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개원한 1956년 이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열어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체 의원 111명 중 105명이 투표한 가운데 최 대표의원이 96표를 얻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으로 다수당 소속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관례다. 1967년생인 최 신임 의장은 2010년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돼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9대를 거쳐 현재 11대에서 활동 중인 3선 시의원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MB 정부 시절 최측근 실세로 활동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다. 1991년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 신임 의장은 “미래세대에 더 밝은 서울시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들에게 애도도 표했다. 향후 2년을 함께할 지도부인 부의장 2명도 새로 뽑혔다. 신임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강북1)과 민주당 김인제 의원(구로2)이 각각 선출됐다. 전반기 시의회를 이끈 전임 김현기 의장에 이은 최 신임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폐국 위기 속의 TBS교통방송이 11일 개국 35주년을 맞았다. 이날 TBS 노동조합 측이 거대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새롭게 구성될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체제에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TBS 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TBS 탄압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TBS 사태를 이슈화했다. TBS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개국 35주년을 맞는 날이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폐국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TBS가 공영방송으로 존속되며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나서 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하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야권은 새 국회에서 TBS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TBS는 지원 폐지 조례에 따라 지난 1일부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서울시는 전날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지정 해제 고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나온 민주당 측의 TBS 관련 발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영화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겨레와 MBN,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등이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50여명의 TBS 정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화 후 TBS에 대한 상업광고를 허용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희박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TBS 경영진이다. 서울시는 TBS 민영화를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TBS는 출연금이 20억원가량밖에 남지 않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정도다. 전날 자정부터 7시간 정파(停波)를 계획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등 지원 절감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조만간 새롭게 구성되고 지원 조례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단이 정치권 압박 등 여론을 의식해 TBS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워 주고, TBS는 무급휴가제 등을 실시해 최대한 버티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하는 서울시의회는 오는 8월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다. 후반기 의장으로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딸인 최호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창진 부의장, 박중화 교통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론된다.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양 후보가 작성한 칼럼의 제목은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다. 당시 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고,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면모를 보면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유사품’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언론’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반대에도 노 전 대통령은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 ‘한미 FTA 체결 필요 광고’를 방송과 신문, 인터넷에 도배해 결국 체결해 버렸다”며 “이후 언론사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노 전 대통령은 방송 내용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해버림으로써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이고, 국민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해당 발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 수암시장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양문석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동문서답했다. 노무현재단은 민주당 지도부에 양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당이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 이 같은 의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 대통령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대통령 일가 봐주기 수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후 총 6회·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약 150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면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바나·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은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자료 분석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의 항고 등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를 향한 비판에는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세월호,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회장, 기무사 계엄령, 삼성 바이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넷플릭스 TV쇼 1위로 흥행했던 ‘피지컬: 100’을 기획 제작한 MBC PD가 방송사를 퇴사해 화제가 됐다. MBC가 제작비 100억원을 댄 넷플릭스에 지식재산권(IP)을 양도하고 챙긴 수익은 12억원 정도다. 드라마 제작비의 3분의1에 불과한 프로그램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한 선택은 IP도, 사람도 잃는 결과가 됐다. 지상파가 생존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힘을 빌린 사례는 국내 방송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OTT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다. 영상 유통 플랫폼이지만 시청자들은 방송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조사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실태를 보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OTT 이용률이 높았다. 올해 개국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BBC도 OTT의 공세 앞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영국 정부가 2027년 이후 연간 159파운드(약 26만원)인 BBC 수신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영방송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 소비가 유료 플랫폼 OTT로 재편되면서 BBC 수신료 회피율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BBC는 지난 3월 연간 회계보고서에서 작년 수신료 손실액이 4억 3000만 파운드(약 706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원 부족이 예견되면서 BBC의 완전 민영화부터 드라마와 스포츠에 대한 부분적인 ‘구독 모델’, 상업광고 도입 등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정부 보조금 비중을 늘리는 대안이 있지만 BBC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뜩잖다는 의견이 높다.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시행에 이어 국민의힘이 면제 법안을 발의한 국내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대중의 TV 수신료 반대 정서에는 공영방송을 안 본다는 논리가 자리한다. 반면에 뉴스 분야만큼은 여전히 공영방송에 의존하는 환경이다. 국내 미디어 뉴스 이용률의 추이를 보면 20~40대는 인터넷 포털 정보 취득률이 높았지만, 50대부터는 TV 활용이 86%, 70대 이상에서는 90.8%에 달한다(2022년 언론수용자 조사).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불편해하는 건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미디어 환경의 지각변동에도 BBC 보도를 신뢰하는 영국민의 평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BBC의 ‘누구에게도 호의를 주지 않고, 동시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No Favour, No Fear) 모토대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지명 소감에서 공영방송의 대표적 모델인 BBC의 가치를 거론해 눈길이 갔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와 긴밀한 관계였던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도 BBC와 같은 세계적인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BBC 모델을 KBS에 기대한다”며 BBC 같은 공영방송을 만드는 게 소신이라고도 했다. BBC는 한국 공영방송의 롤모델로 변함없이 거론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시청자에게서 멀어져 정치권의 정쟁 도구가 됐다. 좌우 가릴 것 없이 ‘네 편, 내 편’ 유불리만 따지는 정파적 접근법으로는 공영방송의 국제적인 신뢰는커녕 글로벌 OTT 공세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이명박 前대통령·이재용 확실시김경수 가석방 무산… 특사 가능성기업인 사면 여론 대체로 우호적 尹 지지율 급락… 정치적 판단 고민위기 돌파·여론 반등 계기 삼을 듯명분 없는 사면 후폭풍 리스크 커“이렇게 다 풀어 줄 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면될지 이름이 흘러나오면서다. 오늘(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출소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린다.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산됐다. 대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돼도 복권이 안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년간 정치 복귀는 어렵다.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다.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라는 식이다. 여당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사면’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은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드루킹 댓글 사건’의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인 김 전 지사를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김 전 지사가 주범이라는 건 안 의원의 주장일 뿐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면서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여론은 사면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 사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령에다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 재임 중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이 전 대통령도 “법치가 무너졌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했다. 사면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래도 결국엔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네 명이 모두 사면으로 풀려나는 진기록이 생긴다.정치인과 달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7명이 사면에 찬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7월 29일자로 형기는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고 있다.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미 처벌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선 이미 가석방된 상태라 사면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망신당할 대로 다 망신을 당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사면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 번째 특사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사면 결과를 보면 향후 국정 기조 방향을 점쳐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여당도 이리저리 쪼개져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사를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균형과 명분 없는 사면을 한다면 거꾸로 후폭풍을 맞게 된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칙 없는 특사를 남발했다. ‘측근 챙기기’, ‘끼워 넣기’, ‘약속 파기’가 난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5월 부처님오신날 오랜 지인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올렸다. 형 확정 후 불과 6개월여 만이었다. 사법부는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무원칙한 사면을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2007년 12월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 최측근과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했다. 대선 공약으로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약속한 게 무색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3월 27일 사형이 확정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한 명에 대해 불과 16일 뒤인 4월 12일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격렬한 반대가 속출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 명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한 달 남겨 놓은 2013년 1월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풀어 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받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 주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바터(교환)했다는 비난에도 시달렸다.

“이렇게 다 풀어줄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면될지 이름이 흘러 나오면서다.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출소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린다.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 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다. 하지만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산됐다. 대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되도 복권이 안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년간 정치복귀는 어렵다.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다. “김 전 지사 사면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라는 식이다. 여당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사면’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은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드루킹 댓글사건’의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인 김 전 지사를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김 전 지사가 주범이라는 건 안 의원의 주장일뿐이다. 김 전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면서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여론은 사면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다.이 전 대통령도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 사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 재임 중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했다. 사면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다. 그래도 결국엔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네 명이 모두 사면으로 풀려나는 진기록이 생긴다. 정치인과 달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7명은 사면에 찬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7월 29일자로 형기는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해외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미 처벌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선 이미 가석방된 상태라 사면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망신 당할대로 다 망신을 당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든 안해 주든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번째 특사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사면 결과를 보면 향후 국정기조 방향을 점쳐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여당도 이리저리 쪼개져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사를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균형과 명분없는 사면을 한다면 거꾸로 후폭풍을 맞게 된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칙없는 특사를 남발했다. ‘측근챙기기’, ‘끼워넣기’, ‘약속파기’가 난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오랜 지인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올렸다. 형 확정 후 불과 6개월여 만이었다. 사법부는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무원칙한 사면을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2007년 12월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 최측근과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했다. 대선 공약으로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약속한 게 무색해졌다.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27일 사형이 확정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한 명에 대해 불과 16일 뒤인 4월 12일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격렬한 반대가 속출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 명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한달 남겨 놓은 2013년 1월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풀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사면·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받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바터(교환)했다는 비난에도 시달렸다.

역대 정부는 임기 말이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맞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김대중·전두환 서로 사면 주고받아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1997년 12월 청와대 회동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대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입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국사범’을 대규모로 사면했다. 1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사면을 주고받은 것이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깜짝 특사’를 발표하며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명단에 올린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1992년 12월 밀입북 사건의 임수경씨,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함께 단행했다. ●정치보복 예방에 특사 활용 비판도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2007년 2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를 섞어 사면했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친이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다 ‘친박계’ 서청원(오른쪽) 전 친박연대 대표를 함께 사면한 바 있다.

역대 정부는 임기 말이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맞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1997년 12월 청와대 회동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대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입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국사범’을 대규모로 사면했다. 1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사면을 주고받은 것이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깜짝 특사’를 발표하며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명단에 올린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1992년 12월 밀입북 사건의 임수경씨,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함께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2007년 2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를 섞어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친이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다 ‘친박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함께 사면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시사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특히 임기 말에 역대 정부에서 관행처럼 빠지지 않고 실시됐다. 대통령 측근, 전 정권 인사, 경제계 인사 등이 대상이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면을 시사했다. 이르면 광복절 사면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석이나 연말 성탄절 사면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27%)의 두 배가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2016년 8월, 광복절 특사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로 실시된 특사에서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하고 서민 등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의 ‘임기말 사면’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정부 창업공신이 포함되며 ‘측근 사면’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수위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종료를 두달 앞둔 2007년 12월 31일, 경제인 21명 등 75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노 대통령은 외환위기 10년을 넘기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경제인을 다수 포함시켰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대우 계열사 전직 임원 8명과 정몽원 한라건설회장,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등이 사면됐다. 　역대 임기말 사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시사하면서 여당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삼성 저격수’ 박용진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사면이 단행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벌이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사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위암과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복통을 호소해 교도소 내 치료와 외부 진료 등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던 2004년∼2009년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570여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파이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했고, 이 사건으로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낙연 “잘하겠다” 공수처법 강행 시사핵심 당직자 “더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검찰과의 갈등 완화 꼽은 의원은 극소수차기 대선 이전 ‘원팀 친문’ 분화 가능성靑 “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다” 곤혹감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크게 이긴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없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던 진보층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데다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봉합할 해법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 고심은 더 깊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정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정도를 갖고”라면서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장관의 행보가 개인적 갈등으로 비치는 것”이라면서 “지루한 공방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진단은 달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됐다가 국회로 복귀한 이낙연 대표는 “저희들이 더 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입법 단독 드라이브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당 주류는 속도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히 최저 지지율 기록의 원인이 핵심 지지층 이탈로 분석된 만큼 지지부진한 개혁 성과 때문이라는 결론이 다수였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핍박한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윤석열 하나 못 잡느냐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지지율 보고 가면 무너진다”며 “오히려 더 강하게 공수처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하는 만큼 원내 전략을 초강경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레임덕 전초라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다. 역대 정권이 집권 4년차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은 초대형 비리, 여권 내 분열 등이 원인이었으나 현재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4년차에 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정부는 박영준·최시중 비리, 노무현 정부는 바다이야기 정권 실세 외압 비리에 시달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레임덕은 행정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180석의 강력한 무기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지지층의 지지 철회가 국민의힘 지지율로 옮겨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발하면 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친문(친문재인) 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린다면 내년 4월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분열할 가능성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워했다. 그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추 갈등 등으로) 국민께 송구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크게 이긴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없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던 진보층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데다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봉합할 해법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 고심은 더 깊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진단도 달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됐다가 국회로 복귀한 이낙연 대표는 “저희들이 더 잘하겠다”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입법 단독 드라이브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이 대표는 속도전에 무게를 뒀다. 당내에서도 최저 지지율 기록의 원인이 핵심 지지층 이탈로 분석된 만큼 지지부진한 개혁 성과 때문이라는 결론이 다수였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핍박한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윤석열 하나 못 잡느냐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지지율 보고 가면 무너진다”며 “오히려 더 강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하는 만큼 원내 전략을 초강경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레임덕 전초라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다. 역대 정권이 집권 4년차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은 초대형 비리, 여권 내 분열 등이 원인이었으나 현재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4년차에 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정부는 박영준·최시중 비리, 노무현 정부는 바다이야기 정권 실세 외압 비리에 시달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레임덕은 행정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180석의 강력한 무기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지지층의 지지 철회가 국민의힘 지지율로 옮겨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발하면 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친문(친문재인) 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린다면 내년 4월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분열할 가능성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워했다. 그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추 갈등 등으로) 국민께 송구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은 젊고 패기만만한 왕이었다. 고구려, 백제, 가야에 연전연승하며 영토를 넓혀 갔다. 555년 한반도 중부를 모두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 그해 10월 북한산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우고 특별사면을 베풀어 죄수들을 석방했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즉위 때 부모를 죽인 흉악범을 제외하고 죄수들을 사면해 줬다. 매우 독특한 특사도 있었다. 태종이 일본으로부터 선물받은 코끼리가 ‘과실치사죄’를 짓자 남해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후 ‘수초를 먹지 못해 수척해지고 늘 눈물짓는다’는 보고를 받은 태종이 코끼리를 육지에서 살게 하는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봉건시대 ‘왕의 특권’이었다. 지친 민심을 다독이는 너그러움과 함께 권력의 지엄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입헌민주제가 들어선 뒤 그 일부 권한을 민주정에 접목시켰다.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범하는 성격이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맞지 않았지만 예외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사면법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1년 경남 거창 양민 719명을 무차별 학살한 국군 책임자들에 대해 징역 3년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더니 그마저도 몇 개월 뒤 특사로 면죄부를 줬다.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특사도 국무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지만, 이듬해 제3공화국 헌법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특사는 대통령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쓰는 권한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퇴임 20일을 앞둔 2013년 1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던 최시중, 천신일 등 자신의 최측근을 포함한 특사를 단행해 빈축을 샀다. 독일이 70년 동안 딱 네 번 특사를 한 반면 우리는 박정희 정부 25번, 전두환 정부 13번 등 무려 97번의 특사가 있었다. 법치주의의 뿌리가 얕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 논란이 일었던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절제해서 쓰겠다는 약속이었다. 실제로 첫 특사로 2017년 12월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2월 삼일절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누락시켰다. 그러나 30일 세 번째 특사에서 5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시키면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넣었다. 야당은 ‘총선용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특사의 논란을 잠재우려면 국회에서 사면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youngtan@seoul.co.kr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설 참고인을 검찰이 미리 불러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파이시티’ 브로커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총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증인 신청 예정이었던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강한 진술조서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중략) 검사가 수사기관의 관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참고인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기존 관행이 공판주의와 당사자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밝히고, 검찰과 피고인이 동등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편의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하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서둘러 기소했고, 지난 10일 1차 기소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례적으로 17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관행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된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 역시 규명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정 교수 첫 기소 이후 참고인들에게 받은 진술조서의 증거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檢 기소 후 수집 증거 일괄 기각 가능성 일각선 “정씨 재판에 적용하는건 무리”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뒤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받았다면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공판에서 해당 판례를 언급한 만큼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동율(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중·고교 후배인 이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A씨에게 최 전 위원장을 통해 도와주겠다며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를 ‘단순전달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때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한 달 후 법정에 출석해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2심 재판부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가 받은 5억 5000만원 중 4억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무죄 판결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이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판결을 언급하며 “증거 제출 때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지난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후 추가 수집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기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얻은 진술 등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번 판결 결과를 ‘기소 이후 참고인 진술조서’ 전부로 법리를 확장해 일반화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뒤에 제출된 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1심이 진행 중인 정씨 재판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27일 두 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증인 및 참고인 협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자유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 등 가족 7명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87명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줄어든 25명 명단에는 빠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직계가족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교섭단체 3당 간사 회동 직후 “우리는 87명의 증인 명단을 민주당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가족은 일절 안 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역제안했다”며 “그렇게 해서 최종 25명까지 압축됐지만, 가족은 한 명도 안 된다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합의가 불발됐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가족이 후보자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다”며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른 증인이나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해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계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채택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직계가족 증인 채택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매번 부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10년간 부모와 자식, 부부와 같은 직계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당 등은 부인인 이모 건양대 교수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다만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의 증인 출석은 몇 차례 있었다.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누나 김필식 전 동신대 총장이 국고 특혜 지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출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28일 여야 합의가 이뤄져 곧바로 송부가 시작돼야 9월 2일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당이 일부 가족의 증인 채택에 합의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출석요구서 발송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 앞서 2011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여야 간 증인 출석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6일) 석방 뒤 귀가한 논현동 자택 앞은 우려한 바와 달리 한산했다. 앞서 경찰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인근에 병력 180여명을 배치했으나 지지자 두세 명만이 모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오늘 오후 3시 48분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나와 오후 4시 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5시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논현동을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최 전 위원장은 “만났다면 할 얘기가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봤다. 만약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없기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은 보석 청구가 2번이나 기각됐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하고 나섰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를 27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할 때부터 건강 문제를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 등을 주장해온 변호인단은 이날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해 변론 방향을 정하곤 했는데, 1년의 수감 생활을 통해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있다”면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해서 외부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피고인보다 고령이면서도 피고인보다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용돼 있다”면서 “암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 상태가 위중한 환자 다수가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앞서 두 번이나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례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던 김 전 비서실장과 이병호(79) 전 국정원장, 최시중(82)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면서 “유사한 보석 청구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보석이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 9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위해 주 3~4회 집중심리를 요청한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 1회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3월 6일 재판 말미에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8년 4월 총선 전후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아 건넸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자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2008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과 관련된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수면무호흡증과 당뇨·고혈압 등의 지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 지난 3일 퇴원한 이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의 방청성 쪽 난간을 짚으며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가 부쩍 하얗게 샌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묻지는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병원 진료와 관련된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의 퇴원 후 첫 재판이어서인지 이날 법정에는 과거 친이계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다. 재판을 여러 차례 방청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비롯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춘식·임동규·안경률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방청석을 지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재판에서 2008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에 대한 혐의가 다뤄졌고, 친이계 인사들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서증조사 자료 화면을 유심히 지켜봤다. 2008년 총선 당시 언론기사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회고록 등을 통해 “이번 공천은 이재오·이방호가 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과 기사 속 사진을 통해 자료화면에 이 전 장관이 몇 차례나 등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2008년 3월 김소남 의원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께 부탁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자필로 적은 자술서를 공개했다. 지난 1월 30일 작성된 자술서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3~4월쯤 김소남 의원으로부터 청와대 앞 도로에서 5000만원씩 4번에 걸쳐 합계 2억원을 받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면서 “돈을 받기 전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소남이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병모와 함께 집무실에 찾아가 돈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자술서를 쓴 다음날인 지난 1월 31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주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직접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가끔 저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총선 전후로 네 번에 걸쳐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건넸는데, 이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은 “김 전 의원이 청와대 연무관이나 무궁화동산 부근에 와서 저에게 전화를 해 ‘저 왔어요’하면 제가 연풍문으로 나가 길 건너 인근 도로가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김 전 의원이 시간 맞춰 차를 타고 와 제가 있는 도로가에 서행하면서 창문을 내린 다음 저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줬다”고 진술했다. 당시 5만원권이 발행되기 전이라 1만원권으로 5000만원씩 담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에서 실제로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김 전 기획관은 “대통령 취임 전 최시중, 이상득, 천신일 등 주요 핵심 멤버들이 공천자 선정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소남 의원을 적극 추천했다”면서 “저는 2008년 3월 다른 업무보고 관계로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김소남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더니 이 전 대통령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서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스스로도 김 전 의원에 대해 경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해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김 전 의원이 도대체 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