 부처와의 업무중복, 위원회 사무국 기능의 미흡 등 조직적인 탓이 크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임명돼 정파적으로 행동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자질 부족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포함한 정보·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필요하나 방통위의 문제를 정부조직 개편 등 하드웨어적인 시각에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한 채 융합의 마인드와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방통위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리더십을 상실한 최 위원장은 하루빨리 사임해야 하며, 방통위 2기 후반기는 새 위원들로 다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 융합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이에 반해 방송·통신 융합은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 융합이 우리에게 희망봉이 될 것인가, 무덤이 될 것인가는 결국 융합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적합한 규제와 정책을 실행하는 방통위의 능력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고 하겠다. 방통위가 지금처럼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방송·통신 융합의 희망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Weekend inside] 이국철·디도스 이어 한예진도 ‘실세’ 못 밝히고 이사장만 기소… 왜?

    [Weekend inside] 이국철·디도스 이어 한예진도 ‘실세’ 못 밝히고 이사장만 기소… 왜?

    20일 구속기소된 김학인(49) 한국예술종합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의 3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 세 사건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검찰의 최정예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가 맡은 사건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의혹의 주범은 기업인, 정보기술(IT) 관계자, 법인 이사장 등으로 다르지만 한결같이 정치권 실세와의 연계 의혹이 불거졌고, 마지막으로 수사에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윗선’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건들은 모두 현 정권의 실세와 연계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 대형 쓰나미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윗선은 없다.”는 것이었다.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거나 “몸통은커녕 꼬리도 못 찾은 수사”라는 혹평이 잇따른 이유다.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한계, 아니면 범죄의 지능화라는 지적이 부각됐다. 검찰의 창인 수사력이 노회화된 정치인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방패를 뚫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31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꾸며 54억원을 포탈한 한예진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수강생들의 수업료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빼돌리고,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매출을 줄인 반면 비용을 늘려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E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이던 정용욱(48)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정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탓에 조사조차 못했다. 김 이사장의 개인 비리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10·26 재·보선 디도스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 등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 가담한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의원실 운전사와 고교 동창 간의 공명심에서 일으킨 범죄”로 규정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그룹을 살리기 위해 검찰과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내용을 담은 비망록 폭로에서 시작된 SLS그룹 사건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 등 6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 회장의 폭로를 ‘사실상 실패한 로비’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정치권과 연관된 사건에 유독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도 할 말은 많다. 과거 사건을 재조합해야 하는 수사의 특성상 현금만 오갔거나 당사자의 진술이 없을 경우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법원은 물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후가 있다면 그걸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일 것”이라는 검찰 측의 발언에서 수사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기술은 갈수록 지능화되는데 수사 방식은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털어놓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김학인 이사장 지인 女의사 소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강남 K여성병원 임모(52·여) 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원장은 김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E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이던 정용욱씨에게 2억원을 건넨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돈 전달 여부를 추궁했으나 임씨는 김 이사장과는 같은 대학원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일 뿐이며 정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진흥원 공금 240억원가량을 빼돌리고 법인세 53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 이사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사설] 케이블 -지상파 재송출 갈등 되풀이 안 된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간 재전송료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SO들이 그제 KBS 2TV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서 전국 1200여만 가구는 KBS 2TV를 이틀째 보지 못하는 시청 대란을 겪었다. 지상파 채널의 고화질(HD)과 표준화질(SD) 방송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지상파 불방 사태가 수습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어렵사리 협상은 타결됐지만 양측의 논리는 여전히 팽팽한 만큼 갈등이 언제 재연될지 모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몫이라는 점에서 방송 중단은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시청자를 볼모로 한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재송신료 갈등은 2007년부터 이어진, 해묵은 과제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관하다시피 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SO 측에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은 게 고작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좀처럼 먹혀들지 않았다. 애먼 시청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통위는 이제부터라도 중재능력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블랙 아웃’이라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한가하게 군부대 위문 일정을 강행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뒤늦게 소집한 전체회의에서도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니 안이한 현실인식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이번 방송 대란은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방통위는 무기력을 넘어 존재 의의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을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았던가.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최시중 “정연주에 미안하지만…”

    최시중 “정연주에 미안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정 전 사장이 겪었을 여러 심리적 고통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결론이 난 데 대해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최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두 차례나 ‘무죄가 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자 “그것이 바로 나의 진퇴에 관한 책임의 영역까지 연결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떤 법에 의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이전 국회 질의응답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 한예진 내사기밀 유출 정황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본격 수사 착수 전 검찰 내사 기밀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12월 한예진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김 이사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용욱(48) 전 정책보좌관이 지난해 10월 출국을 전후해 김 이사장과 여러 차례 전화하며 검찰 내사 진행 상황 등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정 전 보좌관이 출국에 앞서 “(검찰 조사로)지금 상황이 난처해 떠나야겠다.”고 말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 2개월 전쯤인 지난해 10월, 정 전 보좌관이 돌연 태국으로 출국한 것도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움직였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 이사장이 수사와 관련해 정 전 보좌관과 통화하며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높다. 정 전 보좌관의 상관이자 정권 실세로 불린 최시중(74) 방송통신위원장 측에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전 보좌관은 최근 은신처를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최근 수사망이 좁혀지자 신병을 감추기 위해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 되지 않은 말레이시아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보좌관은 한 주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상득 의원이 날아가니깐 이참에 (최시중) 위원장까지 밀어내려는 게 아닌가. 길어 봐야 한달이다.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겠다.”며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당분간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은 9일 김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대 건물 소유권을 받아낸 한예진 재무담당 전 직원 최모(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가방 한가득 현금다발 넣고 다니며 ‘펑펑’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의 공금은 구속된 김학인(49) 이사장뿐만 아니라 재무실장 최모(38·여·구속)씨를 비롯한 교직원의 개인 돈이나 같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씨는 교비 240억원과 법인세 56억원을 빼돌린 김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뜯어낸 인물이다. 회계관리가 엉성해 최씨와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수시로 꺼내 써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이사장이 교비 횡령 공모 및 비자금 관리자 격인 최씨의 친척인 회계사 K씨를 한예진의 재무와 회계 감사 담당자로 채용해 비리를 무마시킨 의혹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측근을 비롯한 정·관계의 로비에 사용한 의혹을 포착한 최씨와 K씨가 이를 빌미로 공금을 멋대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해 교비 관련 계좌 추적에 나섰다. 9일 검찰과 한예진 측에 따르면 2003년 입사한 뒤 한예진의 핵심 실세로 불리며 연간 수십억원의 재무를 총괄해온 최씨는 평소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인사와 회계의 전권을 위임받아 전횡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진 관계자는 “김 이사장을 등에 업은 최씨가 등록금을 받는 학교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면서 “평소에도 가방에 한가득 현금 다발을 넣어 다니며 회식 때나 개인 용도로 수시로 썼으며 한 번은 3억원짜리 학교 기자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수증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부회의 때도 아랫사람으로부터 회계 처리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면 보고를 아예 무시하거나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문건도 꾸몄다.”면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일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장 결재 없이도 직원을 내쫓았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등록금 수납 업무를 도맡았던 최씨는 이외에도 자신을 따르는 직원들과 함께 교비 수십억원을 별도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한예진 측도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이사장이 교비 횡령에 대한 입막음 용도로 최씨에게 16억원 상당의 경기도 한정식집을 건넨 데 이어 이들이 전권을 갖고 수십억원대의 횡령을 눈감아준 것 자체가 자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막는 대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김 이사장과 최씨를 불러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한예진 관계자 3~4명을 불러 김 이사장의 학자금 횡령 경위와 법인세 포탈 과정, 학교 회계 관리 업무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평소 학교 등록금을 관리하고 김 이사장의 횡령을 돕는 과정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해 증거 기록을 남기지 않은 탓에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최시중 측근 정용욱씨 泰 체류… 檢 귀국 종용

    검찰이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정용욱(50) 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이 태국에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 다각도로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최시중(74)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의 최측근인 정 전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를 그만두고 출국, 같은 해 12월 15일 태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세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정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만큼 조속히 귀국해 관련 사안을 해명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한예진 재무담당 전 직원 최모(38·여·구속)씨, 일반학사·교무담당 전 직원 박모(여)씨 등 관련자들을 연일 불러 비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 “김 이사장, 입막음 값으로 수십억 줬다”

    “김 이사장, 입막음 값으로 수십억 줬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여직원들이 구속된 김학인(48) 이사장의 교비 횡령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김 이사장에게서 현금 등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한예진 재무 담당 여직원 최모(37)씨가 앞서 16억원 상당의 한식당을 받아 낸 혐의로 구속된 것과는 별개다. 김 이사장이 수십억원을 들여 이들의 폭로를 입막음하려 한 것은 그의 로비가 최시중(74)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린 정용욱(50·해외체류) 전 정책보좌관을 넘어선 ‘윗선’까지 확대됐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여직원 2명에게서 로비 대상자에 관한 진술을 받아 내는 게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한예진 전·현직 경리 담당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계좌를 관리하며 학비 횡령에 관여하고 김 이사장을 협박해 수십억원의 돈을 뜯어냈다.”면서 “다음 주쯤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학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업무를 담당한 두 명의 여직원은 한예진 재무 담당 최씨와 학사와 교무를 담당한 전 직원 박모씨로 알려졌다. 검찰의 최초 수사망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김 이사장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한예진의 매 학기 입시 홍보 업무를 포함해 김 이사장과 함께 학교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한 인물이다. 한예진 안에서도 실세 직원으로 불렸던 박씨는 7년간 재무 업무를 총괄한 최씨와 함께 매년 100억원 상당의 등록금을 관리하는 학교 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학교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쓰거나 업무상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09년 11월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뒀다. 이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박씨가 학사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담은 장부를 작성해 최씨에게 전달했고, 최씨는 이를 근거로 김 이사장을 협박해 16억원대의 한식당 겸 별장인 ‘명가원’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예진의 횡령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도 박씨가 작성한 비밀장부를 통해 김 이사장의 300억원대 횡령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를 통해 김 이사장의 비자금 용처를 계속 추궁하는 한편 박씨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학자금 횡령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이사장 비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로비 의혹의 핵’ 정용욱, 윗선 캘 열쇠?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의 횡령·탈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최측근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넘어 최 위원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강하지만 정 전 보좌관 조사 이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과 청와대의 다방면에 걸친 사실관계 파악도 최 위원장을 옥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무엇보다 김 이사장의 횡령금액 및 비자금 사용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이사장 주변여인들 조사 주력 검찰은 한예진 자금 담당이었던 최모(38·여·구속)씨를 5일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비자금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게다가 최씨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이사장과 잘 알던 어머니 김모씨의 권유로 한예진에 취직한 최씨는 김 이사장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뒤 김 이사장에게 로비 및 회계장부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김씨는 무속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횡령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기 파주에 위치한 16억원 상당의 고급 한정식집을 최씨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지난달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검찰에서 김 이사장이 선의로 음식점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주변인도 파고들고 있다. ‘김학인→강남 B여성병원장 임모씨→정용욱’으로 이어지는 김 이사장의 EBS 이사 선임 로비, ‘김학인-임씨-정용욱-최시중(?)’의 4자 관계를 푸는 열쇠는 다름 아닌 김 이사장의 주변인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2006년, 2008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임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임씨를 정 전 보좌관에게 소개해준 뒤 임씨를 통해 정 전 보좌관에게 EBS 이사 선임을 로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귀국여부에 수사 성패 달려 검찰의 최종 표적은 정 전 보좌관이다. 검찰 관계자는 “얽히고설킨 수수께끼는 정씨로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A업체→정용욱→최시중(?)’으로 이어지는 수십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정 전 보좌관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여직원 최씨와 임씨 등 김 이사장 주변인 조사 이후 정 전 보좌관 수사로 이어지는 게 수순”이라면서 “그 다음 단계는 정 전 보좌관 수사 이후에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은 지난해 10월 돌연 정책보좌관직을 사임하고 동남아로 떠난 정 전 보좌관의 귀국 여부에 달렸다. 김승훈·최재헌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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