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수사 檢 명운 걸려 탄핵 선고·대선정국 변수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기로 하면서 검찰도 특검에 넘겼던 국정농단 수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향배가 검찰 후속 수사의 초점이다. 특검팀은 3일까지 검찰에 미완의 수사들을 이첩하기 위해 1일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우선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일체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월호 7시간, 최순실(61·구속 기소) 일가 불법 재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과 증거물 등 원본은 특검팀이 소지하고 사본을 넘긴다. 관련 자료는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논의 결과 특수본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수본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검찰에서 진행하던 수사가 특검팀으로 이어진 것인 만큼, 특검 수사도 특수본이 잇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다만 수사 대상 및 투입 인력 등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특검팀이 손대지 못한 다른 대기업들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묶었으나 SK, 롯데, CJ 등 다른 출연 기업들에 대해선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특검팀은 관련 기업들에 대해 그동안 수집한 첩보와 내사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봤지만, 특검팀은 지배구조 강화와 사면, 면세점 인허가 등을 둘러싼 대가성 출연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 기금 출연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심사항이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도 재개가 불가피하다. 특검팀이 조사했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보강 외에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까지 이번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태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라 국정농단 재수사에 검찰도 명운을 걸고 임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수사에서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수사의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대선 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해야 할 수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지를 보였으나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지형은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3·1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겠다는 시민이 10명 중 4명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태극기 집회와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자주독립을 위해 선조들이 흔들었던 태극기의 원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제98주년 3·1절을 맞은 정치권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야당은 자주독립을 위한 태극기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짐한 반면, 여권은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탄핵정국에서 탄핵 반대세력에 의해 태극기 정신이 호도되고 있다”며 박 대통려에 대한 탄핵 완수를 천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98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섰고 일제의 총칼에 태극기를 들고 맞섰다”며 “그런데 우리 민족의 자랑이던 그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몸에 감고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를 들고 내란을 선동하고 백색테러까지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눈과 귀를 가린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리보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919년 3월 1일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해 우리 선조들이 당당하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라며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고통받고 피 흘리신 모든 순국선열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스러운 3·1절임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그리고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일본 정부의 탄압에도 선조들이 꿋꿋이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대통령의 헌법파괴, 불법행위를 감싸려는 일부 극우단체에 악용되고 있는 현 상황이 무엇보다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탄핵으로 두동강난 국론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의 이기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분열하면 국력이 쇠락하고 나라가 망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됐는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뒤따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대행 체제로 기념식을 갖게 됐고, 국민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양분돼 온갖 분노와 저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3·1절을 맞이해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찢긴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바른정당은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도 비슷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제98주년 3·1절 기념 논평을 내 “감격스러운 3·1절을 맞이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걷어내고 ‘애국, 번영, 화합’이라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90일간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수사해 온 특검의 활동이 어제로 끝났다. 사건 관련자 30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있고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도 있었기는 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진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 당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소집과 황 대행 탄핵도 논의했다. 특검 연장 불발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과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마치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이 특검 수사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황 대행의 말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야당의 황 대행 탄핵 추진이 국정 공백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어차피 앞으로 늦어도 2주일 안에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다. 황 대행이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황 대행 탄핵은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의 의석수(166석)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탄핵이 의결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르든 안 치르든 국정 공백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국민 다수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대행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대선 정국까지 이슈를 끌고 가 야당이 우위를 점하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쏟아질 국민의 비난도 회피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갈등을 더 부추길 게 아니라 통합과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야 한다. 가뜩이나 구심점을 잃고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쉽다.

흥미 위주 땐 이미지 정치 폐해도정치의 연성화인가. 예능의 신영역 개척인가. 최근 방송가에 ‘정치 예능’ 열풍이 불고 있다. 탄핵 정국을 거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딱딱한 정치를 재미있는 예능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정치 예능’의 부상은 늘 새로운 소재를 찾아 헤매는 방송계와 대중의 지지율에 목말라하는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 예능의 대표주자 격인 JTBC ‘썰전’은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월 조사에서 무려 27개월 동안 정상에 머물렀던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는 ‘무한도전’이 휴식기에 들어간 탓도 있지만 ‘썰전’이 ‘차기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 특집으로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방송인 김구라가 진행을 맡고 전원책, 유시민이 출연하는 ‘썰전’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을 거치면서 3~4%대에 그치던 시청률이 7~8%대로 급상승했다. 이는 동시간대 방송되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앞서는 수준이다. ‘썰전’은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를 제작하다 JTBC로 이적한 이동희 CP를 비롯해 10여명의 예능 PD와 작가들이 뭉쳐 어려운 정치 시사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정치 예능으로 기획됐다. 이동희 CP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과 시각도 중요하지만 자막이나 CG(컴퓨터그래픽) 등 예능에서 주로 사용하는 편집 기법을 활용해 최대한 시각화하고 예능 토크쇼처럼 편안하고 일상적인 어법으로 다가간 것이 인기 요인”이라면서 “당초 고정 시청층은 30~40대 남성이었지만 국정 농단 이후 20대와 여성까지 시청층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무한도전은 오는 15일 방송 재개 후 첫 프로그램으로 ‘국민 내각’ 특집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새 법안을 제안해 달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이를 토대로 국민을 대신해 청원에 나설 예정이다.그뿐만 아니라 SBS는 지난달 12~16일 예능의 형식을 가미한 특별 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을 방송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성, 가치관, 역량 등을 입사 시험의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진행해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대담 방식을 고수한 KBS, MBC의 대선주자 검증 프로그램을 웃도는 시청률이다.한편 개그맨 양세형이 진행하는 SBS 모바일 예능 ‘양세형의 숏터뷰’에도 안희정, 남경필 등 정치인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양세형은 이상형 월드컵, 상황극, 딱밤 벌칙 등 다양한 예능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그 결과 ‘노잼’ 문재인, ‘안깨비’ 안희정, ‘아재’ 안철수 등 캐릭터도 만들어졌다. 종합편성채널에서도 가수 배철수(MBN ‘판도라’), 개그맨 남희석(채널A ‘외부자들’) 등 연예인이 진행을 맡은 시사 정치 예능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 정치 예능 프로그램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인다는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예능에만 방점이 찍힐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중문화 평론가 황진미씨는 “자칫 흥미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이미지 정치의 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국무조정실 공직자 암행감찰반입니다. 파주시 A국장 맞으시지요.“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음식점. A국장과 직장 동료 등 5명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할 때 암행감찰반이 들이닥친다. 일순 A국장은 물론 동반자들에게 긴장감이 번진다. 안면 있는 사람들의 화기애애했 던 점심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산악회원과 밥자리… 어쩌란 말이냐” 능숙하게 동반자들의 신분 확인과 함께 음식값은 모두 얼마인지, 계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초 조사가 이어진다. 이들이 먹은 음식은 1인분이 8000원인 낙지덮밥 2인분과 명태조림 3인분으로 모두 5인분 4만원어치. ‘청탁금지법’상의 상한선인 1인당 한 끼 3만원을 넘진 않았다. 식사 시간도 1시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반자? 이날 점심 동반자의 신분은 A국장 등 공무원 셋에, 민간인이 둘이었다. 공무원 가운데 둘은 여성 공무원으로 A국장이 파주시 ○○사업소에서 팀장과 소장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이었다. 민간인은 지금은 퇴직한 선배의 여동생인 B씨 부부로 펜스 설치업을 하고 있다. 이들과는 선배의 여동생 부부인 데다가 같은 산악회 회원이어서 평소 친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밥값은 이들이 지불했다. 감찰반이 눈여겨본 대목이다. 감찰반은 이에 그치지 않고, A국장과 함께 11㎞쯤 떨어진 파주시청 집무실로 가 서랍과 캐비닛을 샅샅이 뒤졌다. A국장은 20일에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로 불려가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번 일로 파주시는 물론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그중 하나는 “동석자가 펜스처리업자이기는 하지만 같은 산악회 회원과 8000원짜리 밥 먹은 것을 두고 사무실까지 뒤진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공무원은 매번 밥을 사기만 하란 말이냐”는 반응이다. A국장과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조용조용한 성품인 데다 2년 전 대통령 표창을 받고 감사관을 지낸 ‘원칙’을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감시는 느슨해져서는 안 되지만 거의 매일 검찰, 광역 및 지역경찰 정보관, 언론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암행감찰반 감시까지 받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국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은 애매하고 사무실에서 비위 사실도 드러나지 않아 현상만 놓고 보면 이들의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암행감찰반이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만으로 A국장을 미행했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청탁금지법 위반 때문이었다면 현장에서 사실확인서만 받고 일단 종결했을 텐데, 집무실을 수색하고 국무조정실로 직접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잊혀져 가던 ‘영란법’ 존재감… 공직사회 긴장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선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닌데 언론에서 그런 쪽(식사 접대)으로 자꾸 보도하니까 짜증스러워한다”는 파주시 공무원의 말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과거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먼 거리를 미행하고 추가 조사를 벌인 것을 보면 암행감찰반이 오랫동안 A국장을 관찰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투서설도 회자된다. 동종업계 또는 주변에서 국무조정실에 A국장과 관련된 투서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국장은 “조사를 받는 중이라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측도 “해당 조사에 관한 아무런 답변도, 사실 확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일로 공직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내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식사는 물론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기강이 다소 느슨해진 부분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5개월여가 되면서 초기와 달리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 국무조정실 “해당 조사 드릴 말씀 없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아, 청탁금지법이 있었지’ 하며 새삼 이 법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수도권 광역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씀씀이 규모가 큰 골프나 유흥주점 술자리 등은 아예 포기했지만, 저녁을 겸한 술자리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무시한 적이 적지 않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런 것들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일부 대외 업무가 많은 부서나 언론 담당 부서의 응대나 접대 비용이 경계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번 사건이 비록 지자체의 일이지만,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관가 저승사자’ 암행감찰단 5개팀 주목 파주 사례를 계기로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9년 만에 사라졌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부활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과 비서실로 이뤄져 있다. 암행감찰반은 국무조정실 내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소속돼 있다. 1개 팀에 5명씩 모두 5개 팀이 있으며, 팀장은 4급 서기관급이다. 팀원들은 경찰(경위·경감·경정) 및 각 정부 부처에서 1~2명씩 차출됐으며, 5명의 팀장 중 1명은 검찰 서기관급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행감찰반의 신원과 움직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서실에도 암행감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민정민원비서관실로 주요 여론 동향과 정보를 수집한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암행감찰반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암행감찰은 명절을 전후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투서 또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똑 떨어지는 증거가 첨부되기도 하지만, 의혹에 바탕을 둔 신고도 많다. 익명의 투서는 신중하게 다루지만, 투서의 신빙성이 높으면 장시간 미행도 불사한다. 전 암행감찰반 관계자는 “열흘이고 보름이고 미행하면 안 걸릴 공무원이 없다”면서 “현장을 덮치거나 더 나아가 집무실 수색 등에서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1~9급 공무원 15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부작용, 개선 필요성, 변화된 일상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해야 한다’(24.7%)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31.3%)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반면 공무원의 39.3%는 ‘아직은 개정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4.0%였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0.7%)는 주장도 있었다. ＃ 31% “개정은 다음 정권에서 다뤄야” 법을 개정한다면 우선 손질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86.9%(복수 응답)가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한도인 ‘3만·5만·10만원 룰’을 꼽았다.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 비용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화훼·한우 농가 등 피해업종에 대한 별도의 지원(23.8%)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법 적용 예외(19.1%) ▲언론인과 사립교사의 대상 제외(15.5%) 순이었다. 소수 의견(4.8%)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적용 제외’, ‘배우자 고발 의무 제외’ 등이 있었다. ‘차기 정부가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2.0%가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반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22.3%였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청탁금지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5.5%는 내수 침체 때문에 ‘단속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해 받을라” 걱정에 외부 접촉 꺼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타난 현상 중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소통 단절’이었다.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민원인과의 만남 자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민원인 등과의) 만남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체의 32.7%는 ‘매우 줄었다’고 했고, 37.8%는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다소 늘었다’ 혹은 ‘매우 늘었다’고 답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슷하다’고 한 공무원은 29.5%였다. ‘만남이 줄었다’고 답한 공무원 가운데 55.7%는 얼마나 감소했느냐는 물음에 ‘주 1회’라고 했다. ‘주 2회’는 25.5%, ‘주 3회’는 10.4%였다. ‘주 4회 이상’이라고 한 사람도 8.5%나 됐다. 법 시행 이후 5개월 간 가장 달라진 것(복수응답)으로는 ‘민원인과의 만남 축소’(63.7%)와 식사값을 각자 내는 ‘더치페이 활성화’(59.7%)가 꼽혔다. 이어 ‘개인경비 지출 증가’(23.5%)와 ‘업무 보기가 더 어려워졌다’(20.8%), ‘미풍양속 저해’(13.1%) 등이 뒤따랐다. 민원인과의 만남을 줄이다 보니 정책 입안과 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겼고, 만나더라도 비용을 각자 내니 자기 지갑 여는 일이 더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은 4.0%였다. 내수경기 침체와 대통령 탄핵정국 여파 등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의 청탁금지법 단속은 당초 예상보다 느슨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6%)가 ‘(경찰 등) 단속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들은 적이 있다’는 공무원은 46.9%였다. 5.4%는 단속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탄핵 정국 여파 체감 단속은 느슨” 법 시행 초기에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친 신조어인 ‘란파라치’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얼마 안돼 사라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단속이 느슨했고 보상금 받는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난 5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억대 포상금은 그야말로 헛된 꿈이었던 셈이다. 란파라치 양성 학원들도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란파라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목격담과 경험담은 드물었다. 응답자 74.5%가 “(란파라치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2%, ‘본 적 있다’는 응답은 1.3%였다. ＃“일부는 편법으로 접대나 청탁 여전”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청탁금지법을 ‘다소 잘 지키고 있다’(60.3%) 또는 ‘매우 잘 지키고 있다’(12.6%)고 밝혔다. ‘잘 안 지키고 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다. 21.9%는 ‘보통’이라고 했다. 편법으로 접대를 받거나 청탁을 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 준수 의식은 꽤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4명 중 3명 정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졌다고 평가했다. 74.7%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소 줄었다’(58.0%) 또는 ‘매우 줄었다’(16.7%)고 답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은 22.7%였다. 부정부패가 더 늘어났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시행 기간이 짧아 결과를 논하기가 어렵다’거나 ‘모르겠다’는 기타 의견은 2.7%였다. ‘청탁금지법을 어긴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2.0%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별로 없다’ 55.3%, ‘전혀 없다’ 26.7%였다. 반면 ‘약간 있다’와 ‘많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16.7%, 1.3%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뽑고 더욱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와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을 많이 꼽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의식해서인지 “고위·특권층의 부정이 더 큰 문제다”, “청탁금지법 3·5·10만원 상한 조정보다는 권력형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중요하다”, “고위층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등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11개 ‘대기’… 10개월 새 2배↑ ‘모바일정당’ 등 공약도 제각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식 등록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을 포함해 30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정당은 11개다. 이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 뛰어든 정당이 총 21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개월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앞서 17·18대 대선을 앞둔 2007년 3월과 2012년 3월 각각 12개, 21개 정당이 등록했던 당시와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창당이 봇물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른바 ‘대선 홍보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정당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정책이나 이념 등을 알리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5일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을 신고한 모바일정치연합은 고비용·저효율 정치 풍토를 바꾸겠다며 국내 최초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20대가 주도해 창준위 결성을 신고한 우리미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선거연령 16세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일반 국민들의 현실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 데다 기성 정당의 대선후보 대부분이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도 신생 정당의 출현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예비 정당이 모두 공식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창준위 결성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5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식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박영수 특검·특검보 신변보호 요청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오는 27~28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번 수사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4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이 달라진다”면서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기간을 더 확보해 수사를 해야 하고, 연장이 안 되면 바로 그 시점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28일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밝히게 되면 그 직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를 뿐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은 현시점에서 보면 이 부회장 등은 27~28일 일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죄 등 혐의로 입건된 삼성의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사장, 황성수(55) 전무 등에 대한 기소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 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기소도 특검 수사 기간 종료 시점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로 종료된 최 전 총장의 구속 기간도 내달 5일까지로 늘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종료 시점 이후인 3월 초에 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수사는 다른 특검 때와는 달리 수사 대상과 기소된 피고인이 상당히 많다”며 “현재 수사와 수사 결과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 발표는 3월 3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박 특검을 비롯해 주요 특검 수사인력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이 특검보는 “박 특검 자택 주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 박 특검과 특검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오늘 최씨 참고인 소환해 축적 의혹 추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은닉 재산 중 100억원 상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직 국세청 간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 재산추적 전담팀을 꾸려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 은닉 여부를 추적해 왔다. 특검팀은 25일 최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국내 재산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차명으로 관리해 온 최씨 재산을 추적한 결과 100억원 가까운 재산이 드러났다”면서 “내용이 방대해 추가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씨 주변인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을 토대로 은닉 재산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최씨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과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민간인 신분인 만큼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시가 200억원가량의 빌딩과 강원 평창에 있는 땅을 포함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의 열쇠를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검 연장안 상정에 극구 반발했고,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 뒤 퇴장하면서 오전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후 2시 법안 상정을 재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정국 최대의 이슈와 현안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인데 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결사 반대하고, 권 위원장이 이를 핑계로 법안을 상정조차 안 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거의 석 달째 활동중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특검은 많은 불법을 스스로 자행했다”며 “수사권 대상을 넘어 마구 수사했고, 폭언과 가혹 행위를 했다.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며 특검을 비난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지금 특검법에는 위헌성이 있는데 이런 법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헌정사에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검이 하지 못한 잡무는 검찰이 이어받아 하면 된다”고 김진태 의원 의견에 가세했다. 권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회동을 열고 황 권한대행이 오늘(21일)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야4당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했다.그러나 실제 정 의장이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이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청년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확정한 곳은 단 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중에는 현대차와 SK그룹만이 채용 계획을 내놓았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그룹은 해마다 3월 실시하던 그룹 공채 계획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3월 공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 취업문을 열지 않으니 취업준비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준비생 수는 69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3000명이 증가했다. 취준생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악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대기업이 취업문을 열지 않고 머뭇거리는 데는 지금의 혼란스런 탄핵 정국 탓도 크다. 경기가 좋아져야 투자와 고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경기는 심리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채용·투자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한다는 것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총수들을 겨눈 특검 수사는 종료되지 않은 데다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외적 변수 또한 정리된 게 없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몇 명을 뽑고,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겠는가. 반기업 정서가 고용·투자 한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가 82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사상 최대인 1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열망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청년 실업은 미래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더 힘써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내놓기 위해 채용 계획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공헌은 다름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30대 그룹은 하루빨리 채용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합리적인 입법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야 함은 당연하다.

세월호 등 제대로 수사 못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수사 종료 8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 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 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달 16일 공식적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착수,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남은 수사 기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한 수사 외에는 새롭게 착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간 특검팀은 의혹 전반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다. 특히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17일 구속하면서,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한 의혹’을 명시한 2조 3호, 7호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19일에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9호, 10호에 명시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이 밖에도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은닉 의혹(12호)에 대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최씨 주변인 40명에 대한 재산내역 결과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씨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 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13호)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나 최태민·최순실 등의 유사종교 논란 등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비선 의료진 靑출입 지원 추궁 朴대통령 조사협의 진척 없어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소환에 일절 불응해 온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찾은 안 전 비서관은 ‘비선 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민간인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비선 의료진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도 소환됐으나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해 왔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이 만일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려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 전 비서관의 자진 출석을 놓고 특검팀 안팎에선 그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심적 부담을 느낀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 전 비서관은 우 전 수석과 함께 군·경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비선 진료 논란과 관련해 특검팀은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지난 19일 다시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남편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인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선 진료 관련, 김 원장을 포함해 피의자가 2~3명 정도 있는데 불구속 기소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를 위해 계속 협의 중이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상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만간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되면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특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느낌이 든다. 오는 24일 헌재의 변론종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지도 세간의 높은 관심거리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접하면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치 탄핵결정이 기정사실이라도 된 양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 모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연일 잠룡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롯한 대권 행보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 광장과 거리엔 태극기 물결과 촛불의 긴장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할 수만 있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탄핵소추에 대한 자기소견을 명확히 밝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심하게 의존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마당에, 스스로 재판정에 나가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 불필요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건전한 결정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길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추 측과 재판관들의 심문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박 대통령 자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어기회로 선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일반시민 김경종(67·경기 안산)씨가 “대통령이 여자라고 이렇게 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발언은 적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 정권 밑에서 한때 함께 일했던 전직 장관이나 측근 중에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언사를 서슴없이 하거나 거리를 두는 태도를 우리는 목도한다. 의리나 충직보다 진실이나 정의가 중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기에 급급했거나 그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대통령이 여자라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질 때가 더러 있었다. 마침 선호도 수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 한 집회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나 역시 어머니가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말했다. 야당 대선후보로 등록하고서도 그는 촛불의 기세가 수그러들면 어쩌나 몹시 불안해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헌재를 향해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험한 말을 쏟아 내기도 한다. 여자를 한 수 아래로 깔아뭉개는 시선이 어디 거기뿐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아직 여성의 설 자리가 불안한 건 아닌지 곰곰 생각해 보자. 4년 전 아직 미국도 하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세웠다던 자긍의 목소리가 실은 속이 빈 허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를 거쳐 간 숱한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내로라하는 지식인, 지성인 누구도 여성 대통령이 헤쳐 나가야 할 권력의 험로를 평탄케 할 여성적 시각에서의 청와대 생활 매뉴얼을 다듬어 놔야 한다고 제언한 적이 있었던가? 화장은 어찌하며, 머리는 어떻게 하며, 휴식은 어떻게 챙기며와 같은 그 공백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메울 매뉴얼이 없다 보니 사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비선들이 쉽게 끼어들게 된 것 아닌가? 더욱이 독신 여성이 대통령일 때 더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금 말하는 것은 때늦은 일일까?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선전했던 힐러리 후보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겠다는 야심 찬 꿈을 접어야 했다. 여성 대통령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엄연한 현실로 다시 입증된 셈이다. 오늘의 탄핵정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새삼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성주의자들의 행보도 우릴 더욱 슬프게 한다.

18일 토요일에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린다. 이날 집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집회여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엄정히 수사하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압박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가 내달 초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터라 이날 집회에는 전보다 많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모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위기감이 커진 친박(친박근혜) 보수단체들도 동력을 총결집한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연다. 이들은 ‘국회의 법치 무시, 언론의 사실 조작, 특검의 인권유린, 촛불의 종북선동’을 기치로 내세워 탄핵 무효와 특검 해체를 주장할 예정이다. 탄기국은 지금의 탄핵 정국을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닌 핵심 폭로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사기극’으로 규정한 터라 이 부회장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16일 오후 7시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 차림인 검은색 코트를 벗고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채 6.56㎡(1.9평) 크기의 구치소 독거실(독방)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닥뜨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정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특검팀은 보강조사를 벌였다. 이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삼성은 지난해 9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30억원가량 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계약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됐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자금을 송금하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횡령액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94억원)보다 늘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도 횡령액으로 봐서 총 298억원으로 산정했다. 자금 지출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433억원 규모다.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금액(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 삼성 계열사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 양재식(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23기) 수사팀장, 한동훈(27기) 부장검사 등 핵심 전력을 총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판사 출신 송우철(16기)·문강배(16기) 변호사 등이 나서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송 변호사는 이날 심문 뒤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지난번처럼 사실관계 법리 소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비롯해 추가로 확보한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첫 영장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수석 측은 특검팀이 업무수첩 39권을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날 내용을 공개했다. 이 특검보는 “본인(안 전 수석)이 기술한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재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와중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거나, 최순실이 호송 도중 탈주했다는 찌라시보다 못한 거짓 정보가 흘러다닌다. 이 정도라면 장난으로 넘길 만하다. 뉴스 검색을 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뿌려진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 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신문 형식의 유인물은 사실 여부를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거짓을 담았다. 말할 것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급한 적조차 없는 날조된 뉴스다. 나아가 이날 집회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수사 대상도 아닌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는 국정 농단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검사 출신에,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 때문에 거짓도 진실처럼 들리는 위력을 지녔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접하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는 지극히 위험하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는 민의를 왜곡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경찰이 전담반을 꾸려 가짜 뉴스를 수사한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과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과 공정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가짜 뉴스의 범람과 혼란이 예상된다.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것은 법에 의한 해결, 강력한 수사가 한 축이 돼야 한다. 더불어 가짜 뉴스의 소비자인 유권자와 시민들의 매서운 감시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듯한 뉴스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언론과 비교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 가짜 뉴스를 검사하고 걸러 내겠다는 페이스북의 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언론들도 뉴스의 생산과 유통자라는 입장에서 가짜를 걸러 내는 ‘가짜 뉴스 게시판’을 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감동을 주기는커녕 관심을 끌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을 품을 보수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라기보다는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은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바꾼 당명을 5년 만에 폐기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신창이 신세가 됐다. 지금 판세로는 차기 대선의 승리는 언감생심이고, 향후 당의 존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당’의 색채를 털어 내고자 고육지책으로 당명 교체라는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 한국당의 위기탈출 여부는 오로지 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려면 무엇보다 최순실 사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참회가 선행돼야 한다. 오늘부터 과거 ‘천막 당사’의 정신을 계승해 ‘버스 당사’를 운행해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전국을 돌며 ‘반성 투어’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취한 행보일 게다. 하지만 이인제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윤상현, 조현진, 김진태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탄핵 정국에 숨죽여 있다가 태극기 민심에 올라타 보수층 결집으로 당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꼼수에 보수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지금 보수 세력은 찍을 만한 대선 후보나 정당이 없어 고민이다. 새누리당에서 뛰쳐나간 바른정당 역시 개혁 보수를 표방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당이라도 건전한 보수 세력의 마음을 붙잡도록 환골탈태해야 하거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야당에서 당명 교체를 두고 “호박에 줄 긋기이고, 도로 친박당일 뿐”이라며 비웃을 만하다. 당명 교체가 수세에 몰린 국면 타개를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백년 지속 가능한 보수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려면 보수 정당의 정체성 재확립, 웰빙당의 체질 개선, 패거리 정치 등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혁신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 줘야 한다.

>> 30년차 어느 서기관의 고백 # 빠르거나 혹은 공정하거나저는 공직에 입문한 지 32년 된 대한민국 4급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9급으로 출발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줄’도 잘 잡아 중앙 부처 서기관 자리까지 왔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함께 시작한 동료들이 볼 때 저는 ‘부러운 사람’에 속합니다. 아직 6급에 있거나 “공직이 나와 맞지 않는다”며 옷을 벗은 동기도 꽤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외풍 많은 공무원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초기만 해도 공무원 사회가 꽤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지금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차관님이나 실·국장님 등 높은 분들께서 인사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처 내부에도 청와대 파견과 1급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면 고위공무원은 이른바 ‘순장조’가 돼 몇 달 뒤 정권이 바뀔 때 같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예전 부처로 돌아오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정권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 “장관 할 거 아니면 부처에서 정년까지 느리고 오래가는 게 낫다” 또 이 시기에 1급으로 승진하면 대선 뒤 개각 때 ‘시범 케이스’로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급 승진과 청와대행 기피 현상은 정권 교체기에 늘 있던 것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웃 부처의 부이사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어렵사리 ‘본부’로 돌아온 뒤 동료들로부터 “난파선 탈출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예전에는 대선 기간 여당에 수석전문위원으로 나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급으로 승진해 금의환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선 전에 원대 복귀하려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도 한몫했습니다. 시절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공무원 하다 옷을 벗어도 갈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조차도 “장관 할 것 아니면 부처에서 정년까지 느리고 오래가는 게 낫다”고 말하곤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로 대행 체제가 되면서 현재 공직사회는 전에 없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낙하산’도 많았고 부처 장관이 누구를 직접 찍어 올려도 청와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당 인사 민원이 많다는 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올해는 청와대 인사 개입이 사라지면서 각 부처와 청 인사에 장관님과 청장님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일부에선 연공서열에 기댄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가 부활하고 우수 인재 발탁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청와대나 여당이 아닌 야당이나 언론사를 통해 줄을 대려는 공무원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고위 공무원은 “야당 ○○○를 소개시켜 줄 수 없냐”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권 줄대기’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무척 씁쓸합니다. # 고위직 ‘그들만의 리그’… 고시 출신·연줄 발탁 그 나물에 그 밥 공무원 사회는 “인사에 ‘다음’은 없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여겨집니다. 상황이 늘 바뀌다 보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음 인사 때 따 놓은 당상’이라거나 ‘차기에는 네가 1순위’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얼마 전 후배와 술 한잔하다 최근 정국과 관련해 인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특정 지역 편중 인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시니컬하게 말하더군요. “과거 ‘개혁’을 기치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때 공직사회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TK(대구·경북)와 호남, PK(부산·경남)가 서로 자리만 바꿨을 뿐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었나요.” 술이 확 깰 만큼 기분이 나빴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위직들의 인사 행태를 보면 자기들끼리 “싹 바꾼다”, “혁신한다”고 떠들어도 실제로는 고시 출신 중에서 학연과 지연에 맞는 이들을 골라 돌려막기하는 것에 불과해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위직들의 인사혁신 노력을 ‘그들만의 리그’라 부르며 푸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서는 그저 일 잘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승진하고 대접받는 풍토가 만들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제치고 올라왔지만, 인사철만 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전·현직 인사 담당자 경험담 역대 정부에서 인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전하는 정권 교체기 인사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 부처의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지냈던 인사들로부터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봤다.이명박 정부 말이었던 2012년 사회 부처의 인사 담당 과장을 지낸 A씨는 12일 “통상 정권 교체기에는 본부 내 인력은 무조건 남아 있으려 하고, 외부 기관에 나간 인력들은 어떻게든 본부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강해지는 정권 초기와 달리 안으로 회귀하려는 구심력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전직 총무과장 B씨도 “정권 교체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면서 “평소 바라던 외부기관 파견 등 기회가 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 하거나 뒤로 미루는 행태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정권 교체기에 잘못 승진했다가 ‘이전 정권 인사’로 찍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과천청사 시절 경제부처에서 총무과장을 지낸 C씨는 “정권 말 정부 부처 인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청와대에서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던 인력들의 거취”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말이 되면 그동안 청와대에서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 직급 승진시켜 원 소속 부처로 내려보내려는 경향이 생긴다”며 “그렇다 보니 연조가 안 된 직원들이 무리하게 승진해서 날아오는 바람에 그로 인해 꼬인 인사의 후유증이 몇 년을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전직 운영지원과장 D씨는 임기 말 인사의 특징으로 ‘지역정서의 강화’를 들었다. 그는 “집권세력의 지역적 편향의 반대편, 예를 들면 영남이 득세할 때 상대적으로 잘나가지 못했던 호남, 충청 지역 출신들의 기대감이 커지는데 특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행정자치부 조직실장 같은 힘 있는 부처의 주요 보직을 자기 지역 출신 중 누가 차지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면서 “그렇다 보니 동향 선후배 간의 은밀한 모임이나 교류가 부쩍 잦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한 고등학교 학년말 종업식에서 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한겨레는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지난 7일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곽일천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토론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자신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훈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토론회에서 곽 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태블릿피시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 밝혀지지도 않았다. 언론의 주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고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균형 있게 따져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언론보도가 나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12월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중한 일을 국회가 처리했다. 아직 재판을 해서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에 나온 주장을 갖고 그대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면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시스템인데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 근거 없이 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뇌물이라고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추세”라며 “하도하도 안되니까 이제는 ‘경제공동체다’, ‘최순실이 지은 경제적 잘못은 다 대통령을 위해 한 것이고, 대통령과 지갑을 나눠쓰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엮어도 이만저만 엮는 허위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전전 정권에서 좌파 문화예술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이에) 저항했던 고위공무원을 ‘너 그만둬라’, ‘좌천시켜라’ 한 것 갖고 탄핵했는데, 1,2급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인사조처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 그걸 갖고 권력남용이다, 기회를 제한했다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 언론, 국회, 검찰, 거기에 종북세력들이 더해서 국가시스템 자체를 뒤엎어보겠다는 불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리고 역사의식을 갖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곽 교장의 ‘가르침’에 학생들은 “말이 모순됐다. 저희 보고 ‘정의롭게 살아라’, ‘진실된 걸 알아라’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탄핵되는 게 정의롭고 진실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학생들은 또 “(국회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 지켜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다른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 그들의 범죄가 밝혀졌는데, 굳이 태블릿피시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