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최순실 정국
    2025-05-15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86
  • [사설] 책임감·목적·위기감 실종된 무력한 공직사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기는커녕 커지는 형국이다. 황 권한대행의 “엄정한 근무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지시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위험 수위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빨라야 다음달 말이나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직사회의 혼란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도 위기의식·책임의식·목적의식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삼실(三失)의 시대’라는 표현이 생겨났을 정도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 역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정상적인 행위에 따른 충격과 허탈감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정 기조에 맞춰 애써 만들어 실행에 옮긴 정책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등을 위한 것이었거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됐다는 사실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도 클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직자의 일탈을 비롯해 조직 간의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다. 외교관이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대사가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유관 기업들에 자기 청첩장을 돌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사권을 놓고 1차관실과 2차관실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위기관리 및 대응도 형편없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사드와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 소녀상 설치에 따른 일본과의 충돌 등이 대표적이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이 해킹을 당하고 이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벌써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업무는 제쳐 놓고 줄서기와 눈치 보기에 나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공직사회는 ‘삼실의 시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탄핵 정국에서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더 늦기 전에 총리실 주도 아래 서둘러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직무감사 등을 통해 잘한 일은 포상하고, 잘못한 일은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비상 상황일수록 신상필벌의 원칙이 우선이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무력한 공직사회 탓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 ‘깡통전세’ 경고음 갈수록 커지는데 탄핵정국에 ‘안전장치’ 법안 공회전

    ‘깡통전세’ 경고음 갈수록 커지는데 탄핵정국에 ‘안전장치’ 법안 공회전

    관련법안 18건… 국회서 낮잠 “공공임대 확대가 근본 해법” 늘어만 가는 입주 물량에 ‘역전세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어려웠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거꾸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1990년대 말 깡통전세’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험(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등은 탄핵 국면 속에 공전하고 있다. ‘시장은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해법은 최순실에 막혔다’는 푸념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6만 9709가구다. 7년 만의 최대 규모다. 당장 이달 입주 물량만 2만 4751가구로 역시 2000년 조사 이래 최대치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은 41만 9633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110%를 넘어선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면 1990년대 말 벌어진 역전세난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물량 과잉→전세금 폭락→전세거래 경색→깡통전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조만간 재연될 것이라는 경고다. 그나마 전세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가입률은 5%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세보험은 집주인이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또는 집주인의 과도한 빚으로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정책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 건수는 4만 165건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전세 계약이 약 80만건(11월 기준 73만 3000건)이라고 보면 가입률은 5% 수준이다. 세입자 100명 중 95명은 ‘깡통전세’에 무방비라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비싼 데다 이런 상품이 있는지 모르는 세입자가 맞아 판매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의식해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나와 있는 법안만 18개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보험처럼 전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무화하면 가입자 수가 늘어 보험료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1회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자동 승계받는 등 전세보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탄핵 국면 등으로 국회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의만 벌써 10년째”라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조짐이어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은 민간 임대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전세보험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뉴스테이나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탄핵·특검 정국] 특검 “삼성-최순실, 獨법인 지원·세금 처리 등 직접 논의”

    [탄핵·특검 정국] 특검 “삼성-최순실, 獨법인 지원·세금 처리 등 직접 논의”

    황성수 삼성 전무 등과 송수신 최씨, 獨 체류 중 측근들 동원 태블릿PC 파기 정황도 포착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에서 최씨가 삼성 측과 직접 연락을 하며 자금 지원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씨는 측근들을 동원해 이 태블릿PC를 파기하려 했던 정황도 특검팀에 포착됐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1일 “해당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임을 확인했고, 이메일 송수신 주요 상대방은 데이비드 윤(독일 내 자산관리인), 노승일(K스포츠재단 부장),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황성수(삼성전자 전무) 등으로 파악됐다”면서 “독일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삼성 관계자와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태블릿PC에 들어 있는 100여건의 이메일에는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이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로 빠져나가 사용된 내역, 부동산 매입과 그 과정의 세금 처리 부분 등까지도 상세히 나와 있다고 이 특검보는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이 태블릿PC에 저장된 2015년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의 진위 여부도 파악했다. 그 결과 그 전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자료 초안을 보내 줬고, 최씨가 수정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유난히 수정사항이 많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태블릿PC를 둘러싼 진위 논란을 차단하고자 압수 당시 수사관까지 배석시켜 직접 해당 태블릿PC의 실물을 공개했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PC의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인 데다 이메일 계정은 최씨가 평소 사용하던 주소이고, 최씨가 수십 차례 송수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최씨 소유가 맞다고 밝혔다. 최씨가 이 태블릿PC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에 따르면 장씨는 최씨가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신사동 최씨의 집으로 찾아가 최씨 측근들로부터 이 태블릿PC를 포함한 짐꾸러미를 받아 왔고, 이 장면이 최씨 자택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태블릿PC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가 이 태블릿PC 속 이메일에서 상대방에게 “이 메일 계정은 더는 쓰지 않는다”고 말한 뒤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탄핵·특검 정국] ‘피의자 이재용’ 칼날… 특검, 박 대통령까지 겨눈다

    [탄핵·특검 정국] ‘피의자 이재용’ 칼날… 특검, 박 대통령까지 겨눈다

    조사 전 사법처리 가능성 언급 ‘합병 약속’… 대가성 증거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20여일 만인 11일 삼성그룹 ‘일인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소환한다고 밝히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조사도 하기 전에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로 가장 먼저 ‘뇌물죄’를 거론했다. 삼성 측의 지원을 받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한 몸’이고, 최씨에게 건네진 지원금은 곧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팀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턱밑’까지 다다른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약속받고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해당 합병을 도운 사실과 삼성의 대가성 지원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날 특검팀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뇌물 공여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보낸 고발 요청서에는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시돼 있다. 특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뒤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했고, 삼성은 이듬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다. 이후 이듬해 7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같은 달 25일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다시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 지원을 다그쳤고, 결국 그해 8월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사장이 최씨 측과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뇌물공여 등 혐의는 ‘상대방이 있는 범죄’로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결된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와의 경제적 공동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와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죄 중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이 부회장 소환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부정 청탁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 특검팀이 확보한 최씨의 새로운 태블릿PC에서 최씨와 삼성 측이 직접 접촉했음을 보여 주는 이메일이 다수 발견된 점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노태강(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5월 정씨가 출전한 승마대회 판정 시비에 대해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같은 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외압으로 물러났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의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12일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사관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단독] [관가 블로그] ‘엘리트’ 명성 되찾은 기재부 으쓱

    [단독] [관가 블로그] ‘엘리트’ 명성 되찾은 기재부 으쓱

    타부처 ‘최순실’ 파문에 비해 ‘기재부는 무풍’ 영향 받은 듯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에 얼굴 주름살이 늘어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오랜만에 환해졌습니다. 이달부터 배치된 수습 사무관들의 쟁쟁한 면모 덕분입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불리는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 가운데 수석과 차석을 포함해 1~10등 중 8명이 기재부를 지원했습니다. 시험 성적과 국가인재원 교육 성적을 합친 점수로 줄을 세웠을 때 그렇습니다. 5등과 10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위 성적 10명 중 2명만 기재부를 택했습니다. 수석을 차지한 여성 사무관은 행정자치부를 지원했고 2, 3, 5등은 나란히 공정위에 가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전 부처의 ‘맏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과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기재부의 굴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대로 재경직 수석의 기재부행은 불문율이었으니까요. 콧대 높은 기재부 직원들, 올해는 빵빵한 후배들 덕에 어깨 좀 펴게 됐다는 우스개가 들립니다. 공무원 채용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가 이례적이었고 전통적으로 기재부를 선호하는 재경직의 경향이 올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순실 사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수습 사무관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실무교육을 위해 부처를 돌며 국정 농단과 탄핵 정국의 실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부처는 인사부터 정책 전반이 비선 실세에 의해 크게 흔들린 반면 기재부는 무풍지대에 가까웠습니다. 국정 공백이 빚어져도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힘 실어주기도 뒷받침이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직 개편이 단행되더라도 기재부가 없어지거나 업무 중요성이 경감될 리 없다는 점이 수습 사무관들의 지원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합니다. 2012년 정부청사의 세종 이전 이후 인기가 높았던 서울 소재 부처 선호 현상은 옅어졌습니다. 2012년과 2015년 재경직 수석은 금융위원회를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21~43등 사이의 사무관 5명이 배치됐습니다. 세종의 주거, 교육 등 인프라가 자리를 잡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느 정도 보장된 ‘세종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어 보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불황·정국 불안 극복”… 새벽 의류상가의 구슬땀

    “불황·정국 불안 극복”… 새벽 의류상가의 구슬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최순실 사태로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서민들의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힘든 고난을 극복한 역사가 있다. 영하 5도의 날씨를 보인 10일 새벽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손학규 前 민주당 대표 인터뷰] “‘안철수 현상’은 유효… 단, 새틀짜기 정치 세력화는 내가 할 것”

    [손학규 前 민주당 대표 인터뷰] “‘안철수 현상’은 유효… 단, 새틀짜기 정치 세력화는 내가 할 것”

    손학규(70) 전 민주당 대표는 9일 “‘안철수 현상’은 유효하다. 단, 안철수만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 경선의 벽을 뚫지 못했던 그는 “꼭 무엇이 되겠다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대세론’은 결국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속성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면서 “평등과 공정사회란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세력들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재구성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이종락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80분간 이어졌다. →오는 22일 발족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는 무엇인가. 현역 의원은 얼마나 동참하는가. -광장에서 인상적인 구호가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말이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 속에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기득권과 특권, 패권을 넘어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바로 정당을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참여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개헌보고서’ 파동도 있었고, 의원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모르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치 빅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현역 의원 50~100명이 합류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는데. -진행자가 예시를 든 것이다. 당장 민주당에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선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 1987년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소야대를 맞을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이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 한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립정권이다. 연립정권의 안정적 모습을 봤기 때문에 책임총리에 의한 독일식 의원내각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정계 복귀 이후 제7공화국을 역설했다. 내각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나도 5년 전까지는 반대했다. 파벌정치와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데다 재벌 영향력이 큰 한국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13년) 독일에서 8개월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의원내각제가 통제장치만 있다면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대부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지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미 나와 있다. 광장 민심이 ‘나라의 틀을 바꾸자’는 것에 동의하면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바로 자기 앞에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포기하려고 하겠느냐. 그게 당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정치권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다. 눈앞에 권력이 있는 듯하니까 ‘사람(박근혜)의 문제이지 제도(대통령중심제)가 무슨 문제냐’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나. 전남 강진에서 내려오며 “6공화국의 명은 다했다. 7공화국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뒤덮으면서 제가 떠들 필요가 없어졌지만, 이걸 정치권이 막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세론’은 어떻게 보는가. -대선까지 안 간다. 지금은 시민혁명의 시기다. 시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잘못된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아주 묘하게 ‘개헌은 박근혜 세력의 정권 연장 아니냐’는 식으로 호도한다. →대세론이 허물어지는 원인이 개헌에 대한 태도 때문이란 건가. -개헌은 한 요소이고, 문 전 대표가 갖는 폐쇄적인 패권주의 속성 탓이다. 민주당이 지지율 40%까지 올라갔으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어야 한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파동이나 비문(비문재인) 잠룡에 대한 휴대전화·18원 후원금 테러를 보라. 국민은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현재로선 당적을 가지실 계획이 없으신 것 같다. 국민주권개혁회의가 ‘제3지대’의 기반이 되는 것인가. -내 입으로 제3지대를 얘기한 적은 별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권과 패권, 민주당의 특권과 패권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 주도의 개혁세력이다. →‘빅텐트’도 같은 맥락인가. -기존의 특권과 패권 세력에 맞서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면에서 빅텐트론이 매개가 될 수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는 한동안 ‘러브콜’이 오갔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고민이 클 텐데 ‘안철수 현상’은 아직 유효하다. 안철수 현상은 정치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정치·사회적 패권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를 법 앞에 평등한 사회로 만들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는 유효하다. →안철수 현상은 유효한데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까닭은. -안철수 현상과 정치인 안철수는 다르다.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어떤 정치세력이 받아 키워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에게 부족한 덕목은. -경륜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단순히 경험만 축적되면 부패할 수도 있다. 미래를 지향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만 있다고 해서 복잡한 정치를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지혜와 경험이 합쳐져야 경륜이다. →경험이 축적된 ‘바른정당’의 유승민·김무성 의원은 어떤가. -경륜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오래 했다고 경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른정당이 친박(친박근혜)에서 벗어난 것은 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나왔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건 안 될 얘기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비전이 서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함께하는 연대와 연합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시대정신이다. 경제·사회적으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평등과 공정이 제1의 가치가 돼야 한다. 한국 정치에서 다당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정권 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다당제 체제에서 정치적 안정으로 구축하는 문제다. 민주당의 한 사람(문재인 전 대표)을 중심으로 한 패권적인 구도와 패권적 세력이 과연 우리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든다. 다른 세력들이 연대나 연합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성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대나 연합은 피할 수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연대와 연합의 대상인가. -반 전 총장의 정치적 입장, 미래 비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어떤 정치세력과 함께할지도 불투명하다. 만약 반 총장이 친박과 같이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계 은퇴를 요구했는데. -손학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웃음). 젊은 정치인이 옳은 정치를 잘 배워서 잘 커야 한다. 패거리 정치의 하수인이 돼선 안 된다. →개헌에 공감하고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다른 분의 집권을 도울 용의도 있는가. -제가 무엇이 꼭 되겠다란 생각은 하지 않고 (강진에서) 왔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제게 무엇이 주어지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 다음 대선은 헌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권력 분점을 통해 대통령의 독점적 특권을 배제하는 하나의 틀이 될 것이다. →여의도에선 ‘손학규 징크스’란 말이 있다. 큰일을 도모할 때마다 더 큰일이 생겨 묻혀 버리곤 하는데. -나라를 위해 더 단련을 하라는 뜻 아니겠나. 하늘의 뜻이 첫째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아무나 구할 수는 없다. 말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병전에 이기기를 기도하겠느냐. 말 타는 법을 훈련하고 기도해야겠지. →정계 복귀 이후 두 달여인데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부족한 게 많다. 탄핵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다만 탄핵은 광장의 민심이고, 나라의 건설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새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겠다.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고꾸라지는 것을 받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탕을 만드는 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지혜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정권 말기에…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세우는 행자부

    명분 내세워 몸집 불리기 지적 행정자치부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달 안에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하지만 ‘국정 공백’ 사태 속에서 행자부 등 각 부처들이 각종 명분을 내세워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지방세제 담당 2개 국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세제실에 ‘지역경제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로 인해 직제 개정을 하기로 예정했던 시점보다는 늦춰졌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 정책을 지방재정, 지방세제 정책과 연동시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지역경제지원국은 지역발전국의 지역경제과와 지역금융지원과(새마을금고 담당)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된다. 지방재정국에 있던 공기업과가 2개로 분리돼 지역경제지원국으로 편입된다. 1국 4과 형태로 직제가 개정되면 행자부 내 국장(2급)·과장(4급) 자리가 1개씩 늘어난다. 행자부는 앞으로 통계청과 협업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 지표를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하는 탄핵 정국에서 정부 부처들이 각종 명분을 내세워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행자부는 10명 규모의 자치법규과를 신설하기로 한 데 이어 5급 공채(행시) 선발 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도 지진방재관리과 등 조직 2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오는 4월 방역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 부처도 아닌 행자부에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추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 단위 조직 신설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히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들이 필요에 따라 조직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서울광장] ‘창조경제’, 멈춰야 할까/이동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창조경제’, 멈춰야 할까/이동구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무슨 뜻인지 명확히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설된 후 그 의미를 약간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성장 산업, 즉 ‘미래의 밥그릇, 먹을거리를 찾아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1400여곳이 창업지원을 받았고, 40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유치되기도 했다. 삼성, KT 등 각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지원에 앞장서는 등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등에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시와 전남도 등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부처라 차기 정부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마저 회자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창조경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이맘때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1년여 만에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무인 자동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각자의 기술이 아닌 앞선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만든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과 부를 창출해 내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본 세계인들은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몇몇 자동차 생산국들은 무인 승용차를 상용화할 단계까지 와 있다. 지난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제품전시회(CES) 2017’은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16만명 이상의 기업인과 6500여개나 되는 각국의 미디어들이 미래의 돈줄이 될 만한 산업들을 경험했다. 미래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돈이 될 만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이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은 승자독식의 산업이 될 것”이라며 “기술과 자본력이 앞선 국가와 기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정부가 앞장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세계 25위에 머물고 있다니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개발이 기업의 몫이라면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와 정부 개입을 완화하며 시장에 신뢰를 주어야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2025년에는 취업자 2561만명 중 1807만명(71%)이 일자리를 대체당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부두완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장은 “주입식 교육시스템으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혁신을 주문했다. 경제는 사회 분위기에 좌지우지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든 4차 산업혁명이든 미래의 밥그릇이 될 만한 산업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개인,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파부침주(破釜沈舟·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다짐)의 각오로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yidonggu@seoul.co.kr
  • [정치 뒷담화] 대세론보다 양자대결

    [정치 뒷담화] 대세론보다 양자대결

    ① 절대적 시간부족 ② 潘, 제3지대 흡수 ‘빅텐트’ 가능성 ③ 이재명·김종인의 위협 사이다 입담에 억대 연봉… 회당 출연료 20만~30만원… 기자·시인 등 경력 다채 정치 평론가들이 시쳇말로 ‘대세’다. 각종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그에 이은 ‘조기 대선 정국’ 등 정치 평론가들의 ‘먹잇감’이 도처에 깔렸다. 시청률도 어느 정치 평론가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춤을 춘다. 유명 정치 평론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유력 정치인들조차 출연을 위해 ‘줄대기’를 하기도 한다. 때문에 ‘잘나가는’ 정치 평론가는 ‘입심’ 하나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다. 연예인급 대우나 다름없다. 평론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종편 등에 패널로 출연하면 50분짜리 프로그램 기준 회당 20만~3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론가가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회당 50만~1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의 출연료는 실력과 인지도보다는 출연 횟수와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름값 높은 평론가는 하루에 2~4편씩 ‘겹치기 출연’도 마다하지 않는다. ‘일당 100만원’, ‘억대 연봉’도 그림의 떡은 아니다. 종편에 패널 등으로 출연하는 한 전직 국회의원은 “수입만 놓고 보면 의원 때보다 더 낫다”고 귀띔했다. 출연 횟수를 기준으로 ‘정치 평론계의 빅5’로 평가받는 이들이 있다.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이 꼽힌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평론가도 있다. 한 평론가는 “평론가는 자신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언행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우기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정치 혐오감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 나도 ‘A하고는 못 한다’고 말하며, 방송국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 사람은 다음에 부르면 안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물관리’를 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론가들의 경력은 각양각색이다. 먼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의 맥을 짚는 정치 전공 교수들이 있다. 의원 보좌관이나 선거 전략 담당자, 당 정책 연구위원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들은 실제 경험을 녹여 시청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치부 기자 경험을 살려 활동하는 평론가가 있는가 하면, 시인 등 작가도 있다.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들이 직접 종편 패널로 나서기도 한다. 반대로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종편 패널로 출연하다가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인 사례다. 출신 직업은 다르지만 입담과 정치전망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이 내다보는 대선 판도는 어떨까. ‘원조 평론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패널의 대명사’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민영삼·박상병 교수, 안철수 캠프 출신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등 유명 정치 평론가 7명을 통해 차기 대선 전망을 내다봤다. 평론가들은 대부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데다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면서 유권자 지형이 진보 진영에 다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뀌는 상황임에도 아직 ‘대세론’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자 구도보다는 양자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 윤 실장은 “문 전 대표의 20% 안팎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대세론으로 볼 만큼 절대적인 수치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세대를 꽉 잡았다고 보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문 전 대표에게 남은 지지율 변동 요인 중에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연구소 개헌 보고서’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문 전 대표 측이 겉으로는 촛불 민심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탄핵 국면에 정치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게 노출되고 있으며 2012년 대선에 비해 지지기반이 오히려 축소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평론가는 문 전 대표의 당선이 여당 지지층에 달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7년 대선을 보면 약 800만명의 표심이 투표를 포기했다”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문 전 대표가 싱겁게 이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권을 누가 거머쥐느냐는 경쟁 구도에 달렸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현재 다자 구도 위주의 여론조사에서는 문 전 대표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정작 차기 대선은 양자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대선이 현재의 ‘4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는 평론가는 거의 없었다. 신 교수는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후보가 뜰 기회가 없다”면서 “차분하게 정책과 참신성 혹은 경륜 등을 보여 주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평론가도 “50일 안팎의 짧은 시간에 각 진영은 다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이 양자 구도로 흐른다면 문 전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가 될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첫손에 꼽힌다. 반 전 총장이 여권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제3지대를 끌어당겨 ‘빅텐트’를 만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신 교수는 ‘반기문 자석 현상’이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기문이라는 자석이 오면 쇠붙이들이 막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번 대선은 정계 개편까지도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대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실장은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충청 세력이 반 전 총장과 제3지대의 텐트를 치게 되면 이미 탈당해 있는 30명의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의 후보들이 빅텐트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 문 전 대표가 상당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누가 되든 반·안 연대에서 문 전 대표를 위협할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3지대에서 반기문과 안철수가 손을 잡고 둘 중 하나가 후보로 나오면 이 그룹에 개헌론자들이 합류할 것”이라면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이 나와 분위기를 띄우면 이 그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실장은 “반기문의 지지율엔 자기 능력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섞여 있는데 현재로서는 얼마큼이 본인의 것이고 얼마큼이 여당 표인지 나눠서 보기가 어렵다. 반 전 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움직여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다. 서 소장은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 나머지 민주당 후보군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45% 정도가 된다”면서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의 4당 체제에서 문 전 대표가 경선만 잘 치러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안는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선 판을 흔들 또 다른 변수로는 이 시장과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거론됐다. 민 실장은 “친노 색깔이 없는 이 시장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만 보여 주면 경선에서 호남 당원들이 쏠릴 확률이 있어서 민주당 내 이변으로 이 시장의 ‘대역전 반란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김 전 대표가 민주당의 틀을 벗어난다면 (문 전 대표가) 엄청 휘청거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그는 세력을 엮는 데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개헌을 수행할 과도대통령의 구심점으로 부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최순실 ‘대통령 행세’ 정황 포착 “공직기강 잡아야”

    최순실 ‘대통령 행세’ 정황 포착 “공직기강 잡아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대통령 행세’ 정황이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6일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이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화 내용에서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앞으로 그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가 좀 협조를 해야지” “(대통령을) 자꾸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런 문구를 하나 넣으세요” 등의 지시를 했다. 또 최씨는 “여기는 2시니까 내일 언제까지 올릴 수 있냐?”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라며 외국에서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개최 지시를 내렸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될 경우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예산 정국에서 야당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녹취 파일 12건을 분석하며 국정 농단의 진상을 파악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민석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면 다시 부활할 것”

    안민석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면 다시 부활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봤다. 안 의원은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돈”이라며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은 수년 내에 다시 부활한다”고 내다봤다. 또 “최순실 재산에 대한 확인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고생해서 아무리 정국을 만들어놓은들 뿌리를 캐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역시 “최순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자금이 유럽에 떠돌고 있는 것만은 여러 정황상 틀림없다”며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붙잡혀 국선 변호사가 아닌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냐. 바로 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종로의 아침] 이 세상의 주인공/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이 세상의 주인공/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오가는 행인도, 내닫는 차량도 드물게 한산한 어둠의 거리. 편집국에서 내려다보는 정유년 정초(正初) 새벽의 세종로는 평온하기만 하다. 의혹과 증거가 난무하는데도 ‘모르쇠’만 무성한 새해 초. 초행자라면 주말마다 만들어지는 성난 촛불의 군집이 믿기지 않을 듯한 그 분노의 거리는 이 정유년에 어떤 변신을 거듭할까. 세종로를 포함해 전국 밤거리를 달군 분노의 천만 촛불은 농단(斷)과 그 농단에 휘둘린 대통령을 겨냥한다. 맹자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 속 농단이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이익, 권력을 독차지한다는 뜻을 갖는다. 맹자가 제나라 객경의 자리를 사퇴하려 하자 제나라 선왕이 사람을 보내 잘 대접하겠다는 심경을 전하려 했다는 과정에서 유래한 교훈의 경구. “한 못난 사나이가 있어 농단(높이 솟은 언덕)을 찾아 그 위로 올라가 좌우를 살핀 다음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했다. 사람들이 이를 밉게 보아서 그에게 세금을 물리게 됐는데 장사꾼에게 세금을 받는 일이 이 못난 사나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을 회유하려는 선왕에게 전해 경종을 울렸다는, ‘처신을 잘하라’는 경계의 일침일 터. 하지만 그 교훈은 이 땅에선 거꾸로 온 나라를 뒤흔든 비극으로 바뀌었다. 즉각 퇴진과 하야, 심지어 구속, 체포의 극단적 구호마저 외면과 무시로 되돌려지는 농단의 비극은 자괴감의 충돌로 더 슬프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푸념은 ‘이러려고 대통령을 뽑았나’라는 민심으로 환치됐다. ‘바람 불면 꺼진다’는 촛불이 ‘바람 불어 더 강해지는’ 촛불로 번지는 모순의 연속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따져 보면 그 농단의 바탕은 주인공의 실종이다. ‘어땠길래 이 지경인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토록 휘둘렸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상식에 맞선 민심 이반과 상실감은 모두 주인 없는 국정의 심장을 향하지 않는가.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도 그 민심 이반의 딱부러진 대변이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 전복의 교훈은 누가 주인이고 그 주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겨눈다.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국정 농단의 끝은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끝에 곧 닥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정국의 요동이 심상치 않다. 그 와중에 많은 정치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얽매이지 않아 주체적이고 자유자재한다’는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입에 올린다. 그래서일까. 정유년 아침 종교계 지도자들이 낸 신년사도 주인공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초청받아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했던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신년사에 이런 주문을 담았다. “우리가 내 삶과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이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암울한 세상을 허물 주인공은 바로 나 아닐까. 눈 똑바로 뜨고 뒤집어지지 않을 튼튼한 배를 띄워 보자. kimus@seoul.co.kr
  • [신년 업무보고] “좋은 정책 차기 정부서 꺼내자”… 관료사회 침묵의 카르텔

    탄핵정국에 靑 정책 조율 ‘마비’ 각 부처 각개전투… 책임감 부족 저출산·美 통상마찰 대책도 없어 관료사회 몸 사리기에 내용 부실 지난해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7개 경제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책 실무자 외에 민간 전문가와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진이 참여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 위기관리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화려한 형식, 압도적인 규모로 치러진 이 행사의 중심은 박 대통령이었다. 나흘 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의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소가 파격이었다. 민간업체인 경기 판교 차바이오 콤플렉스였다. 해당 건물의 주인인 차병원 그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정부가 4일부터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올해는 중심이 없다. 박 대통령의 모든 업무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지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을 고려해 업무보고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문제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 실종됐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정책조율 능력이 마비된 탓에 ‘이게 정말 최선인가’라는 물음이 나올 정도로 업무 계획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침묵의 카르텔(담합)이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아껴뒀다가 다음 정권에서 꺼내자’는 관료사회의 의도된 소극성이 반영된 결과란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주목받긴 어렵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신년 초에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지난 대통령들은 5년차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마무리 의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22차례에 걸쳐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메시지는 단순했다. 일자리를 67회 언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3월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대회’라는 콘셉트를 제시했다. 관계부처 장관 외에 노동단체, 인터넷을 통해 뽑은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 참여단 70여명을 구성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업무보고의 중심이었다. 올해 업무보고는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콘텐츠’가 너무 없다는 평가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정책 당국자는 “국무총리실에서는 당초에 ‘부처 업무 계획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해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주된 이유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의 기능 마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 A 과장은 “청와대에서 큰 주제를 잡아주면 각 부처가 관련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업무 계획을 준비해 왔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청와대 수석실의 힘이 빠지다 보니 각 부처가 각개전투를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올해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첫해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비전 제시,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마찰 대응책 등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되는 선 굵은 주제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몸 사리기도 업무보고 부실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부처 B 국장은 “정권 말이라 청와대 파견이나 1급 승진까지 고사하는 판국에 새 정책 아이디어를 6개월이면 폐기될 업무 계획에 누가 넣고 싶어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춘천 학생들, 김진태 국회의원상 거부…김진태 측 “큰 의미 두지 않아”

    춘천 학생들, 김진태 국회의원상 거부…김진태 측 “큰 의미 두지 않아”

    강원 춘천 지역 학생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표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4일 이와 관련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날 춘천 내에서 국회의원상 표창을 신청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이날 춘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77개 초·중·고 중 약 50개 학교만 졸업식 때 지역국회의원상을 받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표창 신청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는데, 27개 학교가 사실상 ‘김진태 국회의원상’ 수상을 거부한 것이다. 춘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상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 탄핵 정국에서 김 의원이 한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안 통과 반대 발언을 하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수요 에세이] 여반장/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수요 에세이] 여반장/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출신 공손추가 스승인 맹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요직에 계시면 관중과 안자의 공을 다시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은 제나라 환공 시절에 부국강병을 이룩한 재상이다. 안자 역시 제나라에서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맹자는 이에 “제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以齊王, 由反手也)”고 답했다. 제나라는 영토가 넓고 백성도 많아 훌륭한 인재로 천하통일의 왕업을 이룩하기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는 것이다. ‘맹자’의 ‘공손추장구’ 상편에 실려 있는 이 고사에서 유래한 여반장(如反掌)은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하는 일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새해에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쪼개져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다시 4당 체제가 됐다. 최순실 정국 와중에도 차기 대권을 노린 유력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눈에 띌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지만 어떻든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 간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집권 여당의 분열·재편을 가져온 동력은 민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선출되지 않은 자연인인 최순실이 국정을 주물렀다는 데 분노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정치권은 여론에 편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상징인 정당과 정치인이 제 소임을 못하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아스팔트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의 전면에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생업에 복귀해도 나라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하루빨리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각각 해야 할 몫이 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동안 간과해 왔던 일들이다. 우리 정치권은 언제부터인가 크고 작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약속이라도 하고, 일단 당선만 되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던져 버리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많은 공약이 난무하지만 이를 언약하는 정치인이나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도 당연시하는 일이 반복됐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에게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비판하면, ‘유권자의 수준이 우리 정치의 수준이다’라는 답이 되돌아오는 걸 보면 정치인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게 만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 광화문광장에서 표출된 민심은 이제 표심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바름을 판별하는 명확한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약속’ 준수 여부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공언한 약속을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기회주의적인 정당과 정치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뿐이다. 우리 정치권은 시계 제로 상태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지만, 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곧 출범하면서 오바마 정권시절의 많은 정책들을 뒤집을 기세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올해 잇단 선거를 치르면서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연히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시급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치열한 국제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 [탄핵·특검 정국] 장시호 “이대 발표 전 정유라 합격 미리 알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정씨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한 특검팀은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이대 합격자 발표 전부터 이미 합격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이대 관계자를 줄줄이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은 “(정씨가 합격 사실을 발표 전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수사 기록에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김 전 학장을 포함해서 (윗선) 조사가 필요하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체육특기자 합격자 발표보다 “훨씬 전에 연락(이대에 합격했다는 전화)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14년 10월 31일 합격자 발표가 있던 것으로 미뤄 장씨가 10월 중순쯤엔 합격 여부를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최씨 비서 S씨가 합격자 발표 전에 장씨와 장씨 어머니 최순득(65)씨에게 정씨의 합격 소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장씨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안 이모(최순실)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며 S씨에게 역정을 내는 것을 직접 봤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에 비춰 볼 때 최씨 측이 최 전 총장, 남 전 처장을 비롯한 이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미리 합격자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류 교수를 소환해 정씨 특혜를 주도한 윗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류 교수 측은 전날 “김 전 학장이 세 번이나 요청해 지난해 4월 교수실에서 최씨와 정씨를 1분간 만났다”면서 “(김 전 학장이)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최씨 모녀와 매우 가까운 관계인 걸로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탄핵·특검 정국] 입 연 정유라 “엄마가 시켰다” “학점 나와 의아”… 발빼고 떠넘기기

    [탄핵·특검 정국] 입 연 정유라 “엄마가 시켰다” “학점 나와 의아”… 발빼고 떠넘기기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21)씨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 처음으로 3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거나 어머니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대비한 법리 검토를 마친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정씨는 국내 변호사 외에 독일·덴마크에서도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귀국 의사를 흘린 것도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최씨를 압박하려고 했던 특검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정씨의 ‘불구속’ 요구를 “말이 안 된다”며 일축한 상태다. 정씨는 먼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6년에 학교에 안 나가서 ‘아웃’(제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 의아했다”며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대학에 찾아가 최경희 전 총장과 류철균 교수를 한 번 만났지만 어머니보다 먼저 (자리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학점 특혜나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일면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지만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에둘러 피력했다. 최씨가 세운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를 통한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에 대해서도 정씨는 “삼성에서 6명의 승마 선수를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나는 그중 한 명이라고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해명했다. “정씨 외에 5명이 선발되지 않아 지난해 9월 계약을 해지했다”는 기존 삼성 측 입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이 애초 정씨만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삼성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정씨는 “어머니가 주요 부분을 가린 계약서를 가져와 사인하라고 해 사인을 했을 뿐”이라고 모르쇠 전략을 폈다. 재산 국외 도피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정씨는 “아버지(정윤회)의 강원도 땅을 담보로 36만 유로를 대출받아 집을 샀고 독일에서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다 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우리 (부부) 이름으로는 대출을 받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돈을 갚았다”고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말 이주해 월세 240만원의 대형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씨의 독일 주택 구매 자금으로 빌린 38만 5000유로(약 4억 8000만원)를 최씨가 지난해 11월 말 상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상황이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평소 ‘이모’라고 불렀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일할 때 만났고, 초등학교 때 만난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차은택(48·구속 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주사·기치료 아줌마’와 관련해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면서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요동치는 대선 정국] 민주 ‘개헌 전략 보고서’에 발칵… 문 vs 비문 구도 굳어지나

    [요동치는 대선 정국] 민주 ‘개헌 전략 보고서’에 발칵… 문 vs 비문 구도 굳어지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제치고 오차범위 안팎의 선두로 치고 나선 가운데 당 안팎에서 ‘문재인 vs 비문재인(비문)’ 구도가 굳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민주당은 ‘비문·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모색하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대선 승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3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벌집을 쑤신 듯했다. 당 싱크탱크가 특정인을 후보로 기정사실화한 듯한 보고서를 작성한 데다, ‘개헌특위에 (문 전 대표가 주장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긍정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다른 잠룡과 비문 의원들을 자극했다.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이 벌써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편향된 전략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개헌 논의를 ‘정략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라며 “특정 후보 편향의 활동은 당의 단결과 통합을 해치는 해당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도 “설마 특정 후보만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계파 의원들에게만 회람했겠는가”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강훈식 의원 등 초선 20명도 ‘민주연구원 개헌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문건의 작성·배포 경위 등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명백한 당의 사당화다.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을 잘라야 한다고 쓰려다가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은 있지만,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추미애 대표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 진화에 나섰다. 회동이 끝난 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민감한 시기에 내용도 문제가 있다. 안규백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주장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 개혁보수신당도 문 전 대표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손 전 대표는 불교방송에서 문 전 대표의 대선 후 개헌 입장에 대해 “어떤 얼빠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체제에서 갖고 있는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문 전 대표가 ‘국민의당이 신당과 손잡으면 호남을 배반하는 선택’이라고 한 데 대해 “친문, 비문으로 당내 패권에 집착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표는 국회 기자실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래시장을 찾는 등 ‘미디어 프렌들리’ 및 민생 행보에 나섰다. 문 전 대표가 국회 기자실을 찾은 것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로 취임하면서 방문한 이래 처음이다. 문 전 대표는 장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때가 닥치면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한다든지 정계 개편을 한다든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책임 있는 새누리당이나 떨어져 나온 ‘비박’들의 정권 연장을 돕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단독] 행자부·안전처 3년 만에 조직 늘린다

    행시 인원 증가·자치법규과 신설 안전처 서해경비단도 330명 증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만에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로 분리된 이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5급 공채(행시) 선발 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지난 2년간 매년 7명 정도의 신임 사무관을 뽑던 행자부는 올해 19명의 사무관을 선발한다. 또 지방행정실에 10명 규모의 자치법규과도 신설했다. 행자부가 인력을 늘리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선일부터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공무원을 움직이는 예산, 인사, 조직 등 3대 동력 중 하나인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정부 전체 조직 구상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법규과는 점차 복잡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다. 법제처 인원 3명이 함께 근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등이 상위법과 충돌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행자부가 자치법규과를 통해 지자체 업무에 심하게 간섭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가 다른 부처의 조직은 늘려 주지 않고 자기 부서만 늘린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2014년 이후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늘어나는 지방 조례를 관리하고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도 이달 중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서해특별경비단이 33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해 중국 어선에 대응하고 지진방재관리과 등 지진에 대비하는 조직도 2곳 신설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전 안행부 인력은 3280명이었지만 3개 조직으로 나뉜 현재는 행자부 2806명과 국민안전처 2315명, 인사혁신처 487명 등 5608명에 달한다. 안전처로 편입된 해경 8077명을 포함하면 1만 3685명에 달한다. 경성대 법학과 손형섭 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 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통일된 기관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