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5일 오전 10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건설브로커 이동율(61)씨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2일 최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61억여원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 전 대표와 이씨 사이에 2007년~2008년 말 11억여원의 돈이 오간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고 추가적인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공직에 있었던 당시 인허가 로비에 영향력을 미쳤는지와 일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이었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밝힘에 따라 대선자금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파이시티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과 이씨는 중학교 선후배이자 동향(포항 구룡포)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여론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용처에 금품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일부 자금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인허가 사업 청탁을 받고 영향령을 행사한 정황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9일 이씨와 이씨의 전 운전기사 최모(44)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최씨에게는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해 9000만원을 빼앗은 공갈 혐의 등이 각각 적용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포항 ‘구룡포 라인’이 검찰 수사 전면에 등장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등 각종 로비와 불법 의혹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이 모두 포항 구룡포 출신이다.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그동안 주요 비리 의혹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피해갔지만 이번 ㈜파이시티 로비 의혹으로 중대 기로에 놓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 시행업체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건설업체 출신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는 최 전 위원장의 구룡포중학교 후배이다.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의 집안과도 서로 알고 지낼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고향 선배인 최 전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 2005년 말 인허가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55)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서도 구룡포 출신 인사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충곤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은 2010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에서 “구룡포향우회 선배들에게 (취직을) 도와달라고 했고, 고향 선배들이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팀장의 지원관실 입성에는 구룡포향우회 멤버인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상득 의원과 최 전 위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 ‘영포(영일·포항) 라인’ 가운데서도 핵심인 구룡포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구룡포향우회는 1981년 결성됐다. 회원 수는 400~500명으로 알려졌다. 향우회 관계자는 “현 정권 실세들이 서로 밀어주고 힘써주며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전 국무차장은 경북 칠곡 출신이지만 이상득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꼬리표 탓에 ‘영포라인’의 대표 인사로 불려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의 인허가와 관련,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고향 후배(브로커) 이동율(61)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데다 “받은 돈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현 정부의 ‘2007년 대선자금’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의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로비 대상으로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지목됐다. 검찰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와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건설브로커 이씨 사이에 오간 11억여원 외에 더 많은 금품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최 전 위원장이 시인했지만 실제 전달된 돈의 규모를 추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서 “이씨 측에 2005년 말부터 모두 61억 5000여만원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 소개로 한국갤럽 회장이었던 최 전 위원장과 서울시 정무국장이었던 박 전 차관을 만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사실상 ‘휴화산’이었다. 터질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말 ‘2008년 9월 추석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이른바 ‘최시중 돈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최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그러나 파이시티 의혹은 차원이 다르다. 스스로 시인하고 나선 까닭에서다. 때문에 현 정권 말기 대선자금 수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SK그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처럼 ‘기업 수사→수상한 돈 발견→정치권 유입 확인’이라는 ‘수사 공식’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최 전 위원장과는 달리 정황만 파악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치인 신분이 아닌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자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권 말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대통령 측근 비리와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돈을 두 사람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성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브로커 이씨가 2007년 당시 최 전 위원장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한국갤럽으로 찾아가 사업 브리핑까지 했다는 사실로 미뤄 볼 때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밝힌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추측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에 대한 파이시티의 로비 시도 의혹은 현재의 정치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권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를 꾸리기 시작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이 파이시티 측을 집중적으로 만난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전인 2007년이다. 꼭 5년 전 이맘때에 해당한다. 파이시티 사건은 대선 캠프에 몸담은 대통령 후보 측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들의 측근일수록 정권을 잡고 국정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대선 이전부터 늘 주위를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뢰 혐의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충격 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최 전 위원장이 수뢰한 자금을 대선 때 여론조사를 위해 썼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발언의 의도를 놓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돈을 받았다고 하고 대선 때 여론조사에 썼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쓴 건지, 정말 대선자금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여론조사도 공식적으로 한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을 텐데 당시 대선 캠프에서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허튼 곳에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렇게 구차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 격인 정용욱씨 관련 스캔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수뢰사실 시인은) 청와대를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 상황을 조기 진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하고,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원론적 발언과 달리 새누리당은 12월 대선의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 전 위원장이 2008년 추석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지난 1월 말 언론에 보도됐다가 사그라든 적이 있는 만큼 사안의 폭발력에 주목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최 전 위원장의 연루 의혹이 있는 대선 불법자금 부분에 대해 검찰은 단호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46·복역중)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 신명(51·치과의사)씨가 편지의 배후로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신기옥씨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지목했다. 신씨는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배후로 알려진 사람은 순서대로 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 (대선 당시 MB 상임특보) 김병진씨, 신기옥씨, 최시중씨, 이상득씨”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 기자회견 때 “대학 4년 동안 아버지처럼 돌봐 준 양씨가 2007년 11월 9일 편지 문구를 보내 그대로 쓰라고 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 양씨로부터 편지를 쓰도록 한 사람 중에는 이 의원과 최 전 방통위원장 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배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면서 “홍준표(새누리당 의원)씨 말대로 공작적 요소가 있어 재판정에 가게 되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대필한 편지의 원본은 양씨에게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내가 편지의 원안을 갖고 있으니 검찰 수사에서 원안을 만든 사람을 찾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에게 가짜 편지가 들어간 경위와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김씨가 홍씨에게 바로 주진 않았다는 건 알고 있다. 누구 손을 거쳐서 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과 관련, 김경준(46·천안교도소 수감)씨의 기획입국설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 신명(51·치과의사)씨가 3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했다. 미국에 체류중이던 신씨는 전날 중국 베이징을 거쳐 귀국했으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면 받겠다.”면서 “정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BBK사건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함께 총선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편지 작성 경위와 배후 등을 추궁했다. ‘BBK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씨는 신씨와 그의 형 신경화(54·수감 중)씨가 참여정부 측의 사주를 받아 자신이 귀국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가짜편지’를 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신씨 형제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와 미국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적이 있는 신경화씨는 “김씨에게 속아서 미국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신경화씨는 강도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6년 10월 미국에서 검거, 1년 뒤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한국에 송환됐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대선을 한달 앞둔 2007년 11월 김씨가 귀국하자 당시 청와대와 여권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신경화씨가 보냈다는 문제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김씨가 여권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고 들어왔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다. 또 당시 ‘BBK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는 반전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신씨는 지난해 “형이 보냈다는 편지는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배후로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 실세를 지목했다. 기획입국설이 한나라당의 조작극이라고 뒤늦게 주장하며 주목받은 신씨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가짜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던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경위를 털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김충곤(5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심인물로 꼽힌다.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포항 구룡포 동향으로 이 전 비서관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직을 전전하던 경찰 중간간부였던 그가 명예퇴직 직후 지원관실에 ‘입성’하게 된 것도 이 전 비서관 등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나온다.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도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팀장이 이 전 비서관 추천으로 지원관실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팀장을 통해 지원관실 사찰을 컨트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비선 규명에 나선 검찰 역시 굳게 닫힌 김 전 팀장의 ‘입’을 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전 팀장은 대표적인 민간인 사찰 사례였던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 정식 출범했지만 김 전 팀장은 이보다 열흘 일찍 활동을 시작했고, 첫번째 ‘작품’으로 김 전 대표 사찰을 시작했다. 김 전 팀장은 2010년 검찰수사 등에서 “2008년 7월 25일쯤 ‘익명의 인물’이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전화로 김 전 대표의 VIP 비방 동영상 인터넷 게재 제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 정부부처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선후배들에게 지원관실 근무 사실을 알리며 명함을 돌렸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제보한 것 같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전 비서관 등 ‘구룡포 라인’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동향이면서 경찰 출신인 김 전 팀장을 지원관실로 보내 이명박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을 주도하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전 팀장은 “재경구룡포향우회 선배들에게 (취직을) 도와달라고 했고, 고향 선배들이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구룡포향우회에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실세들이 포진해 있다. 김 전 팀장이 두달간 사실상 민간인 신분으로 사찰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문이다. 김 전 팀장이 별정직 감사담당(4급)으로 정식임용된 것은 2008년 9월 11일이다. 지원관실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이다. 김 전 팀장도 “두 달간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팀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사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를 지원관실에 들여보낸 ‘배후’의 힘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0년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팀장은 김 전 대표 제보자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번번이 핵심을 비켜가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김 전 팀장은 재수사팀 조사에서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팀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이 전 비서관은 구룡포향우회에서 한두 번 만났을 뿐 우리(지원관실)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며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윗선’ 존재를 부인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막후에서 움직인 건 ‘BH’(청와대)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사찰 지시가 내려왔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나왔다. 핵심 실세였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원관실이 연예인 등 민간인들을 포함해 정·재계, 시민단체, 노동조합, 언론, 작가협회,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이 이런 ‘비선 실세’들의 지시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2010년 검찰 조사에서 “BH, 총리실, 국정원 등에서 하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등에서 내려온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지원관실에 힘을 쓴 실세들로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최 전 방통위원장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영포라인’이 대부분인 지원관실의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터이다. 지원관실 사찰 대상이었던 남경필·정태근·정두언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소장파 3인방은 모두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 측근인 박 전 국무차장의 개입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이 전 지원관의 비서였던 A씨는 검찰에서 “이 전 지원관이 국무차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국무차장은 공식 보고라인이 아니어서 지원관실 활동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이 전 지원관이 이를 무시하고 박 전 국무차장에게도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박 전 국무차장이 지원관실에 사찰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전 방통위원장의 개입 의혹과 관련, 사정 당국 관계자는 1일 “지원관실이 2009년 초·중반 KT, LG CNS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제2전자정부사업 관련 비리를 캤다.”면서 “‘기업 손보기’를 벼르고 있던 최 전 방통위원장 측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하명 사찰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2전자정부 사업은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이며 방통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에 관여한 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검찰 조사 때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당시 점검1팀 사찰 대상자였던 권오남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2619건의 사찰 문건에는 지원관실 인력만으로 사찰 활동에 나서기 힘든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접한 실세들의 하명이 지원관실에 집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원관실은 특히 현 정부 정책과 어긋난 발언과 행동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뒤를 캤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박 전 국무차장, 이 전 비서관의 지시만으로는 정·재계 등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실세들이 막후에서 지원관실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편지’는 양모씨가 가져온 편지 원본을 보고 써 준 것이며 원본 작성 배후에는 한나라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편지를 작성한 당사자인 신명(51·치과의사)씨가 주장했다. 신씨는 27일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경희대 치대를 다닐 때 등록금을 대준 은인인 양씨가 2007년 11월 편지 문구를 가져와 거기에 적힌 대로 쓰라고 해서 써 주었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씨로부터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건을 배후에서 핸들링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미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경준이 범죄인인도재판의 항소를 포기하고 대선 전에 입국하게 된 것은 당시의 청와대가 개입했기 때문이며 그 증거로 신씨의 편지를 증거로 공개한 바 있다고 신씨는 덧붙였다. 신씨는 “2007년 대선 당시 가짜 편지를 양씨에게 전달했지만,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홍 전 대표가 편지를 입수하게 됐는지 홍 전 대표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홍 전 대표의 보좌관인 나경범 보좌관이 홍 전 대표를 대신해 사과를 할 경우 받아 주겠느냐는 뜻을 한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왔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민주통합당이 11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과 관련,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영 언론의 사장 선임 독립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보수 언론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종편 승인과 관련해 이후 언론법 강행 처리 및 승인 심사, 채널 분배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19대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문의 종편 진출 요건도 강화해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보유 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 생태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포털사이트 내 정보 게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칭 ‘사이버분쟁조정기구’에서 심의·결정할 때까지 게시물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당 입후보자와 대통령 후보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언론사 사장이나 임원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기로 했다. 사추위 도입 대상 언론은 정부가 지분을 쥐고 있는 KBS, MBC 등 공영방송과 공기업인 한전이 최대 주주인 YTN,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인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은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도 전면 개정해 이사 추천 기관과 이사 수,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 요건에 대한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KBS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 산정과 재원 운용 관리 감독 등을 위한 ‘(가칭) 수신료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설치하고,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해 집행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EBS 지배구조 및 수신료 산정 조항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을 지켰던 핵심 실세들은 취임 4년을 지나면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열흘 붉은 꽃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이 대통령을 만든 원로그룹인 ‘6인회’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멤버들이 속속 전면에서 물러나며 와해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의 친형으로 ‘상왕’, ‘영일대군’,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던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은 보좌관 박배수씨가 구속되면서 지난해 1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후견인)로, 이상득 의원의 친구이기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측근의 수뢰 의혹으로 22일 눈물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의혹을 받고 이달 중순 의장직에서 사퇴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는 처지에 몰렸다.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특임장관을 지냈지만, 지금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당에서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상태다. 6인회 멤버 가운데서 김덕룡 전 청와대 국민통합특보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사례도 속출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참여해 정권 창출에 공헌했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도 저축은행 구명 로비 대가로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지시 의혹을 받고 이달 물러나 박 의장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 출신들도 자리가 많이 바뀌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때문에 올해 대선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왕수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임기 초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부지런히 표밭을 갈고 있다. ‘MB의 책사’로,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박형준 전 정무수석도 18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부산 수영구로 돌아가 권토중래를 외치고 있다. 김희정 전 대변인도 부산 연제에서 자신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김형준 전 춘추관장(부산 사하갑)을 비롯해 이상휘(포항북), 이성권(부산진을), 정문헌(속초·고성·양양), 김연광(인천 부평을)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총선에 뛰어들었다. ‘MB노믹스’를 주도했던 경제 분야 인물들은 비교적 건재한 모습이다. 현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지낸 강만수 산업은행지주회장, 국가브랜드위원장을 거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자문교수 그룹 출신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들이 제작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이어 시사교양국 PD들이 만든 ‘파워업 PD수첩’이 이번 주 내로 유튜브에 공개된다. ‘파워업 PD수첩’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하에서 ‘언론장악 어떻게 이뤄졌나’라는 주제로 조선·중앙·동아 종합편성채널 특혜 의혹과 YTN 뉴스채널 장악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한다. 사측은 그러나 사규 위반 등을 들어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의 제작·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작에 참여한 기자 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4일 오후 6시까지 보도국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오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집권 5년차를 맞는 각오와 소회,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제2의 중동 붐 대책, 3월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논란과 친형 이상득 의원의 불법정치 자금 수수 의혹 등 친인척을 둘러싼 잡음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청와대 전 정무수석,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 비리 연루 혐의로 사퇴한 측근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에둘러 사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장·차관 전원을 비롯해 청장 등 50여명을 불러들였다. 현 정부 들어 장·차관, 청장까지 모두 참여하는 ‘확대 국무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논의하는 데 가끔 차관들이 배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음 시행해 봤다.”면서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뿐만 아니라 공직자 간 공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및 법안에 적극 대처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임기 5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를 차단하고 기강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미 FTA다.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면서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화 시대에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예술종합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한나라당 이상득(77) 의원 측에 건넨 2억원이 18대 총선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대가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서 나오는 대로 간다.”고 밝혀 한예진 비리에서 촉발된 수사가 한나라당의 ‘공천 게이트’로 번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한예진 전 경리담당 최모(37·구속기소)씨에게서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25번을 받는 대가로 2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2007년 11월에 건넨 2억원이 그중 일부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 부분)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없다.”면서 당분간 김 이사장의 계좌추적에 주력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2008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배정되지 못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고, 돈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2009년 EBS 이사가 되는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에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김 이사장이 건넨 2억원과의 관련성 여부에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다. 김 이사장 측 직원의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보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관련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학생들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을 검찰이 어떤 목적이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이사장의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기소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에 공천헌금으로 2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재헌·이민영·허백윤기자 goseoul@seoul.co.kr

민주통합당이 검찰의 김경협 부천 원미갑 총선 예비후보의 ‘돈 봉투’ 내사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한명숙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청장을 돈 봉투로 둔갑시키려던 검찰의 시도가 결국 헛발질로 끝났다.”면서 “(검찰이 내사한) 김경협 예비후보와 민주당,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들어 권력에 빌붙어 야당에 대한 짜맞추기식 표적·기획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이 반성도 없이 이런 못된 일을 지속하는 데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MB의 형님인 이상득, 멘토인 최시중, 참모인 박희태 등 ‘돈 봉투 3형제’의 비리가 검찰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의장실 수사는 안 하고 화장실 수사만 하는 것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을 위협하는 수사는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강도 높은 공세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1·15 민주당 지도부 경선 때 한 대표를 지지했던 이유경(달서갑) 지역위원장을 금품살포(20만원) 혐의로 고발, 사정 칼날이 다시 자신을 향하는 것을 의식해서가 아닌가 받아들여진다. 김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의 실수와 연계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금액이 적은 것도 여론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미디어행동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시중씨의 최측근이 최씨의 지시에 따라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고, 최씨가 친이계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시중씨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속속 터져 나오는데도 검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씨의 도주 우려가 적다고는 하나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큰 만큼 즉각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의 두 번째 수장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임 위원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따른 인사여서 한결 경황이 없으실 것입니다. 방통위에 쏠려 있는 여론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마음도 퍽이나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신임 방통위원장께 저 또한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기는 어렵겠습니다. 신문사에 들어와 YS(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MB(이명박 대통령)까지 4개 정권을 지나는 동안 최악의 정책 4년을 목도하고 나니 현재의 방통위에 과연 기대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탓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릇된 것’이 ‘옳은 것’에 승리하는 것을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본 뒤의 허탈과 염증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임 위원장께서는 어지간히만 하시면 최소한 전임자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임 최시중 위원장 시절 이뤄진 잘못된 정책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중요한 이슈들이 방치되거나 표류하거나 농단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은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채 시장과 사업자들에 의해 흔들렸고, 방송은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갈등을 양산해 냈습니다. 사업자 간 경쟁을 강화한다며 추진한 제4이동통신 설립은 실패했고, 애써 우리 기술로 개발했던 와이브로 서비스는 사실상 퇴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통신회사에 대한 방송주파수 판매 시도 등은 엄청난 갈등만을 유발시켰을 뿐입니다. 한 언론학자는 “이 정부에는 종편 정책만 있을 뿐 방송 정책은 전무하다.”며 울분을 토하더군요. 그중에서도 두고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부담을 지울 전임자의 유산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보수 언론에 종합편성 채널 사업권을 쥐여 준 것이겠지요. 직접광고 영업권, 의무전송 채널 지정 등이 모두 포함된 패키지 특혜이지요.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사 대표를 ‘무력’으로 교체하고, 그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해직 기자로 만들어 버린 것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도 아닌데 말이지요. 신임 위원장께서 현 정부의 잔여 임기 1년만 재임하실지, 아니면 전임자의 남은 2년을 모두 채우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임 위원장께서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명예로운 방송통신 행정가로 남기를 바라고 계시리라는 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임자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파성을 버리고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방송통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면 됩니다. 종편 채널에 부여했던 각종 비대칭 규제와 혜택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종편에 합법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이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시장 체제의 원칙만이라도 지키십시오. 전임자처럼 노골적으로 나서서 종편 채널에 광고비 늘리라고 광고주(기업)들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인 KBS2와 MBC조차 못 누리는 종편 의무전송 채널 지위를 법령을 바꿔서 당장 취소하십시오. 방송에 대한 무리한 인적 장악을 포기하십시오. 청와대와 여당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 협조 요구에 부응하고 싶으시다면 더더욱 KBS와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TV 뉴스로는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당을 도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공영방송 뉴스보다 ‘나꼼수’를 더 믿는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인사관행도 혁신하십시오. 투명하게 하십시오. 지난 4년간 누적된 편중인사의 적폐를 깨뜨리십시오.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소통의 인사를 하십시오. 군림하는 ‘방통대군(大君)’이 아닌 진정한 ‘방통대신(大臣)’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지난달 27일 최 전 위원장의 퇴임 소회)고 퇴임 인사를 했을 때 비난이 아닌 박수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windsea@seoul.co.kr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전당대회 당 지도부 예비경선장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김경협 민주당 부천 원미갑 예비 후보에 대한 수사에 나선 데 대해 “후진 검찰이 또 ‘정치 스타’를 만들고 있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을 거론하며 “제2편으로 ‘부러진 칼날’ ‘부러진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다.”며 검찰의 김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어 “돈 봉투와 초청 봉투를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을 잡겠다고 검찰이 눈이 멀어 부천 현장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이제 민주당은 행사할 때 초청장을 투명 봉투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검찰이 헛발질을 할 때마다 정치 스타가 탄생하는 것 같다.”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검찰이 안쓰럽다. 물타기는 무능함을 알리는 것이니 이제 정치 검찰, 후진 검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전날 이 최고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국 스타가 된 기분이며 오히려 내 선거운동을 검찰이 확실히 해주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 부패 비리 ‘빅 3’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의 특혜 조치가 또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개국한 종편채널 4곳(TV조선, JTBC, 채널A, MBN)에는 분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회의는 ‘종편 특혜’의 중심에 서 있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사퇴한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여서 주목을 받았다. 방통위는 “신규 분담금 징수 대상이 된 사업자는 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매출이나 수익의 일정액을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종편이 개국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발전기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종편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신규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는 납부 면제나 유예 조치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종편채널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는 달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특혜를 받아온 탓에 이번 기금 납부 유예도 그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 홈쇼핑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1~13%의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